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도 미시행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73.4%에 해당하는 168곳만이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6.6%인 61곳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0일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특별시는 25개 구 중 중구구로구 2곳에서 미시행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16곳 중 강서구기장군 단 2곳만 시행 중이다. 대구광역시는 9곳 중 군위군 1곳만 시행, 경기도는 31곳 중 18곳 시행, 수원부천안양하남 등 대도시 다수가 미시행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공주아산, 경남 창원김해양산 등도 미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체의 27%에 달하는 61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국가가 전국민 단위 예방접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8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소득 기준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충남 서산시는 18만 5000원, 전북 임실군은 18만원, 대전 유성구 17만 7500원, 경남 남해군 17만 4720원, 서울 송파구 16만 800원이었다. 반면 충북 증평군 7만원, 충남 계룡시 4만 4450원, 경북 구미시 1만 2580원 등은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고, 대상자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달랐다.

소병원 의원은 지원이 있느냐에서 한 번 차별받고, 얼마를 지원받느냐에서 또 한 번 차별받는 이중 불평등 구조가 형성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38만 5748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4만 8774명), 경북(3만 6371명) 등 대상포진 환자가 집중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시군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