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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45_131111_33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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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사건에 가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벌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절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

의협에 따르면, 대구 한 의원 원장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무좀, 손발톱 백선 등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가짜 환자만 947명으로 총 1만1000회에 걸쳐 총 20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허위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의 기본적 윤리의식을 저버린 범죄다.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자체 자정 절차인 전문가평가단을 가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현행법에서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명감, 윤리의식을 갖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절대다수 선량한 의사의 명예가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 허위진단서로 20억 챙긴 의사 비판 "신뢰 훼손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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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0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44_131108_29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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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재판을 받은 건수가 총 172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70%가 넘는 비율이 유죄로 판결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판결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사연은 연구를 위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사, 의사를 대체하는 단어 등을 활용해 판결문을 검색했다. 수집된 판결문은 총 172건으로 피고인은 192명이었다. 피고인 중 의사는 170명, 치과의사는 12명, 한의사는 10명으로 분석됐다.

172건의 사건 중 업무상과실치상이 109건으로 63.3%를 차지하고 업무상과실치사는 61건으로 35.5%, 두 죄목이 함께 적용된 사례는 2건으로 1.2%를 차지했다. 1심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은 123건으로 71.5%였다. 무죄 판결은 48건, 공소기각은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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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09 max-width-883 float-center" data-idxno="131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44_131109_315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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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결과 벌금형은 67명(34.9%) 금고형 집행유예형은 44명(22.9%)으로 분석됐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각 8명(4.2%),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집행유예는 각각 4명(2.1%)과 1명(0.5%)이었다. 공소기각은 1명(0.5%), 선고유예 4명(2.1%), 무죄 55명 (28.6%)로 나타났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 627만원 수준이었으며 500만원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 192명 중 1심이 확정된 경우가 72명으로 37.5%, 항소기각이 74명 38.5%, 2심 진행이 46명이었다. 2심이 진행된 46명 중 절반 수준인 22명은 실질적으로 양형이 감경됐으며, 7명은 양형이 가중되기도 했다.

상고심의 경우 2심이 확정된 경우가 7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상고기각이 33.3%, 3심진행이 1.7%였다. 3심이 진행된 건수는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192명의 사례 중 정형외과가 30명(1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성형외과 29명, 내과 21명, 신경외과 12명 치과의료 12명, 산부인과 11명, 한방의료 10명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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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10 max-width-669 float-center" data-idxno="131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44_131110_324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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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사연은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22년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연구 보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담았다.

우선 의료행위의 형벌화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고 짚으며 연구는 기존의 공식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형사절차의 3단계에 따라 의료사고의 형벌화 현황을 분석하고있지만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행위 주체의 구분없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기소율을 분석하고 있어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짚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 752명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르키는 것으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분석 자료 및 판결문 검색 방법에 대한 불명확성을 꼬집었다.

의료사고 판결문 전수조사 실시…재판 건수와 유죄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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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회장집무실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 입대한 전공의들의 하반기 모집 지원 및 사후정원 보장 요구 문제 등 의료계 현안 관련 간담회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43_131106_4618.jpg" />
<figcaption>13일 회장집무실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 입대한 전공의들의 하반기 모집 지원 및 사후정원 보장 요구 문제 등 의료계 현안 관련 간담회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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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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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04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131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13일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AI 기본 교육을(강사 : 김형갑 정보통신이사)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42_131104_418.jpg" />
<figcaption>의협은 13일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AI 기본 교육을(강사 : 김형갑 정보통신이사)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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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직원 대상 AI 기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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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41_131103_1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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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의료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대국민 메시지를 14일 냈다.

의사들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최전선에서 헌신해왔다. 환자 치료를 넘어 독립 자금을 모으고 사상을 전파하며 직접 무장 투쟁에 가담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 일환으로 2003년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의료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나섰던 의사들도 적극 발굴하고 있는데 총 160여명이 발굴된 상태다. 2017년에는 열사가 된 의사들: 의사 독립운동사를 발간하기도 했다.

제중원의학교를 졸업하고 1911년 만주로 망명해 몽골과 가까운 치치하얼에서 병원을 열어 독립운동가를 치료하며 지원한 김필순 열사(1878~1919), 1919년 예배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이자해, 백정의 신분을 넘어 제중원의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나라 최초 면허 의사가 된 독립운동가 박서양(1887~1940), 미국 조지워싱턴대 의학부를 졸업한 후 귀국해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협회 창립을 주도한 서재필(1864~1951) 등이 있다.

