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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0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3000만원)와 경남의사회(1000만원)는 경남 집중호우 피해 성금을 이승화 산청군청 군수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9_130807_0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3000만원)와 경상남도의사회(1000만원)는 경남 집중호우 피해 성금을 이승화 산청군청 군수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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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집중호우 피해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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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0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에 의료지원단 파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8_130801_51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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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재난의료지원' 시작

ADHD 치료약물은 의사의 진단과 감독 아래 사용 시 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소아청소년기의 ADHD 진단과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마약류 약물 같은 중독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 막연한 불안 유발과 환자의 치료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학회는 ADHD 치료약물은 의사의 진단과 감독 아래 사용 시 중독을 유발하지 않는다. 약물의 오남용과 유용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환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정확한 이해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소아청소년기의 ADHD 진단과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DHD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신경발달장애로, 지속적이고 심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인해 일상생활, 학업, 사회관계에 광범위한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ADHD는 유전자 관련성이 7080%에 이르는 질환으로, 환경적 요인은 비교적 적다. 양육 방식이나 단순한 환경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물학적 기반의 질환이다.

이같은 이유로 ADHD 치료는 단일한 접근이 아닌, 부모교육과 행동치료, 약물치료, 공존질환 관리, 학교 및 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중 약물치료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핵심 치료법이다.

두 학회는 국내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중추신경자극제(stimulant)와 일부 비자극제(non-stimulant)가 허가돼 있으며, 암페타민 계열 약물은 국내에서 처방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들 약물은 미국 FDA와 국제 지침에 따라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에서 도취나 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며, 증상 조절과 일상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ADHD 치료약물에 대한 중독 등 약물남용 관련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ADHD를 진단받은 아동청소년은 일반 집단에 비해 알코올, 흡연, 불법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지만, 이는 치료약물 때문이 아니라 ADHD 자체의 충동조절 미숙, 스트레스 취약성, 환경적 요인 등의 복합적 영향이 크다.

두 학회는 ADHD 치료 약물을 적절히 복용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물질남용의 위험이 감소하며, 치료 기간이 충분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해진다라면서 특히, ADHD 치료약물이 향후 물질 사용 장애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객관적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ADHD 치료제에 막연한 불안과 부정확한 정보는 치료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진단이다.

두 학회는 치료 약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왜곡된 정보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치료받지 않은 ADHD 증상으로 인한 사고, 학업 부진, 물질남용 등 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라면서 정확한 의학 정보 제공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전반의 정확한 이해와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소아청소년기의 ADHD 진단과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ADHD 치료제는 중독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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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수필가협회 제9대 집행부가 첫 발을 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6_130799_732.jpg" />
<figcaption>한국의사수필가협회 제9대 집행부가 첫 발을 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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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수필가협회 제9대 집행부가 첫 발을 뗐다. 지난 6월 제18차 총회에서 장성구 신임회장을 선출한 데이어, 26일 서울역 도원스타일에서 열린 첫 이사회에서는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주요 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성구 신임회장은 경희의대 졸업했으며, 경희대병원장, 대한비뇨종양학회장, 대한의학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대한암학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문단에서는 문학시대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시집 5권, 수필집 2권, 칼럼집 2권, 평론집 1권 등을 펴내고, 시인과 수필가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지난 2년 동안 제8대 회장을 맡아 협회를 이끈 유형준 전임 회장(CM병원 내과전 한림의대 교수)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의료계 현황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인지 발행이나 한국의학도수필공모전과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유형준, 정명희, 김애양 등 새로운 저작을 상재한 회원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했으며, 새롭게 구성한 집행부는 공모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협회의 활성화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했다.

2년 동안 한국의사수필가협회를 이끌어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장성구 ▲고문 이방헌전경홍김인호김애양조광현유형준 ▲부회장 김석권임선영황건 ▲자문위원 김화숙이병훈김종길박언휘 ▲감사 이종규신종찬 ▲총무이사 안혜선 ▲재무이사 이경한 ▲간행이사 장덕민 ▲사업이사 김금미 ▲정보통신이사 박관석 ▲조직홍보이사 김대겸 등이다.

