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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7_133425_4722.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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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네릭 및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제약계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은40%대 인하가 현실화했다.

정부는 이날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신약개발보다 제네릭에 집중하고 있다. 계단식 약가 인하 등에도 불구, 품목 수 난립과 그에 따른 비가격 경쟁이 심화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네릭과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주요국 수준인 40%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 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기준금액 산정작업을 진행한 후 순차적으로 40%대로 가격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등재 약제 약가조정 우선 순위와 예외 대상 등 구체적인 후속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약가 조정없이 최초 산정가인 53.55% 수준의 약가를 유지하고 있는 약제들을 우선 조정 대상으로 삼되, 퇴장방지의약품 등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기등재약 약가조정은 향후 3년간 성분별로, 기준금액 대비 약가 수준과 등재 시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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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7_133427_4747.jpe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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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등재시 가산기간을 확대하고 계단식 인하시 인하율 우대를 적용하며,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 조정시 그 조정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내실화하여,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직권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은 퇴방약 체계 내 편입하며,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보전 기준을 상향하고 정책가산을 신설하는 등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RD 활성화 등 제약산업의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약가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산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등 범 제약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 약가제도 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상황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증대 등에 따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RD와 제조 기반을 약화하고, 고가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 보건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제네릭 산정률 40%대 인하, 약가 전면 손질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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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6_133424_26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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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계가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을 빌미로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한의사 직역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한의사의 지역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지역의료의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도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의계는 한술 더 떠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학과 한의학은 이론적 기반과 진료 범위가 달라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발상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이용해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한의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 한특위는 지역 공공의료는 단순 감기나 통증관리만 담당하는 수준의 역할이 아니며,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소아노인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이면서 고난도의 현대의학적 전문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임상적 진단과 처치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비롯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감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역의료 위기는 국가 차원의 의료정책 실패와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상, 낙후된 지역 인프라 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업무범위도 다르고 전문적 수련도 받지 않은 한의사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지역주민에게 충분하지 않은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 의사 대신 한의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사고와 피해를 양산할 뿐이며, 의료 질 저하와 환자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역주민들도 한의사가 아니라, 응급외상중증 등 임상 역량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수련 받은 의사를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의협은 이를 빌미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한의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틈타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의과영역 침탈과 직역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이원적 면허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한의계는 법원 판결까지 왜곡하며 초음파엑스레이레이저 등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과영역 침탈을 지속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확대는 결국 의과 의료행위로의 접근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자, 나아가 의료 및 면허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에 하나 정부가 단편적인 해결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검토한다면 의료정책 실패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의협 한특위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지역수가 현실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등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한의계 역시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의과 영역을 잠식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국민 생명을 다룰 수 없으며, 직역 확대를 위해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특위는 지역 공공의료에 한의사 참여 확대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임시방편적 무책임한 정책입법 시도에 대해 의료계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한의협, 지역 공공의료 공백 악용 직역 확대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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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2024="" alt="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5_133423_574.jpg" />
<figcaption>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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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료정책은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며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11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정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면서의료정책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 개선, 지역 및 필수 의료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양질의 의료인력의 양성, 지역 사회 및 필수 의료 회생, 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정책 "의료전문가 협력 속에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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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4_133422_31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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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를 확대하고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 및 의과 병원의 참여도 가능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0개 사업 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1년 후 종료 예정된 9개 시범사업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중간 보고도 이뤄졌다.

우선 사업이 종료된 3개 사업은 모두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 결정됐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거동불편 환자의 이용 확대에 따른 의료 접근성이 개선됐고, 환자 및 의사의 대다수가 지속 참여 의향을 보여왔다. 아울러, 입내원일수 감소 및 총 진료비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왔다.

