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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94_130076_1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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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료비 분쟁 심사를 친 보험사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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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는 23일 기준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93_130075_233.png" />
<figcaption>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는 23일 기준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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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일부 허용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되자 의료계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는 23일 기준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시점을 계기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1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는 전진숙 의원 발의안이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제출된 것으로 그간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간 발의됐던 안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제한 조건이 부재하다는 평가도 함께다.

가장 문제로 꼽은 것은 본인확인 규정의 부재와 처방 제한 약물 규정의 부재다.

제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에서는 본인 확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안에서는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두 번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발의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안에 포함된 처방 제한과 관련한 의약품에 대한 규정 역시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의료포럼은 진료 시 본인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비대면진료인 만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 규정돼야 한다며 한시적 허용이 적용된 초반, 처방 제한 관련 의약품이 문제가 돼 사후에 이를 제한한 바 있다. 규정으로 제한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초진 허용 대상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안에서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초진을 허용했는데, 소아와 노인 모두 단순 병력청취 만으로는 명료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연령군으로 검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약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미래의료포럼은 해당 연령의 환자들은 단순한 증상만으로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환자가 인지하거나 호소하는 증상 이외도 나타나는 증상이나 증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이런 증상들이 즉각적인 내원 및 처치가 필요한 응급질환일 수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공고했다.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책임소재 문제도 거론했다.

포럼은 비대면진료가 가지는 의학적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인 의사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용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을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입법안에서는 예외조항으로 면책 요건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증빙이 객관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포럼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들과 보건복지위 내에서 수정안 발의 등을 거쳐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비대면진료의 대상자나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을 보면 의료접근성이 부족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돼야 할 만큼의 의료제도가 아니다. 일부의 사각지대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대면진료를 국민들에게 허용해주고 단순히 의료접근성을 높여줬으니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도서벽지의 환자들과 군부대 및 제소시설의 인원들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6400건' 비대면진료 전진숙안에 쏟아진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7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0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92_130074_222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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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 연장심의 수수료가 7월 1일부터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의료기기 광고 연장심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심의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수수료 인하로, 협회는 이번 조치로 영세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연장심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친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후에도 동일한 광고를 지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연장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영민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이번 연장심의 수수료 인하는 단순한 비용 조정이 아닌, 어려운 시기에도 업계와 함께 성장하려는 협회의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광고 연장심의 수수료, 5만원→3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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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91_130070_7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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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학회(ADA 2025)에 참가해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LA-GLP/GIP/GCG, 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LA-UCN2, HM17321) 등 총 6건의 전임상 및 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이번 학회에서 첫 공개된 HM15275의 임상 1상 결과다.

지난 5월 완료된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 및 비만 성인 74명을 대상으로 단일 및 다회 투여 용량군에서 진행됐으며, HM15275를 4주 동안 주 1회 피하 주사한 뒤 안전성내약성약동학약력학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양호한 안전성과 내약성, 장기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약동학 특성이 확인됐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특히 임상 1상의 4주 반복 투여 최고 용량군(0.5-2-4-8mg)에서는 단 4회 투약 후 29일차에 위약 대비 평균 4.81%의 체중 감소를 나타냈다. 아울러 4주 투약 후 최대 체중 감량을 보인 참여자에서는 43일차에 10.64%의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

이문희 한미약품 GM임상팀장은 HM15275 임상 1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안전성이 검증됐고,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2상의 시작 용량과 증량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4주 투약에서 확인된 안전성을 바탕으로, 8mg 이상 높은 용량을 포함한 장기 투여 임상 2상을 연내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4주간 데이터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확보한 만큼, 보다 장기적 관찰에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기존 비만 치료제들의 효과를 압도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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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91_130071_74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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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2건의 HM15275 비임상 연구결과도 내놨다.

비만 동물 모델에서 수행한 전사체 분석 연구에서HM15275가 지방 분해는 촉진하고 근육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분해를 억제했으며, 포도당 기반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했다는 내용이다.

한미약품은 HM15275가질적 체중 감량과 대사 균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구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한미약품은 또다른 신약 후보물질 HM17321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 3건도 발표했다.

