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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1_129101_2031.png" />
<figcaption>한국팜비오 면역성혈소판 감소증 및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제 엘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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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올라민)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한국팜비오가 최종 승소했다.

한국팜비오는 노바티스가 제기한 레볼레이드특허와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노바티스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국팜비오는 지난 2023년 7월 제제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과 12월 특허법원 두 차례 승소 심결 및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노바티스의 항소로 대법원 상고심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팜비오는 레볼레이드 제네릭인 엘팍(엘트롬보팍올라민) 판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엘팍은 면역성혈소판 감소증 및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제로 지난 202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2024년 10월 건강보험 급여에도 등재됐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면역성 혈소판치료제는 희귀병 환자를 위해 국산화가 꼭 필요한 약이었다며 이 약을 국산화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액을 30%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팜비오, 노바티스 '레볼레이드' 특허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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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0_129099_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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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야 하며, 현행 의사업무량 계산법에 의사의 진료치료시간, 업무강도, 의사의 업무 숙련도 등을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료 행위 간의 보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저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조정이 가능한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조달과 재정배분원칙을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1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30_129100_142.jpg" />
<figcaption>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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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은 필수의료의 공백 심화 원인으로행위 유형별행위 간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필수의료에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대기시간, 재수술 방지 노력 등 측정되지 않는 행위는 보상하지 않고,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료의 질가치와는 상관없이동일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와 비필수 분야 간 격차가 심화되고, 높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에 난항이 발생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의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자원기반 상대가치점수는 두 차례 개편했음에도 정량적정성적 근거가 미흡해 상대가치 행위 유형별,행위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소요비용에 관한 보상 정밀성을 높이면서 지불정확성을 보완한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도입과의사업무량 계산법개선을제안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각 전문학회를 통해 수집해 정리한 업무량(점수)과업무 시간 및 강도 등에 관해 구체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기존 행위별 의사 업무량 총점을 세분화해 소요 시간, 강도, 숙련도 등을 수집하는 개선안을제안했다.

구체적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 원가시스템에 수가 시간 및 의사인건비 자료를 적용하고, 행위별 숙련도를 조사해 행위별 강도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업무량 상대가치를 재산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위별 의사 수행시간 계산법개선안도 제시했다. 행위 유형별로 총비용 중 의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 수술유형50%, 처치 유형10%, 기능검사30%를적용하는 방안을 들었다.

의료행위별 수행시간, 강도, 숙련도 등을 고려해 의사업무량 산출 근거를 확보하고, 상대가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검증 방안으로는 회계조사자료에 있는 수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인건비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상시 상대가치 개정 주기는 2년을 상정했다. 신 위원은 정례적 비용분석자료를 활용해 2년마다 상시 상대가치 일부를 개정하고, 6년주기로 전체 상대가치 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의사업무량, 직접비용 등 복잡하고 불투명해 검증이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발표했다.

신 위원은 상시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조달이 이뤄져야 하고,재정 배분원칙을수립해야 한다며 현행 환산지수계약 방식을 재정인상률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정인상률 중 일괄인상분과 집중인상분을 분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괄인상분과 집중인상분은 의료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점차 조정하되, 집중인상분은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면서 상시 상대가치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상대가치점수 담당기관, 비용분석 수행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부연했다.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제 도입...국가 재정 조달 ‘관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0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8_129097_24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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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제증명서 교부 대상자에 사실혼자까지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른 유가족의 협조하에서만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실정으로,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타법의 시행사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연금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측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할 뿐,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돼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3항 제8호, 제14호의2호, 제14호의4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병협은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사실혼 여부까지 확인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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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이 미스코스 참가자에게 내시경 허리 디스크 시술을 교육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7_129096_030.jpg" />
<figcaption>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이 미스코스 참가자에게 내시경 허리 디스크 시술을 교육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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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우리들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최소침습척추수술 술기 전수프로그램 미스코스(MISS Course)에 해외 의료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44개국 490여명의 의료진이 미스코스를 거쳐갔다.

4월 21일 열린 114회 미스코스에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4명의 척추전문의가 참여했다.

