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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2_132241_5946.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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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이 밝았다. 이재명 정부가 맞는 첫 국감이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여야간 공수 교대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복지위가 9월 30일 확정한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에는 신문요지가 함께 공개됐는데, 해당 요지에 따르면 의료계 관심 사안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정갈등 후속 대책이 국감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요지로, 참고인 신청을 받았다.

두 안건은 의료계 민감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공공의대는 대통령 대선 중앙 공약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포함됐는데 지역별 공약에서는 공공의대 용어와 혼용되면서 혼란을 부르기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관련,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용어를 병용하고 있다. 차이가 뭔가?라고 공식 질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학생 때부터 자부심을 갖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책임감 있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기능을 넣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

지역의사제는 최근 국회 복지위 심의를 넘은 필수의료법에 지원 근거가 포함되면서, 이슈가 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따라 도입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두 안건은 모두 의료계 민감 이슈인 만큼, 제2의 의정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김성근 대변인 출석 요청은 해당 이슈와 관련해 의협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계 입장을 분명하게 들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정갈등의 중심이었던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역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에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

국회 복지위는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와 관련한 전공의들의 입장과 함께 최근 노조를 설립한 전공의들의 계획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서는 수련병원장에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무와 전공의 법률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연속 수련 시간을 4주 평균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축소했다.

대전협은 법안소위 법안 통과 당시 입장문에서 전체 수련시간 축소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호평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성분명 처방 관련 이슈도 언급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 시즌 중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일찌감치 성분명 처방 관련 이슈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면서, 관련 이슈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 하려는 시도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시작으로, 성분명 처방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약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던 메디스태프에 대한 질타와 검체검사 실수로 유방암이 아닌 환자를 유방암으로 판정, 가슴 일부를 절제한 이른바 GC녹십자의료재단 유방암 오류 사건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오경석 두나무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 지난 국감에 이어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던 메디스태프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두나무 ESG 책임투자 배경과 경위를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일로 인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7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지만 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올해 첫 국감을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성분명?' 복지위 국정감사 첫 날…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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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1_132239_54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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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서 최고 수준인 S등급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총 32건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5년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에 달하며 피해자는 441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개인정보 관련 사건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6건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2025년 들어 10월까지 이미 1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 유형 별로 살펴보면, 개인일탈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수는 247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부업체에 119명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넘긴 사례부터 친인척 요구로 타인의 정보를 들여다본 일까지 사유는 다양했다.

이외 관리소홀은 6건으로 피해자는 없었으며, 업무상과실 3건에서는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산오류로 인한 사건은 1건으로,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포털에서 182명의 개인정보 유출됐던 사고다.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 직장 정보와 진료내역, 소득, 자격정보 등 민감한 항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련 사건은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조용히 지나갈 여지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유출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나 대외 고지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다.

2021년 직장가입자 119명의 직장 정보가 대부업자에게 유출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후 2022년 최고 수준인 S등급, 2023년 A등급, 2024년 다시 S등급 받았다.

김윤 의원은 임직원 개인일탈로 국민이 건보공단을 믿고 맡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새어 나간 것은 건보공단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방치해온 결과라고 꼬집으며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자에 개인정보 유출 건보공단, 개인정보보호 '최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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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30_132238_0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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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가칭)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10월 25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법안과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의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고 밝혔다.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것.

의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는 의협이 성분명 처방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개악이며, 필수의료일차의료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당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가 미구분된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회신했음에도 이같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가치제도 도입당시 검체검사 항목에도 원칙적으로 행위료와 관리료 각각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해서 책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온 보건복지부의 실책과 과오는 지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의료계의 비리인 양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2023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방향과 달리 상호정산 및 자율계약으로 배분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당초 약속한대로 즉각 협의체를 가동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오는 10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의협, 성분명처방·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대응 범대위 구성

올해 무등의림 봉사상 수상자로 최범채시엘병원장이 선정됐다.

