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대·의대신설' 공약에 복지위 간사도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입에서 공공의료에 이어 의대 신설 등 공약이 나오자의료계는 물론, 정계 차원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미애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병원, 공공의대는 의료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SNS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불평등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도 전했다.

24일에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신설 공약까지 내세웠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있는 병원의 내실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내놓을 수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의료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 만성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이라고 짚었다.

성남시의사회가 23일 성명에서 성남의료원 사례를 들며 이재명 예비 후보가 공공의대를 공약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던 사실을직접 인용하면서는 이러한 실패 사례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힘을 실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남시의료원이 개원 5년이 지났지만 509병상 중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고, 실제 가동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김미애 의원은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 별도 트랙으로 관리될 경우, 의료계 내부의 계층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과 정규 교육과 수련 체계의 질적 기준 미비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 그리고 무분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 부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도 짚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며,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김미애 의원은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여건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 환자가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끝으로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함께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사고안전망구축,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