HM17321은 GLP-1을 비롯한 인크레틴 수용체가 아닌 CRF2(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UCN 2(Urocortin 2) 유사체로, 지방은 선택적으로 감량하면서도 근육량은 증가시키는 퍼스트 인 클래스 비만 혁신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설치류 비만 모델(마우스)은 물론 비인간 영장류 모델에서도 HM17321의 체중 감량 효과 및 체성분 개선 효능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 한미의 비만대사 분야 연구 역량과 개발 노하우는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이미 글로벌 빅파마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의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세계 의약품 시장이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프런트 러너(Front Runner)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ADA서 비만치료제 연구 결과 대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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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병원 DIE치료연구회는 산부인과·외과·비뇨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다학제 진료과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90_130069_4456.jpg" />
<figcaption>부산대병원 DIE치료연구회는 산부인과외과비뇨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다학제 진료과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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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이 최근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Deep Infiltrative Endometriosis, DIE) 치료연구회를 결성,난치성 부인과 질환 치료법 개발에 나섰다.

부산대병원DIE치료연구회는산부인과외과비뇨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다학제 진료과가 참여, 환자 맞춤형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장방광요관 등에 침윤, 극심한 통증과 난임을 유발하며, 장천공요관 협착 등 합병증까지 초래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주변 장기와 유착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술이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

부산대병원은 다학제 치료 연구회를 결성, 최소침습 수술과 최신 호르몬 치료를 통해 통증 조절과 맞춤형 치료 전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장 침윤 환자는 외과와 협력해 장 천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절제를 줄이고 있으며, 방광요관 침윤 환자는 비뇨의학과와 협력해 요관 협착을 예방하고, 기능 보존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회는 다학제적 협진과 함께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 최소침습 치료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신경을 보호하며,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주종길 연구회장(산부인과)운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은 단순한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라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질환으로,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연구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치료법을 확립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은 연구회를 통해 최신 치료법을 연구하고,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대병원 '난치성 자궁내막증 치료'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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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9_130068_144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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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가 의료쇼핑 플랫폼미소몰닷컴내에GC녹십자웰빙 전용관을 공식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미소몰닷컴은 유비케어가 운영하는 병의원 의료용품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이다.가입 고객 수약2만 3000여명의 대형 쇼핑몰로, 올해 들어 의약품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100%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비케어는 비급여 주사제 분야성장세에 주목, 해당 시장의 강자인GC녹십자웰빙과의 협력으로 전용관을 신설했다.

GC녹십자웰빙 전용관은 로그인 시 메인 화면에서 전용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제품 주문은 물론△구매 금액에 따른 쿠폰 및 혜택 제공△온라인 단독 프로모션△제품별 오프라인 세미나 일정 확인△영업사원 방문 신청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물품 배송은 서울수도권은 물론 도서산간 지역, 소량부터 대량까지 유연하게 가능하다.

유비케어 관계자는GC녹십자웰빙 전용관 오픈은 미소몰닷컴의 제품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GC녹십자웰빙이 직접 입점한 만큼,고객들이 미소몰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7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DR.PNT유통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며,앞으로도 다양한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구매 환경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소몰닷컴, GC녹십자웰빙 전용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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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료법학회와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가 열리는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8_130065_5017.jpg" />
<figcaption>대한의료법학회와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가 열리는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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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와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 장소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2층 베리타스홀로 변경됐다. 최근 개시된 내란 특검으로 불가피하게 장소가 바뀐 것.

6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동학술대회는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등에 관해 집중 고찰한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건강보험의료제도를 비롯한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법학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창립한 학술단체다. 
회원은 대학 교수법조인의료인간호사약사박사학위 과정 재학생 등이며,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연 3회 발행하고 있다.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보건의약 및 식품 분야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학술대회 개회식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사회를 맡는다.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김선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인사말을 전한다.

제1부는 박향철 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수 검사(창원지방검찰청)가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고찰에 관해 발제하며, 정형준 부원장(원진녹색병원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돌봄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제2부는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에 관해 발표하고,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반동호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토론을 펼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2만원(계좌 국민은행 816901-04-069009 사단법인대한의료법학회)이며, 연자학생지방 거주자 및 근무자검찰 소속 참가자는 면제한다. 참석자 등록은 <a href="https://forms.gle/acLP5rTr99Lqov4Q8" target="_blank">온라인(https://forms.gle/acLP5rTr99Lqov4Q8)</a>으로 받는다. 문의(tttrack@naver.com, 김문영 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

의료법학회·검찰 공동 학술대회, 대검 NDFC로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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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당뇨병학회가 발행하는 'Diabetes Metabolism Journal'(DMJ)의 2024년 IF가 8.5로 발표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7_130067_531.jpg" />
<figcaption>대한당뇨병학회가 발행하는 Diabetes Metabolism Journal(DMJ)의 2024년 IF가 8.5로 발표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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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가 발행하는 Diabetes Metabolism Journal(DMJ)의 2024년 Impact Factor(IF영향력지수)가 8.5로 발표됐다.

