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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6_130516_584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국회는 12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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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돌아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국회와 12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복귀를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현장에는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참석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있었고, 김택우 회장도 서울 지역 의대 학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련의 사태를 놓고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의료사태로 우리 사회는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라며 특히 미래를 준비하던 수많은 젊은이와 그 가족, 교육현장 교수와 병원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은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아픔을 견뎌왔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허리를 숙였다.

이선우 위원장 역시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으로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이 심각하게 흔들렸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 긴 고통을 겪었다라며 그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공동 합의문의 배경에는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의료계와 정부 대화가 한동안 중단됐었다라며 그러던 중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보자는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들을 만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선우 학생은 1년 가까운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제안하지 않다가 국회에 교육 환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김택우 회장도 그 제안을 보고 이 정도면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다에 합의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이) 학습 환경을 제안했는데 교수도, 학생도 동의했고 그런 내용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에게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협, 의대협은 공동으로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기로 했다. 동시에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복귀한 의대생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세 조직은 대통령과 정부에도 공식 건의했다. 하나는 학사일정 정상화로 의대생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초래된 의료 현장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며 전공의와 논의는 별도로 하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는 이해 당사자와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사 유연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계속해왔던 교육 압축이나 날림 없이 교육 총량, 질적 차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는 제안을 했다라며 의대 교육 과정에 비교적 느슨했던 여백이 존재한다.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도 모든 시간들을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도 화해,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대 특성상 같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고 융합해야 하는 친구들이다. 같은 학년인데 분리가 일어나면 다시 친구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 융합을 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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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5. 7. 12.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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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교로 돌아간다 "국회와 정부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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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와 경상국립의대는 11일 '함께,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며' 제하의 성명을 통해 상처 입은 의료계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대생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5_130515_3941.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와 경상국립의대는 11일 함께,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며 제하의 성명을 통해 상처 입은 의료계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대생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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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반목과 대립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지역 의사회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조속하고 원활한 학업 복귀에 뜻을 모았다.

경상남도의사회와 경상국립의대는 11일 함께,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며 제하의 성명을 통해 상처 입은 의료계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대생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업 복귀를 준비하거나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기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라면서 경남도의사회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의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상국립의대는 교수진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 이후 의학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게는 행정적 유연성 보장을 제안했다.

두 기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회복의 길을 여는 배려이지 처벌과 통제의 연장이 아니다라면서 청년 의학도의 복귀는 무너진 의료 체계를 다시 올바로 세우는 주춧돌이 된다. 의학도들이 불이익 없이 돌아와서 의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도 주문했다.

두 기관은 의료 정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 가치이며, 의료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의료 정책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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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함께,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며

지난 1년 6개월, 무리하고 무지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과 소통의 부재로 시작된 의료 농단 사태는 청년 의학도들을 거리로 내몰고,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와 혼란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정치가 의료를 집어삼킨 그 순간부터 상식은 사라졌고, 의학은 멈췄으며, 청년 의학도들은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 정책 강행의 주범들은 물러났고 의료계 스스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길게 이어진 어두운 터널 끝에 서서 의학도로의 복귀를 준비하거나 이미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반목과 대립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다.

경상남도의사회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작금의 시간이 상처 입은 의료계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청년 의학도들이 다시 학업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손을 마주 잡자.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의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또한 교수진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 이후의 의학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청년 의학도의 복귀를 위한 행정적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회복의 길을 여는 배려이지, 처벌과 통제의 연장이 아니다. 청년 의학도의 복귀가 무너진 의료 체계를 다시 올바로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임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길을 잃은 의학도들이 불이익 없이 돌아와서 의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셋째,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의료 정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 가치이다. 의료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앞으로의 의료 정책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합동 성명서를 계기로 청년 의학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라며, 그 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5. 07. 11

경상국립대학교의과대학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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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경상국립의대 "이젠 회복과 치유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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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4_130512_1737.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소아 희귀질환 치료의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만성적 장애로 이르거나 사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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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희귀질환치료제의 높은 가격으로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타 국가의 사례를 참조, 소아 희귀질환 신약 급여화에 대한 후평가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이미 진행 중임을 밝히며 정례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소아 희귀질환 치료의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만성적 장애로 이르거나 사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희귀질환치료제는 대부분 고가로, 환자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나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 등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등재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김진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부장 발제 중에는 연합회가 진행한 희귀질환 환우 대상 국가 지원실태 조사가 포함됐는데, 참여자 704명 중 건강보험 적용 치료제를 투약 중인 경우는 약 6%에 불과했다.