한국의사수필가협회 9대 집행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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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5_130796_1449.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은 25일 이승화 산청군수,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자체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 3000만원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달했으며, 경상남도의사회에서도 1000만원을 전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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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7월 24일부터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택우 의협회장이 25일 직접 수해현장을 찾아 의협 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25일 오전, 심각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에 도착한 김택우 회장은 의협 재난의료지원단이 진료를 펼치고 있는 거점진료소 산엔청복지관으로 이동해 이재민을 직접 진료하고, 의료지원단을 격려했다.

의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구호의료지원 활동을 이어간 김택우 회장은, 이승화 산청군수,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자체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 3000만원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달했으며, 경상남도의사회에서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기탁한 김택우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자 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따뜻한 온정이 모여 마련된 성금이 수해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난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행동지침과 세부 매뉴얼 등을 의료계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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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5_130797_158.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은 수해현장을 방문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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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산청군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이렇게 의료봉사활동을 와주신 덕분에 망연자실해 있던 이재민들이 차츰 힘을 내고 있다며 의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시스템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성금을 전달식을 마친 김택우 회장 외 의료진들은 수해현장을 방문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만남을 갖고,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며 수해현장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도 의사 회원들과 함께 발벗고 나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계 대표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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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5_130798_1524.jpg" />
<figcaption>의협 재난의료지원단이 산엔청 복지관에 대피해 있는 이재민들에게 인술을 펼치고 있다. 진료활동에는 김택우 의협회장(사진 아래 가운데)도 동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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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 재난의료지원단은 25일 진료버스를 이용해 수해현장인 내수마을을 방문했으며, 영양 수액처치 및 상담치료 진행 등 방문진료를 병행했다.산청군 내수마을은 수해로 인해 다리가 무너져 내려 진료버스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의협 재난의료지원단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26일에도 진료버스를 이용해 산청군 모고마을 방문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의료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해지역 산청군 의료지원 지속…김택우 회장 위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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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4_130795_404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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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설립, 주치의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보건의료 공약의 상당 부분이 국정과제로 채택,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24일 법무법인 율촌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및 약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꺼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이다. 보건의료 및 의약품 정책은 사회1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다.

조 위원은 대통령 선거 공약을 근간으로 국정과제 안이 만들어지는데 확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변경 가능성이나 다른 내용들이 추가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역격차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크게 5개의 대주제로 이뤄졌다. 각각의 대주제 아래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만드는 방식인데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의 방향성과 국정과제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로 변경,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비수도권 의대 지역 인재전형 확대 등이 등장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한시조항 폐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체계 신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보상체계 개편 및 가치기반 지불제 확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 위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개혁 논의가 정부와 공급자의 타협이었다면 그 틀을 벗어나 보편적 정서가 투영돼 있는 국민 시각으로 의료개혁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라며 특히 공론화위원회에서 많은 주체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다는 개념에서는 국회가 주도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의장 직속기구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타협을 유도해 내고 정부가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강화 국정과제 세부 안에는 주치의제가 등장했다. 또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도입, 국가비만관리 컨트롤타워 설계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조 위원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해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살, 중독 등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비만 예방 관리도 새 정부가 방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과제로는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과잉 남용 비급여의 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 상향 특례 적용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도입, 환수체계 강화 등도 논의 중이다.

조 위원은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는 총선 때부터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이라며 공교롭게도 여야가 비슷하게 공약했기 때문에 협치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공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간병비 급여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 비급여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끌어들여야 한다라면서도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비급여 통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디지털 병원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확대, 보건의료 RD 투자 2조원 달성, AI 기반 구축 및 고령화 대비 보건의료 RD 확대, 의과학자 집중 육성 및 현장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 집중 육성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외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상향,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 축소 등 실손보험 관리 강화 등도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사안인데 보건의료 분야에 담길지 금융 분야에 들어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동시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라며 자기부담률을 상향해 공보험의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는 유인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주치의제 대통령 공약, 얼마나 '국정과제'에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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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_KFynN6-X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3_130794_3728.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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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 지역에 이재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재난의료지원단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의협, 경남 산청 수해지역에 재난의료지원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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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2_130792_9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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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다. 초진 허용은 특히 안된다.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대전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에 없는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하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고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법제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실상 초진도 허용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그중에서도 초진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한 개원의사의 경험담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L원장은 흉통으로 내원한 단골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25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환자가 운이 좋았다고 했다.

