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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2_130023_455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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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0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2_130024_46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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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 사업의 첫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첫 삽을 뜬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주식회사 보령을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은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의 생산설비 및 장비를 지원해공급 재개 및 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첫 지원 대상으로는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보령의 담즙산 결합수지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성분명 콜레스티라민레진)이 선정됐다.

해당 약제는 산모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지혈증 치료제지만, 채산성 악화로 지난 2023년 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 또한해당 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4월 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실제 생산 재개로 이어지지 못해 국내 생산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보령은 금번 사업을 통해 공급 중단하였던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의 국내 생산출시를 연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설비 구축, 품목허가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이번 사업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 관계자는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약제의 조속한 생산 재개를 통해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수급 안정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산모용 고지혈약 다시 만든다...필수약 자급화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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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1_130021_2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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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빠르면 7월 마련될 전망이다. 마련되지 않은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는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의 내용을 따를 예정이다.

간호법은 오는 21일 부터 시행된다. 다만, 간호법 내 포함되어야 할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진료지원업무규칙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다. 5월에는 PA간호사가 할 수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얼개를 공개하며 논의를 지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PA간호사 업무범위 얼개 공개에 업무범위와 교육 분야 관련해 유관 단체들의 이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교육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박혜린 과장은 진료지원업무 규칙 입법예고는 빠르면 7월이 될 것이다며 시행 자체는 입법예고 된 후 34개월 걸리니까 10월은 넘어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청회 직후 유관단체의 이견이 많았다고 알린 박 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더라도 갈등이 또 생기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조율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5월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과도하다며 간호사 55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시범사업에 없는 업무가 추가된 내용은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들이 시범사업에서 포함된 업무보다 높은 수준의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의 수준을 시범사업보다 낮췄다고 해명했다.

업무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에서 운영되던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며 업무범위가 시범사업에는 54개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45개 행위로 통합 조정됐다. 제외된 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PA간호사와 관련해 대한간호사협회는 약 3주 동안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관리는 간호협회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과장은 간협은 교육을 주도하겠다기보다 규칙 표준안을 만드는 권한을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개념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PA 간호사 업무 입법 예고 빠르면 7월…시행 10월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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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50_130020_4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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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대법원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한 한의사 M씨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법리 검토를 개시한 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는 없었다. M씨가 선고를 열흘 앞둔 2일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형로펌을 선임해 상고이유서까지 내면서 의지를 보였으나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예고하자 돌연 상고를 취하한 것.

그렇게 2022년부터 3년 넘도록 이어진 사건이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을 할 수 없다로 마무리된 셈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한의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상태다.

법조계는 흔치않은 행보라며 소송 결과를 비관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과 대법원 결과의 무게는 다르기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의사 M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7명의 환자에게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벌금형을 받았다.

[의협신문]은 벌금형을 유지한 2심 판결문을 다시 확인했다.

M씨 측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함께 의료법 등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는 이미 생리식염수, 포비돈요오드액 등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리도카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지식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2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1심 판결이 있음에도 M씨 측이 내세운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20쪽이 넘는 분량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리도카인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의료행위는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는 것에 해당하고 M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리도카인 주사는 달리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진단용에 한정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이라며 그 밖의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적극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기존 판단 기준까지 폐기변경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사가 초음파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쓰는 것과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인체 안에서 생화학적 반응이나 조직의 특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리도카인은 부작용으로 쇼크, 혈압저하, 호흡 억제, 경련과 진정 등 중독 증상, 의식소실부터 저혈압, 심정지 등 심장 억제 작용 등이 있고 이 때문에 3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리도카인 투여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초음파 진단기기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며 의료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도 판시했다.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의약품 사용의 용법을 익혔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체계에서 한의사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실제로 한의사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치료 결과 등에 관계없이 처벌된다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앞서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지가 판단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봉독 치료 시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과 혼합사용을 새로운 의료기술로 시도해 볼 여지가 있더라도 임상에서 사용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은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후에만 가능하다라며 그전까지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법원의 판단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 역시 2심 법원이 상당히 세세하게 한의계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2심 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주사를 할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라며 초음파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다라는 이유가 있지만 리도카인 같은 전문약은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계의 논리대로라면 법무사가 20년 일하면 1년차 변호사보다 낫다고 소송을 대리하겠다라며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원은 원론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국가에서 면허 제도로 규제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에 한의계가 제대로 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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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9_130019_1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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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이 규제 강화 일변도인 규정만 개정신설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현행 지침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현지조사 대상 기관 규정을 강화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 중 현지조사 대상 기관 관련 강화된 규정의 골자는 ▲편법개설‧폐업 등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서 작성 시만 조사 대상서 제외 ▲업무정지 기간 중 (위반사항 처분)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인지된 경우 ▲의뢰기간(연속된 기간)의 월평균 부당청구 건수(명세서 수 기준)가 5건 이상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현지조사 대상제외 기준이 되는 6개월 미만인 기관의 예외기준에 편법폐업을 추가했다. 의협은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까지 편법폐업으로 간주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조사대상 제외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정안은 현지조사 유형별 선정기준에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포함시켰다. 의협은 이를 부당한 이중규제로 판단했다. 실제로 조사거부를 이유로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추가처벌을 전제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과잉규제이며 행정규제의 기본원칙인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진신고 시 자진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의협은 신고방식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두에 의한 신고 등을 포함해 자율적인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