미스코스(Minimally Invasive Surgery Surgery Course)는 해외 척추 전문의들에게 잘 알려진 훈련과정으로, 단방향 및 양방향(UBE) 내시경 시술은 물론 미세현미경 감압술, 고난도 전방접근 척추 유합술 등 최신 최소침습 척추 치료술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들병원이 개발한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인 척추 인대재건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척추인대재건술은 개방형 절개 수술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협착증 치료에 인공인대를 이용 최소침습 무수혈 수술로 척추를 안정화한다.

미스코스에 참가한 시모나 레그렌치 박사(정형외과외상학과 전문의/이탈리아 니구아르다 종합병원)는 이탈리아에서 내시경 척추 치료는 시작 단계라면서 우리들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수술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레그렌치 박사는 외상성 척추 손상 치료 전문가로 퇴행성 척추 질환, 척추 기형 등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니구아르다 종합병원은 밀라노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 2025)에서 37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카를로스 우가스 박사(베네수엘라 신경외과 전문의클리블랜드클리닉 아부다비)는 전신마취 없이, 상처 없이 디스크 질환을 내시경만으로 10여분 만에 치료하는 기술에 놀랐다라면서 우리들병원 의료진의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팀워크가 인상적이라고 했다.

우가스 박사는 척추 및 중증 신경계 질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클리닉 아부다비는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에서 172위에 올랐다.

미스코스를 수료한 참가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임상연구, 학술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들병원 의료진과 교류하며 최신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신경외과 전문의)는 많은 해외 의사들이 우리들병원에 방문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최신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좋은 도전과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라면서 국내 척추 의술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환자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확한 치료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114회째 '미스코스'…'척추인대재건술' 관심 집중

천식은 증상이 없어도 꾸준한 흡입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KAAACI)가 세계 천식의 날(World Asthma Day5월 6일)을 맞아 천식 관리 인식 확산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 키 메시지는 천식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한 염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며, 흡입스테로이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이다.

천식알레르기학회가 제작배포한 세계 천식의 날 공식 포스터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포스터를 통해 ▲천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관지 염증 질환이다 ▲천식 증상은 감기나 환절기에 잘 나타나고, 밤이나 새벽에 가슴 답답함이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특징이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기관지 염증은 계속 남아서, 천식 발작과 폐기능 감소를 일으킨다. 천식은 꾸준한 염증 관리가 필수적이다 ▲흡입스테로이드의 꾸준한 사용은 기관지 염증을 조절해 천식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한다 등 천식 관련 핵심 내용을 전했다.

한편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협회(KAF)가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천식 바로알기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에는 총 87명의 참가자들이 141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대상은 흡입스테로이드가 천식의 안전벨트입니다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천식 치료의 정답,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흡입스테로이드, 증상은 잠시 쉬어도, 천식 관리는 쉬지 마세요 등이 각각 뽑혔다.

천식알레르기학회는 올해 캠페인에서는 천식은 증상이 없어도 꾸준한 흡입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하다는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면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공식 포스터 및 캠페인을 통해 천식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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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6_129095_33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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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증상 없어도 꾸준히 흡입스테로이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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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4_129093_2849.jpeg" />
<figcaption>인공관절 로봇수술 시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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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고난도 수술의 점유물로 여겨졌던 로봇수술이 인공관절 시장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 높은 정밀도와 수술 후 회복 기간 단축 등을 무기로 몸집을 불려가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인을 포함해 아시안 임상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꼽힌다.

한국스트라이커는 29일 서울 본사에서 인공관절 로봇수술을 주제로 미디어 아케데미를 열었다. 한국스트라이커는 국내에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마코 스마트로보틱스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스트라이커에 따종면 인공관절 로봇수술 시장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건수는 2019년 전체 수술의 6%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20% 수준까지 올라섰다.

인공관절 수술 5건 중 1건이 로봇수술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유통되는 인공관절 로봇으로는 스트라이커의 마코,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 스미스엔네퓨(영국) 나비오 등이 있다. 점유율 1위는 마코, 국내 로봇수술의 절반 이상이 마코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스트라이커의 설명이다.