그가 전하는 위험천만했던 환자 이야기는 이렇다. 주말을 지내고 한 주를 시작하는 어느 월요일, 60대의 남성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며 L원장이 있는 의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주말부터 흉통이 심하게 있었고 비대면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약국에 직접 찾아가서 약을 받아사용하면서 버텼다고 했다. 평소 단골 환자였던 터라 L원장은 그의 병력을 알고 있었다. 환자는 변이형 협심증을 앓고 있었다.

L원장은 병력이 있는 환자라 흉통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환자라며 주말에는 의원 문을 닫으니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니트로글리세린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흉통이 있다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먼저 처방해 달라고 한다면 환자의 병력을 의사가 먼저 물어보고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안내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비대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환자에게 혈관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약이다.

L원장은 주말을 무사히 지내고 온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했다. 혈관조영술 결과 동맥경화도 있고 혈관 수축도 보여 환자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L원장은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통증을 잠깐 가라앉힌 거고 환자가 운이 좋아 산 것이라며 물론 의사도 운이좋았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으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책도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한 의사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보고율은 미미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 2만 6000건 중 5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는데 모두 심각한 위해 사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L원장의 경험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의 초진 위험성을 짚고 있다. 개원 12년차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발열과 복통이 있으면 감기와 장염이 대다수지만 흔치 않게 뇌 수막염, 비정형 폐렴으로 발전하는 케이스를 무시할 수 없다라며 청진과 촉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와 의사소통도 어렵고 부모 말만 듣고 진단, 처방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L원장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가피하다면 보조적으로 재진 환자에 한해서 해야 한다. 대리처방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실인데 비대면 진료도 그 정도 수준의 엄격함은 갖춰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65세 이상, 18세 이하에 초진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초진했다가 하마터면…내과 원장의 서늘한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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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2월 11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1_130793_1253.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4ca5f666="true">2022년 2월 11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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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의료법 제27조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을 통해 7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19가 급격히 증가한 2022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구에 소재한 ○○의원을 개설운영한 A씨는 2022년 2월 20일경 의료인이 아닌 남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RAT)로 코로나19 검체 채취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 A씨에게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각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역시 7월 25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심판대상 조항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의료행위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27조 5항과 함께 제27조 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심판대상 조항으로 보고 7인 재판관(재판장 김형두) 전원이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과 관련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및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선례조항 중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러므로 선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서도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국가시험)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부분적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선례조항의 규제방법은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례조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적게 제한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따라서 선례조항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에게 금지되는 의료행위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행위는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관해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멸균 면봉을 비인두 후면까지 이동시켜 그 부근 표면에서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비인두도말물을 채취하여야 하므로 출혈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학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의료인 의료행위 금지한 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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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20_130791_54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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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8년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기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고의 주체가 다름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조재정 고갈의 원인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보 급여비 지출 증가를 꼽았다. 따라서 현재 7.09% 수준의 건보료율을 2032년까지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약 88조 7773억 원이었으며, 이 총수입의 86.2%가 국민들의 건보료 수입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연구원은 건보재정의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생산연령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료 수입 대비 지출의 불균형 상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8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7.09%에서 2032년까지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 건보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같은 모호한 표현 탓에 실제로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짚으며, 정부의 건보료 지원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와 대만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재정 중 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하며, 사회보장분담금과 사회보장 목적세 등 다양한 소득 기반 세금이 핵심 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소득은 물론 퇴직연금, 실업급여, 금융 및 재산소득에도 부과되어 특정 계층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대만은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높은 상여금, 주식 배당, 임대 소득 등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비율을 법률에 36%로 명시해 국가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재원 다각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법률 정비를 통해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위기가 현실화한 후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2028년 건보재정 소진...건강보험료율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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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9_130790_4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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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7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신재 청담우리들병원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8_130789_582.jpg" />
<figcaption>김신재 청담우리들병원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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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재 청담우리들병원 원장(국제환자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이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운영위원에 선출돼, 향후 1년 동안 각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자문 및 의결 활동을 수행한다.