이에따라 사업 연장은 수가 개선 및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이 정기적인 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을 고려해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를 의사 1인당 100회에서 140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진료 여건 열악 등으로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 및 의과 병원의 방문진료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보건부는 시범사업이 연장되는 2026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3년간 소요 재정은 약 535억원으로 분석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의료비용 감소 및 시범사업 등록환자의 의료이용이 미등록 환자보다 감소되고 있다는 점, 재원일수가 감소됐다는 점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며 연장이 결정됐다.

다만, 복막투석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시범사업을 연장할 때 복막투석이 적합한 환자 대상으로 적정 복막투석 제공 목표 달성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활용한 성과기반 보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본사업 전환 시 수용성 등을 고려해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도 10% 부과하도록 개선됐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 역시 지불제도 정확성 제고, 인프라 유지, 중증진료 역량 제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선 및 성과달성 인센티브 강화,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등 개선, 추진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년간 연장…수가산정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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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public-health/articles/10.3389/fpubh.2025.1673605/full" target="_blank"><img alt="[Frontiers in Public Health]는 스위스 Frontiers Media S.A.에서 발행하는 다학제적 오픈 액세스(Open-Access) 국제 학술지다. 공중 보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연구자·정책 입안자·임상의사·대중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3_133419_253.jpg" /></a>
<figcaption>[Frontiers in Public Health]는 스위스 Frontiers Media S.A.에서 발행하는 다학제적 오픈 액세스(Open-Access) 국제 학술지다. 공중 보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연구자정책 입안자임상의사대중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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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국제 공중보건 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 <a href="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public-health/articles/10.3389/fpubh.2025.1673605/full" target="_blank">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in South Korea: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alysis of the 2024 medical school quota expansion</a>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충분한 논의 없이 과학적 접근을 무시한 채 정치적 압력에 의해 섣불리 채택했다가 불완전하게 마무리한 조기 종결(Premature Closure) 사례라고 비판했다. Frontiers in Public Health는 Frontiers Media S.A.에서 발행하는 다학제적 오픈 액세스(Open-Access) 국제 학술지다. 공중 보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연구자정책 입안자임상의사대중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지난 11월 27일 감사원의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감사결과와도 결을 같이한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킹던의 다중 흐름 틀(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활용, 의대 정원 정책을 분석했다. MSF에 의한 정책은 ▲이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하는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 개발토론이 이루어지는 정책 흐름(Policy Stream) ▲정치적 분위기가 정책 수용에 유리하게 형성하는 정치 흐름(Politics Stream)이 합쳐질 때 조화롭게 실행할 수 있다. 조기 종결은 이 세 흐름이 불균형할 때 발생한다.

즉, 의대 정원 확대 사례는 필수의료 부족이라는 문제 흐름을 선거라는 강력한 정책 상황을 이유로 정책 흐름(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및 숙의)을 배제한 채 성급하게 정치 흐름을 확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한 것이다.

