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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리줌'시스템을 도입해 관련 환자에 대한 치료 영역을 넓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81_129029_443.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리줌시스템을 도입해 관련 환자에 대한 치료 영역을 넓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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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리줌시스템을 도입해 관련 환자에 대한 치료 영역을 넓혔다. 기존 로봇수술을 비롯해 홀렙 수술과 함께 전립선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로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의 일부를 만들어 분비한다.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며, 요도를 터널 같이 감싸고 있는 호두 모양의 장기다. 전립선 안쪽으로 사정관과 요도가 지나간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비대해지면 요도를 좁게 만들어 배뇨를 원활치 못하게 한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로 진행하고, 약물치료로도 증상 개선이 안 되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렙, 리줌, 로봇수술까지 하게 된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 비대해진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반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고 비교적 덜 침습적이고, 회복 기간이 짧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 하지만, 전립선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홀뮴레이저 수술인 홀렙은 기존의 경요도전립선절제술과 같이 조직을 조금씩 떼어내는 게 아닌 전립선을 싸고 있는 피막을 남기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통째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출혈량과 재발 위험이 적으나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로봇수술은 사람 손으로는 어려웠던 정교한 조작이 가능해 보존이 필요한 부위를 남기고, 제거할 부분만 선택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서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된다.

리줌수술은 내시경 끝에 달린 주사바늘을 전립선 내부로 통과시킨 뒤 증기를 분사해 내에서 태우는 수술이다. 전립선 크기가 3080그램인 환자에게 적합하다.

기본적 전립선 검사인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전립선초음파, 요속검사, 설문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이뤄진다. 일상생활은 퇴원 후 바로 가능하다. 수술 후 12주 정도 지나면 완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립선을 태우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붓는 부작용이 있다. 환자마다 다르지만 시술 후 4주 정도까지는 배뇨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고, 68주까지는 배뇨 시 따갑고 찌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수술 후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똑똑 떨어지는 정도의 배뇨 만 가능하다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홀렙 수술과 비교하면 출혈 위험이 적고, 항응고제 등의 출혈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복용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입원 기간이 짧은 장점도 있고,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다. 3개월 이후에는 복용하던 전립선 약 복용중단도 기대할 수 있다.

이현영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는 진료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들었으니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면서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면 방광 기능까지 망가뜨려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리줌 수술? …전립선비대증 맞춤형 치료 영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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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80_129031_5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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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5에서다중항체 기반 항암 신약 CT-P72의 전임상 결과를 구두로 발표했다고28일 밝혔다.

CT-P72는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 에이비프로와 공동 개발 중인 다중항체 면역항암제로,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를 발현하는 암세포와 면역세포인T세포를 연결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 인게이저(T-cell engager, TCE)기반 치료제다.

셀트리온은지난2022년HER2양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이중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에이비프로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CT-P72는HER2와 면역세포 표면 단백질CD3를 동시에 목표로 삼아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공격하면서도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은 줄이도록 설계됐다.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72는 전임상을 통해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한 만큼 신약으로 개발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항체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항암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3월ADC신약CT-P70의 미국FDA 1상 임상시험계획(IND)승인을 시작으로 연내CT-P71과CT-P72를 비롯한 후속 다중항체항체약물접합체(ADC)신약의IND제출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셀트리온, 美 AACR서 다중항체 ‘CT-P72’ 전임상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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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27 max-width-520 float-center" data-idxno="129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윤진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왼쪽)와 윤서연 영상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9_129027_4649.jpg" />
<figcaption>최윤진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왼쪽)와 윤서연 영상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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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은 자궁 양쪽에 위치해 난포를 생산하고 여성호르몬을 만드는 난소에 생긴 암이다. 난소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을 느끼기 쉽지 않아 대부분 말기(34기)에 진단된다. 말기 난소암은 재발률이 높고, 재발을 거듭할수록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재발 예측이 중요하다. 국내 의료진이 난소암이 재발한 환자의 영상검사와 유전체 분석을 통합해 새로운 난소암 재발 유전자를 발견했다.