마코는 2016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현재 서울대학교병원한림대 강남성심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한림대 강동성심병원순천향대 천안병원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힘찬병원 등의 병원에서슬관절치환술슬관절반치환술고관절전치환술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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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4_129094_2915.jpe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에린 브뢰스크 스트라이커 동아시아지역 총괄 부사장, 심현우 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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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로봇 수술의 강점은 높은 정밀도와 짧은 수술 후 회복기간 등이다.

에린 브뢰스크 스트라이커 동아시아지역 총괄 부사장은 로봇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출혈이 적으며, 수술 후 진통제 등 약물 복용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면서 수술 후 3일 후에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회복과 일상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6년 후 기준 재수술율 또한 일반 수술군은 3%를 기록한 반면, 마코 시행군은 1.6%로 낮았다면서 로봇수술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로봇수술에 비해 낮은 비용도 시장 확장을 도왔다. 통상 일반수술의 수십배에 달하는 여타 로봇수술과 달리, 인공관절 로봇수술 비용은 기존 수술의 1.5배 정도다. 다른 로봇수술에 비해 비용 장벽이 낮다는 의미다.

급속한 시장 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대상 임상데이터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꼽힌다. 현재 마코의 주요 임상데이터는 영국과 호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서양인과 골격이 다른 아시안, 특히 최근 급격한 시장 확장이 이뤄지고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데이터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에 대해 에린 브뢰스크 부사장은 한국에도 투자를 확대해 현재 6가지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중간 확인결과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고통이 줄어들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았다면서 관련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공관절 시장 파고든 로봇수술...급성장 배경, 제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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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3_129091_3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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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정한 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기본 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안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정원,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물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설정한 28일이 지났다.

의협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쫓기듯이 서두르는 보건복지부의 저의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위험에 빠뜨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제라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서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추계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는 현 사태는 국가적 수준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으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공급자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전협 비대위는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하위 법령에서 위원 추천 주체와 구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급추계위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사 수급추계위 구성 강행, 정당성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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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2_129089_5715.jpg" />
<figcaption>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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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9일 21대 대선을 겨냥한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최근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가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업무강도,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지역의료 및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그 결과 숙련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탈진하거나 실망해 현장을 떠나고 있고, 젊은 의사들 역시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급의료를 지탱할 인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가장 눈에 띄은 제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중앙응급의료청격상. 현재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은 국립의료원 사하로 편성돼 있어 독립적인 기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앙응급의료청이라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승격해 응급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독립적전문적인 리더십을 확립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경증환자 처치를 위한 급성기 클리닉(UCC)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해 중증응급환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의 경우, 실제 감소 실효성은 없고, 환자들의 반발만 불러오는 결과를 일으킨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병원 간 환자 전원 문제 역시 지적했다. 의사회는 전원 조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119구급대 이송체계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응급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전원 조정 시스템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환자수용에 대한 전원 수가, 가산수가, 배후진료 대기인력 운영 및 확보를 위한 당직 수당 등 수용병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119 구급이송의 유료화도 검토, 이를 뒷받침할 이송 보험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응급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명확히하고, 병원간 전원은 119가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진의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도 조명했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로 인해 법적 위험성을 우려, 수용거절 사례가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의사회는 한국형 응급환자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충족할 경우, 법적 면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과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나 국가책임제 확대를 시행하고, 응급진료에 대한 형사면책 및 국가 책임보험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필수의료진들에 대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도 포함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제도와 환자가 없어도 24시간 유지해야 하는 응급실의 특성상 심각한 적자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이 매우 많다는 점, 취약지역의 경우 환자수가 적어 일부 수가를 인상해도 실제 지원효과가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사회는 가산수가보다 인건비, 당직비 등 직접적인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인력기준을 환자 수와 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하는 한편 전공의 3년차 이상 혹은 타과 전문의가 대체할 수 잇는 전담전문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응급의료진이 겪는 폭력 문제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다수의 응급의료진이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소진도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사회는 경미한 폭력이라도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폭력에 대한 일관된 법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안전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의 의무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에게 실질적 대응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내 구조를 폭력 예방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안전디자인(Safety Design) 도입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응급의료현장 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에 따른 응급치료 역량 약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젊은 의사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과목으로 몰리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존 취약분야 외에도 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까지 진료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에서 중증환자의 후속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역할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응급의료 수가 가산, 그리고 취약분야 의료시스템의 구성과 유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지역의사제는 제한적 효과만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99곳의 응급의료 취약지에서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전담 전문의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워킹그룹 기반의 순환근무제나 프리랜서, 로컴 테넌스(Locum Tenens)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전문과목 표기를 의무화해 환자에게 의료진 정보 공개를 통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환자를 수용하는 병원들은 현재 인력과 병상 부족으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환자 치료 지연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다.