연구팀은 2023년 강원도 산모 응급 이송소아과 오픈런 등이 발생하자 정치권이 구조적인 문제와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 수 증가라는 수치적 해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20182022년까지 산부인과소아청소과 전공의 지원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소아청소년과 10년 새 75% 감소)였다. 이는 의대생 총량이 늘어도 인기 없는 분야로는 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정원을 확대하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낙수 효과에 의존하면서 정책의 주요 결함을 드러냈다고 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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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자는 2011년 381명에서 2022년 97명으로 10년 사이에 75% 감소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지원자는 2018년 155명에서 2022년 119명으로 줄었다. 많은 의대생이 입학하고 있지만, 특정 전문 분야는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레지던트 감소는 아동과 산모의 건강 수준을 약화시킨다. 인센티브와 근무 조건 개선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특정 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래픽=Frontiers in Public Health]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3_133421_2626.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자는 2011년 381명에서 2022년 97명으로 10년 사이에 75% 감소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지원자는 2018년 155명에서 2022년 119명으로 줄었다. 많은 의대생이 입학하고 있지만, 특정 전문 분야는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레지던트 감소는 아동과 산모의 건강 수준을 약화시킨다. 인센티브와 근무 조건 개선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특정 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래픽=Frontiers in Public Health]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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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인력 수요에 관해 다양한 미래 예측 모델과 예측의 모호성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가장 유리한 예측 결과를 취사선택해 대규모 증원이라는 정책을 과학적 근거로 포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힌 연구팀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정치 흐름(Politics Stream)이었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취약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다면서 정치권은 의료 시스템 개혁을 하면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의 과정을 건너뛰고, 가시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인 숫자 늘리기를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한 거버넌스가 실종된 점에도 방점을 찍었다.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뿐만 아니라,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선 의료진환자시민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짚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이해관계자 배제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이라는 예상치 못한 혼란을 일으키고,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연구팀은 성급한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먼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인력 계획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가칭 의료인력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 기반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대신, 필수진료 과목과 비수도권 지역에 의사를 유입하고 장기간 정착할 수 있도록 목표 지향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4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3_133420_2530.jpg" />
<figcaption>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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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수의료 행위의 위험도와 난이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의료분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명확한 필수의료 정의와 지역 의료 인프라 및 교육 역량 확보지역의사 전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성급한 의료인력 개혁 사례는 유사한 인구 구조와 필수의료 부족에 직면한 다른 국가에 정치적 필요성예측 불확실성구조적 장벽이 어떻게 결합해 의료인력 개혁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의료개혁 정책 추진 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데이터 예측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려야만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고, 필수의료 서비스에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선거 의식한 성급한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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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1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 40차 김성근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성분명처방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발표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2_133415_5420.jpg" />
<figcaption>27일 오후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 40차 김성근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성분명처방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발표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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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겸 성분명처방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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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1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강에서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고문단 제1차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1_133411_5241.jpg" />
<figcaption>2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강에서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고문단 제1차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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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3대 제1차 고문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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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의료현안은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300_133409_4951.jpg" />
<figcaption>27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의료현안은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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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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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회장접견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사협회에 방문한 몽골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9_133406_4220.jpg" />
<figcaption>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회장접견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사협회에 방문한 몽골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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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사회 방문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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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는 28일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공동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8_133405_3921.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는 28일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공동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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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신약 도입의 문턱이 높아 환자들이 치료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진단도 함께다.

고영일 서울의대 교수는 2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최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혈액암의 완치 여부는 약에 달렸다고 평가하며 신약 접근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고영일 교수는 혈액암은외과의가 완치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결국은 약과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완치를 해야 되는 병이라며 혈액암에 있어서 약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에 대한 접근성이 환자의 생존을, 죽고 살고에 대한 직접적인 생존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있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외과적 접근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약을 쓸 수 있고, 없고에 따라 완치 여부가 달려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신약 국내 도입률이 5%에 불과하고, 보험급여 적용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는 등 신약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영일 교수는 혈액암은 악화될 경우,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급여의 신속한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의 경우,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생존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허가 후 급여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탄력적 제도를 운영한다고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해외 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자국 내 도입 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해 신약의 신속 등재를 장려한다. 캐나다는 기간 제한적 급여를 통해 조기 접근 프로그램을 운영, 신약 신속 등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 파트-D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약이라도 의료진이 의학적 필요성을 소명하면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고영일 교수는 허가가 안 된 약이라면 모르겠지만, 허가가 됐는데 급여까지의 시간이 더 단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허가만 하고, 급여가 되지 않는 기간을 오래 두는 것은 환자에 너무 희망고문이 된다고 짚었다.

대안으로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과 혁신 신약 급여 등재 과정에서 임상 전문가의 의학적 팔용성 반영, 혁신 치료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혁신 신약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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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는 28일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공동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8_133404_3818.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는 28일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공동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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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정된 예산과 우선순위. 정부 측 관계자들은 신약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과 고민을 털어놨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현재 급여 기준 설정 시 혈액암의 특성을 고려해, 고형암과 비교했을 때 혈액암에 대한 통과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소아혈액암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고 외국의 표시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제성 탄력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도 설명했다.