최윤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공동교신저자) 연구팀이 CT영상과 공간전사체(Spatial Transcriptomics) 분석기법을 통합해 재발하는 난소암 분자적 특징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교신저자는 한미령 인천대 교수(생명과학과), 공동1저자는 주혜연 인천대 학생, 윤서연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이 연구결과는 개인맞춤 의학 및 바이오마커 분야 국제학술지 Biomarker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

공간전사체 기술은 세포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조직 내 공간적 위치와 함께 분석하는 첨단 생명공학 기법으로 암과 같은 복잡한 질환에서 세포 간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연구팀은 난소암 중 재발이 많은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환자 8명을 재발과 재발되지 않은 환자로 나눠 조사했다.

장액성 난소암은 난소암의 80%를 차지하는 상피성종양의 5가지 아형 중 하나로, 맑은 액체(장액)을 분비한다. 장액성 난소암은 고등급(High-grade)과 저등급(Low-grade)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이다.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은 부인암 중 가장 치명적인 악성 종양으로 10년 생존율이 30% 미만이며, 재발률이 80%나 되기 때문에 재발을 일으키는 인자 타깃을 연구목표로 했다.

수술 전 CT영상 검사결과, 양측성 난소암, 난소암 크기가 7.8 cm 이상일 경우, 결절성 복막 전이, 결장 옆 고랑의 복막 전이, 광범위한 복막 전이 위치, 복막의 비후 정도에 따라 판단되는 난소암의 복막으로의 전이 여부에 따라 공간전사체 검사에서 유전자의 발현 차이가 확인됐다.

재발이 있는 환자군과 재발이 없는 환자군을 비교한 분석 결과, 염증 반응조절(NF-B를 통한 TNF- 신호)과 세포질의 산화적 인산화 경로(세포 안에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가 재발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재발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PTGDS 유전자가 적게 발현되면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확인됐으며, 수술 전 CT에서 복막 전이의 범위가 적은 것과도 관련있었다. 또, 화학주성 관련 마커(chemotaxis-related marker)인 CXCL14, NTN4와 면역 조절 관련 마커(immune-modulateion-related marker)인 DAPL1, RNASE1가 좋은 예후 인자로 나타났다. 이런 마커들은 공간전사체 검사 및 방사선유전체 분석을 통해 재발가능성이 낮은 환자군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들로 밝혀졌다.

최윤진 교수는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발견한 바이오마커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해 난소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난소암 재발 예측 새 바이오마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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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8_129025_221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들이 27일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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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정부에 의료정책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나된 의협을 만들어 역량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년이 지나도록 젊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마라. 이제는 원상복구만이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의 치유를 의협에 요구하며 개업의와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을 망라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라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의 동참만이 의협의 역량 강화와 하나된 의협을 만들 수 있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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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8_129026_224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이 잘못된 의료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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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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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 결의문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25년 4월 27일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구의사회와 시도의사회 총회를 거친 후,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는 1박2일 일정 동안 예결산, 의무홍보, 보험학술, 법령정관 관련 4개 분과별로 나눠 상정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수렴한 의료정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알리며 전 회원의 동의를 구한다.

하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본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1년이 지나도록 젊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마라. 더 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도 마라. 이제는 원상복구만이 해답이다.

하나, 의협은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의 치유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지금 희망이 절실한 것은 그들이다. 개업의교수봉직의 모든 직역을 망라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라.

하나, 회원의 동참만이 의협의 역량강화와 하나된 의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명심하자! 명심하자! 지금은 모두가 아쉬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이다. 

2025년 제77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 04. 27.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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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개혁 원상복구, 하나된 의협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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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7_129020_394.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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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공의 지원을 위해 회비를 5만원 더 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의협 산하에 의료환경개선추진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전라북도의사회와 대전광역시의사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통합, 반영한 결과다. 이들 의사회는 의협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이익단체라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의료농단 사태로 의료계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있다. 악법 저지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면 의협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대의원회는 울산광역시의사회 건의를 반영해 의료계 정치력 강화도 의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사들은 정치적으로 정당에서 영향력이 없다라며 당내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천 여론조사에도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안건은 149명 중 14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1명은 기권했다. 의료환경개선추진위원회와 정치력 향상은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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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7_129023_5055.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는 투쟁회비를 특별회계로 분리하고 5만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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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도 올리기로 했다. 고유사업회계 내 투쟁회비를 특별회계로 분리하고 5만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특별회비는 주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주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른 의료 현안에서 일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162명의 대의원 중 135명이 찬성(반대 21명)의 뜻을 보내 회비 인상안은 대의원회를 통과했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집행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회비 인상안을 꺼내게 된 것이 죄송하다라며 현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서 향후 정책 대응에 대해 공감해 준 부분도 있고, 현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는 점에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장 선거권도 완화됐다.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1년간으로 완화했다. 대의원회는 젊은세대나 의협에 무관심한 회원의 참여율 제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차후 선거권 완화 조치에 따른 회비 증감 영향력에 대해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50명의 대의원 중 절반이 넘는 81명이 찬성(반대 67명, 기권 2명)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의결됐다.

