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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3_133731_816.jpg" />
<figcaption>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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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7명에 이르는 대규모 허가심사 인력 채용에 나선다. 현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추가될 예정으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확충된 인력은 오롯이 심사 속도를 높이는데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급 인력 충원의 배경에는 오유경 처장이 있다.

오 처장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더불어 전임 정부 부처장으로서 유이(惟二)하게 연임된 인물이다. 본인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파격 인사였는데, 이후 공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재명 정부 일잘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운영 중단된 국민신문고를 대체하는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발 빠르게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심사 도입과 최근 마른 김 현장시찰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특급칭찬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을 잘한다면, 또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인력과 예산은 아깝지 않다.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프로 일잘러인 식약처장과 만나 대통령에 전해졌고, 이번에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식약처의 내년 예산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8320억원.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허가심사 인력 확충 예산 155억원을 포함해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관련 지원이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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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3_133735_122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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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최근 진행한 식약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허가심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 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답답한 마음이 컸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이어 새 정부 이후 바이오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해졌고, 이후 행정부가 필요한 방법을 마련하고, 국회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인력 충원이라는 결실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번 인력 확충은 오롯이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대문에, 해당 업무에 투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례없는 인력 충원 결정에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오 처장은 근래에 이런 대규모 채용은 없던 일이라, 채용 TF를 구성해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분야의 인력들을 어떻게 충원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발표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처장은 50대 과제 발표 이후, 초기 치료 단계 암 환자도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임상 참여조건 개선과 디카페인 커피 기준 마련 과제 등에 있어 국민들의 호응이 특히 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 공식 슬로건인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문구를 환기한 오 처장은 어느 정부에서건 국민의 안심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가치이자 정책 목표라고 강조하고 다만 전략적인 면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 잘하면 밀어준다' 식약처 역대 최대 심사 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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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2_133729_241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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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으면서, 찬반으로 나뉜 국회가 저마다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번엔 반대측에 선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16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참석 대상에는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국회 유니콘팜은 국회 내 여야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는 초당적 연구모임이다. 산업계 진흥발전을 지지하는 쪽으로,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11월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음에도 2일 본회의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이슈가 됐다.

산업계 반발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의 이견이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최근에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정이 더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산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산업 육성혁신을 기조로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해당 법안이 부정적 이미지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실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칫 제2의 타다금지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기존 닥터나우 방지법을 수정한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가운데 국회 유니콘팜에서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면서, 대안 모색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 비율을 보면, 대부분 산업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 대다수와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타다의 사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 시장의 공정성과 비대면진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의 핵심은 공정한 룰 확보라며 비대면진료 의약품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플랫폼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개인 SNS를 통해서는 약사법 개정안 관련 QA 제목의 메세지를 게재하면서 이 법안은 특정 플랫폼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이 결합할 경우 자사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우대하려고 하는 구조적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타다금지법이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간의 시장 내 경쟁 갈등이 배경으로 하며, 결국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한해 국민 선택권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하되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만을 제한해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라며 전혀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안이 사후 금지가 아니라 제도화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일뿐이라는 점도 조명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한 것 처럼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 등 의약품 유통과 판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히 있다며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폐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 측에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약국 뺑뺑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서로 관계가 없다.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방지법 대안 시동? 국회 유니콘팜 '긴급 간담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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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1_133728_5244.jpe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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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의료 분야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 등의 법안들의 운영 계획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6일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의료분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비대면 진료, 지역의사제 등 의료 현안 등을 주요하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쪽은 아무래도 지필공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현안 관련 법들과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들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법안 등이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으로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안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법 등이 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 두가지의 법안들은 모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안들의 운영 계획 등을 위주로 보고가 이뤄지고 질의를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9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은 앞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서울대병원이 빠진 것을 질의하며 (서울대병원이)저항이 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슈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의 경우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회에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하다보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하루 앞 둔 복지부…주요 보고 안건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7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0_133727_32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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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췌장을 감싸 빛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새로운 초소형 LED 장치를 개발해 췌장암 치료에 성공했다.