무등의림 공로상은 양동호 전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학술상은 김형준 전남의대 교수임경준 조선의대 교수김병석 광주기독병원 부원장장철호 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이 수상한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제35회 무등의림상 수상자를 이 같이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상은 오는 26일 광주의사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3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22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무등의림 봉사상-최범채 시엘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9_132234_4038.jpg" />
<figcaption>무등의림 봉사상-최범채 시엘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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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림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범채 원장(조선의대 졸산부인과)은 진료실을 넘어 교육복지국제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해왔다.

2014년부터 몽골 국립의과대학 장학금과 후원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지켜왔으며, 2017년부터는 몽골 의대생들을 초청해 직접 배우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최 원장이 운영 중인 시엘병원은 세계 여러 나라 의료진의 배움터이자 희망의 산실로 자리매김하여,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의 해외 의료진이 한국에서 난임의술을 배우고 돌아가 각국에서 새생명 탄생을 돕고 있다.

몽골 현지 불우 이웃 및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써 몽골고아원농아학교살레지오 학교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찾아가 희망을 전했다.

국내에서도 아마추어 농구팀과 프로배구팀 후원, 청소년스포츠연맹과 광주 동구 커뮤니티센터에 차량 기부, 월드비전글로벌케어 정기 후원, 서구 이너스 2000만원 기부 약정 등 교육스포츠복지 전반에 걸쳐 꾸준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3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22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무등의림 공로상-양동호 연합외과의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9_132236_4237.png" />
<figcaption>무등의림 공로상-양동호 연합외과의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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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림 공로상 수상자인 양동호 연합외과의원 원장(전남의대 졸외과)는 광주광역시의사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의사회 활동으로 의료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2020년에는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했으며, 네팔과 캄보디아 등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왔다.

광주광역시의사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으로 활약하며 이사상의 제고와 지역 의학발전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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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9_132237_5213.jpg" />
<figcaption>사진 위 왼쪽부터 김형준 교수, 임경준 교수, 사진 아래 왼쪽부터 김병석 부원장, 장철호 진료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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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림 학술상은 김형준 전남의대 교수임경준 조선의대 교수김병석 광주기독병원 부원장장철호 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됐다.

김형준 전남의대 교수(전남의대 졸혈액내과)는 33여 년간 백혈병 환자 치료와 연구에 매진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약 400편의 논문 발표해 혈액종양학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학문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해왔다.

임경준 조선의대 교수(조선의대 졸마취통증의학과)는 국내외 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고, 저서 10여권 이상을 출간하였고, 180편 이상의 학술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으며, 임상영역에서 비침습적 통증치료 방법을 적용해 연구발전시켜 지역사회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김병석 광주기독병원 부원장(전남의대 졸외과)는 대장암과 항문질환염증성 장질환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료하여 지역민 건강증진에 앞장 선 것은 물론 대장항문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주도하고, 정기 검진 프로그램과 건강 강좌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장철호 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조선의대 졸이비인후과)은 20년에 걸쳐 광주 전남 지역 이비인후과학 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했다. 특히 중이염내이질환인공와우이식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남겼으며,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학술적 기여로 인정받고 있다.

'의술로 전한 희망' 최범채 시엘병원장 무등의림 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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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8_132233_3210.jpg" />
<figcaption>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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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제도화 시도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13일 오전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황규석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처방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데 대해 모든 약이 똑같은 약이 아니다. 환자분들에게 맞는 약은 따로 있다면서 80125% 라는 생동성 허용 범위는 실제 임상에서는 많은 효과의 차이를 유발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회장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어떤 지도자도 경제 논리나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며 더 이상 비용을 낮출 수 없는 초저수가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서도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해오던, K-의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 국민 선택분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정부에 성분명 처방과 국민 선택분업 중 국민에게 뜻을 물어 정책을 결정할 것을 요구 했으면 한다며 환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성분명 처방 정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다. 집행부의 일원으로 집행부와 함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SNS 챌린지도 함께 진행 중이다.

