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재정 국고 20% 지원, 제도화 대책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20% 지원 제도화 대책, 즉 입법화 현실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보재정 안정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당부의 핵심은 현행법상 20%인 국고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법 해석이 모호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법적으로 제도화해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금까지 정부가건보재정에 대해서 법정지원(기준)을 계속 준수하지 않았다. 원래는 국고지원율이 20%인데 2024년 국고지원율이 14.4% 수준에 불과했다.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면서 오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고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안 된다라면서 제도화(입법화)를 촉구했다.

이어 조금 있으면(연말) (국고지원) 일몰(시한)이 다가온다. 제도적으로 미리 해놔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17%, 건강증진기금에서 3%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면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돈은 가져다 쓰고 채워지지는 않는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건강증진)기금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서 비율은 낮추고 일반회계 부분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협의하고 주신 안(법 개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그동안 과정을 복기해보면 재정당국과 협의하면 늘 안 됐다. 재정당국은 안 해준다라고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지금 (흑자로 누적된) 재정 소진도 빨라진다는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 지금 시기가 중요한 적기라고 생각한다. 소신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