이는 Clarivate Analytics가 운영하는 Web of Science 등재 저널을 기반으로 한 Journal Citation Reports 2024년판에 따른 결과다.

DMJ는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CIE) ENDOCRINOLOGY METABOLISM 분야에서 전년도 186개 저널 중 18위에서 올해 193개 저널 중 13위로 상승하며, 상위 6.5%에 해당하는 Q1 저널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다수의권위 있는 내분비대사 분야 저널들의 IF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DMJ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해당 분야에서선도적 위치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DMJ는 지난 2017년 SCIE 등재 이후, 2018년 IF 3.263으로 시작해 현재 2.5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게재된 논문들이 활발히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번 성과는 간행위원회, 저자, 심사위원 및 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참여와 성원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제학술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최신 이슈와 연구 결과를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신속하게 소개하며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 'DMJ', JCR 영향력지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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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는 지난 19일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열고,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6_130064_3850.jpg" />
<figcaption>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는 지난 19일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열고,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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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입니다.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좋은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는 지난 19일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열고,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규 경기지회장(경기 평택PMC박병원)은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 미명 아래 비급여의 관리급여화, 실손보험 개편, 보험 심사 강화 등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의료개혁 정책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조사 현황 등 실무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김기주 정책이사)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이성필 기획이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현지조사 관련 교육(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기주 정책이사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동향(특히 NB.1.8.1 변이의 확산)과 특성, 팬데믹 대비 폐렴구균 백신 권고 개정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장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그간 중소병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중소병원장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강준 과장은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이 의료 체계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도 진행 중이다.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현행 20% 2090%),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합리화하는 5세대 신실손보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원 실장은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조사라고 전제하고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짚었다.

자율점검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기원 실장은 자율점검제는 심평원이 착오 청구 내역을 통보하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환수하는 제도로, 성실히 이행할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면서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현안 토론에서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그대로 노정됐다.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만 억제하면 중소병원 경영난은 더욱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비급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건 없이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중소병원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한 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의 경영상태는 모두 마이너스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채워줄 만한 대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정책 진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병원의 현실도 토로했다.

중소병원은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환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의료의 최전선에 있으며, 정부는 이런 중소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좋은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더 깊이 해달라는 요청이다.

강준 과장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원 미만이던 예산을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가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갖고 있다. 관리 급여 도입을 통해 일부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현장 진입을 막는 장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면서 새 정부 출범 시 개혁안을 점검할 때 의료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수요자를 위한다는 제도가 공급을 막아 이용 격차를 만드는 일이없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등 규제 관련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병원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심평원은 공급자들을 많이 이해하고, 기준과 고시에 근거한 합법적 심사를 하려 노력하는 등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라면서 우리 의료기관들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거나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 스스로 규정을 잘 살피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도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환자들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해결하는 중소병원이야말로 국민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서울지회장(서울 강동허리나은병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오늘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중소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중소병원 생존 위기…실질적 지원책 마련 절실"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한국보건행정학회 수석부회장)의 모친(故 박양덕)이 6월 20일 별세했다. 23일 오전 8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서 발인했으며, 장지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선영. 마음 전할 곳(우리은행 1002529351986 신의철).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 모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0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원명 가톨릭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4_130063_4027.jpg" />
<figcaption>박원명 가톨릭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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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명 가톨릭대 명예교수(서울 영등포우영섭박원명정신건강의학과의원)가 최근 열린 Korean Bipolar Disorders Forum(KBF)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박원명 교수는 지난 2005년 양극성장애(조울병) 관련 전문가 집단인 KBF 창립을 주도해 초대 대표를 맡은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특히,국내 정신의학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첫 양극성장애 및 우울증 교과서와 한국형 기분장애 약물치료 지침서(KMAP-BP/KMAP-DD) 출간 등 학술분야 뿐 아니라 대규모 다기관 임상연구, 전공의 교육, 대국민 계몽을 위한 책자 발간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 조울병과 우울증 선별의 날 개최 등 대한민국 양극성장애 및 우울장애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KBF가 선도적이고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박원명 교수는 현재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상임집행위원장, 대한정신약물학회 상임고문, KBF 대표, 한국형 양극성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프로젝트 총괄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올해 2월 정년퇴임 이후에도 세계적인 출판사인 Springer Nature에서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 영문교과서 출판을 앞두고 있으며, DSM-5-TR Insanely Simplified 번역 작업을 진행하는 등 왕성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원명 가톨릭대 명예교수, KBF '평생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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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황재군 중국 청두황재군병원장, 한성호 IVRA 대표, 김의신 MD앤더슨 종신교수, 유승모 예산명지병원장, 장홍석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3_130062_1847.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황재군 중국 청두황재군병원장, 한성호 IVRA 대표, 김의신 MD앤더슨 종신교수, 유승모 IVRA 조직위원장(예산명지병원장), 장홍석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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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이러스연구연합(IVRA)은 22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제8회 국제의료컨퍼런스를 열고, 암 치료 분야 최신 임상연구치료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한온열의학회, 대한응급의사회, 대한밸런스의학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학술 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미국 MD앤더슨 종신교수), 장홍석강영남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현명한 차의과학대교수(일산차병원 종양혈액내과), 이찬용 원장(서울온케어의원) 등이 강연을 진행한다.

