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박희승 의원, 법사위→복지위 컴백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5개 상임위에 대한 사보임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복지위로 돌아왔음을 알렸다. 최근 복지위 위원을 사임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자리를 채운 것이다.

그는 10시에 열린 전체회의 직전 회의장에 들어서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합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한동안 보임 의원이 정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후임이 결정된 셈이다.

박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복지위 합류를 계기로 해당 법안 처리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 인사에서도 가장 먼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응급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인력 집중으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하다며 공공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의 경우를 짚으며 지난 2018년 예산까지 책정하고, 땅도 일부 구입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되어 무산된 바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은경 장관이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다시 돌아온 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루 전인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남원의료원 270병상을 조금만 확대하면 공공의대에 필요한 500병상 확보가 가능하다. 필수 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당시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의료인들이 의사 증원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계속 보류되어 왔다며 지금은 지난해 의료 대란 이후로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에 빠르게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시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설립이 의료계, 시민사회 의견 수렴절차와 과학적 추계를 거치는 등 포괄적 기획이 필요한 사안임을 짚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지역의대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사 추계 등이 중요해졌다.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