업무정지 기간 중 (위반사항 처분)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인지된 경우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미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조사 실시 확대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감안하더라도 개정안과 같은 조사권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관 부당청구 건수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기존 현지조사 의뢰 대상 기관 선정기준을 기존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청구 건수(수진자 수 기준)가 5건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의뢰기간(연속된 기간)의 월평균 부당청구 건수(명세서 수 기준)가 5건 이상 으로 변경됐다.

의협은 기존에는 수진자 기준이 적용되어 동일인이 여러 일자 동안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도 1명의 수진자로 카운트가 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적용되면 동일인물이 5일간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5건의 청구명세서가 생성되고, 해당 사항이 부당청구로 의심된다면 바로 조사 의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과 같이 수진자 수를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당건수 기준도 10건으로 완화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장기관 현지조사 의뢰제외 중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도용 건에 대해서 현지조사 할 수 있는 예외규정 뒀다. 의협은 자격 도용문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용문제 적발을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16일 각종 실사 대상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이 실시간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열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신청 회원과 상담위원들과의 단체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사전에 신청 회원에게 고지한 안내사항에 동의한 때부터 진행된다.

의협,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 “규제 강화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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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8_130016_5327.jpg" />
<figcaption>(사진제공=한미약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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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유튜브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1000만원을 환우에게 전달하는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귀에닥터는 2019년부터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이 운영 중인 대국민 질환정보 유튜브 채널로, 의학적 정보 전달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누적 수익금이 1000만원을 넘어섰는데, 이를 환자 치료비 지원의 형태로 전액 환원키로 했다.

한미약품은유튜브 채널 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접수, 이 중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11세 만성혈소판감소증 환우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미약품은 내귀에닥터를 통해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콘텐츠가 누적된 수익으로 다시 환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내귀에닥터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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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8_130017_53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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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유튜브 수익으로 환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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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시내 가톨릭의대 교수가 13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형 지도전문의제도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7_130018_5554.jpg" />
<figcaption>박시내 가톨릭의대 교수가 13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형 지도전문의제도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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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될 지도전문의는 어떤 역량과 성품을 갖춰야 할까. 가장 바람직한 한국형 지도전문의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박시내 대한의학회 수련위원(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는 최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형 지도전문의제도 제안 주제 발표에서 국내 의료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지도전문의제도 개발, 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 지원과 함께 지도전문의 역량 개발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공의들은 어떤 지도전문의를 원할까.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교육과 멘토링 능력을 갖추고, 애정을 갖고 가르치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과 함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전문의를 원합니다.

박시내 교수는 전공의들은 결국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한국의 의사상(像)(환자진료소통과 협력사회적 책무성전문직업성교육과 연구)을 갖춘 분들이 지도전문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이제 지도전문의상(像)도 필요하다. 지도전문의로서 스스로 훌륭한 교육자학자로서의 삶을 살펴보고, 멘토이자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진료연구팀을 이끄는 합리적 리더의 모습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형 지도전문의제도 방안으로는 수련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Program DirectorPD)을 두고 아래에 교육전담전문의(Educational FacultyEF)수련지도전문의(Traning FacultyTF) 구성을 제시했다.

PD는 지도전문의 경력 10년 이상, 전문학회 수련위원회 인정 수련 교육행정 경험자 가운데 선임하며, 수련 안정성을 위해 최소 5년간 직위를 보장한다.

전공의 20인당 1인의 PD, 20인 이상일 경우 20인당 부책임지도전문의를 둔다.

업무 시간의 50%를 전공의 수련, 교육, 평가, 면담 및 행정에 직접 활용하고,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역할 겸임도 가능해야 한다.

주요 역할과 책임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의 임상 교육 질 관리 ▲EFTF 선정평가 관리 ▲수련 과정수준 감독 ▲전공의수련센터에서 요구하는 정보 제출, 정책 절차 준수 ▲수련 중 평가 수준 매월 점검 후 전공의지도전문의에게 피드백 ▲전공의 면담 및 피드백(연간 2회) 등이다.

EF는 전공의수련센터 및 전문학회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로서, 업무 시간의 30%를 전공의 교육과 평가에 투자한다. 지식 교육평가(회진외래진료컨퍼런스학술 발표 지도평가/주1회), 술기태도 교육평가(핵심역량위임가능직무(EPA) 교육평가, 전공의와 함께 연구, 학회 발표, 논문 작성(연간 1회 이상) 등을 수행한다. 

전공의 14인 당 1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를 선임한다.

