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정 의지 정부 향해 의협 "일방적 행정"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정에 나선 정부를 향해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검체검사 제도 문제점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년 간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 같은 강경 목소리를 낸 데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정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탁검사관리료까지 더해 110으로 주고 있는 검사 수가를 100으로 되돌리고 그 안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서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문서로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의정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필요한 검사를 하고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당연한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 원인이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왜곡, 호도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사이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위탁기관과 상호 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청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꾸리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9월 위원 추천만 받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고 있다.

의협은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수탁기관 사이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며 당사자인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 청구는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해야 하는 이중결제 혼란을 초래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혼란, 청구시스템 관리의 혼란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동시에 관련 협의체를 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 관련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