해외에서는 인도의 Nagraj G． Huilgol 박사, 말레이시아 Kenny Yong Yean Sirn 박사, 싱가포르 Bredan Chia Seng Hup 박사, 호주의 Tafiq Bin Jemain 박사, 중국의 천룽치 중국암협회장 등이 최신 암 치료 사례를 발표한다.

김의신 박사는 암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완벽하게 치료하지도 못한다. 여러 가지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 효과에 머무르고, 항암 치료는 독성이 심하다. 지속가능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표적치료제가 나왔지만, 표적 역시 너무 많다. 최근에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면역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암 치료는 현재 전신치료와 국소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열치료는 이론적으로 부작용없이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기기 문제로 대부분 실패했지만, 최근에는 호르몬치료, 면역치료와 함께 열치료를 적용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다른 암 치료를 몸속 면역체계를 파괴시키는데, 열치료는 오히려 면역력을 지켜준다. 어떻게 융합적으로 적절하게 치료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의미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VRA는 암치료 분야의 최신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미래 의료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의료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다.

IVRA 국제의료컨퍼런스…암 치료 임상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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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2_130061_548.jpg" />
<figcaption>대한뇌전증학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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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전증학회가 뇌전증 수술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섰다.

뇌전증 수술은 항경련제 등 약물을 복용해도 경련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 뇌전증 환자에 고려되는 효과적인 치료법 중의 하나다.

병소를 절제하거나 뇌전증파가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 뇌전증발작을 없애 환자가 원활한 직업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뇌전증 수술 환자의 비율이 저조하고, 수술까지 소요시간도 지연되는 상황. 사회적 인식부족과 인프라 미비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20일 드레곤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전증 수술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대림 학회 총무이사(서울의대서울대보라매병원 신경과)는 뇌전증 수술은 약물난치 뇌전증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실제 수술 환자 비율은 저조하고, 수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수술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 병원 시스템의 부족과 사회적 인식 부족이 그 배경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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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2_130059_511.jpg" />
<figcaption>서대원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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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력 부족은 수술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술은 팀 작업으로, 집도의를 비롯해 필요한 인력들로 그룹을 편성하고 이들이 합을 맞춰가며 숙련도와 능숙도를 올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서대원 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신경과)는 우리나라에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른바 서전(surgeon)이 없느냐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면서 수술팀을 운영하려면 병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만한 투자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치료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지원이든 사람이든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뇌전증 수술에 대한 인식 개선작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구 총무이사는 뇌전증 수술 가이드라인 정립과 환자의료진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뇌전증 수술을 위한 전원 시스템 마련,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학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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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구대림 대한뇌전증학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2_130060_530.jpg" />
<figcaption>구대림 대한뇌전증학회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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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학회는 항발작 치료제 신약 도입 지연 개선과 뇌전증 중증질환 분류 개선 및 산정특례 확대 등도 요청했다.