이건재 KAIST 교수(신소재공학과), 권태혁 UNIST 교수 공동 연구팀이 췌장 전체를 둘러싸며 빛을 직접 전달하는 3차원 마이크로 LED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까다로운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대에 그치는 대표적 난치암이다. 췌장암은 2기부터 종양 주변에 단단한 방어막(종양 미세환경)이 생겨 수술이 어렵고, 항암제면역세포도 침투하기 힘들어 치료 성공률이 극히 낮다.

최근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모색되는 광역동치료(Photodynamic Therapy)는 암세포에만 붙는 약물(광감각제)에 빛을 쏘아 암 조직을 파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레이저로는 췌장처럼 깊은 장기까지 빛을 전달하기 어려웠고, 강한 빛은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이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문어 다리처럼 자유롭게 휘어지고, 췌장 표면에 밀착되는 3차원 마이크로 LED 장치를 고안했다. 이 장치는 췌장 모양에 맞춰 스스로 감싸며 약한 빛을 지속적으로, 고르게 전달해 정상 조직은 보호하고 암세포만 정밀하게 제거한다.

실제 살아있는 쥐에 적용한 결과, 3일 만에 종양 섬유조직이 64% 감소했으며, 손상됐던 췌장 조직이 정상 구조로 회복됐다.

권태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광치료의 깊은 조직 전달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면서 난치암을 대상으로 한 면역 기반 치료 전략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재 교수는 췌장암 치료의 가장 큰 장벽인 종양 미세환경을 직접 제거하는 새로운 광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연구팀은 이 기술의 완성도를 확인했다. AI 기반으로 췌장암 종양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임상 적용을 위한 파트너를 찾아 상용화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메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12월 10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eeply Implantable, Shape-Morphing, 3D MicroLEDs for Pancreatic Cancer Therapy.

이 연구는 글로벌 생체융합 인터페이싱 소재 센터(선도연구센터)와 국립암센터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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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3차원 장시간, 저강도 광역동치료 시스템 개요. 3차원 장시간, 저강도 광역동치료 시스템이 췌장 표면에 부착돼 안정적, 지속적으로 빛을 전달한다. 3차원 시스템은 췌장 부착 전 2차원 형태를 유지하다가 췌장의 형태에 따라 3차원으로 변형한다. 이 시스템은 생체 내에서 4주 동안 박리없이 안정적인 밀착을 유지했으며 췌장 종양의 크기를 64% 감소시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60_133725_267.jpg" />
<figcaption>■ 3차원 장시간, 저강도 광역동치료 시스템 개요. 3차원 장시간, 저강도 광역동치료 시스템이 췌장 표면에 부착돼 안정적, 지속적으로 빛을 전달한다. 3차원 시스템은 췌장 부착 전 2차원 형태를 유지하다가 췌장의 형태에 따라 3차원으로 변형한다. 이 시스템은 생체 내에서 4주 동안 박리없이 안정적인 밀착을 유지했으며 췌장 종양의 크기를 64% 감소시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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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만 정밀 타격…"광치료 새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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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9_133724_612.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외래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기본 처방을 입력하여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이라면, 직접 진찰처방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한방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했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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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약속 처방을 지시한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부과한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10일 공개한 이번 판결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시 근거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아닌 의사도 약속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건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B대학교 C병원에 근무 중이던 한의사 E 씨는 외래진료 중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자, 외래진료실 간호사들에게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외래환자가 단지 청인 OOO쌍OO공OO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보고를 하라고 약속 처방을 지시했다.

관할 보건소는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의료법 제27조 제5항(무면허 의료행위)을 적용, C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한의사 E씨가 간호사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리자 한의사 E씨는 불복하지 않았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자 한의사 E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행정 처분 역시 확정됐다.

