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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29_130288_33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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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의약 분야 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부패단속 이행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회 각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대대적 단속을 선언했다.

국가수사본부는 1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패비리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으로,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불공정비리 세부과제에는 의약 분야를 포함한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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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29_130289_39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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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에도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 총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계와 관련된 경찰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의 계기가 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들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고려제약이 2020년부터 4년 동안 약 190개 의료기관 의사 319명 등에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총 340명을 검거했다.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알선한 마케팅 회사 직원 등 71명이 붙잡힌 사례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단계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보완 후 필요시 2차 특별단속 쳬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약품 등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새 정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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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8_130286_44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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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과 의료계의 인연이 관심을 모은다. 의료계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2년 가까이 진행된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다양한 해석이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낙마설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것.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은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제1차관 자리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우선 정은경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와의 인연은 신뢰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깊어진 신뢰는 장차관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서도 의료계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해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의협은 코로나19 방역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해 온 노고에 감사하다며 정 후보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 후보자가 보여준 전문성은 의료계는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추천제에서 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결과와 이어졌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정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의협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얻었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보건복지부에 들어와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낸바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당시 의료계와의 소통을 자주했다. 지난 2023년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했을 당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를 대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협 회장이 실시하고 있는 단식장에 직접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했을 당시 단식을 진행하던 이필수 의협회장을 찾아 간호법 통과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의 이형훈 제2차관 임명은 현재 의정 갈등 속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형훈 제2차관을 임명하면서 갈등 상황 중재 능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며 보건복지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의대생들 역시 이형훈 제2차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차관은 의정협의체 운영 경험이 있어 장관 임명 전이라도 의정 대화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란 1차관은 2010년 보험급여과장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내며 사회복지 분야 주요 보직을 맡으며 역량을 발휘했다.

다만,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 분야에서도 역임하며 의료계에서도 익숙한 인물이다. 보험급여과장 당시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일방에 전가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하기도 했다.

완성된 복지부 장·차관 삼각편대, 의료계와 인연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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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7_130284_3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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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는 최소 8주로 보장하고 이를 넘어서면 진단서와 치료 경과기록지 등의 자료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정형외과 개원가는 기습적인 입법예고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치료는 뒷전으로 하고 자동차 보험회사 이익만 우선시하려는 독단적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 판단할 영역에 대해 관료가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는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또는 14급(경상환자)에 해당한다면 상해일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할 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상해 위험 수준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보험사는 8주 안에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환자가 불복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은 관절, 근육의 삠, 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부터 8주 안에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라며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교통사고 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 설계라고 진단하며 교통사고 환자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회피라고 꼬집었다.

또 현장에서는 이미 경상환자에 대한 무리한 치료 종결 강요 등으로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상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고 과잉진료가 문제 된다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제도를 마련해야 함에도 대한민국 전체 병의원의 부도덕한 돈벌이 때문이라고 보는 입법예고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는 한층 더 강도 높게 국토부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윤성찬 회장이 직접 국토교통부 처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별도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받기가 여의치 않은 직장인, 소상공인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제공하는 게 합당하다라며 8주라는 기간으로 한정해 치료받을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경상 치료 8주 이내로 제한? 정형외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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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6_130282_57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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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1년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힘을 싣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94 의정합의에도 강행된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합의에 보다 92 노정합의 이행 요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던 것으로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2020년 의사 총파업 이후 이뤄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증원에 대한 확충 방안 마련 추진이 포함되면서 의-정 협의문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92 노정합의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적 사례였다고 호평하며 이 정부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의장)은 정부와 노동조합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었던 경험은 사회적 대화의 힘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며 그러나 이 합의는 그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새 정부가 출발한 지금 지난날의 아쉬움을 잘 극복하고 국회 또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노정합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행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 결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확충 지연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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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6_130283_58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김윤전진숙의원은 30일 민주노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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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2 노정합의 외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협약 체결 사실을 다시 조명하기도 했다.