의협은 선배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의료계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며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 국민이 다시금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 독립에 투신한 선배 의료인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엿다.

다음은 광복 80주년 메시지 전문.

<div id="tem-type-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료인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많은 의사들은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선배 의료인들은 환자 치료를 넘어 독립 자금을 모으고, 사상을 전파하며, 직접 무장 투쟁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 의료계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광복 후 8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왔으나, 지금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결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시금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나는 역사를 계승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슴에 새깁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우리의 책무이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더욱 온전히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광복 80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는 조국의 독립에 투신한 선배 의료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역량을 모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025. 8. 1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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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역사 되새기며 올바른 의료정책 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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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40_131102_37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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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등장한 인공임신중절, 일명 낙태를 주수와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교계를 필두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국민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태아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논란을 일으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6년이 지나도록 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등장한 법안이다.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방식도 허용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협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다라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했던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

의협은 특히 임신중지 의약품 전면 허용과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하고 있다고 봤다.

의협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고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물로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조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피임 시술도 비급여인데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게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는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태 주수 상관없이 허용 법안 등장에 의협도 "경솔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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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9_131101_2058.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7a299225="true">의원유형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0일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 협상을 타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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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 환산지수 협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14일 공개했다.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 수가계약 제도 비교를 통해서 답을 찾은 것.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해마다 공급자와 보험자 사이 협상을 통한 계약으로 결정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환산지수 계약이 실제 운영에서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 협소,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방적 결정 구조는 실질적 협상력을 특히 더 불균형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더했다.

다른 나라의 수가계약 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었고 중재 및 조정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메디컬 서비스 커미션(Medical Services Commission, MSC)에는 정부, 의사회, 공익 대표가 각각 3명씩 참여해 수가를 결정하고 있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를 의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명한다.

독일 연방공동위원회는 13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보험자 5명, 의사 2명, 병원 2명, 치과의사 1명, 중립적 의장 및 위원 3명이 참여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도 공급자, 지불자, 공익위원 등 3자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자와 지불자 각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협상 형태도 우리나라와는 달랐다.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구조를 띄고 있었다. 일례로 캐나다 BC주에서는 의사회 산하 수가위원회가 기본 권고안을 마련해 형상 기구인 MSC가 승인하거나 수정한다.

계약 내용과 범위도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독일은 의료수가 계약 시 단순한 수가 계약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비용 효율성, 적응증 및 대상 환자군 정의, 품질 보장 요건 설정, 기존 치료법과 비용 비교, 추가 이점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수가협상을 위한 근거자료, 중재 과정, 협상 결과 등 전 과정이 공개돼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고 다년 계약으로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산지수 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4가지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협상 구조 대등성 확보 및 공급자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적어도 당해 연도 주요 상대가치점수제도 변경 사항이나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등도 협상에서 논의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 조정기구 법제화해 협상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협상 과정과 결과 투명 공개 등이다.

연구진은 현행 환산지수 계약 제도 합리적 개선으로 공급자와 보험자 사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신뢰가 바탕이 돼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두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하는 수가협상 불공정" 캐나다·일본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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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1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8_131100_2026.jpe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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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확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비대면진료 확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13일 국민보고대회 행사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등이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서를 살펴보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사전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등으로 방향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는 사무장 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조정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한다는 것.

2026년까지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안도 내놨다.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통해서다.

또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오는 2030년까지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예고했다.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차의료 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으로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2027년까지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안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번 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견 수렵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발표 의료정책 방향…세부 추진 계획 살펴보니

안영보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미국 법인 이지스 메디텍 대표이사 모친 신경자 님이 14일 별세했다.

빈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025년 8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안영보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미국 법인 이지스 메디텍 대표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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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6_131099_35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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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의료정책...국정기획위 발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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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5_131098_1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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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NIP)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국가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이 같이 구체화해, 13일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특성화 공약으로, 이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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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5_131097_03.png" />
<figcaption>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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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해당 공약 시행을 공식화했다.

인플루엔자 NIP 지원대상을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백신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지속한다.

폐렴구균과 영아용 DTaP 6가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개발과 더불어 아데노 55형, 탄저두창백신 등 공공안보 백신 자급화 등을 통해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독감 NIP 학령기 청소년까지 확대, 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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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4_131096_4727.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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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기관 중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대해서도 지정 유효기간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 인허가와 관련된 심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 ▲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맡고 있다.

이 중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엔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나 갱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이에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자격이나 전문성이 계속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에도 4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심사를 받도록 해 심사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기 관련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와 점검 권한도 변경했다.