의사회는 해결방안으로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실을 응급환자용으로 비워두는 경우 이에 대한 수가 마련, 대기 중인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전용 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병원이 환자 수용 여력을 확보할 동기가 없으며, 응급의료는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생태계 개혁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안서는 대한의사협회 대선정책제안팀과 각 정당 대선캠프, 주요 정치권 등 다양한 경로로 전달될 예정이다.

응급의사들이 제안하는 10가지 대선 정책은? '붕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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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20_129088_4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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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대생이 집단 유급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오늘(30일)까지 유급 결정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상황에 변화가 없자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 등의 안건을 꺼내고 의대생 대상 설문조자 결과를 발표하는 등 재차 학생들 압박에 나섰다.

의대생 사회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주관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오히려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학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회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의대생 11명을 만났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2425학번 더블링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교육부는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만남을 적극 추진했다. 어떻게든 30일 이전에 만나서 학생 복귀 설득의 상황을 연출하려던 정부의 움직임은 실패로 끝났지만 학생들이 만나자고 하면 교육부가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이후에도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학생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복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활로를 찾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KAMC가 실시한 의대생 대상 수업 참여 의향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전체 응답을 완료한 의대는 전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24개 대학인데 1만 1889명 중 6742명(56.7%)가 복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13개 의대는 학년을 구분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KAMC 역시 30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유급 사태 이후 대비책도 고민하고 있다. 2425학번에 이어 내년에 들어올 26학번까지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강신청 우선권 등의 학칙 개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결속력을 확인하며 그 분위기는 오히려 더 강경해진 모습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업 참여율도 25.9%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도권 한 본과생은 언론에서 시급함을 이야기하는데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다라며 (우리 학교는)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다. 학칙에 따르면 30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유급인 상태다. 모두 다함께 움직이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라권 한 의대생도 7일 이후 수업일수만 봐도 유급이 확정된 상태인데 30일까지로 시한이 늘어나긴 했지만 궐기대회 이후에도 분위기가 바뀐 건 없다라며 오히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전라권 의대 본과생도 유급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다같이 돌아가는 것 아니면 의미가 없다. 소수 안에 들어서 평생 낙인을 찍힌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강경 기조 속에서도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불안감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다.

한 의대 학생은 30일이 지나 올해 유급을 받으면 2년의 세월이 날아가는 셈이다. 모두가 피해자인데 특정 학번의 피해가 너무 크다라며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잃은 게 너무 많다. 다른 방식의 투쟁 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조심스럽게 복귀를 선언하며 미안함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건양의대 1학년 학생(2425학번)들은 투쟁 지속 관련 투표를 자체적으로 실시, 157명 중 115명(73.2%)이 비대면 수업 수강을 결정했다. 이들은 선배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제적을 회피하는 길임을 알고 있다. 선배들에게 큰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라며 똑같이 불안한 상황임에도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하고 있는 선배에 반하는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고 면목없다고 메시지를 냈다.

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되나…강경 기조 여전히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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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87 max-width-369 float-center" data-idxno="129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O9Rckv7o5BY"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19_129087_285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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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근심있는 목소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또다시 '공공의대', 의료계 '현실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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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18_129086_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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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후보, 의협 정기총회 찾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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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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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 만료를 앞둔 품목들이 다수 남아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4년 의약품 허가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된 바이오시밀러는 총 18개 품목(10개 성분)으로, 2012년 최초 품목허가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업체별로는 셀트리온이 8품목, 삼성바이오에피스가 5품목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내 허가된 바이오시밀러 18개 품목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품목(7개 성분)은 국내 개발 품목으로 확인됐다.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는 2020년 2품목(2개 성분), 2021년 3품목(2개 성분), 2022년 6품목(3개 성분), 2023년 9품목(3개 성분)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는 특허 만료를 앞둔 원개발사의 품목이 다수 있어 국내 기업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활발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은 총 1197품목으로 집계됐다.