김국희 실장은 다만 여전히 간극이 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치료 기간당 비용이 억대를 넘어간다. 약 하나당 절대 재정으로 보면 몇 백억, 천억 까지 한 질병당 그런 상황이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약의 발전이 더 빨리 이뤄지다보니 좀 더디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나라별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했다.

김 실장은 영국의 사례는 보험 적용하기에는 어떤 조금 불안정성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펀드로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항암제 펀드가 금방 다 소진이 돼버려서 다시 한 번 개편을 했다며 영국은 총액 예산제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 약을 쓰려 하면 저렴한 약과 고가약 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캐나다 기간 제한적 급여 제도와 관련해서도 평가 결과 내용에 보면, 받아들여지는 모르겠는데 가격 인하를 85%, 90% 권고한다 등 매우 인하를 전제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급여까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단 급여가 되고 나면 그 기준에 맞는 환자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나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등재 후평가에 대해서는 정밀한 설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등재 전 약가에 대한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김국희 실장은 아직 등재되지 않은 약에 대한 가격을 조율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 환자한테 빨리 접근하는 건 좋은데 비용 평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효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가격이나 조건들을 미리 정해서 후평가에 대한 것이 정밀하게 설계가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와 사회적 합의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국희 실장은 신약이 고가화 되는 속도, 신약이 들어오는 속도를 보면서 정말 놀라고 있다. 급여 확대 신청 약들에 대한 예상 재정을 보면 정말 어마머마한 수치들이다. 이에 대한 재원 역시 고민해야 한다며 암질심이나 약평위에 계신 전문가들 역시 우리 모두와 같은 마음이다. 다 필요한 약들이다 보니 사회적인 합의와 우선순위, 본인 부담에 관한 것들, 재원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우선순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다만 그것을 국가에 유리한 방향이 아닌 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라며 적어도 ICER 탄력 적용이나 단계적 급여 체계 등 개선을 통해 가능하면 아는 약만큼은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어떤 암에 걸렸는지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주는 범위가 달라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 아이가 신약으로 치료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치료를 1차적으로 받고, 재발을 하고, 또 다시 치료를 받다가 재발을 했을 때에야 가능하다며 일련의 치료기간, 비용, 사회적 손실,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실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 역시 사회적 비용이다. 이런 부분이 보험급여과에서 더 앞서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인류를 구하는 것은 과학과 사랑이라며 신약의 빠른 등재, 신기술의 빠른 도입 이것이 궁극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큰것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더 적은 고통에 노출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액암 완치는 약에 달렸다"…신약 급여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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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6_133403_2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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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타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협이 제기해 온 핵심 문제점들이 사실로 입증된 것에 주목하며,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정책 추진의 절차적 하자 인정과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과 법적 책임 이행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 수 추계 과정에서의 단순 합산 오류 및 자의적 확대,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단계적 증원 방안을 거부하고 일괄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특히, 보정심 논의의 형식화와 현장 의견수렴 절차 부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논리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확한 근거 없이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현장 검증 없이 대학별 배정을 추진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도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민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거버넌스도 즉시 구축하라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의료계와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협의 구조를 시급히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실습실 확충 등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 조치를 즉각 이행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협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의대정원 2천명 강행한 책임자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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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5_133401_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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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클로르페니라민 등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알레르기반응의 증상 완화 및 아나필락시스보조치료에 사용되는클로르페니라민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등 난임치료제 ▲전신마취제 치오펜탈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된 새 약사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 및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정 약사법은△국가필수의약품을 정부 관리/의료현장 필수품목으로 구분해 관리를 고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공동참여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며 △협의회 관리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 외 일시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 필요품목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 중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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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5_133402_115.jpg" />
<figcaption>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10품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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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페니라민' 등 10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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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b4ulatA70w"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3_133399_1753.pn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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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 40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과 함께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성분명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 영향 등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감사원 감사로 입증된 정책 실패 의료정책 절차 바로 세워야 
□ 법사위 통과 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리급여) 관련 의견제출 예정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 원내 조제 찬성 
-의협 객관적 데이터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

