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주장' 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자질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첫 지명 부터 의대 증원 주장 이력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진숙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및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잠정됐다.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교육부 장관 자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의료사태의 직접 원인이 됐던 의대 정원 결정권한과 현재 학교를 떠나 있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

이재명 대통령 역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의지를 표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과 밀접한 자리인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조명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언급될 전망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논문 쪼개기표절 의혹. 대한민국의 교육을 총괄해야 하는 예비 교육 수장으로서, 가장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낸 논문 두 편이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렸는데,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두 논문의 전체 유사도가 35%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통상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률이 25% 이상이면 실제 표절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수준으로 본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해당 논문 2편이 이 후보자 제자 논문과도 유사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실의 분석 결과, 제자의 논문은 이 후보자의 앞선 2편의 논문과 상당 부분 동일했다.

이 후보자의 지도를 받던 제자는 해당 논문을 제출한 해 8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해당 논문 지도교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교수의 논문이 먼저 발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도한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비교한 결과 이 후보자가 2000년 이후 제1저자로 쓴 10개 이상의 논문에서 제자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민전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대한의학회 부회장) 역시 해당 의혹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형욱 교수는 4일 SNS를 통해 교수가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는 것은 지도하는 것이다. 석박사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저널에 기고한다면 석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제1저자가 되고 지도한 교수는 교신저자 정도가 합당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 후보자에게 석박사 논문을 지도받은 10여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논문의 제1저자가 될 기회를 도적질당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피눈물나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제자들 피 빨아 먹는 짓이라며 이런 분이 대학교 총장을 하고 다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떠든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의대정원 결정권자 자리인 만큼, 의료사태 봉합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2023년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역 거점국립대로서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의과대학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치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치과대학 설립 역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숙 전 총장의 의지는 교육부 수요 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충남대는 2023년 교육부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서 본래 정원인 110명의 4배에 가까운 410명을 희망 정원으로 제출했다.

충남대는 정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신증축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뻥튀기 증원을 요청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9일 공개한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했던 국립의대 9곳21개 건물 신증축 계획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교육위원회 국힘 간사)은 7일 개인 SNS를 통해 건축학 전공의 후보자는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 어떻게 교육현장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면서 교육부 장관은 의전직이 아니다. 현장 교사학부모학생의 삶을 좌우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