희귀의약품이 지난해보다 2품목이 증가한 총 39품목(26개 성분) 허가됐으며,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품목 수도 전년보다 다소 층가한 845품목으로 파악됐다.

제제별로는 은행엽건조엑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환계용약이 총 161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고, 해열진통소염제(146품목)와 당뇨병용제(127품목), 기타 비타민제(99품목), 항악성종양제(39품목)가 뒤를 이었다.

의약외품은 총 659품목이 허가신고됐다. 2024년 주요 허가 동향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등 신규 품목 지속 개발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우세 경향 유지 등이다.

작년 바이오시밀러 허가 역대 최다...셀트리온·삼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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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11_129078_365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동훈 대한의공협회장,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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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대한의공협회가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손을 맞잡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25일 의공협회와 의공학 및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디지털AI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력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안 마련 및 건의 △국내외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기 공급 안정성 확보 지원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인력 교류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김영민 협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임민혁 전무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의공협회에서는 이동훈 회장, 이안배 수석부회장, 김기헌 기획부회장, 배주용 홍보부회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의공학의 발전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인적기술적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대한의공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기기-의공협회 맞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7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07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10_129077_28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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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 Shapiro 등 세계적인 모발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탈모와 모발 복원 개정3판이 출간됐다.

모발이식 분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며, 단순한 탈모치료를 넘어선 고도의 의학적미학적 전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단지 모발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와 함께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현대 의학의 중요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 책은 기초 해부학부터 최신 수술 기법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형태의 탈모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의학적외과적 관리에 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탈모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진단 절차와 검사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대한 병원, 임상양상, 감별진단, 치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또 탈모와 모발 복원 관련 치료 옵션과 결과에 대한 총괄적 지침을 정리했으며, 모발 복원 수술을 포함한 탈모질환의 진단치료 관련 최신지견을 통해 임상적 통찰과 지식을 두텁게 한다.

이 책은 지난 2017년 초판 발간 이후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서술방식으로 전문 교육임상 실무 분야 필수적 모발이식 교과서로 자리잡고 있다.

집필진이 세계적인 탈모질환 전문가인만큼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과 실행 가능한 노하우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최신 장비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세한 수술 절차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얻은 임상적 통찰은 모발이식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도 유용하다.

이 책은 ▲탈모환자의 진단 ▲안드로겐성 탈모(패턴이 있는 탈모질환):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진단, 치료 ▲휴지기탈모 :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진단, 치료 ▲약물과 방사선에 의한 탈모 ▲원형탈모 :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진단, 치료 ▲반흔성 탈모와 염증성 두피질환 ▲모발이식수술 ▲탈모에 대한 비의료적 접근 ▲종교적문화적 머리 장식 등 모두 9장으로 구성됐다.

책 번역은 최현용구민제유동희 원장(서울 강남압구정모비앙의원)이 맡았다.

최현용 원장은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전문성과 의도를 최대한 충실히 반영했으며,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방식을 세심히 다듬는 데 중점을 뒀다라면서 특히 의학 용어와 수술 기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문장의 명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의료 환경에 적합하도록 일부 설명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모발이식 분야의 최신 동향과 치료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02-923-0992).

탈모와 모발 복원(개정 3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0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재철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9_129074_279.jpg" />
<figcaption>송재철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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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철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4월 2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 산재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송재철 교수는 산업화 시기 탄광 등에서 일하며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4년부터 20년간 진폐심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판정과 관련 제도 수립에 힘썼고, 이러한 활동이 진폐 및 석면노출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산재보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평균 2400건의 진폐 근로자 장해 상태를 판정하는 등 진폐 판정의 신뢰도와 수용성 제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5년에는 석면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석면폐증 요양급여 심사와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고, 석면폐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위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의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국내 최초로 개소한 직업병 안심센터 센터장을 맡으면서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자문위원회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정기준 개선에도 노력해왔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질병과 작업장 유해 요인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다.

