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증가가 의료비 증가 원인? “그럼 의사 수 줄여야지”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병상수와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연구보고서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엇갈린 시각으로 부딪혔다.

정치권과 정부는 관리기전을 마련해 의료비 증가를 제한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의료현장에 대한 실증과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통계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료계는 특히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라면 정치권과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비 증가 관리기전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0년 87조원이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지난해 116조원을 넘겨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재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입자 수와 고령화, 즉 제어하지 못할 요인과 함께 병상수와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외래진료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원급 등 의료기관 수가 1% 많아질수록 외래진료비는 약 1.64%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래진료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원급 등 의료기관 수가 1% 많아질수록 외래진료비는 약 1.64%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원이 늘면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2018년 대비 2025년 1분기까지 외래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0여개나 증가했고, 의원급 의사들도 1만 3000여명이나 증가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리기전을 찾기 어렵다면서 관리기전 마련 계획에 대해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은 어느 정도 관리기전을 마련하고 있지만 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급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기전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 부분은 급여심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나 검토를 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같은 날 언론기고를 통해 문제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의료비 폭등이라는 연구보고서 분석에 대해 OECD 진료비 평균은커녕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총 진료비 수준을 지적하며, 의료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연구보고서의 분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비 급증이 병상의원 증가 탓이라는 정부, 의사 수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원장은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의원이 늘어나면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반면에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공급자 유발 수요가 진료비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데, 공급자에 의한 의료수요 유발은 정작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그 내막이 궁금하다면서 보고서에는 폭증, 과잉 등 연구자들이 의도한 가치 판단적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의사를 콕 집어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대신 공급 요인이라는 암묵적 표현을 사용해 병의원이 의료비 증가의 주체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해 의료비 폭증이라는 주장의이면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수준이 OECD 하위권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면서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과연 공공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공급을 제한하는 게 옳다면 의사 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면서 강압적 의료개혁 보다는 신중한 설계와 단계적 실행전략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과잉 진료에 의한 의료 공급 과잉에도 의료비 지출은 아직 OECD 평균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을 과연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정부 주장대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왜 세계적으로 우수한지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