정부 역시 고민은 크다. 정해진 재원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급여를 승인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 환자 입장에선 아무리 비싼 약제라도, 작은 효과를 보이는 약제라도 간절하겠지만 건보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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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4_130514_195.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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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역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영 의원은 독일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만 나면 또 해외에서 이미 국제적 표준 등으로 활용된다면 신약에 대한 평가나 가격 협상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며 12년 평가를 거친 후 비용효과가 너무 없으면 어느정도 가격을 다시 책정하거나 너무 효과가 없으면, 또 허가과정에서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가신약 선등재 후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소개한 것.

선등재 후평가는 대체 약제가 없는 신약으로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등재를 진행하고,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 평가를 추후에 진행해 약가를 정한 뒤 환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해당 방식이 가격 협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독일의 사례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 외 외국의 좋은 사례를 다양하게 평가해, 우리나라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세계적으로 쓰이는 국제 표준 수준의 약제라면 얼마든지 도입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주관적 호전 지표가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도 조명했다.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객관적 지표의 경우 약의 효과를 명료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반면, 정부도 주요하게 보는 삶의 질 등에 대한 지표는 객관화되기 어려워 증명이 쉽지 않다고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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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4_130513_1816.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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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패널 토론을 통해 한정된 재원에서 급여 여부나 수준을 정하면서, 불가피하게 임상적 유용성이나 재정 역량을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허가심평원 급여 평가공단 협상을 통합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대표적 예로 들었는데, 해당 시범사업의 정례화에 힘쓰겠다는 발언도 했다.

김연숙 과장은 치명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다. 신약이나 대체 약제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며 다만 케이스가 많지 않다보니 살펴보는 자료 자체에 한계가 있다. 의도와 달리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한다. 시범사업 결과가 잘 정리돼서 하루 빨리 정례화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아 희귀질환 신약 '선급여 후평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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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3_130509_739.jpg" />
<figcaption>11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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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6년이 넘게 후속입법이 되지 않아 입법공백 장기화로 법적, 사회적, 의학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오랜 사회적법적 논쟁을 거쳐 결국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실질적인 법적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끝내야 한다는 것.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1일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속입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위협, 그리고 의료인들의 법적 책임 부담과 불법적인 낙태약 복용 문제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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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3_130511_1014.jpg" />
<figcaption>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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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의학적으로 낙태 관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하지 않는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체적 법정비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먼저 모자보건법의 대상에서 태아를 포함하는 것과 임산부 자궁 내의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학적 지원을 하는 것이 모자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는 정비 후, 모자보건법에서 임공임신중절을 삭제하고, 해당법은 형법으로 옮기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모성과 영유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과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분만 관련 의료소송 국가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는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모성 사망률이 증가하는 시대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분만 인프라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임신 예후가 안 좋은 결과(모성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에 대한 의료 소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임산부의 안전과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태아,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법이라면서 이 목적에 반대되는 어떠한 법률안도 모자보건법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예를 들어, 약물 낙태 도입 등이 모자보건법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준비 안 된 임신은 없다, 준비 안 된 사회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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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한국의료정책학교 교장(강릉의료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3_130510_910.jpg" />
<figcaption>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강릉의료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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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강릉의료원장,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 문제의 본질은 법적, 사회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본질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불법 약물을 먹고 집에서 아이들을 낳고 유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법적, 사회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최 교장은 70~80년대 정부에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이 낙태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면서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권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모성과 태아의 건강은 도외시 한 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출산 억제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이뤄진 것이라며 (이제 사회가 발전해) 여성계에서는 전 주기 낙태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종교계에서는 단 한 건의 낙태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들에게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몇 주 태아까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서 임신했어도 존중 받으며 당당하게 출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낙태, 난임,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준비 안 된 임신은 없다, 준비 안 된 사회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공백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법적 정비 촉구했다.