구 총무이사는 뇌전증 환자의 30% 정도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으로, 신약은 생존권과 직결된 치료수단이나, 해외에서 승인된 신약의 국내 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과 경제성 평가방식 개선, 정책적 유연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반복 발작 중증질환 분류와 산정특례 적용도 요청했다.

구 총무이사는 반복 발작은 짧은 시간동안 발작이 여러번 반복되어 심각한 신체 손상을 유발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나, 사회적제도적 인식 부족으로 이들 질환자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반복 발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이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진단명 신설과 중증질환으로의 분류, 산정특례 적용, 입원치료 시 중증진료 적용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뇌전증 수술 불모지? "서전이 없나, 지원이 없지!"

인구 고령화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심방세동 유병률이 최근 10년간(20132022) 급증(2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상황에서는 조기발견을 통한 부정맥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맥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통해 뇌졸중심부전돌연사 등의 발생 을 줄이면 사회적 비용 경감 차원에서도 가치있는 접근이라는 진단이다.

대한부정맥학회는 20일 제17회 국제학술대회(KHRS 2025/그랜드워커힐서울2021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발간한 한국 심방세동 팩트시트 2024에 나타난 주요 지표와 함께 7개 부정맥 분야 통합 진료지침인 부정맥 진료지침에 담긴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일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성정훈 진료지침이사(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진은선 홍보이사(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심장내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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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세일 대한부정맥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1_130056_4332.jpg" />
<figcaption>오세일 대한부정맥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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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일 이사장은 부정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나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부정맥학회는 지난해 심방세동 팩트시트와 부정맥 진료지침을 발간했다라면서 두 간행물에는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집대성한 귀한 내용들이 모아져 있다. 우리가 소중히 만들어 낸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부정맥의 주요 질환으로는 ▲심방세동(심방의 불규칙한 리듬이 나타나며, 뇌졸중심부전 유발) ▲상심실성 빈맥(두근거림빠른 맥박수 등이 주 증상이며, 베타차단제전극도자절제술로 치료) ▲서맥성 부정맥(어지러움실신 등을 유발하며 영구형 심장박동기 삽입해 치료) ▲심실성 부정맥(실신급사 등을 유발하며 제세동기 삽입 치료)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국내 심방세동 환자는 80세 이상 인구의 13%, 60세 이상 인구 5.7%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질환 유병률이 4%를 넘으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심방세동 등 부정맥 진단의 가늠자인 심전도검사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의 평균 연령은 70.3세(2022년 기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등 주요 만성질환 동반 비율도 높았다.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는 CHA2DS2-VASc 점수는 평균 3.6점이었으며, 뇌졸중 예방이 필요한 CHA2DS2-VASc 2점 이상 환자의 비율도 83%에 달했다. 심방세동 환자 대부분이 항응고제를 이용한 적절한 뇌졸중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역별 항응고제 처방률에도 차이가 확인됐다. 최대 17.2%의 격차를 보였다. 전극도자절제술 시술 비율도 아직은 낮았다.

지난 2015년 비타민 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NOAC)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처방이 급증했다. 2022년 항응고제 처방률은 72.1%까지 늘었으나, 지역 간 처방률의 차이(제주 82.1%/서울 80.5%/전북 64.9%)는 과제로 남았다. 항응고제 복용 후 순응도 감소(1년 이내 79.6% 1년 이후 65%) 등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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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의근 대한부정맥학회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1_130057_4355.jpg" />
<figcaption>최의근 대한부정맥학회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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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의 리듬 조절을 위한 항부정맥 악제 처방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지만(2022년 16.4%), 심방세동의 근본적 치료법인 전극도자절제술 시행은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했다(2022년 0.71%).

