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외과' 병·의원 공통 고민은? 저수가·전달체계 왜곡

대한외과의사회가 병원급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 의사를 포용, 1차 외과의원에서 나가아 외과전문병원 등 2차 병원 살리기 대안 찾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의사회 이름에 걸맞게 외과 의사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계산인데, 이 같은 변화는 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동현 회장의 의지다.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동현 회장은 의사회 산하에 병원위원회를 신설하고 1차 외과 개원가는 물론, 2차 병원급 외과의 살길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병원위원회 위원장은 김종민 전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민병원)가 맡았다.

최 회장은 의료계를 둘러싼 급격한 정책 변화와 불확실한 의료환경은 외과의사들에게 커다란 우려와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히 연대하고, 외과의사로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의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외과의사회 외연을 확장해 보자는 의지가 있다. 의사회 자체가 외과의사들의 모임이라며 학술대회도 개원의와 봉직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임상경험이 부족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7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는 1.2차 병원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이세라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는데 저수가는 물론이고 법률적 책임에 대한 문제,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책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손대호 원장(황금빛학문외과의원)은 외과 개원가의 저수가 현실을 재차 짚었다.

일례로 찢어진 피부를 봉합하는 창상봉합술을 할 때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수가는 3만원대다. 절개봉합술도 수가가 비슷하다.

손 원장은 외과 수술 중 치핵수술을 예로 들며 수술 건수가 줄고 있는데 수술 수가는 제자리이며 외래 환자수 역시 줄고 있는 현상을 짚었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 수입이 줄고 있다는 것.

포괄수가제로 운영되는 치핵수술 수가도 2020년 106만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도리어 103만원으로 줄었다. 외과 전문의가 직접 수술시술처치를 하면 30% 가산이 주어지는데 포괄수가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최저임금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직원 임금도 올라가고 4대보험, 유급휴일, 육아휴직 등 직원 근무여건을 고려하다보면 노동관리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 8대교육 관리비도 챙겨야 한다. 여기다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으로 소송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손 원장은 동네 외과의원 생존을 위한 방책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포괄수가제에서도 외과 전문의 가산료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꺼냈다. 이밖에 외과 전문의 가산 수가를 100~200%로 상향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외과 전문의 가산 수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에 부가되는 세금을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서보영 대구경북외과의사회장도 외과 개원의는 지역 사회 주치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수가문제, 인력난, 정책적 소외로 어려움이 크다라며 진료 포트폴리오 다각화, 협진 네트워크 구축,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차 병원 역시 1차 개원가처럼 저수가 현실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중 외과 영역이 따로 있는데 최근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외과전문병원은 총 세 곳이다.

유홍열 원장(신일병원)은 2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원 사이에서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수술에 사용하는 수술기구의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실제 복강경용 시스템 및 scope의 감가상각비는 1만 건의 수술을 해야 보전되는 정도로 책정됐다. 일부 수술기구 비용은 아예 책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2차 병원은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유 원장 역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인력 수급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유 원장은 상급병원에서 환자를 전원할 때 지금보다 더 확실히 해야 하고 책정되지 않는 장비와 재료비 책정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