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축사도 못하는데 의협 찾은 이유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세운 이유 중 하나로 보건을 모르는 기재 관료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역임을 꼽았다. 보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대란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기재부 출신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2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했다. 선거법으로 인해 축사를 전하지 못한 이준석 후보는 총회장 밖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참석 이유와 의료관련 이슈에 대한 복안을 전했다.

의료계의 관심은 최근 이준석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보건부 독립. 대선 때마다 의료계 주요 제안 어젠다 중 하나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 측 관계자가 보건부 독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는 보건사회부였다.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면서 복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 부처의 논리대로 보건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도, 장관도 보통 기재 관료 출신들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료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부 독립 외 부처 19개를 13개로 줄여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특히 중요성이 높아지는 보건 업무의 경우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 업무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추가 방향성을 전했다.

최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의료정책에 대한 조건을 들은 일을 언급하면서는 군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이런 필수적인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선 돈을 아끼고 기재부의 논리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국종 병원장님께 많이 배웠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총회장에서 선거법으로 인해 축사를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지방까지 내려와 참석한 이유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의료계의 논의 상황이 중요하고, 이를 의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지난 한 2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료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된 그런 독단적인 행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이번에 의협총회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는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공의대를 공약으로 내건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비판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것과 함께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의료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정리한 뒤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봤다.

공공의대 공약은 섣부른 접근으로,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접근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결국에는 또 공공의료를 통해, 일정한 기간만 채우면 자유롭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이 후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의료계와의 갈등, 두 번째로는 실효가 없는 대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OECD 통계를 선별적으로 활용, 정책 정당성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사 수 부족 통계 외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질에 관련한 통계가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후보는 의사의 수가 산술적으로 해외보다 낮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또 OECD 통계를 보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마다 일부 통계만 사용해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해법들, 실제 해결에 도움 안 되는 법들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실질적으로는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