황 회장은 챌린지 시작 당시 저는 의사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먹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있는 피켓을 들고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처방권까지 무너진다" 의협 릴레이 1인 시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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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7_132230_1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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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 10명 중 8명은 근무로 인해 건강 악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1일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8대 요구안 적합성을 검증하고 전공의에 대한 불법부당 노동행위 및 부조리 사례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전공의 약 10%인 101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여전히 전공의법이 정한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하고 전공의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현실을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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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7_132231_213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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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공의 10명 중 8명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일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사고 제외)를 경험한 비율 30.3%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외에도 응답 전공의 75.5%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는 환자의 건강과도 직결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이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며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및 대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 업무는 단순한 수련의 영역을 넘어 병원의 필수 진료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 대체나 구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을 짚은 것.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실현될 수 없다며 전공의가 빠져나간 근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근무시간 제한 제도는 사실상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전공의법 특례조항대로면 주 80시간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24시간 밤을 새고 다시 12시간 동안 수술실에 들어가고 환자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장시간 근로는 전공의의 노동안전 문제이며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전공의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노동법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전공의법과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련병원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해보니…주 72시간 이상 근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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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6_132229_4731.jpg" />
<figcaption>GC녹십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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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와 대상포진 백신아메조스바테인(amezosvatein)의 위탁생산(CMO)권리 확보 계약을 체결했다고13일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GC녹십자는 아메조스바테인의 상업화 물량 일부를 생산하게 된다.

글로벌 대상포진 백신 시장은GSK의 싱그릭스가 주도하고 있다. 2017년1조원 수준이었던 대상포진 백신 시장은2018년 싱그릭스 출시 이후 매년 약20%씩 성장하며2024년6조원 규모로 확대됐다.싱그릭스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5조 원을 넘어섰으며,전체 시장의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아메조스바테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아메조스바테인은 싱그릭스와 마찬가지로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개발되고 있다.다만,합성 면역증강제를 사용해 국소적인 주사 부위 통증과 전신 반응이 일반적인 백신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내약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메조스바테인은 초기 임상2상에서 경쟁 약물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며,내약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큐레보는 만50세 이상의 성인640명을 대상으로 아메조스바테인 확장 임상2상을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해당 시험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임상3상에 돌입해 상용화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허은철GC녹십자 대표이사는이번 계약은GC녹십자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중요한 이정표이라며, 글로벌 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 큐레보 대상포진 백신 위탁생산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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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정률 부회장은 세계의사회 제76차 포르투총회 및 제230차/231차 이사회 참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49년부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회원국으로 활동했으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사국에 선출되어 세계의사회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5_132226_835.jpg" />
<figcaption>8일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정률 부회장은 세계의사회 제76차 포르투총회 및 제230차/231차 이사회 참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49년부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회원국으로 활동했으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사국에 선출되어 세계의사회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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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제76차 포르투총회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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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2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224"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전 8시 이재만 정책이사가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제도하려는 국회와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4_132224_19.jpg" />
<figcaption>10일 오전 8시 이재만 정책이사가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제도하려는 국회와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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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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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2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오전 시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간 의료현안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3_132223_5546.jpg" />
<figcaption>2일 오전 시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간 의료현안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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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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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1_132220_344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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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때 코를 심하게 골면서 숨도 멈춘다길래 한달 렌탈체험 후 A양압기를 구입해 사용 중입니다. 그냥 다 오토로 세팅하고 사용했는데 첫 한달 흉부에 알이 배긴 것처럼 아팠지만 초반 적응 단계라는 조언이 있어 참고 썼더니, 지금은 평상시 숨을 들이마실때도 가슴에 숨이 막히는 것처럼 통증이 옵니다. 이것도 적응 단계 일까요? 아니면 수동으로 압력을 좀 조절해서 써보아야 할까요?