현행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맡겨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심사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명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이 함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포함했다며 본부의 전문성과 지방청의 신속성을 결합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를 맡는 기관들이 자격과 전문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기관 지정 강화법안 '유효기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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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3_131095_17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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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국민 눈 건강을 위해 정책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건강검진에 안과적 검사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성인기 안저검사 검진과 유아기 안과질환 검진 항목 등 두 가지인데 안과의사회는 이미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1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 정책위원회를 의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정책이사도 충원했다라며 분절적이던 안과 관련 현안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플랜을 연구해 정책을 생산,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오청훈 부회장이 맡았다. 오 위원장은 다양한 의료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정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에 안과적 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성인기 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를, 유아기 검진에 굴절검사 같은 안과질환 검진 항목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는 기본적인 시력검사만 들어가 있다. 안과의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과 검진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에도 이미 들어가 있다. 다만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오청훈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는데 경제적 효과를 주된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구체적인 조사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하는 검사로는 당뇨병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국내 3대 실명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녹내장은 시야 감소가 주된 증상으로 시력 측정만으로는 질병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이 1년에 1회 안저검사와 안과 전문의 진료가 이뤄진다면 실명 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유아기 검진도 성인기와 다르지 않다. 정확한 굴절검사와 안과적 검사를 해야 굴절이상, 사시, 약시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위원장은 만 66~71개월에 하는 7차 영유아검진 시 안과 병의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을 포함한 안질환 정밀검사를 시행하면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할 수 있다라며 영유아 저시력 정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 정책 조직 확대하고 정부에 제안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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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2_131094_34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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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 강중구)이 도입한 자동차보험 통원환자 지급보증 QR코드 발급 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통원환자 지급보증 전자화(QR코드) 관련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산하 단체와 유관단체들에 대한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에 공문을 통해 회원 안내 및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통원환자 지급보증 절차 간소화와 전자화를 통한 교통사고 환자의 편의성 제고 및 의료기관, 보험사 행정 효율화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지급보증 절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2월 범부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진료를 위한 지급보증 절차는 유선과 팩스, 요양포털 등을 통해 이뤄져 왔는데, QR코드를 통한 지급보증 발급 기능을 추가한 것.

지급보증 QR코드 이용을 위해서 의료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QR코드를 출력해 원내에 비치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내원 시 QR코드 촬영을 안내해야 한다. QR코드 출력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차보험 메뉴에서 지급보증번호 신청, QR코드 정보조회 등으로 이뤄진다.

심평원은 제도 초기 상황을 감안해 삼성과 현대, KB, DB, 롯데 등 5개 손해보험사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전자화 시행 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모든 보험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보험사는 지급보증 시범운영 관련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1588-5656), KB손해보험(1544-0114), DB손해보험(1588-01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흥국화재해상보험(1688-1688) 등이다.

심평원은 병원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환자 본인인증 후 지급보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유선 및 팩스 방식도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보 통원환자 지급보증 QR코드 발급...심평원, 적극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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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1_131093_25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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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안이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1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7월 31일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 발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발의됐다, 발의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공동 발의자를 모으는 데 시일이 더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안정보시스템에 공식 게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의협신문]이 입수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00sc_word=%EB%B9%84%EB%8C%80%EB%A9%B4%EC%A7%84%EB%A3%8Csc_word2=">관련기사:민주당표 비대면진료 법 추가, 초진 제한 거의 없어</a>)내용과다르지 않다.

권칠승 의원안의 특징은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되는 환자를 규정한 네거티브 방식을 택했다는 것. 이 환자들만 아니면 된다는 의미로 이 환자들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방식보다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권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6년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평가했는데, 초진 허용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해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14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상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가지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등에 초진을 허용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보다 초진 범위를 대폭 늘렸다.

권칠승 의원은 초진 제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대해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근로자와 육아전담 부모 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특이점은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따로 뒀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은 진료의 정확성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뒤 인공지능 기술이 단독으로 환자의 진단, 처방 또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제한했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 조항과 관련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인이 AI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최초로 규정하여 의료 AI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다.