최의근 학술이사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지역별 항응고제 처방률 차이와 항응고제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전극도자절제술 역시 조금씩 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향후 적극적인 심장 리듬조절 치료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맥학회는 지난해 부정맥 진료지침(상하)을 펴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인구 구성이나, 구조적 심질환 증가의 영향으로 부정맥 질환 유병률 역시 급증하는 가운데 중재적 치료, 항부정맥제 선택, 항응고 요법, 심박동기 및 삽입형 제새동기 치료 등 전반적인 치료 전략에 대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진료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내 임상의사들은 그동안 주로 미국유럽 등의 진료지침을 참고해 왔다. 그러나 실제 국내 환자의 특성, 의료 인프라, 치료 접근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중재시술 및 악물 치료법의 빠른 발전으로 치료 옵션이 다변화하면서 실제 적용 가능한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국내 진료지침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부정맥학회는 지난 2018년 심방세동 진료지침을 발간했으며, 2021년 전면 개정판을 내놨다. 2022년에는 NOAC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번 부정맥 진료지침은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토대로. 2023년부터 1년 이상에 걸쳐 국내 부정맥 전문가 80여명이 집필에 참여해 깊이 있는 문헌 검토와 전문가 합의를 통해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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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정훈 대한부정맥학회 진료지침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1_130058_4416.jpg" />
<figcaption>성정훈 대한부정맥학회 진료지침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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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침은 총 2권으로 구성되며 ▲심방세동 일반 치료 ▲심방세동 시술적치료 ▲심방세동 항응고제 치료 ▲상심실성 빈맥 ▲서맥, Cardiac pacing 및 CRT ▲실신 ▲심실성부정맥 및 돌연 심장사 등 총 7개 분야를 체계적으로 다뤘다.

특히 심방세동, 상심실성 빈맥. 실신 등 일차진료 현장에서도 흔히 접하는 부정맥 질환에 대한 임상적 접근법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심장 및 부정맥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반 내과의사와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도 실제 진료에 유용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성정훈 진료지침이사는 이번 진료지침은 단순한 참고서가 아니라. 최신 임상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 치료. 수적관찰 전 과정을 포팔하는 실용적인 입상 가이드라인이라며 심장 전문의는 물론 일차 진료 현장에서 부정맥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정맥학회는 이번 지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정보완, 영문판 추가 발간 등을 통해 국내외 부정맥 진료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대한부정맥학회는 대한심장학회 내 부정맥연구회를 모태로 1997년 출범해, 2017년부터 정식 학회로 발돋움했다. 부정맥 극복을 위한 연구와 교육, 국민인식 개선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8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아시아태평양부정맥학회(10월 21일24일)를 부산에서 개최한다.

초고령사회 '부정맥' 급증…예방적 대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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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80_130055_33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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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석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의료 공급자단체 6명, 가입자대표 3명, 학계 6명, 관계기관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비용 분석을 위해서는 ▲상대가치 조정주기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 확대 및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간까지 다변화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등의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소위원회 가동을 통해 의료비용수익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의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政, 수가 체계 개편 위해 의료비용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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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79_130052_2711.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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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로 맞춤형 주치의제를 꼽으면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앞서 주치의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는 16일 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를 통해 주치의 제도 제목 분석 자료를 발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여러차례 주치의 제도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는 만성질환장애인아동치과치매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애 전반에 걸쳐 증진, 보호,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최초 접촉, 지속성, 조정, 포괄성, 사람중심을 나열했는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주목할 부분은 주치의제도 불이행 시 불이익 부분이다.

실질적인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 등 강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타국가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분석 자료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 중인 주요국으로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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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79_130054_2923.png" />
<figcaption>[출처=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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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주치의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전문의 진료가 제한된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환급률이 70%에서 30%로 낮아져 부담을 더 지게 했고, 독일도 일부 진료비 보상이 제한된다. 호주는 메디케어에 등록된 일반의를 거치지 않으면 환급 혜택을 아예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높이고 있다.

주치의제에서 주요 매칭 요소는 역시나 거리다. 주치의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평가를 받는 덴마크의 경우, 98%의 국민이 집에서 15km 이내에 있는 병원의 주치의를 필수로 등록하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영국 역시 National Health Service(NHS)를 받기 위해 반드시 주치의를 등록해야 하는데, 자신의 거주 지역 내의 일차 진료의를 주치의로 두고 있다.

상급병원 선택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주치의의 진료를 통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료 전달체계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는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을 고안했다. 패널티보다는 보상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성이 특징이다.

