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마약류 불법거래 최근 4년간 8배 이상 증가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마약류 불법거래가 최근 4년새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만 8782건에서 2024년 9만 672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 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먀약류 불법 판매가 2021년 6167건에서 2024년 4만 9786건으로 급증했다.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온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 이외에도 식품은 매년 1만 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불법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가 진행됐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에 불과했다.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5건으로 늘어났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