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주치의제 대통령 공약, 얼마나 '국정과제'에 담기나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설립, 주치의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보건의료 공약의 상당 부분이 국정과제로 채택,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24일 법무법인 율촌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및 약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꺼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이다. 보건의료 및 의약품 정책은 사회1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다.

조 위원은 대통령 선거 공약을 근간으로 국정과제 안이 만들어지는데 확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변경 가능성이나 다른 내용들이 추가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역격차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크게 5개의 대주제로 이뤄졌다. 각각의 대주제 아래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만드는 방식인데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의 방향성과 국정과제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로 변경,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비수도권 의대 지역 인재전형 확대 등이 등장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한시조항 폐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체계 신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보상체계 개편 및 가치기반 지불제 확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 위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개혁 논의가 정부와 공급자의 타협이었다면 그 틀을 벗어나 보편적 정서가 투영돼 있는 국민 시각으로 의료개혁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라며 특히 공론화위원회에서 많은 주체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다는 개념에서는 국회가 주도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의장 직속기구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타협을 유도해 내고 정부가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강화 국정과제 세부 안에는 주치의제가 등장했다. 또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도입, 국가비만관리 컨트롤타워 설계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조 위원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해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살, 중독 등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비만 예방 관리도 새 정부가 방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과제로는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과잉 남용 비급여의 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 상향 특례 적용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도입, 환수체계 강화 등도 논의 중이다.

조 위원은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는 총선 때부터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이라며 공교롭게도 여야가 비슷하게 공약했기 때문에 협치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공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간병비 급여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 비급여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끌어들여야 한다라면서도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비급여 통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디지털 병원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확대, 보건의료 RD 투자 2조원 달성, AI 기반 구축 및 고령화 대비 보건의료 RD 확대, 의과학자 집중 육성 및 현장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 집중 육성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외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상향,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 축소 등 실손보험 관리 강화 등도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사안인데 보건의료 분야에 담길지 금융 분야에 들어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동시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라며 자기부담률을 상향해 공보험의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는 유인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