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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36_131388_40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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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올해 중점 처리 법안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등을 모두 포함하며 적극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성장개혁안전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총 224건의 법안을 선정했고, 의료계 관심 법안은 민생 분야에 포함됐다.

의료분야 주요 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취약지역지역의료 종사 의사 양성 체계 확립 지역의사양성법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의료법 ▲국립대 병원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일원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 강화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등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지역의사양성법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분류된 상태다.

이번에 여당 중점 법안으로 확정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들이며, 이번 발표를 통해 당론으로도 공식화됐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 4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합논의됐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추후 재논의 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근거한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키로 했다.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따라 2027년까지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계는 국립대학병원의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소관 부처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다는 입장과 함께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해당 법안들을 중점 추진 과제로 확정한 만큼,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진료·지역의사' 여당 중점 처리법안…속도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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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뉴로이어즈 서규원 대표(왼쪽)와 임은천 연구소장이 인공지능모듈로 안구운동 학습데이터를 분석중이다. 해당 모듈을 통해 '뉴로이어즈 안나'의 AI 진단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35_131386_3811.jpg" />
<figcaption>뉴로이어즈 서규원 대표(왼쪽)와 임은천 연구소장이 인공지능모듈로 안구운동 학습데이터를 분석중이다. 해당 모듈을 통해 뉴로이어즈 안나의 AI 진단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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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개발된 VR 기반 어지럼증 진단 의료기기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

한림대학교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주)뉴로이어즈는 최근 자체 개발한 가상현실(VR) 기반 어지럼증 측정 의료기기 뉴로이어즈 안나(NeuroEars Anna)가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어지럼증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흔한 질환임에도, 기존 진단 장비들은 고가의 기기 비용과 전용 공간 확보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되면서, 어지럼증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정밀 진단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뉴로이어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VR 기기를 활용해 어지럼증을 진단할 수 있는 뉴로이어즈 안나를 개발했다. 이미 시장에서 상용화된 VR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장비 대비 최대 80% 이상의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별도의 대형 장비 없이 일반 진료실에서도 검사가 가능해 개인 병원도 비용공간 제약없이 쉽게 도입할 수 있다.

뉴로이어즈 안나는 VR 기기의 고정밀 아이트래킹(Eye Tracking) 기술을 활용해 어지럼증 진단의 핵심인 불수의적인 미세 안구 운동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 독자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환자에게는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몰입형 검사를 제공해 검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의료진에게는 시각화된 진단 데이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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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뉴로이어즈 안나'를 활용한 어지럼증 진단 검사. 아이트래킹 기술을 통해 미세안구 운동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트래킹 값을 실시간 그래프로 제시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35_131387_3832.jpg" />
<figcaption>뉴로이어즈 안나를 활용한 어지럼증 진단 검사. 아이트래킹 기술을 통해 미세안구 운동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트래킹 값을 실시간 그래프로 제시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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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즈 안나는 현재 국내 120여 개 의료기관에 도입돼 우수한 임상 효과를 입증받았으며, 주요 대학병원부터 개인 의원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베트남, 카타르 등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개념증명(Proof of ConceptPoC)을 마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뉴로이어즈는 FDA 승인을 통해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진출에 나선다. 향후 AI 기반 진단 보조 시스템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추가해 측정진단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어지럼증 솔루션을 완성할 계획이다.

홍성광 최고기술책임자(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이비인후과)는 이번 FDA 승인은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VR 기술을 활용한 어지럼증 진단 패러다임의 혁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후속 제품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규원 대표는 앞으로 환자 중심의 혁신 기술로 의료진의 진단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최종적으로 어지럼증 디지털치료제의 상용화까지 달성하겠다라면서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로이어즈는 지난 2021년 설립된 한림대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VR 기반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서규원 한림대 교수(산학협력단)와 홍성광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주도로 설립돼, 어지럼증 진단 의료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첫 VR 기반 어지럼증 진단 의료기기 FDA 승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3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재상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34_131384_1541.jpg" />
<figcaption>오재상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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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뇌졸중 환자의 초기 치료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병원 전단계 진료 지침이 개발됐다.

오재상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연구팀이 개발한 이 지침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모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응급 뇌졸중 진료 수준 향상에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전 세계 연구 문헌을 토대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진행해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지침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대한신경외과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에 총 세 편의 논문으로 발표돼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았다.

세부 연구 주제는 ▲뇌졸중 의심 환자 선별 도구의 효과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계적 혈전제거술 시행을 위한 병원 이송 기준 ▲급성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초기 뇌동맥류 치료 방안 등이다.

