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인상요인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p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회는 이날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보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 중에 있다. 진료과목별 편차가 있지만 많은 병원에서 절반 이상의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웠던 의료 현장이 점차 수습되고 진료체계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한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와 구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포괄 2차 종합병원은 포괄적 진료 역량을 높이는 구조개혁 과제들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숙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를 당부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