관할 보건소는 한의사 E 씨의 약식명령과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되자, 의료법 과징금 산정기준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B대학교 C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C병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외래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기본 처방을 입력하여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이라면, 직접 진찰처방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한방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했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의 본질은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이라며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 적용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할 보건소는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취소 판결은 처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 맞게 다시 처분하라는 취지라면서 관할 보건소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법원이 인정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을 근거로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은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보다 가벼운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므로, 재처분 시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3개월보다 짧은 15일 또는 1개월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역시 기존 10억원이 아닌 1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간호사에게 '약속 처방' 지시...의사와 병원에 대한 처벌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7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8_133723_58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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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를 울며 넘던 나라가, 남의 나라 원조로 겨우 입에 풀칠하던 나라가, 생머리를 잘라 만든 가발을 팔러 다니던 나라가, 구로공단 여공들의 눈물 젖은 봉제품 보따리를 들고 다니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반도체로, 조선으로, 무기로, 방방 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고 박수를 받는 나라가 됩니다.

개천에서 용을 잉태하고 용을 낳느라 지독한 진통을 이겨낸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든 용사들이었습니다. 생면부지 나라 독일로 갑니다. 지하 1000미터까지 내려가 석탄을 캡니다. 낡은 어선을 몰고 대서양, 태평양을 누비며 목숨 걸로 고기를 잡습니다. 중동이란 열상의 땅까지 달려가 건설공사에 몸을 던집니다. 팔 만한 건 무조건 싸들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빈 무역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대국! 민족중흥! 한강의 기적!이 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군 성적표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등생이 된 그들이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작 나라 안에서는 푸대접입니다. 호의호식에 겨운 젊은 세대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강을 건너왔는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늙은이들은 데켠으로 가라!, 아는 게 뭐냐!입니다. (-책을 펴내며 중-)

권성원 차의과학대학교 석좌교수(강남차병원 비뇨의학과)가 아버지 시리즈 네 번째 책 아버지의 전설을 펴냈다. 아버지의 마음(2012) 아버지의 눈물(2015) 위대한 아버지(2020)에 이은 이 땅의 위대한 꼰대이지만, 풀죽은 꼰대들인 아버지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위로다.

저자는 지난 1995년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전신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창립에 몸담은 이후 2001년부터는 회장(현 명예회장)을 맡아 지난 30년동안 도서벽지와 도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무료 전립선 검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비뇨의학과 교수들이 직접 참여해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산간, 오지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며 10만 여 어른신들의 배뇨 건강을 돌봐왔다. 노년 남성들의 비뇨 질환 인식 개선과 전립선 건강을 위한 30년 여정이다.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는 건강한 전립선 시원한 배뇨(전신 전립선) 잡지도 편찬했다.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통권 94호를 발행했다.

저자는 잡지를 발행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칼럼이나 후기에 담아오다가 소개된 글들을 갈무리해 2012년 부터 아버지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책 속에는 진료실에서, 진료실 밖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어르신들의 삶이옮겨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무료 전립선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성과는 컸다. 그동안 세 편의 아버지 시리즈로 판매수익금 1억 7000만원을 협회에 기부했으며, 이번 아버지의 전설 판매 수익금 3000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아버지의 전설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 아버지의 이름으로 - 꿈을 캐던 사람들/청계천은 흐른다/야통(夜通)의 전설/라스팔마스의 영웅들 ▲2부 위대한 아버지 - 전송가(戰頌歌)를 아시나요?/평양 대탈출/아아 어찌 잊으랴/아버지의 전설 ▲3부 전설이 지다 - 연어의 일생: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이야기/인연의 강: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이야기/거인의 전설: 김영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 초대 회장 이야기/무서운 지성: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 이야기/그날이 오면: 김신권 한독약품 명예회장 이야기 ▲이런 사랑도 있었네 -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아버지의 소원/사우디 형제/남한산성 육각을 아시나요?

유자효 시인은 권성원 박사는 글을 잘 쓴다. 대화체의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며 독자들을 흡인시킨다. 글이 곧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면서 책 속 글의 주제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들이 폐허의 조국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 오늘의 선진국을 만들어 왔는지, 그가 만난 아버지들의 생생한 체험과 음성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아버지는 울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속 깊은 눈믈을 삼키는 우리시대 아버지들의 이야기이다라고 전했다(☎ 031-966-5116).