의료계 '정치적' 영향력 확대 나선다…회비도 5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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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6_129019_32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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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와 의정협의체 재가동 및 상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마치 비상계엄령 선포처럼 갑자기 시작됐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으로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의대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면허정지 등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과 업무개시진료유지사직서 수리거부 등 명령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규탄했다.

교육부가 최근 20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데 대해선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26학년도에도 2000명 증원을 유지했다면,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질적 저하가 심화됐을 거란 판단에서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며 3가지 조치를 총장의대학장, 정부에 각각 요청했다.

총장의대학장에는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며, 교수이자 대학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 제적 등 강경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쓴소리를 낸 셈이다.

정부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25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고문임원상임위원회 등 임원 구성 변경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먼저 고문에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를 추가 위촉했다. 앞서 4월 1일에는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 이선우 전 충남의대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3명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부회장으로는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를 위촉, 총 7명의 부회장 체제로 운영한다.상임위원회도 구성됐다.

의대교수협은 ▲임상정책위원회(위원장 김종일 부회장) ▲권익위원회(위원장 김정일 부회장) ▲언론홍보위원회(위원장 최용수 부회장) ▲교육소통위원회(위원장 고범석 부회장) ▲대외협력위원회(공동 위원장 정연준, 이도상 부회장) ▲국민공감소통위원회(공동 위원장 최중국 부회장, 이덕환 고문)로 위원장 8명 위촉과 함께 6개 상임위원회를 신설했다.

의대교수들 "의개특위 접고, 의정협의체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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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5_129035_5914.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준회원 제도 도입을 의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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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맞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의대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진행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준회원 제도 도입을 재적 179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준회원 제도 도입에는 ▲국내 대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대생들이 의료정책 및 의협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보자는 것이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다만, 권리와 의무까지 부여됐을 경우 선거권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의협 구조 자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회원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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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준회원 제도 도입'을 재적 179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5_129016_01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준회원 제도 도입을 재적 179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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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협에는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등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역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박형욱 대의원회 부의장은 회비 납부 의무와 투표, 선거권도 없다며 미래 의료를 이끄는 학생들에게 의협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준회원 제도로 협회에 관심을 갖는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에서도 의대생 준회원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1년여 투쟁에 앞장선 미래 의사 회원인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협, 의대생 품었다…'의대생 준회원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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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4_129024_54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6~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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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어가면서 선배의사들 사이에서도 죽기 살기의 마음으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1년이 훌쩍 넘어가는 현재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돌아올 때라는 의견부터 교수 직역에 대한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홍순철 대의원은 의대생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물었다. 홍 대의원은 개인적으로 의대생에 대한 복귀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협이 의대생 대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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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4_129015_4030.jpg" />
<figcaption>김승진 대의원이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정총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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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험을 꺼내 교수 직역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승진 대의원은 한 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를 받았는데 임상병리사가 했다라며 진단이 중요한데 교수가 직접 심초음파를 하고 하루에 20명 이상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대학병원이 많은 전문의를 고용해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흉부외과 전문의가 전국에 2000명 가까이 되는데 1000명만 전공하고 있고 1000명은 개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00명만 흉부외과를 표방하고 있다라며 흉부외과를 치열하게 수련 받고 대학병원에 갈 자리가 없어서 개원가로 나온다. 의대정원 확대의 근본적 원인은 교수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갈등 상황이 1년 넘도록 이어져 오자 절박함을 갖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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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4_129036_1011.jpg" />
<figcaption>최상림 대의원이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정총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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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림 대의원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이 요원하고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지 않았다고 반성의 말을 꺼냈다.