이번 연구는 의정부성모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수행됐으며,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병원이 응급 뇌졸중 치료 체계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번 연구에는 이형진김훈김영우 가톨릭의대 교수(신경외과)가 공동 참여했으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수술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뇌졸중 치료 전문의들이 협력했다.

특히 환자중심최적화 사업단과의 다학제 협업을 통해 완성돼,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재상 교수는 응급 뇌졸중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표준화된 지침은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 뇌졸중 '병원전단계 진료지침'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3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33_131383_041.jpg" />
<figcaption>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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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제 25대 병원장에 비뇨의학과 이지열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

이지열 신임 병원장은 1989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비뇨기암 분야 권위자로 그동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최선의 치료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초대 스마트병원장, 로봇수술센터장, 비뇨의학과 임상과장을 맡았으며, 가톨릭의대 가톨릭암연구소장, 의생명산업연구원 인체유래물중앙은행장 등을 거쳤다.

주요 학회 활동으로는 비뇨기초의학회장, 대한전립선학회장, 아시아태평양전립선학회장, 아시아태평양임상유전체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원내에서는 가톨릭전립선연구소장, 학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비뇨기종양학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지열 병원장은 지난해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하는 등 비뇨기암 로봇수술 도입 초기부터 정교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등 고난도 암 수술 및 다양한 비뇨기 질환의 최소 침습수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환자의 치료 뿐 아닌 수술 후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 왔다.

로봇수술 외에도 여러 최신 치료 방안을 통합해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 오기도 했다.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를 국내 최초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루테시움(Lu-177) 치료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 국소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전기장을 이용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나노나이프 치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술하고 있다.

임상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전립선질환 검체은행(바이오뱅크)를 설립했으며, 고령화 사회 대비 전립선 질환의 예방과 효과적 치료를 위해 전립선암 환자의 조직유전자혈액 등을 모아 국내 전립선암의 특징과 유전자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기관과 활발한 협력관계를 다지며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후배 의사들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비뇨의학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IT와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에 적용해 환자 편의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스마트병원을 설립했으며, 수술 받은 환자들을 스마트 기기를 적용해 빠른 회복을 돕는 스마트 사후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국내 뿐 아닌 해외환자에게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지열 원장의 취임식은 9월 11일 오후 4시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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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32_131381_48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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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p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회는 이날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보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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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82 max-width-808 float-center" data-idxno="131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32_131382_484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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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 중에 있다. 진료과목별 편차가 있지만 많은 병원에서 절반 이상의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웠던 의료 현장이 점차 수습되고 진료체계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한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와 구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포괄 2차 종합병원은 포괄적 진료 역량을 높이는 구조개혁 과제들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숙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를 당부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인상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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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전 보건소장 A씨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31_131380_2559.jpg" />
<figcaption>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전 보건소장 A씨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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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 만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보건소장이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전 보건소장 A씨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7월 1일 개방형직위 2차 공개모집을 통해 거제시 보건소에 부임했다.

하지만 보건소장 취임 두 달도 안 돼 치매 치료제 처방 문제로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치매안심센터장을 겸한 A씨는 치매치료제 아리셉트(Aricept)의 폐질환 부작용을 들어 답손(Dapsone)으로 처방약을 대체했다. 그러자 일부 직원은 한센병 치료제를 치매 환자에게 처방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아리셉트는 치매 증상만 다소 개선할 뿐 치료 약이 될 수 없고 폐질환 등 부작용이 더 많지만, 답손은 인지기능 개선 및 치료약물로서 효능이 연구로 입증됐다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치매 치료약 처방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사 처방권 침해와 임상윤리 문제를 놓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거제시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보건소 업무 소홀, 치매 환자 진료에만 집중,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결재 거부 등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들어 A씨를 직위해제했다.

취임 4개월 만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A씨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며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인 조치로 징계와는 성격이 달라 반드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을 준수했다며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A씨의 업무 소홀, 폭언 등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고,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 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없고, 원고의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 소홀, 치매 환자 치료에만 집중,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갑질, 업무 배제, 보건소장실 출입 제한, 결재 거부 등으로 인해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하였다라는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직위해제 처분은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됐지만, 복직은 불가능하게 됐다.