안건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총 3개가 올라왔다. 향후 법안소위에논의에서는 이번에 공식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까지 4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공식 추가된 민주당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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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1 max-width-683 float-center" data-idxno="131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53년생)을 지명했다.  [사진=최교진 교육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30_131091_487.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53년생)을 지명했다. [사진=최교진 교육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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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53년생)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6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결정권한이 있는 자리로,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첫 회의를 시작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법안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큰 상황이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대천여자중학교, 강경여자중학교, 부여 세도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대외 활동으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명됐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만큼, 검증 절차를 더 강화했다는 설명도 이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료를 찾아보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고한 것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검증 강도는 더 세졌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8월말에서 9월초 사이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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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9_131092_518.jpe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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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 행사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게 됐다며 국민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5년 설계도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하기도 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면서도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 등이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포함됐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보건의료 관련 국정 과제를 발표,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일차의료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해 살던 곳에서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국정과제에서도 국립의대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등의 보건의료 분야 내용이 담겼다. 지역으로는 서울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는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 및 필수응급(어린이, 산부인과)의료서비스 강화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울산에는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하겠다고 했다.

강원 지역에는 닥터헬기, 강원형 소방헬기 도입을 통해 산간지역 응급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충남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북 및 전남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과 경북, 제주 지역 등에도 각각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검토,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추진 의료정책은?…국정기획위 발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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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8_131090_2515.jpg" />
<figcaption>박성용 안과의사회 윤리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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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복지재단이 복지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의료 바우처 사업이 환자유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의료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해당 재단과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적극 감시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성용 안과의사회 윤리법제이사는 12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H재단의 의료비 지원 복지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의료기관 등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게 사업 내용인데 안과의사회는 이를 환자유인 금지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기준 H재단과 제휴를 맺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209곳으로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재단의 사업 자금인 기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휴 의료기관에는 안과 의원도 상당수 들어있다.

그렇다 보니 안과의사회가 본격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 안과의사회는 H재단과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안과 의원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소명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공문을 받은 대부분의 안과 의원이 위법인 줄 몰랐다며 사업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답을 보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관련 사안을 제보해 적극 공조하고 있는 상황. 실제 의협은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올해 초 회원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대회원 안내를 하기도 했다.

동시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제공,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커 엄정 대응하고자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의료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안과의사회 역시 의협과 공조하면서도 지역 안과의사회 대표단과도 공조해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부분이다 보니 의사회 차원에서 H재단의 불법성을 지적할 증거 수집의 한계를 털어놨다. 즉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박 이사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가 기부금을 받아 바우처를 발급해 결제하는 간접 경로로 이뤄져 있어 직접적인 환자 유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라며 병원의 기부금 납부와 환자의 결제가 별개의 행위로 보이게 설계돼 법적 인과관계 입증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H재단의 의료바우처 사업 참여 대신 보건복지부가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하고 있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이라는 대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순수 기부금을 재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병원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병원이 경제적 혜택이 없어 환자 유인 가능성도, 법적 위험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윤리법제부 활동을 통해 협약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당국에 제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환자유인행위 금지를 담고 있는 법 조항에 사회복지법인, 재단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간접 유인도 불법이라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상한 '의료바우처' 사업에 안과의사회 "적극 대응"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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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고를 낸 G의료재단에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 결과를 근시일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사고를 낸 G의료재단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탁기관 대상으로 1개월간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근시일 내 의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번달 내 통보하려고 한다며 통보 이후 의료재단 측에서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의료재단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최종 결정 나더라도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진행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수탁기관이랑 위탁기관에게 준비시간을 부여하면서 의료기관이 수탁기관을 선택할 충분한 시간을 마련한 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이 낸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라는 공식 조직이 있다. 고시 상으로 인증위원회가 공식 조직이다보니 이번 2기 위원회 1차회의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 부분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소통 창구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을 위해 위원 추천까지 받았으나 의정사태 등 큰 현안들이 발생하면서 미뤄졌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가 하나의 창구로 다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가 상충해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향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G의료재단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의결…통보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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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일방적 발표 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소송전이 소 취하로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행정명령 후 이미 1년이나 지나서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데다 그사이 보건복지부가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한 터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이어갈 예정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P씨 등 수십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취소 소송이 지난달 15일 원고 측 소송 취하로 종결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심리를 맡은 사건으로 6월 19일 첫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변론은 9월 중순 예정된 상태였다. 우선 확인된 소 취하 사건은 총 5건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직 전공의 약 1000명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중 수십명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제기한 소송은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첫 변론이 열렸다. 그사이 정부는 전공의 상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1차 변론 과정에서 전공의에게 소송의 실익을 물었다. 재판장은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철회했기 때문에 사실상 갈등 국면은 없어진 것이라며 1년 전 행정명령에 대한 상황은 유야무야됐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측 변호인에게 소송을 이어나갈 것인지 상의해 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는 1차 변론 직후인 6월 27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소 취하를 권고, 전공의들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