그는 지속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절박하게 알렸어야 했는데 시간만 낭비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죽기살기로 국민을 설득해야한다. 대선까지 40일 정도 남았는데 선거날만 쳐다보지 말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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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4_129014_3814.jpg" />
<figcaption>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 김택우 의협 회장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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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젊은 세대가 미래 의료를 이끌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하고 함께하자고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생이 자발적으로 휴학을 신청했기 때문에 수업 복귀 문제를 의협이 나서서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라며 현재 의대생은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 명분을 선배들, 대의원이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대생을 방패막이로 써서 목적이나 결과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내부적으로도 서로를 향한 비판은 자제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가 우리보다는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느껴지고 있다라며 대선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다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도 같이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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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4_129013_3755.jpg" />
<figcaption>의정 갈등이 해를 넘어가면서 선배의사들 사이에서도 죽기 살기의 마음으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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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의정 갈등에 선배의사들 "죽기 살기로 국민 설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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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2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했다. 선거법으로 인해 축사를 전하지 못한 이준석 후보는 총회장 밖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참석 이유와 의료관련 이슈에 대한 복안을 전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3_129012_3436.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2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했다. 선거법으로 인해 축사를 전하지 못한 이준석 후보는 총회장 밖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참석 이유와 의료관련 이슈에 대한 복안을 전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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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세운 이유 중 하나로 보건을 모르는 기재 관료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역임을 꼽았다. 보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대란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기재부 출신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2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했다. 선거법으로 인해 축사를 전하지 못한 이준석 후보는 총회장 밖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참석 이유와 의료관련 이슈에 대한 복안을 전했다.

의료계의 관심은 최근 이준석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보건부 독립. 대선 때마다 의료계 주요 제안 어젠다 중 하나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 측 관계자가 보건부 독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는 보건사회부였다.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면서 복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 부처의 논리대로 보건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도, 장관도 보통 기재 관료 출신들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료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부 독립 외 부처 19개를 13개로 줄여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특히 중요성이 높아지는 보건 업무의 경우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 업무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추가 방향성을 전했다.

최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의료정책에 대한 조건을 들은 일을 언급하면서는 군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이런 필수적인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선 돈을 아끼고 기재부의 논리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국종 병원장님께 많이 배웠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총회장에서 선거법으로 인해 축사를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지방까지 내려와 참석한 이유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의료계의 논의 상황이 중요하고, 이를 의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지난 한 2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료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된 그런 독단적인 행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이번에 의협총회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는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공의대를 공약으로 내건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비판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것과 함께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의료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정리한 뒤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봤다.

공공의대 공약은 섣부른 접근으로,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접근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결국에는 또 공공의료를 통해, 일정한 기간만 채우면 자유롭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이 후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의료계와의 갈등, 두 번째로는 실효가 없는 대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OECD 통계를 선별적으로 활용, 정책 정당성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사 수 부족 통계 외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질에 관련한 통계가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후보는 의사의 수가 산술적으로 해외보다 낮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또 OECD 통계를 보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마다 일부 통계만 사용해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해법들, 실제 해결에 도움 안 되는 법들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실질적으로는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 축사도 못하는데 의협 찾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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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2_129009_10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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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3년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중앙윤리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5월 6일 임기 만료 예정인 현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고광송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정당한 선거의 규정에서 따라 선거업무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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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2_129011_1055.jpg" />
<figcaption>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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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출되기도 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권복규(이화의대 교수), 김숙희(서울중앙의료의원 부원장), 김주형(전주다솔아동병원 원장), 박진오(강원일보 대표이사), 박태수(한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성시온(채널A 정책사회부 차장), 송병두(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원장), 신민호(신민호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최종길(법무법인 케이씨엘) 등 9명이 후보로 등록됐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의결 과정에서는 진통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대의원들이 신민호 후보자의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출하면서다.

다만,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9명의 위원 후보자 모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의협 중선위, '고광송 위원장' 다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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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위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1_129010_1053.jpg" />
<figcaption>(왼쪽 위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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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가 27일, 27년만에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열린 가운데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계 여야 인사들이 대의원 총회장을 찾았다.

키워드는 대화와 혼란 수습. 국회의원들은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안타까움과 해결책을 위한 노력, 의료계에 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쏟아냈다.

대전 지역구 의원 3명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당 이주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행사장에서 직접 축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피로가 존재한다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불균형,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 등을 꼽았다.