A씨는 직위해제 다음 날인 2023년 11월 3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10일 의원면직 처리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상급심 항소 여부와 관련해 현재(8월 28일)까지 결정한 사항은 없다. 9월 4일 이전까지 항소 여부에 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전임 보건소장 사직 이후 채용 공고와 재공고까지 냈지만, 의사 지원자는 응모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임용시험 연장공고를 거쳐 지난 6월 비의사인 의료기술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발령한 상황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2차례 이상 공모 후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간호의무의료기술보건 진료 분야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2021년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258개 보건소 가운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59%는 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를 비롯해 의료기술보건 직군 공무원이 맡고 있다.

취임 4개월 만에 '직위해제' 당한 보건소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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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30_131379_431.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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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가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문신사법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다가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환자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신 양성화 움직임에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문가로서의 접근을 예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8일 직접 정례브리핑에 나서 의료계를 위협하는 법안 대응책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 행위로 분류됐던 문신 행위를 문신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다.

의료계가 이들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라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하고 꼭 보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 확대를 놓고 의협은 ▲회원과 환자 대상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대체조제가 환자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 시행 ▲환자에게 대체조제 동의 받는 절차 거치도록 약사법 개정 추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는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며 대체조제는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기본정신에 위배한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 같은 침습적 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환자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꼭 전제로 해야 한다라며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되면 환자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안에 대해서도 법안 반대가 원칙이지만 선제적으로 공식적인 교육기관 설립, 문신의 명확한 구분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신사법안에는 문신이라고 한마디로 표현돼 있지만 흔히 눈썹 문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영구 화장술이 있고, 그다음에 서화문신, 의료문신이 있다라며 문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가 잘 안 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임상현장에서 의사들은 문신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건강 위해에 대해 의사로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 개설부터 캠페인까지 의협의 '플랜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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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9_131378_28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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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vs '특별 상황'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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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8_131377_1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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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표된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앞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논의 진행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는 의료 분쟁 조정과 관련해 환자 대변인 제도, 국민 옴부즈만 설치,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사판결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 대립을 보이면서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분쟁과 관련해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그대로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책임보험 가입의무화와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범위 등은 이견이 있었던 만큼 그대로 추진하기 보다 (가칭)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한번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보험 가입의 경우 의무화 여부와 범위 조정을, 형사 처벌 부담 완화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환자 대변인 제도는 순항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대변인제는 현재까지 약 150여건 정도 배정됐다. 시행 초기인만큼 조정이 완료된 사례는 1000만원 미만의 간이조정 한 건 뿐이다.

환자대변인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반응이 좋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환자들은 필요한 이야기를 변호사를 통해 잘 전달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제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편안하게 느끼는 듯 하다. 변호사가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공론화위원회'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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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7_131374_73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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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5개 상임위에 대한 사보임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복지위로 돌아왔음을 알렸다. 최근 복지위 위원을 사임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자리를 채운 것이다.

그는 10시에 열린 전체회의 직전 회의장에 들어서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합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한동안 보임 의원이 정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후임이 결정된 셈이다.

박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복지위 합류를 계기로 해당 법안 처리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 인사에서도 가장 먼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응급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인력 집중으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하다며 공공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의 경우를 짚으며 지난 2018년 예산까지 책정하고, 땅도 일부 구입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되어 무산된 바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은경 장관이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다시 돌아온 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루 전인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남원의료원 270병상을 조금만 확대하면 공공의대에 필요한 500병상 확보가 가능하다. 필수 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당시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의료인들이 의사 증원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계속 보류되어 왔다며 지금은 지난해 의료 대란 이후로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에 빠르게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시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설립이 의료계, 시민사회 의견 수렴절차와 과학적 추계를 거치는 등 포괄적 기획이 필요한 사안임을 짚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지역의대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사 추계 등이 중요해졌다.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남원 공공의대' 박희승 의원, 법사위→복지위 컴백

국회가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와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과 함께 다음달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청회는 의료분쟁 관련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 마련이 목표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김강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 장준혁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박성민 동아일보 기자,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장은 의료분쟁은 단순한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가 실질적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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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6_131372_56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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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료계-법조계, 의료분쟁 법 제도 개선방안 함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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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5_131376_14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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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확정을 유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약계는 약제 선정기준 완화 계획의 재조정, 대상 성분 변경 가능성 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8일 제약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 안건이, 미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제약업계 간담회,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거쳐 지난 14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내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 및 평가 대상 선정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평가대상 약제 선정기준에 변화를 주어, 3년 평균 청구액 0.1% 이상-A8 2개국 미만 등재 약제를 재평가 기준으로 삼던 것을 3년 평균 청구액 100억원 이상-A8 3개국 미만 등재 약제로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내년도 재평가 약제로는 1989년도에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급여가 유지되고 있는 은행엽추출물 등 7개 성분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엽추출물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라디노게나제 ▲메글루민 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플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 등을 내년 평가 대상으로 선정, 재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논의 최종 단계인 건정심 소위까지 마치면서, 당초 28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의사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졌는데 당일 해당 내용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내년도 약제급여 재평가 추진 계획 확정 및 평가 대상 약제 결정 작업이 적어도 한 달 가량 미뤄지게 된 셈이다.