주치의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보상체계와 방문재택 진료 수가를 현실화한다는 내용과 등록환자 수와 성과지표 등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는 자료 분석 취지에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 증가 및 급증하는 의료비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포괄적인 일차 진료를 제공해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치의 제도' 도입한 다른 나라, 미준수 패널티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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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78_130051_17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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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의료기관도 현지조사? 의협 "과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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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50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30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3VXvRxYED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77_130050_16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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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에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제22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0:02:36 인사말(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0:05:51 축사(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0:09:42 좌장(황적화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공동대표) 
0:11:41 발표(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0:42:44 토론(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0:55:44 토론(이동진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1:10:12 토론(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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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76_130049_40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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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 현안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의료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면서 현재 및 미래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지역의사회는 정부에 7월까지는 해결해야 한다고 시한도제시하며 의료계와 협업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19~20일 이틀 동안 7개의 지역의사회가 호소문을 내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 해결에 속도 낼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중 어느 대학도 증원된 의대생 수용을 위한 시설 확충은 하지 않았고 기존 시설과 인력에서 3개 학년이 무더기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20일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라며 학생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가 필요하고 새 정부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 여건 재검토도 요구하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 필수 의료를 위한 마지막 외침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협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 갈등을 계기로 잘못된 악습은 과감히 철폐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건실한 의료체계 구축을 거듭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대구시의사회는 정부에 간절히 요청한다며 복귀하지 못한 의대생이 더는 유급이나 제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가 다시 돌아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최근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파행의 중심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가 자리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구쳊거인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 역시지난 정부는 책임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명확한 복귀 로드맵 없이 의료와 교육 현장을 방치해왔다라며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과 책임의 시간이다.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2020년 9.4 의정합의 당사자로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더이상 침묵하면 안된다라며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우선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정 갈등을 마무리짓고 책임있는 협의와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국가 보건의료의 미래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하루 앞선 19일 호소문에서 학사 일정상 7월이 되면 현재 1학년 의대생은 계절학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현실을 짚었다. 이렇게 되면 24, 25학번뿐만 아니라 내년에 입학할 26학번 신입생까지 세 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벌어지는 것.

경북의사회는 교육 재난이라고 하며 의사와 정부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였다. 학생과 대한의사협회는 한목소리로 의학교육 정상화를 외쳐왔다라며 국민 생명보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이들에게 진실이 가려졌다. 정부와 의협 집행부가 손을 맞잡아 학생들이 바른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와 의사의 목표는 늘 하나였다라며 이제 거짓과 분열의 장막을 걷어내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문제를 직시해 국민을 위한 의료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의사회도 같은 날 호소문을 내고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새 행정부라며의대생과 전공의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당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지난 의료 농단의 주범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새 임명을 통해 적극적인 수습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배의사들 향해 이제는 돌아갈 때 호소

이들 의사회는 학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도 복귀할 때라고 전하며 정부에 피해 없는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북의사회는투쟁의 목적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로서의 길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전남의사회도 지금은 잠시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라며 학생과 전공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을 표시했다.광주시의사회는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료 체계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라며 여러분이 받았던 고통과 지켜왔던 신념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염치 없는 선배 의사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디 대화의 장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역시 20일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 최대 피해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며 그들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의학 교육 파국도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것은 의학교육 정상화로 학사 유연화 정책으로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 6월을 넘겨서는 안된다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직까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을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의무 과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도 의대생과 전공의에게지금의 고통과 갈등이 꿈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라며 다시 교실과 병원으로 돌아와 진정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바람을 전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협도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된다라며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렸고,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며 낭비해 왔던 시간들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 이제 6월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전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된 의정갈등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주길바란다. 지금이 의료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하고 서로 양보해상처입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설득해 달라고 했다.

지역 의사회 잇따라 호소문 "교육정상화 시급"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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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75_130047_3224.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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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봉침액에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6월 12일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그런데 해당 한의사는 대법원 선고 2일 전 갑자기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8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의사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사가 아무리 전문지식을 갖춰서 리도카인을 사용하더라도 면허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 없다고 법원 재판부가 못을 박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20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한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전 법제이사는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리도카인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진단용에 한정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이지, 그 밖의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적극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판단 기준까지 폐기변경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전 법제이사는 2022년 대법원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 새로이 제시한 기준을 한의계가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해 수행한 의료행위들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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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975_130048_3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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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리도카인 사용 근거로 삼은 것과 관련해서는 리도카인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특히 리도카인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들은 너무나 많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면허범위 내 행위에 대한 의료법령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진단기기 사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의약품 사용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식을 갖췄다고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것은 면허 제도의 근간이다. 마찬가지로, 한의계가 아무리 대학 교육과 연수를 강화한다 해도 면허 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는 없다면서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전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인 피고인은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음에도 선고기일 직전에 상고를 취하했는데, 앞서 얘기한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회적 파급력이 더 클 것이다. 면허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주장은 언제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시도는 무용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