김미애 의원은 모든 과제 앞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길목에 서 있다.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변화라는 큰 틀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길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국회 또한 책임을 다하겠다. 의료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진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가교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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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1_129021_4747.jpg" />
<figcaption>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계 여야 인사들이 2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정기총회장을 찾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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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선거법으로 인해, 축사를 하지 못함에도 직접 대의원회 행사장을 찾아 인사를 전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환호 속에 마이크를 잡은 뒤 이준석 후보님이 못하는 만큼 두배로 축사를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이주영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축사를 진행하는 내내 의료계를 우리라고 칭했다. 유일하게 의사윤리강령 낭독 시간에 함께 일어나 선서를 하는 모습이 조명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던 것에 비해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진 않다. 안타까움과 큰 책임감이 든다. 저를 찾아주었던 수많은 전공의, 의대생들의 눈을 기억한다. 그들을 위해 애썼던 의협과 여러 선배님들의 눈을 기억한다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야기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제대로 일하고,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의사윤리강령이 동료에 대한 존경과 신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윤리성과 과학성, 마지막엔 우리의 자유 의지로라는 말로 끝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는 우리가 봐야할 가장 국극적인 지향점이다. 이는 의료계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국민, 대한민국이 쌓아가야할 방향이라고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낡은 정치에 대한 근치적 절제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 경제와 교육과 문화에 대한 심폐소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는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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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장 왼쪽)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의사윤리강령 낭독 시간에 일어나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1_129007_48.jpg" />
<figcaption>(가장 왼쪽)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의사윤리강령 낭독 시간에 일어나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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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협 대의원 정기총회가 27년만에 대전에서 열린 만큼, 대전 지역구 의원 3명이 직접 찾아 환영인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모두 대전을 찾은 의협 대의원들에 대해 감사로 축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축사에서 의료사태 등 일련의 혼란은 정책에 대한 타당한 논리와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논리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에 아무도 납득할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비롯된 의료사태를 
조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선거 시기 하루는 천년과 같다고 한다. 물리적 시간은 짧지만 정치적사회적 시각은 매우 크다는 의미라면서 이 시간을 통해 압축적으로 합리적 이성과 논리에 기초해 현재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간다면 이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패자가 되지 않고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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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1_129022_485.jpg" />
<figcaption>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계 여야 인사들이 2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정기총회장을 찾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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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1년간 의료계를 살펴봤을 때, 의료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걸 기억한다며 의료대란 이후 의료계가 겪어온 고난의 시간을 공감했다.

장종태 의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을 내리면서 사전 대화 과정이 짧았다. 결국 의료인들을 이해시키거나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엔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다며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 대화의 장에 나와서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돼야하는 시점이다. 의료인 여러분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평범한, 보통의, 안원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힘든일이라는 걸 배웠다며 국민들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신 의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황정아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선정국 속 의협 찾은 국회의원들, 키워드는 '대화·수습'

대한의사협회는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집행부를 맞아 무너져가는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며 각오의 뜻을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월 출범 이후 의료계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하며 무너져가는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의료계의 힘을 의협을 중심으로 모아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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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0_129005_338.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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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6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라며 실패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힘을 하나로 모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각 대선 캠프에서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사라며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 김 회장은 제시 공약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20일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 후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라며 미래 의료계 주축인 젊은 세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에게도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다라며 의협은 앞으로도 젊은 의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 각 직역마다 생각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라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부디 집행부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고 소신을 갖고 회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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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70_129003_747.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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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집행부를 향해 국민과 내부 공감을 모두 끌어낼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과거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라며 27년 전에도 의대 신증설 반대, 의대 증설 억제 등의 안건이 있었다. 충분한 숙론과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안타깝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 본연의 자세를 갖고 표방하고, 앞세우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공감의 중요성을 꼽으며 우리들만을 위한 방식으로 시도하면 너무나 어렵다라며 국민이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과거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김택우 의협 집행부, 정총서 '의료정상화'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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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열린 협약식에는 협약식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 백설경 회장·황규연 부회장·박명화 부회장·이정은 법제이사·함승우 홍보이사·황용화 이사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오태윤 원장·김학진 경영지원본부장·구홍모 사업총괄본부장·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신경아 인증평가센터장·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69_129001_4433.jpg" />
<figcaption>25일 열린 협약식에는 협약식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 백설경 회장황규연 부회장박명화 부회장이정은 법제이사함승우 홍보이사황용화 이사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오태윤 원장김학진 경영지원본부장구홍모 사업총괄본부장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신경아 인증평가센터장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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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5일 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보건의료정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정보 생성 및 관리 관련 교류 ▲보건의료정보 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보건의료정보 기반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ESG 확산 기여 등이다. 앞으로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 세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보건의료데이터는 정책 개발과 의사결정, 연구 등에 핵심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를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전문성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이번 협약은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원을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 보호지식재산권 보장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 백설경 회장황규연 부회장박명화 부회장이정은 법제이사함승우 홍보이사황용화 이사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오태윤 원장김학진 경영지원본부장구홍모 사업총괄본부장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신경아 인증평가센터장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환자 안전·의료질 향상 '협력'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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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68_129000_144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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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입에서 공공의료에 이어 의대 신설 등 공약이 나오자의료계는 물론, 정계 차원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미애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병원, 공공의대는 의료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SNS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불평등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도 전했다.