건정심 결정 유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계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사실상 등재약 저승사자가 된 탓에 막판 재평가 대상 약제 선정기준 완화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평가 대상 약제 중 일부가 변동될가능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24년까지 총 24개 성분을 재평가,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4개 성분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8개 성분에 대해서는 일부 적응증에 대해 급여범위를 축소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올해도 애엽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4개 성분에 대해 급여 삭제, 1개 성분에 대해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과 관련해 건정심 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내달 열릴 차기 건정심 상정 여부 등도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 급여약 재평가 결정 유보, 선정 기준-대상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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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한상욱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조재호 아주대병원장. 민영기 대외협력실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4_131371_4812.jpg" />
<figcaption>왼쪽부터 한상욱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조재호 아주대병원장. 민영기 대외협력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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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제17대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한상욱 교수(외과학교실), 제18대 아주대병원장에 조재호 교수(정형외과학교실)를 각각 임명했다. 또 대외협력실장에 민영기 교수(응급의학교실)를 임명했다.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연임이며, 조재호 병원장, 민영기 대외협력실장은 신임이다. 9월 1일자.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1996년부터 아주의대 외과학교실(위장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제1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 현재 대한암학회장,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장,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장,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재호 신임 병원장은 1995년 연세의대 졸업 후 2003년부터 아주의대 정형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적정진료관리실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 대외협력실장 등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민영기 대외협력실장은 1996년 아주의대 졸업 후 1997년부터 응급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소장, 적정진료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상욱 아주대 의무부총장·조재호 병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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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3_131369_202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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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3만 6000곳을 넘어서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전혀 없는 58개 기초단체 현황을 공개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018년 2221곳에서 2025년 2187곳으로 34곳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의원은 3만 1032개소에서 3만 6520개소로 약 5488곳으로, 약 17.7%가 증가했다.

이개호 의원은 전체 의원 증가 추세와 정반대로, 소아청소년과가 저출산, 낮은 수익성, 전공의 기피 등 구조적 요인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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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3_131370_226.pn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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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0개인 기초자치단체가 58곳에 달했는데 대다수가 농산어촌 지역이었다. 이 지역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과 전문의 부재, 대학병원 전원 연계 미흡으로 응급중증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경우 의원급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기초단체 지역이 담양해남고흥곡성 등 15개 지역으로 전국 광역자치도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의 경우는 2018년까지 한 곳이 있었지만, 폐업 이후 현재까지 재개원이 없는 상태다.

이개호 의원은 지금 농어촌지역은 출산을 장려해도 아이를 진료할 곳이 없는 소아의료 사각지대 상태라며 소청과는 낮은 수익성높은 민원야간응급 부담으로 전공의 기피가 극심한 진료과이므로,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시설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지역은 소청과 전공의 유입률이 0%에 가까워 구조적 의료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도 짚었다.

이 의원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청과 '0개' 지자체 58곳 달해…대다수는 농산어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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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1_131368_542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형준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김정섭GC녹십자 노조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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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2025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기업13곳과중소기업19곳,공공기관8곳 등 총40곳이선정됐다.

GC녹십자는 노사분규 미발생 사업장으로 노사가 함께 기업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협력적 노사 관계를 위해 전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임직원 설문실시 등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사 소통 문화를 개진하고 있다.

박형준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은이번 수상은GC녹십자의 상생하는 노사협력을 보여준 결과라며앞으로도 임직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해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GC녹십자,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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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67 max-width-440 float-center" data-idxno="131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20_131367_471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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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한국얀센)와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3제 병용요법, 이른바 DVd 요법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발골수종 환자에 2차 이상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잘렉스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로 2017년 국내 도입돼, 현재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4차 치료제(Dara 단독요법) ▲보르테조밉타리도마이드덱사마타손와의 4제 병용, 1차 치료제(DVTd 요법)로 사용했을 때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2019년 DVd 요법으로 식약처 허가를 추가로 획득한 뒤, 이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셈이다.

DVd요법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레나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소개 및 권고되고 있다.