청담우리들병원은 지난 2016년부터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올해 협력기관은 총 180곳에 이르며, 운영위원은 관계자 및 지원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올해 운영위원은 상급/종합병원 2명, 병의원 2명 등 총 9명이 주요 업무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2006년 국제환자센터를 개설하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내시경 시술에서부터 고난도 척추 수술에 이르기까지 최신의 척추 치료를 우수한 의료 환경 속에서 받을 수 있고 입원과 회복기간이 짧아 해외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초창기에는 동아시아 국가의 환자들이 주로 방문했지만, 이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이집트, 러시아 등 현재까지 세계 137개국 2만 9000명이 내원했다.

김신재 원장은 우리들병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가족과 지인, 주치의의 소개로, 또는 검증된 국제학술 논문을 찾아보고 자신이 받고자 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검색해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 국내 우수한 척추 치료기술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내원 환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오랜 해외 환자 치료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서울의료관광 산업이 성장하고 확대되는데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신재 원장,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운영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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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는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23일부터 의료지원단을 긴급 파견해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7_130788_4742.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는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23일부터 의료지원단을 긴급 파견해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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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는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23일부터 의료지원단을 긴급 파견해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이재민 발생 등 지역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수해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2차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의료지원팀을 긴급 편성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남지역 대표단,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임원 등과 함께 산청군합천군 등 수해 피해를 입은 전역을 돌며 현장 중심의 의료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거점으로 삼고, 마을경로당 등 고령자 밀집 지역을 순회 진료하고 있다. 의료지원은 감염병 예방을 포함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기초 검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또 심리적 안정을 위한 기본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저질환 악화 방지와 만성질환 조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따뜻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단순한 의학적 처치를 넘어 의료인이 먼저 찾아가는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라는 마음을 담아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수해로 몸도 마음도 지친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보니 의료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이웃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산청군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다른 수해 지역으로도 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구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성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의사회, 산청군·합천군 전역 돌며 긴급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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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6_130786_403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25일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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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하반기 모집 공고를 앞두고 의정간 대화가 시작되면서 전공의 복귀안의 얼개가 조만간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의료계와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공의 대표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건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이 논의 주체로 나섰다.

이날 첫 회의만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장을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협의체 내에 구성된 당사자가 아닌만큼 협의체 회의 시작 10분 후 자리를 이석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차관으로서 지난해 2월부터 계속되어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비상진료사황을 조속히 정상화 해야한다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회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법과 제도 관련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인사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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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6_130787_4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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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에 감사의 뜻을 우선 전했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총회를 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조속한 시기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 갈등이나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역시 수련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게 해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연속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협의체가 오늘 시작한만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나 의료사고 법적완화에 대한 각각의 성격에 맞는 실질적 기능의 협의체가 조속히 꾸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희철 수평위 위원장은 수평위가 그동안 전공의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서 여러 사안들을 논의했어야했는데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련협의체가 잘 운영되면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교육환경과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교육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안이 잘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약 90여분간 진행됐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인만큼 상견례 성격이 컸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번 회의에서부터 시작될 거 같다며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을 어떻게 할거냐,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이번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 그러나 수련은 연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시 등과 관련해서는 국시원하고 상의를 같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 대화, 전공의 하반기 모집 앞두고 시작…복귀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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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5_130785_3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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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길을 공식적으로 열었다. 시간상 졸업 시기를 조정해야하는 학생들을 위한 의사 국시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정부와 대학은 2025학년도 2학기 학생 조기 복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과대학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정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의대생 복귀와 관련,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며 학년별 의대생들의 졸업 일정을 전달했다.