5월 24일 체결된 정책협약에는 사회공론화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을 다시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보건의료개혁에 노정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내용들이 지지난 정부에 나왔던 92 노정합의에 담겼다고 본다. 노정합의 정신을 살린 보건의료개혁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치는 현실 앞에 침묵해선 안 된다. 과거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고 새 정부가 실질적 노정 협치 모델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92 노정합의의 원칙이 온전히 이행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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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가운데),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6_130285_1917.jpg" />
<figcaption>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가운데),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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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 노정협의 이행 요구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노정합의가 코로나19 창궐 당시 나왔다는 점에서, 과거 용어에 매몰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패널토의에서 노정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이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얼핏 들으면 과거 약속의 이행을 되게 방점을 두고, 이행을 못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의 해결과 지금 얼마나 맞닿느냐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정협의는 코로나19 창궐했던 시기 이뤄졌다. 모든 정책의 방향이 감염병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 쏠렸던 시기라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담론이 조금 바뀌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략적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약에 있는 과제들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새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설계하는 단계다. 그 과정에서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최대한 잘 전달하겠다.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현재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9·4 의정 합의는 어디로? 여당, 9·2 노정합의 이행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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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5_130287_4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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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화상, 수지접합,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4시간 진료체계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우선 추진 대상으로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 등 총 30개소다.

사업에 참여하는 30개소는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해당 ▲평가인증, ▲야간휴일 진료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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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81 max-width-793 float-center" data-idxno="130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5_130281_352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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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참여병원에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있다.

인센티브는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政, 필수특화 기능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강화…5개 분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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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4_130279_30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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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후보자 "의정갈등 해결 위해 의료계와 신뢰·협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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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은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로 의료사고 발생 시 금전적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은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가입한 의원급 조합원 2만 737명 중 조합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는 1336명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개원의 98%는 의료사고 발생 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 66%(103명)는 매우 그렇다, 32.1%(50명)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하며 의료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책임보험 가입의 직접적 계기로 꼽았다.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도 책임보험 가입을 부추겼다. 즉, 의료소송에 대한 위기감으로 공제조합 가입을 선택하는 것.

응답한 의사 99.4%(155명)는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상품이 의료사고 특성에 맞게 설계돼 있다고 동의를 표시하며 다른 의료인에게도 조합 가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상품설계 측면에서 손해보험사 보다 강점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명하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단순 보험 공급자가 아닌 진정한 의료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조합원의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조합원의 실질적 만족과 권익증진을 최우선으로 조합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조합의 향후 공제 제도 개선 추진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의료소송 위기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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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2_130276_15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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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총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예비지정 요건으로는 ▲지역응급의료 기관 이상 지정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혹은 진료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00개 이상 등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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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77 max-width-858 float-center" data-idxno="130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2_130277_153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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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지원금 등으로 연간 7000억, 3년간 2조 1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 가산해 연 1700억 원을 투자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하여 연 1100억 원 상당이다.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한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000억 원을 병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 선정…복지부 "집중 육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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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1_130275_320.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 및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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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3월 22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 및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도황 의장과 이길호 회장을 비롯해 김재왕 윤리위원장, 그리고 윤리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의사회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되며, 의사의 윤리적 책무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신뢰받는 진료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8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법률보건의료언론학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 4명을 포함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길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윤리위원회 위원을 수락해 줘서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사회적 시선 속에서 현명한 판단과 조언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김재왕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소집되는 일보다 회원들을 격려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라며 앞으로 3년간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윤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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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의협회관 5층 PDR에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욱) 제7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20_130273_5948.jpg" />
<figcaption>28일 의협회관 5층 PDR에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욱) 제7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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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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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7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0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의협회관 5층 PDR에서 박형욱 위원장은 대의원회 개혁TF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18_130270_5416.jpg" />
<figcaption>28일 의협회관 5층 PDR에서 대의원회 개혁TF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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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개혁TF / 제7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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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6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0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정기평의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17_130267_482.jpg" />
<figcaption>28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정기평의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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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정기평의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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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6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감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16_130265_4317.jpg" />
<figcaption>27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감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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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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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병원은 최근 4세대 단일통로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SP(da Vinci SP)'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 갑상선·담낭·탈장 등 다양한 외과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15_130264_1036.jpg" />
<figcaption>민병원은 최근 4세대 단일통로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SP(da Vinci SP)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 갑상선담낭탈장 등 다양한 외과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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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원이 서울 북부 지역병원으로는 처음으로 4세대 단일통로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SP(da Vinci SP)를 도입했다.

민병원 다빈치 SP 단일공 로봇수술센터는 최소침습 정밀수술을 통해 갑상선담낭탈장 등 다양한 외과 질환을 치료할 계획이다.