한지윤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202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형법상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의료진은 인신중단 시술 시행에 법적 책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시술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 특히 미성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임신 중단 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SNS나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불법 임신중단 약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작용에 대한 장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적 공백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헌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권리들이 오히려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무엇보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헌법재판소가 숙고 끝에 선고한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철저히 존중해 헌재가 인정한 낙태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규정이 세밀하고 조화롭게 마련되고, 그를 토대로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해 후속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안 골자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되,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임신중단 허용 입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 사유 제한 없이 모든 임신중단이 가능해져 임신중단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의견과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그 외에 개정안의 임신중단 허용주수의 적정성과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무분별한 임신중단 예방을 위해 조건 없는 임신중단 허용 시기를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임신중단 허용 시기를 축소해 허용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결국 사회적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해당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 14주를 기준으로 임신중단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작업과 인공임신중단 허용 한계를 형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했지만, 법무부는 이와 같은 기사에 관해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6년 입법공백...“언제까지 논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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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07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30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1_130507_435.png" />
<figcaption>강석호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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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가 세계적인 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KSER)은 11일 KSER Academic Festival 2025 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 KSER의 위상과 국제 저널 창간 소식을 알렸다.

KSER은 세계적 전문가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로봇수술 교육과 술기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7월 개최되는 KSER Academic Festival은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진행된다.

첫날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아시아 지역 등 세계주요학회가 참여한 국제 세션이 마련되면서, 내비뇨기과학 및 로봇수술 분야의 최신동향과 술기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Live 및 Semi-live 수술 영상이 소개되는 수술 워크숍이 진행되며 로봇, 복강경, 내시경 수술 분야의 실제 임상 술기를 생생하게 공유됐다. 이를 통해 젊은 전문의들이 술기를 체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밀도 높은 교육이 이뤄진 것.

마지막 날에는 로봇 및 결석 수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Plenary Session 마련 및 대한비뇨종양학회와의 joint 심포지엄도 함께 열릴 계획이다.

앞서 KSER은 지난해 의정 사태 속에서 세계내시경로봇학회를 국내에 유치해 국제적으로 위상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국제 학술대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목표로 준비됐다.

강석호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장(고대안암병원, 비뇨의학과)은 미국, 유렵, 일본을 포함한 국제 학회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로봇 수술 관련 학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세계 로봇 수술 학회의 초청으로 오는 19일 의료 소외지역 환자들을 위한 로봇 원격수술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비뇨내시경로봇학회와 공동으로 로봇근치적방광암수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발한 공동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강석호 회장은 학술대회는 항상 국제화를 추구해왔다며 국제적 연구자가 되어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념 아래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KSER의 공식 영문 저널의 창간 행사도 진행됐다.

TiER(Theater in Endourology and Robotics) 제목의 저널은 동영상 기반 원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저, 증례, 리뷰 논문을 함꼐 수록하는 독창적 포맷으로 이뤄졌다.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될 예정인 TiER은 로봇수술, 내시경수술, 소아비뇨기,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BPH, 여성비뇨기, 남성생식기, 요로재건, 최신 기술 및 기기 등에 이르는 전 분야를 포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는 특히 술기시연, 합병증 관리, 술기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춘 동영상 논문은 교육적 효과가 탁월해 전 세계 술기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TiER의 창간을 통해 KSER는 학회 중심 교육을 넘어 글로벌 온라인 술기 교육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어떤 준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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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경술 신임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부울경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기는 2027년 7월 6일까지 2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0_130506_2920.jpg" />
<figcaption>장경술 신임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부울경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기는 2027년 7월 6일까지 2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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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센터장이 5일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열린 제2차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부울경지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7년 7월 6일까지 2년.

장경술 신임회장은 1995년 원광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뒤 200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가톨릭대의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장종신교수뇌병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혈관 의료제품(ISO TC 84) 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5년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부임,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심뇌혈관센터 구축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급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했다.