TF는 전공의수련센터 및 전문학회 교육 및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로서, 업무 시간의 최소 10%를 전공의 교육평가에 투자한다. 전공의 핵심역량 및 EPA, 태도 평가(주1회 이상), 지식 교육(회진진료컨퍼런스 참여), 술기 교육(핵심 역량 위주 술기수술 교육) 등을 맡는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수련기관 내 전문의 대부분이TF에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박시내 교수는 지도전문의 전문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공통 및 학회별로 지도전문의 수련 교육 지침서를 만들고,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교수업적(승진) 인정과 적절한 보상체계(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독립적 전공의 수련총괄기구가 필요하다. 

수련교육 총괄 기구는 인턴 수련교육시스템 개발, 레지던트 전문역량 수련교육 내용교육방법 제시, 수련교육 최소 요건 제시를 통한 내용방식 표준화 등을 주도한다. 전문학회가 검증한 표준화된 교육 내용을 담은 E-Learning 플랫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교육 평가 체계를 공유하며,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교육 등을 총괄한다.

인프라 구축에는 전문학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수련 중 온라인 교육, 평가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학회별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박시내 교수는 수련교육 인프라 구축은 수련 질 관리의 가늠자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련교육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게 되면 전국 어느 수련현장에서도 수련교육의 기본 틀은 함께 작동한다라면서 전공의 평가에서는 무엇을 평가할지가 중요하다. 표준화된 E-Learning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다. 표준화된 내용을 교육받고, 제대로 교육받았는지 그것을 근거로 평가체계를 만들면 된다. 학회별로 전문역량의 표준화된 교육 내용을 담은 E-Learning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지도전문의제도는 수련 현장의 90% 이상 정원책정지도전문의가 반드시 PD, ET, TF 등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수련교육 수당 및 수련병원 인세티브도 마련돼야 한다.

박시내 교수는 수련수당은 전공의 수, 수련교육평가 프로그램 참여 이행 여부에 따라 지도전문의 직급별 차등 지급이 원칙이라면서 PD(부교수 이상):EF(조교수 이상):TF=3:2:0.51 비율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의료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지도전문의제도 도입은 더는미룰 수 없다. 제도 개발과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독립된 전공의 수련교육총괄기구 설립은 제대로 된 수련평가 관리의 시금석이 된다.

박시내 교수는 한국형 지도전문의 제도를 통해 지도전문 역량이 갖춰지면, 역량 강화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은 필수적이라면서 수련교육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표준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독립된 수련교육총괄기구인 전공의 수련교육원에도 힘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지도전문의는 어떤 모습 갖춰야 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1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001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6_130015_4243.png" />
<figcaption>한성희 전문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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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 소속한성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지난12일부터13일까지 개최된 대한진단유전학회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수상논문은 비침습적 산전 검사(NIPT) 도입 이후국내에서 시행된1만 4011건의 양수검사에 대한 임상 및 세포유전학적 소견이다.

녹십자의료재단 세포유전팀은 NIPT도입 이후 달라진 국내 산전 검사환경을 조명하고자, 2014년~2023년 국내에서 시행된1만 4011건의 양수검사를 후향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양수검사 건수는2014년 이후 약70%감소했으며, 양수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염색체 이상 검출률은2014년3.9%에서2023년15.8%로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검사 적응증의 변화도 확인됐다.기존 가장 흔한 양수검사 적응증은 비정상적인 모체 혈청 검사 결과였으나, NIPT도입 이후인2020년부터는NIPT결과 이상이 두 번째로 흔한 양수 결과 적응증으로 자리 잡았다.특히NIPT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염색체 이상 검출률이 가장 높았다.

양수검사 적응증에 따른 염색체 이상 양상도 달랐다.비정상적인 모체 혈청 선별검사와 고령 임신에서는 주로 수적 이상이 발견됐으며,체외수정 임신의 경우 구조적 이상과 성염색체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성희 전문의는 NIPT도입으로 양수검사 건수는 줄었지만,실제 양수검사를 시행한 임신부에서 고위험군 선별이 강화되면서 염색체 이상 검출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산전 유전 상담과 임신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비침습적 산전검사가 널리 활용되는 시대에도 고위험 임신에서는 양수검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성희 전문의, 진단유전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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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5_130011_33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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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함께 지난 5일 도서지역인 육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고령화와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에 기여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검진은 육도 주민 총 11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으로 이뤄졌으며, 기본 건강검진과 전문 건강 상담이 포함됐다.

이번 활동에는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모비케어 ▲반지형 연속혈압 측정기 카트비피 프로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 ▲AI 기반 실명질환 진단보조 솔루션 위스키 ▲안저카메라 옵티나 제네시스 등 대웅제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적극 활용됐다.