다빈치 SP는 약 2cm 미만의 절개창으로 로봇팔과 3D HD 카메라를 삽입, 정밀수술을 집도할 수 있다.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외과수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특히 갑상선 수술 시 좁고 깊은 목 안쪽에서 기구의 움직임이 가능하고, 집도의의 손 떨림을 최소화하면서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어 성대를 조절하는 후두신경(음성신경)과 부갑상선을 보존할 수 있다. 수술 후 목소리 변화나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비롯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빈치 SP는 한 개의 작은 절개창으로 접근할 수 있어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통증이 적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민병원 다빈치 SP 단일공 로봇수술센터는 담낭이나 탈장 수술 시 다음 날 바로 퇴원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미용적으로도 만족도가 높다면서 빠른 복귀를 원하는 직장인이나 젊은 환자들에게 최적의 수술법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김종민 병원장은 최첨단 4세대 다빈치 SP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하여 환자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로봇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에 환자 중심의 수술 철학을 더해 지역의료를 선도하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민병원은 갑상선 수술을 중심으로 부갑상선담낭탈장 등 모든 복부 수술에 로봇수술을 확대 , 환자 중심의 맞춤형 수술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민 병원장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는 고난도 단일통로 로봇수술의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면서 수술에 그치지 않고, 수술 전후 상담부터 회복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원 18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환자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의료 혁신을 통해 환자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복부 응급수술 실적외과 전문의 인력 구성24시간 수술 대응 체계 등을 평가,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했다. 민병원은 야간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맹장염담낭염장폐색위천공탈장 감돈 등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하다.

서울 북부 지역병원 첫 '다빈치 S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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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14_130263_49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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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고, 차관이 임명됐다. 지난해부터 의료계에서 이어져 오던 갈등 상황 유발의 주요 축인 보건복지부의 윤곽이 나오면서 현안 해결에 대한 의료계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갈등의 또 다른 한 축인 젊은의사와 의대생은 상황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이 의료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공공보건 전문가로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의사가 수련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단절된 소통의 결과라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도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대협 비대위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1년 넘도록 고수하고 있는 8대 요구안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필수의료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대 요구안 중 시의성이 있는 현안을 분류해 보다 구체화 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 비대위는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할 이형훈 제2차관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장관이 지명되고 차관이 임명된 만큼 대화의 장이 빠르게 열리길 기대한다라며 이 차관은 의정협의체 운영 경험이 있어 장관 임명 전이라도 의정 대화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 역시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신뢰 회복에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역할을 촉구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정갈등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당 안에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히 정책적 시각 차이를 넘어 국정 전반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정부와 의료계, 국민 사이 소통과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인선 발표에 젊은의사·의대생 "대화할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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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13_130262_206.jpg" />
<figcaption>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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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지명한 가운데, 과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사태를 해결해야 할 주요 자리라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관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에도 쏠렸지만 현행법상 의대정원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 자리에도 모였다.

국회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전현직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장관 인선 가능성을 점친 바 있는데 이진숙 전 총장이 지명되면서 사실이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사태와 부실 의대교육 문제를 풀어야할 주요 직책. 이가운데 의료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의대 증원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이력이 떠오르고 있다.

이진숙 전 총장은 2023년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역 거점국립대로서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의과대학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치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치과대학 설립 역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던 지역의대 총장들은 정착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신증축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9일 공개한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했던 국립의대 9곳21개 건물 신증축 계획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29일 교육부장관 지명 직후 개인 SNS를 통해 이진숙 전 총장의 과거 발언을 포스팅하면서 의대증원을 엄청 주장했던일 벌려 놓고 임기 끝내고 나갔다며 예상대로 내 인생에 의과대학교수라는 이름은 더는 없을 듯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는 필수지역의료를 책임지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의대 증원으로 비롯된 갈등 속 사직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진숙 전 총장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교육 학사, 대학원 건축계획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도쿄 공업대학 대학원에서 건축환경계획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학과장, 건축학부 학부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작년 2월까지충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2023년부터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의대 증원' 추진 이력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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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61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130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12_130261_17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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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의료중재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가이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AI를 활용해 의료분쟁 상담 품질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진료행위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료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및 의료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가 부족한 상황.

특히 의료분쟁은 내과, 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며 사건별로 상황이 다르고, 전문적인 법률 및 의학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사의 상담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 상담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품질의 일관성 및 표준화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한계를 AI 기반 의료분쟁 상담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해소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9800만원이 투입되며, 2025년 말까지 ▲내부 구축형 거대언어모델(LLM), ▲고정확도 음성텍스트 변환(STT), ▲검색증강 생성(RAG)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생성형 AI 기반 상담 가이드를 구축함으로써 상담체계를 전면적으로 고도화 할 예정이다.