'제 40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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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2_133400_232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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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2025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3세대 비소세포폐암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로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FDA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결과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등 연구개발(RD) 중심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중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매년 표창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과 렉라자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준형 유한양행 RD전략팀 이사는 협력 기관들과 함께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제약업의 생태계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렉라자 성공 사례를 언급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후속 임상과제 역시 이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유한양행이 환자 중심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보건산업 발전 유공 ‘혁신형 제약기업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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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1_133398_10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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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5~9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랩스 IL-2 아날로그(HM16390)연구 성과와 임상 경과 등 4건을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HM16390은 면역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하는 인터루킨-2(IL-2) 결합체 기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로, 한미약품은 항종양 효능과안전성 등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핵심 목표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HM16390이 최적화된 IL-2 알파 수용체 결합력을 토대로 종양이 아닌 혈중에서만 조절 T세포를 일시적선택적으로 증가시켜 과도한 면역반응을 완화함으로써 전신 독성 반응을 줄이는 기전을 Treg 결핍 모델을 통해 규명했다.

다른 발표에서는 IL-2 알파 수용체 결합력이 결여된 변이체와 직접 비교한 결과, HM16390에서만 종양 특이적 CD8+T세포(TST)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활성화된 형태로 T세포 표면에 PD-1을 발현하는 특징을 확인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최정균 교수 연구실과 함께 본격적인 MSD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 임상에 앞서 HM16390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면역반응 예측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를 진행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약 5000명(9개 암종)의 혈액 및 종양 조직 대규모 전사체 데이터와 약 600명(5개 암종)의 단일 세포 전사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IL-2 관련 면역 신호 경로와 T세포 특성이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반응성과 연관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노영수 한미약품 ONCO임상팀 이사는 HM16390은 항종양 효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안전성을 갖춰 단독요법뿐 아니라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 시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해 치료 반응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글로벌 임상 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해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면역조절 항암 신약, 글로벌 단독·병용 임상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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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박준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0_133394_60.jpg" />
<figcaption>■ 박준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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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양내과학회는 26일 제8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 환자 암 정보 탐색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인터넷 정보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올바르게 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암 정보 활용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설문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암 정보 탐색 경험을 분석해, 정확한 암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암 진단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보호자 총 255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 환자들이 가장 먼저 탐색한 암 정보는 암 예후(64.3%)와 암 치료(56.9%)로 나타났다. 특히 암 치료 정보는 치료 방법과 효과, 부작용 및 관리, 생활 관리 순으로 탐색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치료 방법과 효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간대체요법 정보에 관심이 높았다.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은 인터넷 포털(62.4%), 병원 의료진(56.1%) 등이었는데, 환자 본인은 유튜브, 보호자는 포털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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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홍식 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0_133395_716.jpg" />
<figcaption>■ 김홍식 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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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설명이 충분하고 이해하기 쉬웠다고 평가한 응답은 67.5%였으나, 그럼에도 응답자의 83.9%가 암 정보를 추가 탐색한다고 말했다. 주요 이유는 궁금증 해소(71.0%)와 사례 및 경험 확인(67.8%)이었다. 다만 탐색 후 43.5%가 의료진 상담을 요청했으나, 40.4%는 정보 탐색 이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암 정보 탐색의 주요 어려움으로 정보 과다로 인한 신뢰 판단 어려움(53.7%), 진단 상황 이해 부족(40.8%), 신뢰 가능한 채널 구분 어려움(38%)이 있다고 응답했다.