24일에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신설 공약까지 내세웠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있는 병원의 내실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내놓을 수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의료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 만성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이라고 짚었다.

성남시의사회가 23일 성명에서 성남의료원 사례를 들며 이재명 예비 후보가 공공의대를 공약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던 사실을직접 인용하면서는 이러한 실패 사례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힘을 실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남시의료원이 개원 5년이 지났지만 509병상 중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고, 실제 가동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김미애 의원은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 별도 트랙으로 관리될 경우, 의료계 내부의 계층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과 정규 교육과 수련 체계의 질적 기준 미비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 그리고 무분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 부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도 짚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며,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김미애 의원은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여건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 환자가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끝으로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함께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사고안전망구축,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공공의대·의대신설' 공약에 복지위 간사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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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67_128998_46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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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순원 회장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권오남 회장의 지명을 받아 여자의사회 지회 회장들과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 기관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지목했다.

홍 회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인구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여자의사회 역시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자의사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의료광고 심의가 1년 사이 2배 이상 뛰었다. 블로그를 비롯해 SNS에 싣는 글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도 한몫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도 회기 의료광고 심의 접수 건수가 2만 1756건으로 전년 1만 7083건 보다 27.4% 증가했다.

의협 회기는 매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인데, 월별로 비교해 보면 2023년 4월 1398건 보다 지난해 4월 1774건으로 26.9% 늘었다. 지난해 7월을 놓고 보면 22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계는 의료광고 심의 건수 급증에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블로그 등 SNS에 올리는 의료광고 게시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내 여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광고를 할 때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1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블로그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했고,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등에 실린 의료광고 게시물을 건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다만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도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 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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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66_128997_3328.jpg" />
<figcaption>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시물 사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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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의료정보 전달에 목적을 둔 게시물과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게시된 의료광고 구분 기준을 묻는 질의가 폭증했고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의료기관은 서로의 블로그나 SNS 게시글을 보고 법을 어겼다며 신고하는 것도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정부 안내가 나간 2024년 11월 이후 의료광고 심의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8.3% 증가했다. 1400~1500건대에 머물러 있던 심의 접수 건수가 1800~1900건대로 늘어난 것.

급기야 의협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만들어 공유했다.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심의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통상적인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 등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의학정보에다가 의료법 제57조 제3항 각호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항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의료와 무관한 맛집 등의 게시물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안내로 의료광고 심의 접수가 늘었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의료광고 심의 접수 건수는 지난해 회기 시작인 4월부터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지난해 초 촉발된 의정 갈등이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오면서 개원시장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도별 표시과목별 의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일반의 개설 의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개원을 하더라도 일반의로서 개원할 수 있다.

2023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매 분기 의원 개설은 0.4~0.7%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일반의 개원 의원 숫자는 2023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10여곳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 2분기에는 1분기 보다 37곳 늘었다. 이후 3분기에는 66곳, 4분기에는 59곳 증가했다.

통상 의료광고는 피부미용에 주력하는 의원이 많이 하는데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이외에도 피부미용성형에 주력하는 일반의 개원 의원이 특히 많다는 점을 대입하면 의료광고 심의 접수 건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의료광고 심의를 실제 경험한 한 관계자는 미용성형 의료광고 심의 접수가 특히 늘었다라며 의정 갈등 이후 일반과 개원 의원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가르칠 학생과 전공의가 없어진 성형외과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뛰어드는 경향도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용성형 시장은 K-뷰티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국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도 많이 오고 있는 것도 광고 심의 접수 증가의 원인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광고 심의 1년 사이 27% 껑충…의정갈등 탓?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9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65_128995_2442.jpg" />
<figcaption>김형선 부연구위원(의협 의료정책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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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의정 사태로 촉발된 진료유지 명령과 전공의 사직은 의료계,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의사의 단체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의료법 제59조를 제개정하는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남발하고 있으며, 수련병원은 이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의 진지한 반성은 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근자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언제나 그랬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명령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의사의 단체행동과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집단적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 일부 법률가와 의사는 이와 같은 정부 명령의 정당성에 동조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의사에 대한 근로 강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제59조에 대한 문제점과 과연 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과 법률가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명령에 대한 습관적 동조는 결과적으로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포고령 제5호 의사의 강제 동원령으로 표출되었고,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은 유신 정권 유지 및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한 의사의 강제동원이라는 뼈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73년 유신정권은 유신과업 수행 및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도명령에 국민 보건 위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위반시 행정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민주 정권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국회는 유신정권과 동일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의료인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제개정하였다.