송재철 교수는 앞으로도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송재철 한양의대 교수, 국무총리 표창 '산재근로자의 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7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90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8_129075_28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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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밖에서 한 집단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먼저 개인의 주관적인 시선을 배제해야 하고, 그 집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 삶의 경험치까지 더해지면 규정의 밀도는 더 깊어진다. 이렇게 해도 제대로 규정했는 지 단언할 수 없다. 늘 마음 속 똬리 튼 감정, 박제된 관념이 스며든다. 그렇게 섣부른 생각들이 모아져 한 집단을 향한 바꿀 수 없는 인식이 됐다.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도, 시민의 공복이라는 관료도, 지식인을 자처하는 이들도 그리 다르지 않다.

지난 1년여 의료혼란을 겪으면서 접한 의사들을 향한 시선은 사회와 유리돼 있다. 집단 이기주의, 선민의식, 권위적, 몽니, 일탈 등이 의사를 이르는 대푯말이 됐다. 이쯤되면 공동체에서 동떨어진 외톨이 공공의 적이다.

의사들은 왜 사회적 이슈에 노출될 때 마다 속절없이 비난과 왜곡을 감내해야 할까. 그만큼 잘 못한 게 있나. 그렇다고 니들은 이게 문제야라는 뚜렷한 지적도 없다. 마냥 살천스럽게, 그저 정해진 대로 말과 글의 폭력은 더해진다.

의사들은 누구나처럼 생활인이다. 직업이 의사일뿐 특별한 세상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구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 아픔을 치유하는 의사, 질병 극복에 열정을 기울이는 의사이지만, 연구 성과에 애타는 의사, 밥벌이에 갇힌 의사, 달마다 직원 월급 챙겨야 하는 의사, 올라가는 임대료 걱정하는 의사, 불안정한 신분을 고뇌하는 의사, 의료사고에 시름하는 의사,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의사, 형편없는 삶의 질의 의사이기도 하다.

대부분 사는 게 그렇듯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평안하고 따뜻한 삶, 힘들고 그늘진 삶도 공존한다. 의사들의 힘들고 그늘지고 어두운 삶에 대해 눈길을 옮겨 봤을까.

게다가 이런 삶 속에서도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손길을 내미는 의사도 있다.

해마다 보령의료봉사상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들을 찾게 되고, 그 분들의 일상과 마주하게 된다. 그 분들에게는 자신의 시간, 비용,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타인에게 향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늘 한결 같다.

제가 필요한 곳이면 그냥 갑니다.

얼마전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세종대로를 메운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의 외침이 이명으로 남는다. 1년여를 학교 밖에서, 진료실 밖에서 떠도는 이들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때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

그들의 외침은 명확하고 간결하다.

의료 정상화, 의대교육 정상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절규다. 그들을 비난하는만치 한 번쯤은 왜 그러는지 귀 기울여줄 수 없나.

물론 정도를 벗어난 의사도 있고, 죄를 짓는 의사도 있다.

의사 단체도 어느 때보다 비윤리, 위법탈법적 행태에 대해 엄단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스스로의 자정작용도 더 촘촘해지고 있다.

그러니 잘 봐달라, 그럼에도 다르게 봐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의사를 향한 말 한마디, 글 한 줄에 편견과 질시를 걷어내고, 사실의 무게가 실리길 바란다.

살면서 접하는 모든 일에 내 생각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그 생각에 근거와 이해가 더해지길 서원한다.

참여관찰.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집단이나 조직의 일상적인 삶에 참여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인류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연구, 인적 지리사회 심리학 등에서 주로 활용한다.

의사에게 향하는 다양한 시선들에 부탁드린다.

인디언을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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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5월 10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료인을 위한 '제14회 신경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7_129073_1936.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5월 10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료인을 위한 제14회 신경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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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5월 10일 병원 대강당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료인을 위한 제14회 신경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등록비는 무료다.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신경외과 환자 관리와 척추통증질환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첫 번째 세션(좌장: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최찬영이채혁 교수)에서는 신경외과 환자의 내과적 치료를 주제로 ▲신경외과 수술 후 투석 치료(조형아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장내과) ▲뇌졸중 환자의 고혈압 관리(김광실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심장내과)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감염 관리(박성연 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감염내과)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합병증(강형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신경외과에서 감별해야 할 이비인후과 질환(이승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등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좌장: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한성록 교수)에서는 척추 및 통증질환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노화된 척추의 생체역학(이병주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 ▲ALIF(전방유합술) 케이지를 이용한 전방기둥 지지 기법(배성수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내시경 척추 수술의 현재와 미래: 내시경으로 모든 척추수술이 가능할까요?(남한가위 원장수원 튼튼병원) ▲C-arm 유도 수술 시 태양전지를 이용한 개인 방사선 선량 측정(정성훈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척추 수술에서의 ERAS 프로토콜: 요추유합술부터 넓은 적용까지(황상훈 전임의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골반저 근육 기능 회복(남준록 원장바로본신경외과) 등 척추 수술의 최신 기술과 전략을 소개한다.