아버지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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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2 max-width-506 float-center" data-idxno="133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을 수상하는 권정택 중앙대병원장(왼쪽)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7_133722_1253.jpg" />
<figcaption>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을 수상하는 권정택 중앙대병원장(왼쪽)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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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15일 올해 제정한 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 등 부문별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

이 상은 한 해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전현직 임원과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병협 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분야를 구분해 3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먼저 대학병원계 수상자로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이 선정됐다.

권정택 병원장은 2023년부터 병협 정책 겸 홍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활동과 의료사고 감정단 단장 등을 맡아 병원계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의 양성 및 병원계 발전에 기여했다.

중소병원계 수상자인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은 15년간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힘쓰며 대한병원협회 이사, 사업총무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응하며 병원계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부문에는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최향숙 부평세림병원 간호부원장이 뽑혔다.

김태원 연구원장은 대장암 분야 뛰어난 임상의사로, bedside to bench to bedside 연구 모델을 실천해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암 병원장 재임 시 글로벌 위상을 높였으며, 연구원장으로 미래 의학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향숙 부원장은 1987년 입사 후 39년간 병원 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간호조직 혁신과 간호정책 참여를 통해 중소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도 꾸준히 헌신했다.

병협 직원 부문에는 김종윤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 오정환 학술사업국장이 선정됐다.

병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헌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병원계의 발전과 인재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의료대상 시상은 18일(목) 17시 30분 진행되는 병협 임원 송년회에서 진행된다.

첫 '미래한국의료대상'에 권정택 병원장·유인상 의료원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2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72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6_133721_22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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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일본 신약개발기업 라퀄리아로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일본 사업권을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라퀄리아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HK이노엔은 일본 시장에서 케이캡의 개발, 제조, 판매 권한을 확보하게 됐으며, 라퀄리아 주식155만 5,900주를 취득해5.98%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HK이노엔은 라퀄리아의1대 주주로서 총15.9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라퀄리아는 일본 화이자 제약 출신 연구진이2008년 설립한 신약개발 기업으로, 2010년HK이노엔에 케이캡 물질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라퀄리아는 현재 소화기 질환, 통증, 항암 분야를 포함한18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은 약2조원 규모로, 세계3위의 대형 시장이다. 현재 케이캡은 일본에서 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이번 계약은 양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혁신 신약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케이캡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라퀄리아와 협력해 추가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HK이노엔, 일본시장 '케이캡' 개발·제조·판매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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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5_133719_142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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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은 용인시 기흥구에 전임상 연구용 시료를 생산할 ADC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ADC 연구센터는 약 885평규모로 전임상 시험을 위한 원료의약품(DS)부터 국내 최초 완제품(DP) 생산라인까지 전주기 ADC CDMO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2026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아산에 약 855억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ADC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2027년 말부터 임상 1, 2, 3상을 위한 시료와 ADC 완제품까지 생산 가능하게 되어 전임상 연구부터 상업화까지 ADC 의약품의 원스톱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경보제약은 ADC 연구센터에서 ADC 공정개발과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 확대, 전임상 시료 제조를 통해 ADC 플랫폼을 체계화하고, 고객사로의 기술 이전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DS 파일럿 생산설비는 일회용 방식과 다회용 방식 시스템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DP 생산설비는 바이알 충전부터 동결건조까지 모든 공정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운영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는 ADC 연구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임상을 위한 원료의약품부터 완제품까지 공급하는 ADC CDMO 시설이라며ADC 생산공장과 함께 원스톱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내 ADC 개발사와 바이오벤처들이 중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 임상 시료를 제작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보제약, ADC 연구센터 개소…전주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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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3_133718_21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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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성분명 마라릭시뱃)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리브말리액은 알라질증후군 환자담즙정체성 소양증 치료제로 현재 미국유럽아시아 국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국내에서도 2023년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 급여목록 등재를 앞두고 있다.

GC녹십자는 리브말리 국내 출시를 기념해 지난 13일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소속 전문의들을 대상으로리브 잇 업(LIV IT UP)심포지엄을 열고,알라질증후군의 임상적 특성과 치료 전략 등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은 좌장은 고재성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영양/ 장기이식센터)이 맡았으며, 이경재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오석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연자로 나섰다.