수면무호흡 치료 목적으로 양압기를 자가 구매해 사용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의사 진단과 처방없이 기기를 임의 사용하면서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 등을 겪다 심하게는 응급실 신세를 진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간 체험기를 공유하면서 생명을 담보한 위험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양압기를 처방없이 온라인으로 임의 구매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보고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수면무호흡 카페에서도 양압기 셀프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처방전 없이 양압기를 구입해 사용한 뒤 호흡곤란을 겪었다거나 기기를 멈추지 않으면 오히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는 호소 등이다. 또 다른 이용자는 병원 진단 없이 양압기를 자가 구매해 사용하다 불안장애 증상이 심해졌다고 했고, 또 다른 사용자는 수면다원검사 없이 양압기를 사서 쓰다 가슴통증이 생겨 결국 기기 사용을 중단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스타트 압력을 임의로 맞추고 사용해왔는데 5년 넘게 적응하지 못하고 호흡곤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용자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경험담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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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21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32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1_132221_34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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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압기 자가구매와 셀프처방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뒤늦게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인의 조언을 구하는 대신 사용자간 체험기에서 답을 찾는 환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카페 내 게시물을 통해 혼자서 적정압력을 1년 넘게 찾고 있다. ㅇㅇㅇ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압력을 ㅇㅇㅇ하게 조정하면 어떠냐거나 양압기를 사용한 뒤 아침마다 일어나면 배에 공기가 찬다. 사용법 아시는 분 계시느냐는 등 불편을 호소하면,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인 카페 회원들의 조언이 달리고, 그에 따라 임의 처방을 이어가는 행태가 반복되는 식이다.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양압기는 의료기기로, 적정 압력 설정과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사용하면 치료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과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부작용 사례들은 양압기 자가구매가 심각한 건강 피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피해를 우려해 미국과 유럽호주 등은 모두 양압기를 처방 기기로 분류, 환자가 수면다원검사 및 전문의 진단을 받을 후에만 이를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양압기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압기 셀프처방했다 응급실, 그래도 '위험' 나누는 환자들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정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2022년 고시 개정을 강행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가라앉았던 제도 개선책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것.

정부는 제도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까지 추진했지만 실제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은 2023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입수, 연구진이 정부에 제언한 내용을 확인했다.

검체검사는 사람 몸에서 채취한 혈액, 조직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데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로 분야가 나눠진다. 2022년 기준 검체검사 청구 규모는 약 8조 4000억원 규모로 이중 위탁검사는 약 2조 3000억원(27.4%) 수준이다. 검체검사 위탁은 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위탁검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비용은 1조 4688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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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0_132218_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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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검체검사 위탁 시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관리료 10%, 수탁기관에는 검사로 10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현장의 관행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탁기관이 110%를 받아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상호정산의 관행이 과열돼 결국에는 검체검사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 절차까지 밟았다. 과도한 수가 할인 행위가 생기면 검사료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발령을 보류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건복지부는 돌연 2년 넘도록 잠잠하던 검체검사 위탁 제도 개선을 꺼내들었다. 위탁검사관리료까지 더해 110%으로 주고 있는 검사 수가를 100%로 되돌리고 그 안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르면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사이 의료계와는 단 한차례도 논의 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만 마무리한 단계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방향성은 2023년 정부가 맡긴 연구용역 결과와도 결을 달리하고 있다. 검체검사 위수탁 현안을 검토하고 국내외 현황을 검토한 연구진은 정부의 방향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이 개별 간담회를 실시한 대한병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핵의학회도 검체검사료 비율을 조정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사마다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인 비율로 정할 수 없고 또 다른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19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1322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height="42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20_132219_26.jpg" width="300"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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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검체검사 성격에 따라 ▲진단검사(별표 제외) ▲전문의 직접 판독 및 전문성이 더 필요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검사(병리검사 및 진담검사 중 별표 항목)로 나눴다.