연수강좌를 준비한 구해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장은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한 신경외과 분야에서, 내과적 치료와 척추 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임상 현장에서 신경외과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강좌는 당일 현장 등록하면 된다. 참석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3점을 부여한다. 문의(031-910-7740).

[사진=freepik]

인제대 일산백병원, 5월 10일 신경외과 연수강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0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6_129071_8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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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촉발한 의대 정원 문제의 발원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둘러싼 혼란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차에서 불거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0년이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합의나 조정보다 분쟁이나 결렬로 마무리된 기저에는 공공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이런 갈등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한국 사회 전반의 이해를 전제한 담론 형성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약분업 이후 20002020년 진행된 의대 정원 증원(국방의학대학원공공의대 포함) 추진 과정에서 남겨긴 의미와 과제를 갈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역사적 고찰(2000년 의약분업에서 2020년 전공의 파업까지) 연구보고서를 지난 3월 펴냈다.

보고서는 연구범위(20002020) 설정 이유부터 설명했다.

2024년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논란을 정리하기에는 일정한 시간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2000년2020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주장들이 현재도 반복 활용되고 있으며, 또 2000년은 의대 정원 3058명이 확정된 때이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단순히 의료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의학한림원이 지난 20년간의 의대 정원 논란을 톺아본 까닭이다.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의료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포괄하여 고찰할 때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면서 지방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해당 분야 의료수가가 낮다는 직접적인 원인을 넘어 의대 진학생의 성향,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의 현황,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의대 정원 3058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정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사계는 소규모 의대 신증설로 인한 부실한 의학교육 실태를 의제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의대 입학정원의 10% 감축 및 동결이 이뤄졌다. 의약분업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2차 파업을 주도했으며, 처우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 개혁을 요구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다. 2008년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방의학대학원(100명 정원) 설립 추진에 이어, 의료 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을 내세우며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정부 연구결과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해마다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늘린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이에 반대한 전공의들은 파업에 돌입했으며, ▲민간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협업 체제 구축 ▲수가 개선을 통한 인력 확보 ▲정부의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

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단기계량적 차원 ▲중기정책적 차원 ▲장기구조적 차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먼저 단기계량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가인상,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명료한 방법이다.

통계방법에 대한 합의도 중요하다. 같은 시기에 이뤄진 연구결과임에도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적정 의사 수는 통계 추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조사 목적에 따라 통계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풀어야 한다. 의사 공급의 과잉을 지적한 연구조차 군 단위지역에서는 활동의사 유입이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조밀한 추계가 반영돼야 한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신뢰 구축도 절실하다.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대 정원 감축이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갈등반목대립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불신의 간극은 넓고 깊어졌다. 타협이 가능한 협의부터 시작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

단기계량적 차원의 노력은 절충과 타협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의사계 사이에 놓인 불신의 벽을 낮추는 첫걸음도 될 수 있다.

중기정책적으로는 분화된 의사 사회를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의사들을 하나의 단위로 보지 말고 의대생, 전공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실제로 의대 정원 관련 진행된 수차례 의사 파업은 전공의들이 주도했다.

전공의 참여가 높아진 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과 함께 파업 투쟁 방향을 두고 분열 양상을 보인 선배 의사들에 대한 비판도 한 몫했다. 전공의들이 수련제도에 대한 불신 표출이 잦게되면서,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문제다.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의 주요 인력으로 활동하면서, 대형병원 병상 확대, 지역 중소병원 몰락은 물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는 전문의 과잉 공급과 불균형한 배치도 있다.