장경술 신임회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필수중증 의료의 중심인 신경계 중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인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학술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신경중환자의학회가 지역사회 필수중증의료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부울경지회 장경술 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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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88_130505_522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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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위고비 및 임의 용량 분할 투여(나눠맞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제조사 노보노디스크는 출시 때부터 운영 중인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 의료진 대상 오남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의료전문가 단체와 보건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 정보 개선, 의료진 및 환자용 안내문 제공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출시와 함께 사용설명서(IFU)에 안전 사용 지침을 포함했다. 딸깍하는 소리의 횟수를 세어 투여 용량을 설정하지 마십시오와 위고비 프리필드펜은 다이얼을 돌려 용량을 조절하는 펜으로서, 1펜 당 주 1회 처방 용량의 4배에 해당하는 4회 용량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최근에는 제품 포장 디자인을 업데이트했다. 프리필드펜 하나가 4회 투여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 문구(1프리필드펜 = 4회 투여분)를 추가했다. 의료전문가용 시작 가이드 및 환자용 사용설명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환자 전용 프로그램 노보핏케어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위고비 처방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노보핏케어는 출시 이후 처방 환자의 가입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콜센터(1833-8561)와 카카오톡 채널 두 가지 경로로 운영된다. 맞춤형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콜센터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의약 전문 교육을 이수한 상담 인력이 제품설명서에 근거해 과학적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투약 방법과 보관법, 이상반응 대처법 등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임의 분할 사용에 대한 환자 문의가 늘어나면서, 노보핏케어 콜센터는 의약품의 임의 분할 사용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위고비는 개봉 후 최대 6주의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보핏케어 카카오톡 채널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브로셔 및 카드 내 QR코드 스캔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초기 투약 오남용 방지 및 올바른 치료 패턴 형성을 위한 단계적 정보를 자동 알람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FAQ를 통한 정보 제공, 체중 변화 및 투약 기록 다이어리를 통한 치료 과정 모니터링, 주사 방법과 식이요법운동 가이드를 통한 종합적 생활습관 관리, 개인 맞춤형 주사법 교육, 전문 상담 연계 등이 있다.

특히 체중 변화 및 투약 기록 다이어리 기능은 환자가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 동기를 부여하고 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진 심포지엄 통해 안전한 처방 환경 조성 위한 전문가 논의 지속

노보노디스크는 의료계 및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허가 사항 내에서 안전한 사용을 지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단위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 의료진에게 정확한 처방 가이드라인과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처방 문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이 올바른 경로로 유통되도록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올바르지 않은 처방 정보가 발견되면 관계 당국에 즉각 보고하는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다.

캐스퍼 포울센 한국노보노디스크 대표는 노보노디스크는 의약품 공급에 있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한국 환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 개최와 처방 환자 대상 교육자료 제공, 전용 앱을 통한 각종 정보 제공 등 다각도의 안전 사용 지원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위고비, 오남용 방지 위해 노보노디스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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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초청해 무료 수술로 희망의 손길을 건넸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87_130503_3246.jpg" />
<figcaption>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초청해 무료 수술로 희망의 손길을 건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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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초청해 무료 수술로 희망의 손길을 건넸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천성모병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고려인 디아스포라(diaspora)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인류애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나눔의료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수술받은 로자 칸(KAN ROZA71세)씨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으로, 최근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거주 지역이 의료취약지인 탓에 수술할 수 없었다. 크즐오르다는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으로, 현재 환경재난지역에 내분비계 질환 및 암 발병률이 높다.

로자 칸씨는 부천성모병원과 MOU를 체결한 카자흐스탄 협력기관을 통해 나눔의료사업의 대상으로 추천돼 7일 수술을 받고, 회복 후 9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외국인이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밀검사 및 수술에 2000여만원이 들었으나, 부천성모병원 교직원 자선단체인 성가자선회의 해외원조기금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았다.

로자 칸씨는 광복 80주년에 예상치도 못한 선물을 받게 돼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조국과 부천성모병원에 안녕과 평화가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희열 부천성모병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천성모병원이 가진 뛰어난 의료서비스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포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라면서 향후 고려인협회, 수도회, 성당 등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나눔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가자선회는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해외취약계층지원사업 러브 투게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필리핀요셉진료소 후원금 전달, 네팔 지진피해 지역 후원금 전달, 해외취약계층 초청 수술비 지원을 비롯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미얀마 등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초청해 무료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에도 카자흐스탄 고려인 7명에게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등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역사적 책임·연대 가슴에 새기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5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영걸 울산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86_130504_3455.jpg" />
<figcaption>조영걸 울산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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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걸 울산의대 교수(미생물학교실)가 최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 제목은 Effects of Korean Red Ginseng combination therapy on HIV-infected patients treated with integrase strand transfer inhibitors.