옵티나와 위스키를 활용해 안저 검사를 통해 4명의 주민에게서 이상소견을 발견, 의료진이 정밀 안과검진을 권고하는 등 검진을 통해 지역민에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조병하 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장은 이번 도서지역 검진 지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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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5_130012_33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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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고대안산,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섬마을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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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4_130009_47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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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다양한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 시행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직역에서 선도적인 모델 만들기에 한창이다. 통합돌봄 영역에서 의료 역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사도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의료 영역은 15조와 16조.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및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보건의료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돌봄통합 지원 대상자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고상백 교수(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는 15조와 16조에 나와 있는 돌봄의료 수요자가 상당이 모호하다라며 퇴원환자 연계 전환의료 항목만 봐도 재택의료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화돼있지 않다. 의료계가 먼저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적 제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돌봄통합지원법 20조에는 통합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고 지자체 차원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이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라며 지역의사회 역할을 강조하려면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이미 다양한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주치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의사들의 참여는 극히 미미하다.

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가 17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나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청 기관은 987곳에 불과하다. 전체 의원 3만6000여 곳의 약 2.8% 수준에 불과하다.

박건우 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은 2년 반 전만 해도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은 부정적이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며 그럼에도 방문진료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방문진료 참여 의사 숫자가 500명도 안된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라고 할 게 아니라 오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의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이충형 원장(서울봄연합의원)은 관련 법도 만들어진 현실인 만큼 앞으로 재택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전망했다. 동시에 잠재적 방문진료 대상자가 약 50만~1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계했다.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추계 인구 28만명에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24만명, 장기요양 등급자 116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장애인 261만명 중 중증도가 높은 장애인 숫자가 96만여명, 사망 전 진료가 필요한 말기 암 환자의 숫자가 9만명 정도 된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리더십이 분명하지 않은 분절적 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료비 폭증을 야기하고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중복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다라며 의사는 환자중심 재택의료팀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 의사 참여가 부족한데 정부와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모르겠다. 가급적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도 산하에 재택의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하상철 위원장은 개원의 중 76% 전후가 단독 개원인 만큼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지역의사회 안에 방문진료센터를만들어야 1인 의원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환자 발굴 및 행정절차 등 방문진료 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도 개선해야 하고 간호조무사 동반수가도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9개월 앞으로 "의사 적극 참여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0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00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시와사상사가 발행한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 여름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3_130007_5247.jpg" />
<figcaption>시와사상사가 발행한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 여름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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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전문 계간지 [시와 사상]이 2025년 여름호(125호)를 통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설과 시적 상상력을 탐미했다.

[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편집인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이경욱) 여름호는 발행을 위해 김언 시인을 비롯해 임혜라천향미이경욱김지숙안규봉서유김광명김도우 편집운영위원이 손을 모았다.

한강 소설과 시적 상상력을 주제로 세운 기획특집에서는 맹문재 문학평론가의 사랑을 잇는 실-한강의 시 세계와 구무룡 문학평론가의 고통과 사랑의 시적 주체-한강 문학과 시적 문체를 소개했다.

신작시 특집에서는 2022년 [시작]으로 등단한 임원묵 시인의 신작시(숲)와 근작시(달)와 김영임 문학평론가의 작품론(겹-숲, 골목 그리고 무인도)을 세웠다.

신작시는 고진하김경수윤광영손음김행숙이은주박판식남태식이근화고명자오세경이현서성은주조옥엽최승아하보경정선우주민현이지희변혜지이근석 등 시인 21인의 작품을 담았다.

내일을 여는 시는 202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수빈 시인(콘서트/근작시-이별 요리)과 윤다미 시인(욕조를 부정하며 여름 나기/근작시-오토 캐드 바로크)을 꼽았다.

제34회 시와 사상 신인상을 수상한 김이수 시인의 에너지 드링크 외 4편의 작품과 당선소감도 수록했다. 박강우 주간은 심사평을 통해 김이수가 보여준 가능성과 디지털적 상상력에 방점이 찍혀 최종 당선됐다면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참신한 젊은 시인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주/詩 공간은 오늘를 주제로 이창하이상남이현곤김필아모영화이희수 시인의 시 6편을 수록했다.

소설시는 1995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강동수 작가의 가덕도 숭어잡이를 상재했다.

부산 밖의 부산시인들에서는 1995년 [문학사상]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참 시인의 근작시(두 개의 나선 외 2편)와 박대현 문학평론가의 인물론작품론을 실었다.

계간 시평은 2017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을 통해 시를 쓰기 시작한 오은경 시인이 지난 문예지를 읽다가 눈길을 둔 시를 평한 마음의 물성으로를 게재했다.

새로 나온 시집들에서는 김성배박완호손음이규열이은주이창하장이지 시인의 시집 표지와 시 한 편을 소개했다.

시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은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 출신 시인 김경수 원장(내과)박강우 원장(소아청소년과)고 정영태 원장(내과)이 의기를 투합한 끝에 1994년 여름 창간호를 선보이며 출발했다.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힘 입어 31년째 시집을 발행하고 있다.