연구진은 별표항목 제외 진단검사 영역은 위수탁 기관 사이 상호정산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병리검사 및 진단검사의 별표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고시 원칙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진은 별표 항목 제외 진단검사는 검체검사에 할당된 건강보험료 총액에서 상호정산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현행 시장 질서에 따라 자율적 계약에 의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 위수탁 관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방대한 검사 항목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기가 어렵고 모든 검사를 일률적인 배분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일정 배분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할인 및 배분 등 행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 제작 및 직접 판독 비율이 높은 병리검사와 자동화된 설비로 다량 검사를 할 수 있는 일반혈액검사 등은 검사 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등 들어가는 비용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연구진은 상호정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 필요시 공정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정산 기준 제시 방안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라며 상호정산을 제도화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가 꼭 선행돼야 한다. 정도 관리를 강화해 질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 및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체 위수탁 수가 연구용역 뒤집은 정부, 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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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9_132216_1350.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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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73.4%에 해당하는 168곳만이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6.6%인 61곳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0일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특별시는 25개 구 중 중구구로구 2곳에서 미시행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16곳 중 강서구기장군 단 2곳만 시행 중이다. 대구광역시는 9곳 중 군위군 1곳만 시행, 경기도는 31곳 중 18곳 시행, 수원부천안양하남 등 대도시 다수가 미시행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공주아산, 경남 창원김해양산 등도 미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체의 27%에 달하는 61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국가가 전국민 단위 예방접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8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소득 기준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충남 서산시는 18만 5000원, 전북 임실군은 18만원, 대전 유성구 17만 7500원, 경남 남해군 17만 4720원, 서울 송파구 16만 800원이었다. 반면 충북 증평군 7만원, 충남 계룡시 4만 4450원, 경북 구미시 1만 2580원 등은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고, 대상자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달랐다.

소병원 의원은 지원이 있느냐에서 한 번 차별받고, 얼마를 지원받느냐에서 또 한 번 차별받는 이중 불평등 구조가 형성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38만 5748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4만 8774명), 경북(3만 6371명) 등 대상포진 환자가 집중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시군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도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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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8_132212_4746.jpg" />
<figcaption>[자료=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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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인력 부족으로 지방 보훈병원 진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10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가유공자들이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이었으나, 2025년 9월 말 103명으로 36명이 줄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은 68%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올해 하반기 90명 모집에 85명이 충원돼 94%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부산(36%), 광주(43%), 대구(11%), 대전(0%) 등 지방 보훈병원의 평균 충원율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대전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고, 대구는 인턴 1명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진료과 현황을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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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8_132213_4823.jpg" />
<figcaption>[자료=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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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은 내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15개 진료과 중 13개 과에 전공의가 배치돼 있는 반면, 광주는 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3개 과에 불과하다. 부산은 재활의학과 전공의조차 없어 내과와 가정의학과 2개 과에만 전공의가 배치돼 있다. 대전과 대구는 레지던트가 한 명도 없어 교육병원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 보훈병원에는 의사가 오지 않는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이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훈 책임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라며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의 의료공백을 즉각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충원 서울 94% vs 지방 23% '지방 보훈병원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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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7_132214_50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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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강조하며 의약품에 수급이 어려우면 약사가 의사와 상의하고 동의를 받은 후 대체조제하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의 시도는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의약품 수급 불안을 두고 성분명 처방을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짚기도 한 울산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며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 "국민건강 신경쓰지 않겠다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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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6_132211_31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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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정에 나선 정부를 향해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검체검사 제도 문제점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년 간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 같은 강경 목소리를 낸 데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정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탁검사관리료까지 더해 110으로 주고 있는 검사 수가를 100으로 되돌리고 그 안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서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문서로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의정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필요한 검사를 하고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당연한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 원인이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왜곡, 호도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사이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위탁기관과 상호 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청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꾸리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9월 위원 추천만 받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고 있다.

의협은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수탁기관 사이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며 당사자인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 청구는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해야 하는 이중결제 혼란을 초래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혼란, 청구시스템 관리의 혼란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동시에 관련 협의체를 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 관련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정 의지 정부 향해 의협 "일방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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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5_132209_53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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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가 2020년 1076명에서 2024년 2129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병원 아동청소년 입원 사유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년 266명에서 2024년 668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명에서 963명으로 늘어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2021~2024년)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7~12세)의 우울증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고, 청소년 여학생(13~17세)에서는 우울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유아기(0~6세)에서도 항정신병약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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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5_132210_557.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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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년 2만 5614명에서 2024년 5만 1584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명에서 1만 4533명으로 2.21배가 늘었다. 7~12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3만 2000여 명에서 6만 6000여 명, 1만 8000여 명에서 3만 8000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고등학생(13~17세) 구간에서는 여학생 환자가 많았다.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년 3만 3864명에서 2024년 5만 9282명으로 75% 늘었으며, 항불안제 처방도 4만 5899명에서 5만 6622명으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은 2만 2981명에서 3만 9220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항불안제는 3004명에서 3399명으로 13% 증가했다.