이 논문은 현재 에이즈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티그라제 억제제는 치료제 내성이 상당한 빈도로 생기는데 반해, 고려홍삼과 에이즈 치료제를 병용하면 장기간 복용해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J Ginseng Res 48:603-608, 2024).

조영걸 울산의대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4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5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85_130499_1758.jpg" width="218"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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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사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25주년을 맞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감사패를 받았다. 김 교수는 현재 대한간학회 총무이사와 대한내과학회 건강보험정책단장을 맡고 있다.

김형준 교수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 건강보험 심사 및 평가 업무에 참여해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김형준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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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84_130498_42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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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더 오른다. 금액은 시간당 1만 32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만 30원 보다 290원(2.9%) 높은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합의로 결정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최저 월급은 215만 68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보다 약 6만원 더 오른 셈이다. 일급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8만 2560원이다. 월급은 올해랑 비교하면 약 6만원이 오른다.

여기에 토요일 근무 시간과 평일 연장 진료 시간 44시간을 반영한 비용 45만 4080원까지 더하면 월급은 261만 960원이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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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임금계산 
-(209시간1만 320원)+(44시간1만 320원)= 261만 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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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료기관 매출의 바로미터인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0.1%에 해당하는 재정(190억원)은 사용에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결국 일괄 인상분은 1.6% 수준. 지난 5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협상을 거친 결과다. 환산지수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인 수가의 구성요소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값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한 내년 점수당 단가는 95.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3370원이 된다.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환산지수 0.1%에 해당하는 재정을 개원가 진찰료 인상 등에 반영키로 한 터라 진찰료가 더 오를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290원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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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83_130501_2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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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지놈은 자사다중암 조기진단 검사 아이캔서치(ai-CANCERCH)의 조기 췌장암 예측 성능을 입증한 임상 연구 결과가 최근 열린 아시아종양학회에서 발표됐다고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아이캔서치의 핵심기술인FEMS(Fragment End Motif frequency by Size)기반으로,혈액 내 세포유리DNA(cfDNA)의 구조적 특성과 췌장암 혈액 바이오마커CA19-9를 함께 분석해 조기 단계 췌장암을 예측한 성과를 다뤘다.

연구는 국립암센터 공선영 교수(진단검사의학과)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으며,조기 췌장암 환자군에서 최대87%의 민감도를 보였다. 전체 환자군 기준으로는 민감도90%이상,특이도98%이상의 예측력을 보였다.

공 교수는췌장암은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며이번 연구는 혈액 내cfDNA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기존 혈액 검사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FEMS기술은 혈액 내cfDNA조각의 단편 크기와 끝부분 염기서열 패턴이라는 두 가지 정보를 통합 분석해,극미량의 암 신호까지 탐지할 수 있는기술이다. AI기반의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 기존 방식으로는 감지 어려운 극초기 암세포 유래cfDNA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으며,암 조기 진단의 민감도 및 특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해당 기술의 임상 성과는 암 분야 주요 학술지인Cancer Research2025년 호에 게재됐다.

GC지놈 관계자는향후 췌장암 외에도 다양한 암종에 대한 조기진단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며정밀의료 분야에서 기술 신뢰도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기발견 어려운 췌장암, '아이캔서치'로 찾아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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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82_130497_28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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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남봉길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팜비오는 지난 10일 충북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충청북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남봉길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남 회장은 대한민국 제약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됐다.

남회장은 1999년 한국팜비오를 창업한 이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충청북도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인재 양성 및 소외 계층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남 회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은 한국팜비오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앞으로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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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81_130496_4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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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단순 폭행으로 약식 기소한 검경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치 않은 검경의 행태를 비판하고, 재수사와 함께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한 제대로 된 기소를 촉구했다.

피해 의사는 응급수술을 마친 후 대기실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경찰에 의한 퇴거조치 후에도 다시 병원으로 이동해 무방비 상태의 피해 의사에게 재차 폭행을 가했다.