김경수 발행인(김경수내과의원)은 여름호 발행을 위해 애쓴 편집운영위원을 비롯해 물심양면 응원을 아끼지 않 김상겸 후원회장과 조병우(조병우이비인후과의원)양만석(양만석내과의원)김재헌(자애내과의원)문주봉(아이엠성형외과의원) 원장을 비롯한 의사시인수필가교수독자 등 여러 후원회원과 정기구독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와 사상]은 정기 구독회원(1년 5만원)과 후원회원(연회비 10만원/특별회원 30만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은행 입금(우리은행 1005-800-998565 예금주:김경수 시와사상사) 후 전자우편(sisasang94@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와 사상]은 기존 시와 사상 시인선과 시와 사상 서정시선을 통해 우수한 시인의 시집 출판도 돕고 있다. 시집 출판은 오로지 시인의 입장에만 시선을 맞추어 진행하며, 시인이 주체가 되어 편집운영을 경험할 수 있다.

매년 2차례(3월, 9월) 재능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신인상도 공모한다. 시는 10편 이상, 평론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다. 문의(010-8737-3388 sisasang94@naver.com 시와 사상사 편집실).

[시와 사상] 여름호 기획특집 '한강 소설과 시적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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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2_130008_576.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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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급진적 정부 발표 후 1년 4개월 여. 의대생들은 내년 트리플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국립의대 어느 곳에서도 증원된 학생들을 위한 신증축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조사 범위를 넓혀 전국 의대 신증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요청한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앞서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했던 국립의대 9곳21개 건물 신증축 계획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대의 경우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당시 고창섭 총장의 주차장 해부학 실습실 신축 발언으로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던 곳인데, 우려했던 실습실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추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한쪽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일괄입찰공사 방식, 다른 한쪽은 설계 후 시공이 진행되는 일반공사 방식이다.

교육부는 9개 국립의대 9동은 일괄입찰공사 방식, 9개 국립의대 12개동은 일반공사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일괄입찰공사 방식을 택할 경우, 설계시공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공사 방식으로 추진한 9개 국립의대 12개동의 경우, 기존 공간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데,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재논의 및 공간검토 지연으로 현재 공사 추진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일괄입찰공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9개9동 추진 역시 결론적으로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1월 15일 국토부에 국립의대 8곳8개동에 대한 신증축 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일괄 입찰 심의를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적절 결론을 내렸다. 공사 기간 단축만을 이유로 일괄입찰공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4월 22일 수정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8곳8개동 역시일반공사 방식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로, 공사가 시작된 곳은 없다.

교육부는 8곳8개동의 일괄입찰공사 방식에 대해 대학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괄입찰공사 방식을 따랐던 9곳 중 1곳인 경북의대의 경우, 작년 8월 2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후 지난달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다.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2028년 6월까지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KDI 검토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타면제와 공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무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의대 신관 등 증개축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타 대상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데 더해 교육부가 당장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00명 초반으로 동결키로 하면서, 재검토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경북의대 역시 현재 공사 추진상황은 없다고 확인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16일 의대 신증축 현황 조사 범위를 넓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도 배정받은 예산이 있지만 의정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 입학 모집인원이 동결된 상태라는 점에서 추진하는 데 머뭇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의대 신증축 예산은 5년간 의대생이 2000명씩 증원된다는 가정 하에 짜여진 거였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어떤 학교의 경우, 부지 확보조차 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설명도 전했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과거 무리한 증원 정책으로 인해 어거지로 계획을 짰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타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살펴야 한다. 나머지 의대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국 의대에 대한 추가 상황 체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원 동결이 앞으로 확정되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배정받은 예산을 목적변경을 통해, 의학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란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해부학 실습실마저 거짓 "신·증축 국립의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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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1_130005_4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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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성 저해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 가능 ▲의료계의 위축과 제도의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의료분쟁 조정 시 환자 및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이다.

김선민 의원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이 환자의 권익보호를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정위원회와 조정부는 의료과실 여부,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표준 진료범위 등 고도의 의료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다루는 기구로써, 비영리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분쟁 조정은 고도의 의료지식과 법률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 행위라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의료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위원의 비율이 감소하게 돼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조정의 질과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적 사실 판단이 왜곡되거나 단순화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 가능성도 우려했다. 의협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든 환자나 소비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대변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특정 입장을 가진 단체가 과도하게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조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또 해당 위원회의 의료인 참여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면, 의료계의 조정 참여가 위축되고 제도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학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정서적 판단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왜곡된 선례들이 축적돼 장기적으로는 의료행위의 위축 효과를 유발하고,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조정 불신 증가분쟁 장기화소송 증가 등과 같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결국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환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정부 조정위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정부 조정위원 5명을 구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처럼 현 조정위원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게 될 경우, 조정위원회 개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결국, 심사조정 등의 기간 연장을 초래해 환자에게도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는 환자 권익 보호 증대라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위원회 구성의 편중, 전문성 약화, 제도 실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이번 의정갈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한 상황에서 현재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전문가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위 비영리단체 위원이 과반수? "전문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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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0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하상철 재택의료특위 위원장,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대한재택의료학회' 개업의사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실무 중심 논의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40_130001_4747.jpg" />
<figcaption>17일 하상철 재택의료특위 위원장,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대한재택의료학회 개업의사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실무 중심 논의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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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특별위원회·대한재택의료학회 재택의료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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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9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9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김택우 의협회장, 박근태 수가협상단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38_129997_2815.jpg" />
<figcaption>13일 김택우 의협회장, 박근태 수가협상단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4층 스마트룸에서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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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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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 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박섭형 한림대 AI융합연구원장, 유경호 한림의대 학장, 고윤순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37_129996_4227.jpg" />
<figcaption>학교법인 일송학원은 4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 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박섭형 한림대 AI융합연구원장, 유경호 한림의대 학장, 고윤순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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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했다.

