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 법안 준비

의대생들 사이에서 군의관 기피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수급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개선 가능성에 기대가 모인다.

한지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공동발의를 위한 협조 공문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발의 시점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 현역병 지원 증가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의정 갈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직접적으로는 현역병의 2배인 복무기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작년 7월 진행항 설문에 따르면 의대생 중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만약 24개월로 군복무를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조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현역과 동일한 18개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24개월 감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설문 결과를 볼 때, 실제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군의관공보의 기피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아 의원은 24일 개인 SNS를 통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준비중이라고 알려진 복무기간 단축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한지아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데 반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은 46년간 변동이 없어 현재 현역병의 2배 이상인 37개월~3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며 현역병 대비 너무나 긴 복무기간 때문에 점점 더 공보의, 군의관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했던 공보의들의 노고를 조명한 뒤 이들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급여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우리사회가 공보의군의관의 헌신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 분들의 처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곧 우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