즉, 국회는 처음부터 의사의 단체행동을 완전히 차단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입법하였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는 군사독재에서나 가능한 위헌적 발상에서 입법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와 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입법권 남용에 동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주정권들은 업무개시명령을 도구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등 각종 벌칙과 제재를 가하는 등 무자비한 겁박과 탄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사의 단체행동이 있을 때마다 업무개시명령을 탈법적으로 교묘히 변질시켰으며, 특히 이번 의정사태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 금지와 진료유지 명령, 겸직 및 전직 금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겁박, 전공의가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각종 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하여 의료체계 붕괴와 이로 인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안하무인식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우려를 들어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하였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 없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전공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강제 동원될 수 없다는 것은 법리 이전에 일반적인 상식이다.

의료관계법과의 관계상 기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국민과 의사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시행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사에게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진료 유지명령을 발동한 경우란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지 않거나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의하면 전공의 사직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우려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단순히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뿐이다. 그 어디에도 전공의 또는 의사를 강제 동원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 의료인의 진료 중단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우려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동하였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환자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이다. 환자를 보호하는 주체는 제1차적으로 진료 계약을 체결한 의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응급상황 속에서 법률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이다.

전공의는 진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환자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윤리적 비난, 업무 분담에 따른 조직상 책임 또는 수련 병원과의 근로자로써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전공의에게 환자 진료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거나 법적 의무로써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문가 집단인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진료체계를 모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고 믿고 싶지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정부가 진료 등과 같은 사적 영역에 간섭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공의의 윤리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간주하고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각종 명령은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개념 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겸직 금지와 전직 금지 주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와 취업방해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 될 수 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과 고용계약의 일종인 수련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즉 전공의는 의료인의 진료 중단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폐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또는 진료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또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휴폐업은 그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므로 수련병원에게 그와 같은 금지를 권고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이와 같은 권고 또는 명령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 의사를 핵심으로 하는 사적자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 및 취업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권고 또는 명령하였으므로 형법상 교사범 및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공의에 대한 겸직 또는 취업 금지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근무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료 선택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에게 각종 행정제재 및 벌칙을 운운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는 위헌적 겁박에 불과하다.

요컨대 의료법 제64조에 의한 행정제재의 대상은 의료기관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진료유지명령 위반을 근거로 전공의 또는 의료인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전공의는 진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적 지위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법 제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의료법 제88조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그 어떠한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의료법 제59조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완화되고 환자 권익 보호에 충실한 법률 및 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제40조 이하 의료기관 휴페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계 조합법 등이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 해석 능력과 자격도 없으며, 의사와 환자의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 관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구시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의 불법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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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64_128999_5715.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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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사이에서 군의관 기피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수급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개선 가능성에 기대가 모인다.

한지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공동발의를 위한 협조 공문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발의 시점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 현역병 지원 증가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의정 갈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직접적으로는 현역병의 2배인 복무기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작년 7월 진행항 설문에 따르면 의대생 중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만약 24개월로 군복무를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조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현역과 동일한 18개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24개월 감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설문 결과를 볼 때, 실제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군의관공보의 기피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아 의원은 24일 개인 SNS를 통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준비중이라고 알려진 복무기간 단축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한지아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데 반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은 46년간 변동이 없어 현재 현역병의 2배 이상인 37개월~3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며 현역병 대비 너무나 긴 복무기간 때문에 점점 더 공보의, 군의관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했던 공보의들의 노고를 조명한 뒤 이들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급여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우리사회가 공보의군의관의 헌신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 분들의 처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곧 우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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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63_128993_5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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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헌법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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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92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8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zl17RwHBlY"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61_128992_34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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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