한림ESG위원회는 최근 AI 기반 ESG 전략 포럼을 열고, 사람을 잇는 We路 기술을 더하다를 주제로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기관 전문가들이 AI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ESG 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유경호 의대 학장을 비롯 학교법인일송학원 산하 기관장과 관계 직원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먼저 의료복지 현장에 AI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박섭형 한림대 AI융합연구원장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사회복지 분야 AI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주로 돌봄 로봇, 대화형 챗봇, 예측 기반 사례관리 등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번아웃 감소, 고령화 대응, 행정 효율화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섭형 원장은 현재 복지 현장에서 AI는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윤리적 책임과 인간 중심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온(溫)케어(황상근 한림대학교의료원 디지털혁신팀장), 퇴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사회복지 앱 개발 사례(구향나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온(溫)케어는 원격으로 진료처방뿐 아니라 화상회진, 각종 상담까지 가능한 자체 개발 대면비대면 통합 진료 시스템이다.

원클릭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과 희귀질환자, 고령자, 직장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AI를 활용한 실시간 번역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질을 높였다. 향후 챗봇 상담, 문서 자동화 등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맞춤형 의료사회복지 앱은 병원 진료정보(EMR)와 연동해 환자 상황에 맞는 공공복지 정보와 민간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퇴원을 앞둔 환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무엇인지, 또 어느 담당기관에서 담당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앱은 퇴원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에게 흩어진 복지 정보를 모아 맞춤으로 제공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앱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기관 방문이나 전화 상담 없이도 복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복지 현장에서의 AI 적용 사례도 소개됐다.

이정욱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과장은 AI 콜봇(Callbot)을 통한 고립 어르신 안부 확인 시스템을 소개하며 AI 챗봇과 전화 돌봄 시스템이 노인 정서 지원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체계를 선보이며 구글 기반 스마트워크 도입으로 복지사들이 행정보다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AI 융합, 상상에서 실천까지를 주제로 진행된 공론의 장에서는 각 기관의 AI 현장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은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AI 기반 종합 진단 및 훈련 시스템을 제안하고, 행동감정학습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사회성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상을 발표했다.

고령층을 위한 AI 일상지원 솔루션으로는 AI 기반 영양상담과 개인맞춤 교육, 상담 큐레이터, 일정 리마인더 등 일상생활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 도우미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은 고령자 대상 음성기반 AI 상담 키오스크, 건강검진 기반 AI 영양식단 추천 모델을 제시하며, 디지털 돌봄 서비스의 지역 확산 가능성을 살폈다.

최양희 총장은 ESG 경영이 지향하는 핵심은 결국 사람이며 의료,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AI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AI가 기술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모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숙 한림ESG위원회 사회복지소위원장(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ESG 가치와 AI 기술이 서로 만날 때 획기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라며 AI는 훌륭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ESG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ESG 전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We路캠페인과 연계해 앞으로도 의료복지교육이 통합된 ESG 모델을 AI와 함께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AI 중심은 사람…윤리적 책임·인간 중심 설계 중요"

5일째 식사를 거의 못하셔서 기력이 너무 없으세요. 영양제 좀 놔주세요.

방문진료에 주력하고 있는 집으로의원으로 걸려온 전화다. 환자는 89세 남성이었고, 요양 2등급에 만성질환은 물론, 치매, 편마비가 있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4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환자는 집에서 가족과 마지막까지 보내고 싶다며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방문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대표적인 상태다. 이때, 의사는 환자 집에 방문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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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36_129995_5356.jpg" />
<figcaption>김주형 원장(왼쪽)과 이충형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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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17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방문진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유했다. 앞으로는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집과 거주지 중심 치료로 바뀔 것이며, 의사들이 선제적으로 방문진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선 상황에서 김주형 원장(집으로의원)은 집에서도 의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있다라고 꼽았다. 김 원장은 병원이 집으로 간다!를 모토로 3년 전 방문진료를 처음 시작, 현재는 하루 10~15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차로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데 차에는 수액을 넣을 냉장고부터 엑스레이, 초음파, 드레싱 카트, 처방전 출력을 위한 프린트가 실려있다.