당시 피해 의사는 경찰에게 가해자의 폭력행위는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선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양산시의사회는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마저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시킨 검경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전국의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라면서 응급의료현장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응급의료법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을 폭력에 노출시키는 행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을 의료진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수사와 함께 응급의료법에 따른 기소를 촉구했다.

양산시의사회는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시켜, 응급의료 현장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빠트린 검경의 행태를 규탄한다라면서 재수사와 함께 제대로 된 기소를 통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에 맞는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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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사회 성명서]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시켜, 응급의료 현장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빠트린 검경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1월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K교수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했으나, 이후 가해자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K교수는 무방비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K교수는 폭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선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음에도 검찰은 가해자의 폭행을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해 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당시 K교수는 민원을 제기한 뒤 경찰서에 진단서, 탄원서 등을 추가 송치 서류로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하면서 허탈해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60조(벌칙) 1항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내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고, 이 곳에서 근무하는 K교수는 명백한 응급의료종사자이다. 따라서 K교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폭행한 가해자는 당연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에 준해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 이러한 처벌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동이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마저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시킨 검경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전국의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버렸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촌각을 다투는 현장인 응급의료기관과 중증외상센터는 현재 격무와 과도한 소송으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떠나면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응급의료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응급의료법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을 폭력에 노출시키는 행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 나라 전체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을 의료진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양산시의사회(회장 정인석)는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시켜, 응급의료 현장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빠트린 검경의 행태를 규탄하며, 재수사와 제대로 된 기소를 통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에 맞는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10일

양산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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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마친 의사 폭행했는데 '단순 폭행'…"검경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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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I1JVwjln3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79_130494_2322.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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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대생 복귀' 최소한 환경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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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78_130493_18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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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은경 장관 후보자 "현미경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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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77_130492_16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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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의료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진료 횟수를 제한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계는 선택의료급여 폐지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향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연장선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의료급여비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외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했다.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어서면 외래진료비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외래 횟수가 180일, 240일, 300일을 넘으면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중 선택의료기관 제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의협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 제한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는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도 개편과 병행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절한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의료급여 정액제 본인부담금 체계 정률제 전환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현저히 높고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연간 365일 이상 이용 중인 수급자의 본인 부담 증가는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다 이용을 제한한다는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도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라며 장기적으로는 적정 예산 지원으로 건강생활 유지비를 일정 시기마다 물가수준에 연동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상향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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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일정,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75_130490_581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일정,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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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로 확정됐다.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의결하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 쉽지 않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의견 충돌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에서 거세게 일었다. 결국,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후에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일정,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결 직전까지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를 두고 제기된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과 농지법 위반 정황 등을 조명하면서 주식 거래내역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국힘 간사)은 주식 거래 내역은 후보자 의지만 있다면 당장 제출할 수 있는 자료다. 제출하지 않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겁한 자세다. 과거 방역을 이끈 영웅으로 존경받던 정은경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정은경 후보님을 정말 존경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후보자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지금 털고 가야 된다. 청문회에서 하는 소명은 말로하는 해명이다. 자료로, 근거를 내야 한다.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항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으로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해 7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당시 증인 22명과 참고인 3명이 채택됐던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힘 증인 참고인 요구에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증인 채택을 막는 행태는 인사검증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 때도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자료 부실 제출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했다. 후보자 자진사퇴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마찬가지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지난번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정은경 장관후보자까지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발목잡기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청문회는 하루 진행한다. 하루에 참고인과 증인을 불러서 진행하면 되는거다. 국민 앞에 우리가 창피한 상임위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료대란 정국 속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끌어갈 장관 임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여론몰이에 몰두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든 의료 대란과 민생 파탄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한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와 반성은 커녕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서며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며 정은경 후보자를 낙마 후보자로 점 찍고, 청문회 전 언론플레이에 매달리더니 이제 무리한 증인 신청까지 하며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하나같이 만약 이랬다면,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후보자의 가족과 친척, 유수의 증권사 대표와 정부기관 협회 대표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청했다면서 국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설 쓰기 식 여론모령 의혹 제기에 따라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과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예로 들면서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원칙과 기준이 같아야 한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운영됐던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몇 달 전 여당일 때 하셨던 발언과 의사결정들을 다시 한 번 복기하시면서 이번 청문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주식 거래내역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소명이 당일 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건을 먼저 의결한 뒤 증인 채택의 경우, 양당 간사가 다시 논의 후 협상을 하는 중재안을 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법상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의결을 해야 비로소 강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요구가 가능하다. 신속하게 의결을 해야 각 기관에도 요구가 보내진다면서 증인과 관련돼서는 간사들끼리 좀 더 추가적인 협상을 하도록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미애 의원은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먼저 한 뒤에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건과 함께 의결하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항의하면서 모두 자리를 떠났다. 김미애 의원은 자리를 떠나면서 거대 야당 마음대로 하시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7월 14일 14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료제출 요구는 7월 11일 14시까지로 마감하고 해당 기관이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증인 관련된 부분은 양당 간사께서 좀 더 협의를 해 달라고 정리했다.