미복귀생은 2025년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한다. 방학 등을 활용, 1학기 미이수 학점 이수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당장 내년 졸업이 예정된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한다. 의견대립이 컸던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으로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외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고,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이외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한다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없는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다 등의 의견도 전달했다.

교육부가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학사 운영 역시 의총협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학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8월 졸업 의대생 대상, 의사 국시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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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4_130784_26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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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표들이 환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요청했고, 환자단체 측에서 일단 들어보겠다며 대화 요청을 수락했다. 양측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 전공의 사직과 복귀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환자단체연합이 국회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의료공백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대화를 요청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으로 시위 현장을 찾아 (전공의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환자단체연합 측은 일단 들어보겠다며 대화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22일, 23일, 24일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대표들이 시위 현장에 얼음과 물을 들고 찾아와 (환자단체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 마침 28일 환자단체연합 대표들이 모여 주간회의를 하는 일정이 있어 그때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환자단체연합 등 만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전했고, 그때도 당연히 만나겠다고 답했었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공의 대표들은 환자단체 대표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 대표는 전공의 대표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장에 와서 (환자대표 단체들을) 만나 얘기하겠다고 했다. (우리 측에서도 물어보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번의 전공의 집단행동을 직접 경험했고, 2024년에도 전공의 1만 여명이 집단 사직해 환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소송을 하는 환자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울분만 토하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새 정부(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핵심공약이 공공의대, 지역의대 신설 등이어서 전공의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전공의들이 적어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는 반성과 약속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이 조건을 걸고 복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복귀 후 수련환경 등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피해조사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및 전공의 집단행동 시에도 일정 비율 근무를 유지하게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등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 관계자는 만남을 요청한 취지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전협 내에서) 논의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환자단체 측과의 만남에서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환자단체와 전공의들의 만남 소식을 전하며,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대표들이 환자단체들이라든지 그동안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그런 과정들도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를 선언한 건 아니다라면서 지난주 전공의 총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세 가지 요구 사안을 내놓은 상태면서 세 가지 요구 사안들을 둘러싸고 관련된 단체 및 정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논의 돼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어제도 만나 (전공의 복귀 해법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서 정 장관도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 나가겠다는 취지를 그런 의지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당연히 장관도 만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 28일 환자단체 만난다...“입장 설명하고 싶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7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3_130783_48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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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22일 간담회를 열고 전문 인력 공급정책 재검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김정욱 변협 회장 등 양 협회 임원 14명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문인력 공급정책 근본적 재검토, 전문직 직업 수행 관련 비밀 유지권, 의사협회 회관 신축 경험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택우 회장은 전문가를 외면하는 사회적제도적 풍토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변협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하고 포퓰리즘에 편승한 전문 인력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변협회장도 변호사나 의사 모두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변협과 의협이 함께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업 전문성이 존중받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의협과 변협의 간담회는 1998년부터 27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 이슈는 물론 양 단체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는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변협이 직업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면서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8년째 이어가는 의협-변협 인연 "전문가 외면 풍토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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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의과학대학교·포천시·차메디텍은 2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포천지역 바이오식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백영현 포천시장, 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 김석진 차메디텍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2_130781_3421.jpg" />
<figcaption>차의과학대학교포천시차메디텍은 2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포천지역 바이오식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백영현 포천시장, 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 김석진 차메디텍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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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포천시차메디텍은 2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포천지역 바이오식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의과학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협약식에는 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석진 차메디텍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지역 상생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포천 지역을 바이오식품 융복합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으로 약속했다.