김주형 원장은 초기부터 엑스레이를 도입, 촬영 후 PC로 확인한 다음 AI로 판독하고 폐렴을 진단하고 있다라며 방문진료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폐렴을 집에서 치료했을 때 효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처음 방문진료 상담 전화가 왔을 때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덧붙였다.

이충형 원장(서울봄연합의원)은 2020년 2월부터 방문의료를 시작했다. 병원을 집으로라는 개념보다는 재택이라는 기능에 집중해 환자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이 원장 역시 혈액검사는 물론이고 초음파를 활용한 통증주사 치료까지 환자의 집에서 하고 있다. 5년이 지난 현재 혼자서 시작했던 방문진료는 방문의료센터로 확장해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 달에 200건의 방문진료를 하고 있으며 가정간호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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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36_129994_5345.jpg" />
<figcaption>대한재택의료학회와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17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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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관심, 의사만 미온적 지역의사회 적극 나서야

재택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의사가 방문진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역이 관심을 표시하며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돌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관심은 미온적이다.

김주형 원장은 지금까지는 질병 위주 케어를 했다면 앞으로는 환자가 중심이 된 케어를 해야 한다.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며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집과 거주지 중심 치료로 바뀔 것이고 의사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원장은 정부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수익적인 면에서 개원가가 뛰어들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정부 정책 기조는 2022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62%, 시설급여 38% 수준을 2027년까지 각각 70%,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책의 기조 물길을 타고 가야 한다라며 방문진료에 대한 직능별 관심이 큰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다양한 서비스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지역의사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며 지역의사회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중계윌내과) 역시 동네의원을 네트워크화해서 지역의사회가 플랫폼 역할을 해 재택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구현해야 한다라며 지역의사회 산하에 재택의료센터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단독 의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 현실화도 빠질 수 없는 부분.

고상백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은 올해 노인 인구 비율이 22%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갔다. 2030년이면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이 75세 이상의 후기 노령기로 넘어간다. 불과 10년 남았다라며 그 안에 시설 중심으로 질병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재택의료는 확정된 미래로 필수불가결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장해요인을 줄여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수가 현실화가 있다. 일본처럼 수가가 상세할 필요는 없지만 서비스 수준이나 동행인, 환자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는 환자 집에 '방문'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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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35_129989_1025.jpg" />
<figcaption>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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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필수 의약품 안정공급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팔을 걷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해외 품목허가와 국내 공급간의 시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자가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제도 개선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휘귀난치질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수입도매상이자 약국이다.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필수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 공급 이들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국내에 도입된 희귀필수약은 모두 181품목, 1만 7697건에 이른다.

희귀필수의약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징후 발생시 대응하는 일도 센터의 일이다.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채산성 문제로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된 의약품을 위탁제조하는 일도 하고 있다.

올해 센터는 작지만 강한 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

희귀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은 그 기본 중 기본이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의약품 안정공급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희귀필수 의약품 안정공급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인 센터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면서 희귀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한 관리분석을 강화해 적정제고 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내 주문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자급화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인 김 원장은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공급을 위한 공급망 체계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또 하나 주목하는 과제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값 부담은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 원장은 예를 들어 소아 희귀약의 경우 식약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에 지정돼 허가된 품목은 약가 협상 전 국내 공급 공백기 동안 임시로 공급해 환자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려고 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제도 개선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약국' 희귀약 센터 "더 뛰겠다"

올해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5/미국 시카코5월 30일6월 3일)는 순환종양 DNA(ctDNA) 기반의 암 진단치료 패러다임 전환과 고형암 영역에서 1차 치료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성과에 주목했다. 또 차세대 면역치료로 주목받고 있는 BiTE(Bispecific T-cell Engage),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치료제가 혈액암을 넘어 고형암 분야로 확장되는 상황이 전해졌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는 17일 ASCO 2025 리뷰: 연구에서 임상으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발표내용 분석과 암 치료의 변화 흐름을 이끄는 정밀의료, 신규 기전 항암 치료 등 최근 임상 상황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진석 회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이현우 홍보위원장(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안호정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 박인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홍준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 등이 참석했다.

올해 ASCO를 통해 혈액 기반 정밀의료를 대표하는 ctDNA의 임상적용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ctDNA는 종양에서 떨어져나온 DNA 조각으로, 혈액만으로 암 유전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 조직 확보가 어려운 환자에게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분자진단기술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ctDNA가 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를 넘어, 실제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데 핵심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탐색했다.