끝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을 두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산회가 아닌 정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한다.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진행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은경 청문회 증인은 0명? "정호영 땐 25명 불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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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489 max-width-796 float-center" data-idxno="130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문선준·박철영 교수(내분비내과), 김민수·정의석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74_130489_383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문선준박철영 교수(내분비내과), 김민수정의석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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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을 받은 당뇨병 및 당뇨병 전단계 환자에서 연속혈당측정기(CGM)를 활용한 특화 인슐린 조절 프로토콜을 통해 수술 후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심방세동 발생률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전신 염증 반응과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당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데, 이런 고혈당 혹은 저혈당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 혈당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혈당 측정 방식으로는 고혈당이나 저혈당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문선준박철영 교수(내분비내과), 김민수정의석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연구팀은 20222024년 심장 수술을 받은 제2형 당뇨병 및 당뇨병 전단계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방식의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CGM 특화 인슐린 조절 프로토콜 그룹(CGM 그룹) ▲기존 혈당 측정법 기반 조절 그룹 등으로 나누고, 수술 후 7일간의 수치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CGM 그룹은 기존 치료 그룹에 비해 혈당이 이상적인 범위(70180mg/dL) 내 유지된 시간이 평균 83.8%로, 기존 그룹(75.8%)보다 약 8.8% 높았다. 이는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환자의 혈당이 약 2시간 정도 더 안정적으로 조절됐음을 의미한다.

보다 엄격한 혈당 목표 구간인 100140mg/dL70140mg/dL 등에서도 각각 11.4%, 16.8% 차이로 CGM 그룹이 더 우수한 조절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심장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부정맥인 심방세동 발생률은 CGM 그룹에서 18.8%로, 기존 그룹의 55.6%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았다.

문선준 교수는 심장 수술 환자에서 CGM 사용 및 특화된 인슐린 조절 프로토콜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라면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더 넓은 환자군에 적용 가능한 치료법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Cardiovascular Diabetology(IF=8.5상위 5.9%)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장수술 당뇨병 환자, CGM 활용 땐 혈당조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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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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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해부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다.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체제공기관 중 해부학적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공모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체 해부 교육을 실시하는 타 기관의 시신기증제도 운영, 해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대상은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개설을 허가받은 의과대학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신 기증 연계 ▲타 의대 해부교육 지원 ▲시신기증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해당 사업을 설명하며 의대생들이 하는 해부 실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2곳의 지원센터를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주며 카데바 수급, 해부학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5억 1200만원이다.

박소연 과장은 8월 말까지 2곳의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원센터를 선정해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부학 교육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이슈와 맞물리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해부학을 교육할 인력 부족과 함께 카데바 수급 부족 문제가 언급되면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부학 교육 개선과 관련한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박 과장은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 시체 해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해부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법으로 정해진 만큼 그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교육 주체를 확대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신 기증을 받은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제공할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 역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박 과장은 시신 기증은 기관 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이 많이 되는 기관에서 기증이 적게되는 기관에 기증 연계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현재 시신 기증 등 교육을 위한 카데바 부족 현상 문제가 없다고도 분석했다.

현재는 기증 시신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한 박 과장은 의대정원이 늘었더라도 해부학 교육은 보통 본과 3학년부터 진행되는 만큼 준비는 해야한다. 그러나 당장 부족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