유아기(0~6세)의 경우 항정신병약 환자는 남아가 4822명에서 8428명으로 1.75배로, 여아는 1205명에서 2249명으로 1.9배로 증가했다. 항우울제 처방 역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수면제 처방은 남아 21%, 여아 19%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만 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2024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은 항정신병약이 2227억 원에서 2663억 원으로 435억 원 증가했고, 항우울제도 666억 원에서 858억 원으로 192억 원 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진료 증가가 곧바로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4년 사이 아동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에서 우울증 진료가 폭증하고, 여성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우울 불안이 집중되는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짚은 서 의원은 복지부는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개입과 심리치료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병원 입원 아동·청소년 4년새 2배…ADHD·우울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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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4_132208_41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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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 저지를 위한 1인 시위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가 쓰인 피켓을 직접 들었다. 지난달 30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시작으로 서신초 총무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의협은 17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은 약속의 위반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는 약사가 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작은 이득에 눈이 가려져서 약속을 위배하려는 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약사마다 첨가물이 다르다. 첨가물 때문에 심하면 없던 알레르기 반응까지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첨가물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먹는 약을 쓰는게 맞다. 성분명 처방을 했다고 무분별하게 조제했을 때 약화사고가 올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책임까지 약사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은 약속 위반"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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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3_132205_37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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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은 이른바 1일 1병원 환자가 2024년 한 해동안 2288명으로 집계되면서, 현명한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일 1병원 환자 수는 1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32.6%),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438명(19.1%) 순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30대(65명)와 20대(27명)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관찰됐다.

이들이 방문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체의 98.3%인 2249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종합병원은 61.4%, 상급종합병원은 39.9%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의료 과잉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에게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동시에 현명한 의료 선택 캠페인도 진행했지만, 실제 초과자 수 감소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35명, 2021년 2564명, 2022년 2497명, 2023년 2463명, 2024년 2288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 2347명이 기준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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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서명옥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3_132206_386.jpg" />
<figcaption>[자료=서명옥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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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염려증 환자 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강염려증(건강염려증성 장애)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질환은 실제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고 믿거나 그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정신건강 질환으로,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검사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62명, 2021년 3864명, 2022년 3682명, 2023년 3866명, 2024년에는 3504명으로 같은 기간 건강염려증 관련 총 진료비는 약 56억 7000만원에 달한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은 의료인과 국민의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해 34개 전문의학회와 협업해 현명한 (의료) 선택 리스트를 개발했지만 의료현장에 적용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국민 홍보는 지하철 옥외 광고를 제외하면 1회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염려증 현황을 고려, 닥터쇼핑 예방을 위해 과다 의료 이용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1병원' 환자 작년 한 해 2288명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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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2_132201_5935.jpg" />
<figcaption>[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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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별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이 최대 6배의 차이가 난다는 자료가 나왔다.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6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 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 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 6523명으로, 전원율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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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2_132202_08.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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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은 경상대병원이 194.2명으로 가장 높았다. 경북대병원 127.9명, 목포한국병원 116.3명이 뒤를 이었다. 제주한라병원과 아주대병원은 각각 5.0명과 5.1명으로 가장 낮았다. 경상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격차는 무려 약 39배에 달했다.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은 충북대병원이 229.9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대병원 172.7명, 안동병원 168.3명 순이었다. 아주대병원은 37.8명으로 가장 낮았다. 최고치와 최저치 간 격차는 약 6배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의 격차는 약 6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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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2_132203_019.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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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은 센터별 전원사망률 격차가 최대 39배, 6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외상센터 설치 개수만 늘렸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인력병상재정 투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환자 생명을 지켜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