특히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ctDNA로 미세잔존암(MRD)을 확인해 보조항암치료 치료성과 강도를 조절한 첫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가 눈길을 끌었다. 또 기조강연에서 발표된 유방암 환자 대상 연구는 ctDNA를 활용해 기존 영상검사보다 빠르게 치료 반응을 파악하고, 조기 약물치료를 조정함으로써 무진행생존기간(PFS)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박인근 교수는 ctDNA를 통해 영상 기반 평가보다 빠르게 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 치료전략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면서 암 관련 임상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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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는 17일 'ASCO 2025 리뷰: 연구에서 임상으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발표내용 분석과 암 치료의 변화 흐름을 이끄는 정밀의료, 신규 기전 항암 치료 등 최근 임상 상황을 알렸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33_129987_5943.jpg" />
<figcaption>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는 17일 ASCO 2025 리뷰: 연구에서 임상으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발표내용 분석과 암 치료의 변화 흐름을 이끄는 정밀의료, 신규 기전 항암 치료 등 최근 임상 상황을 알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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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전의 항암제에도 주목했다.

세포독성항암제,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등의 장점을 결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차세대 항암제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특히 신약개발에서 임상 적용을 거쳐 표준치료로 정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1차 치료제를 능가하는 성과를 보인 다수의 임상연구가 공개됐다.

이현우 홍보위원장은 올해 ASCO에서 발표된 임상결과를 보면 혁신적인 연구결과가 실제 임상현장으로 빠르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국내 암 치료 환경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적치료제의 선택성과 세포독성 항암제의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결합한 항체약물접합체(ADC)는 고형암 영역에서 빠르게 1차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암종으로 적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HER2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DESTINY-Breast 09 연구에서 트라스투주맙과 퍼투주맙 병용요법은 기존 표준치료인 탁산트라스투주맙퍼투주맙 병용요법 대비 PFS를 유의하게 향상시켰다(트라스투주맙 병용 PFS 중앙값 40.7개월 vs. 대조군 26.9개월).

또 PD-L1 양성 진행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시투주맙 고비테칸과 펨브롤리주맙의 병용요법을 평가한 ASCENT-04/KEYNOTE-D19 연구에서도, 현재 표준치료인 화학요법과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 대비 PFS가 유의미하게 향상됐다(펨브롤리주맙 병용 PFS 중앙값 11.2개월 vs. 대조군 7.8개월).

차세대 면역치료인 BiTECAR-T 중요성도 노정됐다. 이 역시 고형암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들 치료법은 기존PD-1/PD-L1 억제제와 달리T세포가 암세포와 직접 접촉해 공격하도록 유도하며,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의 장점을 동시에 갖췄다.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DeLLphi-304 연구에서는 DLL3와 CD3를 동시에 표적하는 BiTE 계열 약물 탈라타맙이 전체생존기간(OS/탈라타맙 13.6개월 vs. 대조군 8.3개월)을 유의하게 개선하면서, 탈라타맙의 소세포폐암 표준치료 가능성을 열었다.

CLDN 18.2 단백질을 표적하는 CAR-T 세포 치료제 사트리캅타진 오토류셀을 활용한 CT041-ST-01 연구에서는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암 환자에서 PFS를 유의미하게 연장시켰다. CAR-T가 고형암에서도 임상적용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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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안진석 회장, 이현우 홍보위원장, 안호정 가톨릭의대 교수, 박인근 울산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33_129988_112.jpg" />
<figcaption>왼쪽부터 안진석 회장, 이현우 홍보위원장, 안호정 가톨릭의대 교수, 박인근 울산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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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근 교수는 과거에는 신약이 표준치료로 자리 잡기까지 수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23년 내 진료지침에 반영될 만큼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ASCO에서도 혁신 신약들이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SCO 2025에서 항암요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제1저자 또는 발표자로 참여한 연구는 60건에 이른다. 이밖에 국내 연구자들의 구연포스터 발표는 모두 225편이 진행됐다. 해가 갈수록 한국 연구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안진석 회장은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다양한 암 연구가 세계적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한국 임상연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라면서 우리 연구회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발표된 KCSG 주도 임상연구, 다국가 임상시험 연구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삼중 양성 유방암환자에서 리보시클립트라스투주맙호르몬치료 병용요법 효과 발표(손주혁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게다톨리십 병용요법 결과 발표(박경화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종양내과) ▲정밀의료 및 희귀암 치료 새 가능성 제시(차용준 국립암센터 교수) ▲유방암 환자에서 경구 파클리탁셀 항암 치료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김성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위암 환자에서 펨브로리주맙렌바티닙기존 세포독성항암제 병용 요법 임상결과 발표(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

한편,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최근 KCSG 암임상연구 검색포털 앱을 출시했다. 이 앱은 항암요법연구회가 운영하는 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 플랫폼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분석해 의학적 지식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기능으로는 임상연구 검색, 다기관 임상연구 상세 정보 제공, 관심연구 설정 알림, 암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환자 전원의뢰 문의 등이 있다.

'ASCO 2025'…ctDNA·ADC·BiTE·CAR-T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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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31_129985_29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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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마감...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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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84 max-width-409 float-center" data-idxno="129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ZHLF-i8XpL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30_129984_2816.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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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뒤집어졌습니다.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나아가 2심 법원은 한의사들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