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8년 건보재정 소진...건강보험료율 올려야”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8년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기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고의 주체가 다름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조재정 고갈의 원인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보 급여비 지출 증가를 꼽았다. 따라서 현재 7.09% 수준의 건보료율을 2032년까지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약 88조 7773억 원이었으며, 이 총수입의 86.2%가 국민들의 건보료 수입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연구원은 건보재정의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생산연령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료 수입 대비 지출의 불균형 상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8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7.09%에서 2032년까지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 건보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같은 모호한 표현 탓에 실제로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짚으며, 정부의 건보료 지원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와 대만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재정 중 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하며, 사회보장분담금과 사회보장 목적세 등 다양한 소득 기반 세금이 핵심 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소득은 물론 퇴직연금, 실업급여, 금융 및 재산소득에도 부과되어 특정 계층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대만은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높은 상여금, 주식 배당, 임대 소득 등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비율을 법률에 36%로 명시해 국가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재원 다각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법률 정비를 통해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위기가 현실화한 후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