차 의과학대는 지역산업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포천시는 행정정책 추진력을 강점으로 시의 신성장 바이오식품 산업을 키우고 지원할 계획이다. 차메디텍은 바이오 에스테틱 기술력과 산업화 노하우를 토대로 실용화산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포천 지역 산업 특화 융합인재 양성, 재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공동 기술개발 연구 및 산업 현장 혁신 솔루션 도출 ▲연구 성과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바이오식품 융복합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교육연구산업화 과정의 인적물적 자원 상호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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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2_130782_37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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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바이오 연구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 식품 산업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포천시가 바이오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포천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석진 차메디텍 대표는 이번 협약은 기업과 지자체,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 협력과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라며 차메디텍은 축적된 RD 역량과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에 직접 기여하는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으로 포천 지역 바이오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이들이 지역 산업체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차의과학대-포천시-차메디텍 "바이오식품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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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1_130780_14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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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국의 신약 허가는 늘고, 미국의 허가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각 국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신약개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맹렬한 추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올해 상반기 43개의 혁신 신약을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숫자로, 작년 한해 출신된 전체 의약품 48개에 이미 근접한 숫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는 2018년 의약품 심사 승인 개혁을 시작, 심사 승인 기준을 개선하고 연구 개발 전단계부터 심사 종료까지 혁신 의약품의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승인된 혁신 신약은 종양대상면역 등 주요 질병 치료용 의약품이다. 중국 최초의 혈우병 B유전자 치료제를 비롯, 면역대사 질환 치료용 희귀질환 치료제, 신형 항인플루엔자 A치료제, 중국 첫 줄기세포치료제 등이 이에 속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희귀질환의약품 및 소아의약품의 연구 개발에 주력, 이들 약물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 승인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올 한 해 총 70개의 어린이 의약품과 21개의 희귀 질환 의약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미국에서 올 승인된 신약은 16개로, 전년 동기 21개에 비해 23.8%가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식품의약품안전국(FDA)에 대한 구조조정과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예산 삭감을 단행하면서, 신약 개발과 승인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NIH의 내년 예산안을 2025년보다 40% 삭감한 275억 달러로 편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영향평가 요청으로 그 파급효과를 전망한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NIH 예산이 10% 감소되면 임상 1상에 진입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이 30년간 30개가 줄어들고,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의 수가 연간 약 4.5%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FDA 직원 약 3500명에 대한 해고를 추진했는데, 이후 신약 심사 기간이 몇 달씩 지연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 의회예산처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FDA 신약허가기간이 9개월 늘어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분석했는데, 첫 10년간 신약 3개를 비롯 향후 30년간 모두 23개의 신약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반기 신약 허가, 중국은 늘고 미국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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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욱진 대한폐고혈압학회장과 하경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10_130778_3731.jpg" />
<figcaption>정욱진 대한폐고혈압학회장(왼쪽)과 하경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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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은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를 비롯한 길병원 의료진이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비 수상자, 젊은연구자로 선정됐다.

하경은 교수는 최근 열린 제10회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PH Korea 2025)에서 젊은 연구자 연구비 수상자로 선정돼 1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연구 주제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혈역학 예측을 위한 심초음파 매개변수 최적화.

하경은 교수는 향후 연구 결과를 대한폐고혈압학회 공식 저널인 Right Heart Journal(RHJ)에 게재하거나 타학술지에 게재하면서 RHJ의 연구계획서 논문을 인용하게 됐다.

하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 Case Competition Award에서 3등에 오르기도 했다.

Dedicated to Cure PH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16개국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폐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생존율 증가를 위한 최신 연구와 임상경험을 활발히 공유했다.

이와 함께 백길윤 교수(심장내과)는 Young Investigator Award 1등, 양태일 교수(심장내과)는 Best Oral Award 2등을 각각 수상했다.

정욱진 대한폐고혈압학회장은 폐고혈압 환자들에게 늘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고 전한다라면서 조기진단과 전문적 치료를 통해 폐고혈압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와 의료진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폐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PH)은 세계 인구의 약 1%에서 발생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인 폐동맥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PAH) 환자는 약 6000명으로 추산되며, 국내 5년 생존율은 약 72%, 평균 생존 기간은 13.1년에 이른다. 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치이지만, 일본 등 선진국의 85% 이상 생존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