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성분명?' 복지위 국정감사 첫 날…이슈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이 밝았다. 이재명 정부가 맞는 첫 국감이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여야간 공수 교대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복지위가 9월 30일 확정한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에는 신문요지가 함께 공개됐는데, 해당 요지에 따르면 의료계 관심 사안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정갈등 후속 대책이 국감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요지로, 참고인 신청을 받았다.

두 안건은 의료계 민감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공공의대는 대통령 대선 중앙 공약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포함됐는데 지역별 공약에서는 공공의대 용어와 혼용되면서 혼란을 부르기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관련,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용어를 병용하고 있다. 차이가 뭔가?라고 공식 질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학생 때부터 자부심을 갖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책임감 있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기능을 넣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

지역의사제는 최근 국회 복지위 심의를 넘은 필수의료법에 지원 근거가 포함되면서, 이슈가 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따라 도입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두 안건은 모두 의료계 민감 이슈인 만큼, 제2의 의정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김성근 대변인 출석 요청은 해당 이슈와 관련해 의협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계 입장을 분명하게 들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정갈등의 중심이었던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역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에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

국회 복지위는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와 관련한 전공의들의 입장과 함께 최근 노조를 설립한 전공의들의 계획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서는 수련병원장에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무와 전공의 법률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연속 수련 시간을 4주 평균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축소했다.

대전협은 법안소위 법안 통과 당시 입장문에서 전체 수련시간 축소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호평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성분명 처방 관련 이슈도 언급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 시즌 중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일찌감치 성분명 처방 관련 이슈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면서, 관련 이슈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 하려는 시도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시작으로, 성분명 처방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약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던 메디스태프에 대한 질타와 검체검사 실수로 유방암이 아닌 환자를 유방암으로 판정, 가슴 일부를 절제한 이른바 GC녹십자의료재단 유방암 오류 사건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오경석 두나무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 지난 국감에 이어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던 메디스태프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두나무 ESG 책임투자 배경과 경위를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일로 인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7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지만 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올해 첫 국감을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