탐색 과정에서 같은 암 경험자의 실제 사례, 의료진 요약 자료, 맞춤형 정보가 도움이 됐으며, 암 정보를 신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 요소는 맞춤형 단계별 구성 정보(61.6%)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 시 환자 본인과 보호자 모두 맞춤형 정보(76.5%)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식 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많은 환자가 정보탐색을 진행하는 만큼, 탐색할 때 가짜 정보나 과장된 주장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암정보센터, 대한종양내과학회 등 공식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거나, 암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료진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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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허석재 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90_133396_813.jpg" />
<figcaption>■ 허석재 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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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재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암 정보 6대 원칙을 발표했다.

6대 원칙으로는 ▲공식 기관의 정보를 기준으로 삼기 ▲정보가 최신인지, 근거가 있는지,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함께 확인하기 ▲내 상황과 맞는 정보인지 판단하기 ▲최소 2가지 이상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 하기 ▲자극적 제목, 과도한 확신, 단정적 메시지는 경계하기 ▲모든 디지털 정보는 의료진과의 대화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등을 제시했다.

허석재 교수는 AI가 알려주는 정보를 환자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검색으로 확인한 정보는 최소 2가지 이상의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실제 경험 사례라도 환자마다 적용할 수 있는 치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론짓기보다 의료진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지난 2017년부터 헤마다 11월 네 번째 주 수요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정하고,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KSMO TV를 운영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환자들이 많이 접하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적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왔다. 
박준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암 환자 암 정보 탐색 설문조사 결과는 환자들의 정보 탐색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였다라면서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앞으로도 암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치료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암 정보 많이 찾지만, 신뢰 여부 판단 어렵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3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종환 호체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9_133393_1418.jpg" />
<figcaption>이종환 호체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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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복합인지질(Composition Phospholipids) 성분이 방사선 피폭 시 생존율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원자력연구기관인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융합연구팀은 최근 방사선 급성 증후군 보호제 개발을 위한 천연물 제재 장기 투여 실험 연구결과, 복합인지질을 투여한 실험군이 비사용군 대비 50%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천연물 기반 복합인지질이 방사선 피폭 위해를 줄이는 소재 개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험은 BALB/c 마우스 40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우스는 30일 동안 일반 사료군(대조군)과 복합인지질 1% 함유 사료군(투여군)으로 분리 사육됐으며, 이후 전신 8Gy(방사선 흡수선량의 단위) 방사선에 노출됐다.

연구진은 피폭 후 약 30일간 생존율을 관찰한 결과, 복합인지질 투여균의 생존율이 대조군보다 약 50% 높게 유지되는 결정적 차이를 확인했다. 또 투여군과 대조군 간 체중 변화나 이상 징후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복합인지질의 무독성 안전성 역시 확인했다.

연구팀은 복합인지질이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서 손상된 조직의 복구를 돕고, 방사선에 의한 급성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추가 실험에서 개체수를 확대하면 통계적 유의성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방사선 항암치료 분야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기존의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치료제는 G-CSF(과립구 집락 자극 인자) 등 일부 약물만 존재하며, 부작용 문제로 사용도 제한적이다. 아직까지 미국유럽에서도 안전하고 장기 복용 가능한 방사선 방호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복합인지질 기반 제품은 식물성 인지질(콩 기반) 무독성 경구 섭취만으로 방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 복합인지질 소재를 개발한 (주)호체는 지난 2022년 전북대병원 유효성평가센터에서 항암 보조효과(세포고사율 40% 증가, 증식억제 20% 상승)를 입증했으며, 이번 원자력의학원 연구로 방사선 피폭 치료방호 기능까지 확보했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노출 위험이 높은 산업군은 원자력, 방사선의료, 반도체 생산, 항공, 조선, 비파괴검사(NDT) 등으로, 이들 직업군은 일반 직종 대비 약 12배 높은 방사선 노출 위험을 보고하고 있다.

