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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지자체,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공보의 처우 개선 무관심?

박승민 기자2025.08.19 16:53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장려금을 7년째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각 지자체가 사실상 지역의료 발전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장려금 월 10만원 인상조차 압도적 반대로 무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진료 장려금은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이다. 군 복무자 특성상 본봉이 적어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이다. 2018년부터 월 90만원 지급으로 고정되어있다.

다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 역시 11.7% 상승한 만큼 공보의 진료장려금 10만원 인상안에 대해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공협은 이와 관련해 공보의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예산 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역의료 당사자로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단 한푼도 더 쓸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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