AI 상담 가이드는 상담 내용을 실시간 자동 분석요약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맞춤형 답변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며, 상담 내용은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 재사용 된다.

특히, 기존 상담 이력, 매뉴얼, 법령 등 내부 지식자료를 벡터화하여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AI의 정보 왜곡(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최소화하고 출처 기반의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상담 과정 중에서 처리되는 민감한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보안요구사항을 검토 및 적용하여 보안성이 강화된 내부 구축형으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해 온 노후 상담 인프라도 전면 교체하여, 서비스 안정성과 가용성 역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수 원장은 생성형 AI 상담 가이드 구축으로 복잡한 의료분쟁 상담을 정확하고 일관된 상담품질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상담사의 상담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상담을 2012년부터 제공해왔으며, 2023년 온라인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9.5% 증가한 2,076건을 기록하는 등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의료중재원, AI 기반 의료분쟁 상담체계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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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11_130260_1510.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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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이 2년동안 이어지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책으로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의정 갈등의 배경에 대해 정은경 후보자는 불신에서부터 많이 초래됐다고 생각을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많은 의료인들의 현장 의견을 잘 담아 조금 더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는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전공의 수련 특례와 관련해서도 언급하며 전공의가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피면서 잘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과 초고령 그리고 양극화 심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 "의정 갈등, 신뢰와 협력 관계 복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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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성필수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서덕화 박사과정 연구원, 김민구 석사과정 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10_130257_34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성필수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서덕화 박사과정 연구원, 김민구 석사과정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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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필수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가 최근 열린 The Liver Week 2025(경주화백컨벤션센터5월 29일~31일)에서 Best Presentation Award(최우수 발표상) 2편을 동시에 수상했다.

The Liver Week는 대한간학회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는 아시아 대표 간질환 국제학술대회로, 세계 각국 연구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간세포암, 지방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자가면역성 간질환 등 간질환 전반의 최신 연구와 치료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 플랫폼이다.

성필수 교수팀은 간세포암(HCC) 및 알코올성 간질환(ALD)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종양염증 미세환경의 핵심 기전을 잇따라 규명한 연구 성과로 주목받았다.

첫 번째 수상 연구는 서덕화 가톨릭대 의과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함께 수행한 간세포암 관련 연구다. 간세포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암연관섬유아세포(CAFs)에서 Fibroblast Activation Protein(FAP)과 STAT3 신호전달 경로가 IL-6 자극에 의해 상호 촉진되는 양성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즉, 종양 주위의 특정 세포들이 서로를 자극하며 암이 더 커지고 퍼지도록 돕는 악순환 회로를 만든다는 의미다.

이 기전은 CAF의 증식과 면역억제, 종양 침습성 증가에 관여하는 중요한 병리 기전으로, FAP 또는 STAT3의 차단을 통해 해당 루프를 억제하면 간암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또 김민구 가톨릭대 의과학과 석사과정 연구원이 참여한 연구는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서 간 조직 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면역글로불린 A(IgA)가 Fc/R(CD351) 및 FcRI(CD89) 수용체를 통해 간 대식세포를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병리기전을 밝혔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간 속에 쌓인 특정 항체(IgA)가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를 자극해 병을 악화시킨다는 뜻이다.

환자 조직과 알코올 투여 마우스 모델을 분석한 결과, IgA-대식세포 상호작용이 ALD 병태생리의 초기 단계부터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IgA 신호 차단이 새로운 면역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필수 교수는 이번 두 연구는 간세포암과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 난제인 미세환경 조절과 염증 유발 경로에 대해 분자수준에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 성과라면서 기존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들에게도 새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FAP 표적 CAR-T 치료 및 IgA 신호 억제 기반 면역치료로 발전시켜, 치료법이 제한적인 간질환 분야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성필수 교수팀은 현재 두 편의 수상 연구 모두 국제학술지 게재를 준비 중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치료 표적에 대한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성필수 교수팀, 'The Liver Week' 최우수 발표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자가치료용의약품을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국내에 공식 유통되지 않으나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1인당 자가치료용의약품 구입비 총액의 7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센터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구입한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류 접수 후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사업 참여 신청은7월 1일~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최종 선정자 및 지원금액은 12월 초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된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담당(02-2219-9858)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kod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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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9_130259_46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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