호체는 복합인지질 기반 방사선 치료제(ARS)를 2027년 미국 FDA 임상 2상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방사선 방호 및 치료효과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향후 글로벌 방사선 방호제 시장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원자력의학원 연구팀은 복합인지질은 세포막 회 복과 염증 반응 감소에 기여하는 물질로, 방사선 피폭 생존율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보였다라면서 향후 확대 실험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창적이고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환 회장은 그동안 오랜기간 축적된 복합인지질 연구가 드디어 방사선 방호 분야에서 결정적 임상 근거를 확보했다라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호제 개발로 국가 전략산업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인지질' 방사선 피폭 생존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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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 의료법연구회(회장 성지용·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정규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료감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8_133391_2945.jpg" />
<figcaption>법원 의료법연구회(회장 성지용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정규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료감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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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의료법 학계가 의료감정 절차 지연과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선다.

법원 의료법연구회(회장 성지용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정규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감정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감정관리센터 활용 방안(발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판사/토론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성주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감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안(발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토론 김태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박소민 법률사무소 예정 변호사)을 모색한다.

종합토론은 이석배 단국대 교수(법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 법원 감정관리센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감정 절차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 관리업무를 수행할 감정관리위원과 감정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한 전문심리위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규칙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감정관리위원 위촉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 상호 겸임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구성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 위임 ▲감정관리센터 설치 ▲감정관리위원 결격사유를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하게 규정 ▲감정관리위원에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한 종류의 수당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감정관리센터는 현재 재판부에서 개별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및 건설 관련 감정 절차를 모아 운용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수원고법에 감정관리센터를 시범 설치한 뒤 앞으로 각 고등법원마다 설립할 계획이다.

감정관리위원은 재판부나 사건 관계인이 의뢰한 감정 사항이 꼭 필요한지 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감정기관에서 회신이 늦어지면 독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학술대회는 현장(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2만원(국민은행 816901-04-069009 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이다. 연자학생지방 거주 및 근무자법원 소속 참가자는 참가비를 면제한다. 학회 종료 후에는 만찬을 제공한다. 사전 등록(https://forms.gle/RPzH129qMkZft58J7)은 11월 30일 마감한다.

'의료감정' 개선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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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7_133390_51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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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의계의 엑스레이(X-ray)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 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의계는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다방면으로 꾀하며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까지 등장했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법 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및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에는 산하에 한방 X-ray 저지위원회를 따로 두고 한의계와 국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소속 의사가 출강을 나갈 수 있고,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사가 한의대 학생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강의를 했더라도 한의계는 의과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대 출강이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산하 단체 안내 공문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요청한다면서 이를 널리 안내해 한의계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의계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동 "출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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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5_4431.jpg" />
<figcaption>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홍보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11월 27일 의협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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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70.2%)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국민 62.4%가 성분명 처방 법안이 국민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대체조제 부작용 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57.1%가 전혀 몰랐다.

특히 감염병수급불안정 시 원내조제에 대해 70.0%가 찬성했으며,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해서는 74.2%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의협회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를 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발생, 이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이 주요 어젠다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해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칙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률 개정안이 등장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범대위는 11월 18일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활용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리얼미터 조사/95% % 신뢰수준에서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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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3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6_4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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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조사는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이와 함께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인식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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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3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7_4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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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대위는 대체조제 책임 소재 인식에 대해서도 물었는데,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우려(국민 건강 위험) 표명에 대한 동의 여부(성분명 처방 법안 우려 공감도)도 물었는데, 62.4%도 동의(공감함)했고(매우 동의 23.2%, 동의하는 편 39.2%), 22.3%가 동의하지 않았다.

가격적 요소를 배제했을 때 의약품 선택 선호도에 대해서는 국민 70.2%가 압도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 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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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3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8_45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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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나왔다. 70.0%가 원내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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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2286_133389_45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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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홍보위원장은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를 약국에 추가 지불하는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규석 홍보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