임상연구에서 대조군 (Vd 요법/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전체 생존기간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으며, Kd 요법(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과의 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도 Kd 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다.

전문가들도 급여 확대 결정에 힘을 실었다.

대한혈액학회는 급여 심사과정에서 다발골수종은 치료가 반복될 수록 치료 효과가 감소하고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에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요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DVd 요법은 레나리도마이드 기반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현재 표준 요법인 Vd 요법Kd 요법 대비 우수한 치료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잘렉스 DVd 요법 급여 적용, 다발골수종 2차 치료제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13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19_131365_28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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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 정책에서 중심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료정책이나 보건정책에서도 소아청소년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비만 문제를 포함한 여러 건강 지표에서 소아청소년층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건 예산이 성인이나 노인층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고 대통령의 주요 보건 공약에서도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동기 아동의 건강검진은 아직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특히 병원을 찾을 시간조차 없이 학원과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의 현실이 가장 우려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단순히 비만뿐 아니라 정신건강, 척추측만증, 시력 저하 등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단체조차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전문적인 논의로만 접근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책임 주체가 되어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인 만큼 장기적인 정책적 안목과 함께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설탕세나 특정 식품에 대한 규제만으로 아이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놓여 있는 생활 환경 전반과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공식품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식생활 교육과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개별적인 질환이나 수치로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의 건강 시스템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이들의 문제를 후순위로 밀어두는 사회는 결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 할 대상은 가장 약하고, 가장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그 기본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청소년 건강 문제 후순위 미루는 사회, 미래가 없다

당뇨와건강환우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함께 개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후원하는 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9월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속적인 당뇨병 교육관리가 필요한 중증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1형당뇨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며 높은 합병증 위험을 가진 중증 2형당뇨병 환자를 포함한 재택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계, 의료계, 환자단체, 언론,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서는 ▲중증당뇨병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과제(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TF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결과(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의 발제가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최영현 전 한국복지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 정성희 당뇨와건강환우회 간사, 이원국 헬스경향 기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 등이 참여한다.

장종태 의원은 당뇨병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급증하는 의료비의 주범인 만큼 사전에 체계적인 재택관리체계를 마련해 질환 악화와 의료비 부담을 예방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그간 1형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당뇨병 재택의료 사업에서 동일한 치료 부담을 지닌 중증의 2형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재택의료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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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당뇨병, 재택의료 활성화하려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3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3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적십자 표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17_131362_652.jpg" />
<figcaption>적십자 표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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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를 상징하는 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됐다.

대한적십자사는 8월 26일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등록돼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생명 보호의 상징이랴면서 이번 상표 등록은 적십자 보호 표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상표 등록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서 상표법 보호를 받게 됐다. 
 
보호 표장 무단 사용 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십자사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박종술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적십자 표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호받아야 할 생명 보호의 상징이라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캠페인을 강화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상표 등록과 보호 표장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캠페인을 통해 보호 표장의 공적 가치와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생명 보호 상징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제22회 폐의 날(10월 15일)을 맞아 우리 가족 폐질환 이야기 수기 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수기 공모전은 환자와 가족들이 폐질환 진료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폐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폐질환을 경험한 ▲환자환자 주변인(가족친구 등) ▲폐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의사간호사약사 등) 등이며, 수기 접수는 오는 9월 19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입상작 18명을 선정하며, 모두 480만원 규모의 상금이 전달된다. 응모 요건을 충족한 참가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참가상도 제공한다.

수상작은 9월 30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를 통해 발표되며, 향후 학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시된다. 수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광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는 약 300만명에 이르지만, 진료를 받는 사람은 5%도 되지 않을 만큼 인식률이 낮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폐기능 검사가 필수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폐 건강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COPD를 비롯 다양한 폐질환의 현실과 극복 과정을 사회와 공유하고, 환자가족의료진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폐질환은 COPD를 비롯해 특발폐섬유증(IPF), 천식, 폐암,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폐의 날을 맞아 수기 공모전 외에도 ▲온라인 걸음기부 캠페인 ▲폐질환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온라인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당신의 폐는 몇 살인가요?를 슬로건으로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숨가쁨 증상이 COPD를 비롯한 다양한 폐질환의 주요 신호일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내 40세 이상 인구 7명 중 1명, 7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폐기능이 3040% 저하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발생하면 원래 폐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953년 창립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국내 호흡기 분야대표학회로, 결핵 및 각종 폐질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특발폐섬유증, 천식, 폐렴 등 다양한 폐질환의 위험성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하고자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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