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개특위 접고, 의정협의체 가동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와 의정협의체 재가동 및 상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마치 비상계엄령 선포처럼 갑자기 시작됐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으로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의대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면허정지 등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과 업무개시진료유지사직서 수리거부 등 명령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규탄했다.

교육부가 최근 20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데 대해선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26학년도에도 2000명 증원을 유지했다면,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질적 저하가 심화됐을 거란 판단에서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며 3가지 조치를 총장의대학장, 정부에 각각 요청했다.

총장의대학장에는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며, 교수이자 대학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 제적 등 강경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쓴소리를 낸 셈이다.

정부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25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고문임원상임위원회 등 임원 구성 변경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먼저 고문에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를 추가 위촉했다. 앞서 4월 1일에는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 이선우 전 충남의대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3명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부회장으로는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를 위촉, 총 7명의 부회장 체제로 운영한다.상임위원회도 구성됐다.

의대교수협은 ▲임상정책위원회(위원장 김종일 부회장) ▲권익위원회(위원장 김정일 부회장) ▲언론홍보위원회(위원장 최용수 부회장) ▲교육소통위원회(위원장 고범석 부회장) ▲대외협력위원회(공동 위원장 정연준, 이도상 부회장) ▲국민공감소통위원회(공동 위원장 최중국 부회장, 이덕환 고문)로 위원장 8명 위촉과 함께 6개 상임위원회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