의료 현안에 대한 독립적인 논의결정기구도 필요하다. 의대증원, 원격진료, 영리병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사 직종간 견해차가 있고, 지역의료 문제등은 정치인 결부된 입장과 맞물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구조적 차원에서는 현안에 대한 개념인식에 대해의사계와 정부의 협의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게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정부가 의료정책의 어느 정도까지 개입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정부가 한국 의료에 대한 후원자나 조정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의료를 주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다. 다만 한국 의료는 그동안 민간부문에 중점을 두고 성정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012년 공공보건의료 구현 주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보건의료기관을 포함시켰지만, 의사들의 체감 정도는 낮다. 공공성에 대한 합의 범위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학한림원은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공의 파업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의대 증원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한 보고서를 출간했다라면서 지난 1년간 뼈아픈 의정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최근 다시 대두되는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마주하면서 현재의 의료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한 결과를 사회에 제공하고 앞으로도 이 작업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년 묵은 의대 정원 갈등…'의료 공공성' 인식차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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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일병원이 4월 25일, 창립 88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범상·공로상·친절상 등 임직원 표창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4_129066_3726.jpg" />
<figcaption>한일병원이 4월 25일, 창립 88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범상공로상친절상 등 임직원 표창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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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한일병원이 4월 25일창립 88주년 기념식을 열고 디지털 혁신과 질적 성장을 통해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일병원은 1937년 경성전기㈜ 경전운수부 의무실로 출발, 1974년 종합병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1988년 서소문 시대를 마감하고 도봉구에 자리를 잡았다. 23개 진료과에 24시간 심뇌혈관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중재시술센터(심장뇌혈관)뇌신경센터를 비롯해 응급의료센터순환기센터화상치료센터소화기센터척추센터인공관절센터재활치료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도봉강북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조인수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AI 진단 보조 시스템전자의무기록(EMR) 고도화스마트 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첨단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외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입원검사수술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병원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모범상공로상친절상 등 임직원 표창을 진행한 조 병원장은 우리가 걸어온 88년의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일병원 '스마트 병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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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03_129065_10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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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임에도,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강압적 치료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실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발표된 정신의료기관의 강압적 치료 실태를 되짚고, 실태 개선책들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격리강박이 줄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인력부족을 지적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수가인상을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체계 개선 방안과 비강압적 치료모델 등도 제시했다.

지난 2024년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강박 중 사망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며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치료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도 격리강박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강박 치료가 필요한 구체적 조건과 상황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 격리강박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이 규정한 격리강박 ▲시행원칙 ▲시행시간 ▲모니터링 및 간호 ▲기록 등 가이드라인 준수현황이 의료기관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격리 환자가 한 명도 없는 반면, 최대 861명에 이르는 곳도 있었고, 강박 역시 한 명도 없는 기관이 있는 반면, 최대 943명까지 있는 곳도 있었다.

또한 지침에 따른 연속 최대 시행시간(격리 24시간, 강박 8시간) 초과 사례가 있는 기관이 57개소로 전체(388개소)의 14.7%로 조사됐다. 이중 13개소는 격리와 강박 시행시간 기준을 모두 어긴 사례가 있었고, 격리강박 환자 수와 마찬가지로 격리강박 시간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현격한 차이는 정신의료기관별 중증도 기준 환자 구성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이 지침의 시행원칙을 지키지 않고 격리강박치료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전체 정신의료기관들 중 간호사가 없는 근무조를 1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전체의 24.7%에 달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보고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모델 개발 및 보급이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자타해 위험 등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강화된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급성기 치료수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데, 그 결과 1인당 재원일수 감소, 외래치료 유지율 등 성과를 거뒀다면서 정신의료기관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현재 20%에 불과한 사업 참여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저조한 참여율 원인으로 충분치 않은 수가 보상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보상을 적극 검토하고, 근본적으로 급성기 중증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인력 등 절대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와 같이 격리강박 중 사망 환자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를 활용할 수 있다며 비강압적 치료법 개발보급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을 통한 인력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격리강박 관련 사망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있으며(연방 보험청),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연방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SAMHSA)은 격리강박의 대체 기법 등을 포함하는 격리강박을 줄이기 위한 6가지 핵심 전략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