알라질증후군에서의 담즙정체성 소양증:미충족 수요와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경재 교수는 담즙정체성 소양증은 알라질증후군 환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증상으로,기존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리브말리는회장 담즙산 수송체 억제 기전을 통해 담즙산의 재흡수를 감소시켜 소양증을 완화하는 혁신적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브말리의 임상적 활용 및 처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오석희 교수는리브말리의 핵심 임상시험인 아이코닉연구를 포함한 여러 임상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제로,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국내 도입으로 알라질증후군 환아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라질증후군은JAG1또는NOTCH2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질환이다.간 내에 있는 담도의 수가 현저히 감소해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간을 손상시키고 심혈관계골격계안구피부 등 여러 장기에 이상을 동반할 수 있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GC녹십자는 이번 리브말리출시를 계기로 극희귀질환 영역에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 치료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영GC녹십자SC본부장은 리브말리는담즙정체성 소양증 환아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치료제라며,앞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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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2_133716_17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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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면 장학금 드립니다.

KAIST는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미산 등산장학금 조성 목적으로 5억원 규모 원금 보존형 유언대용신탁 펀드를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KAIST 첫 원금 보존형 펀드 기반 장학기금으로, 연간 약 1억원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해 반영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산을 신탁사에 맡기면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동 이전되는 방식이다. 이번 기부는 원금(5억원)을 보존하고, 발생하는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장학기금이다. KAIST가 유언을 활용한 기부 사례는 있었지만, 펀드를 활용한 원금 보존형 장학기금은 이번이 처으이다.

권준하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30년 이상 장기 간접 투자로 안정적 자산을 일궈온 투자경영 전문가로, 서울대숙명여대원광대병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누적 111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여러 기관이 초기에는 기부 방식의 생소함과 손실 걱정으로 도입을 꺼려했지만, 권준하 회장은 89년간 직접 제도를 알리고 설득하며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 모델을 정착시킨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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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미산 등산장학금' 조성 목적으로 5억원 규모 원금 보존형 유언대용신탁 펀드를 KAIST에 기부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왼쪽)과 권준하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2_133717_1843.jpg" />
<figcaption>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미산 등산장학금 조성 목적으로 5억원 규모 원금 보존형 유언대용신탁 펀드를 KAIST에 기부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왼쪽)과 권준하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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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 등산장학금은 성적소득 기준 없이 등산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권준하 회장의 제안으로 KAIST는 과학기술 특성상 학업연구 강도가 높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장학금은 KAIST 지정 등산 인증 앱을 통해 코스를 완주하면 지급된다. 연간 7회 등산 시 70만 원, 46회 등산 시 30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약 150명 이내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금 명칭 미산(彌山)은 선친의 호(號)에서 따왔다.

권준하 회장은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부 방식은 매우 안정적이고 부담이 적다라면서 KAIST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는 펀드, 등산, 기부라고 전했다.

이광형 총장은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라는 혁신적 모델로 KAIST 장학사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학업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규칙적인 등산을 통해 건강까지 지켜주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AIST 학생은 등산하면 장학금 받는다

독감이나 코로나19처럼 종류가 다양하고 변이가 빠른 호흡기 바이러스는 백신만으로 완벽히 막기 어렵다. 국내 연구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인터페론-람다 치료제가 지닌 열에 약하고 코 점막에서 금방 사라지는 한계를 인공지능(AI) 기술로 극복한 비강(콧속) 투여형 항바이러스 플랫폼을 개발했다.

김호민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정현정 교수오지은 의과학대학원 교수)이 AI로 인터페론-람다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재설계한 후 이를 비강 점막에 확산하고, 오래 머물게 하는 전달 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범용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페론-람다(IFN-)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드는 선천면역 단백질로, 감기독감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치료제로 만들어 비강에 투여할 경우 열분해효소점액섬모운동 등에 취약해 실제 효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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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비강 투여용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 및 나노리포좀 기반 수송체 개발 연구 요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1_133714_4547.jpg" />
<figcaption>■ 비강 투여용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 및 나노리포좀 기반 수송체 개발 연구요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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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AI 단백질 설계 기술을 이용해 인터페론-람다의 구조적 약점을 정밀하게 보완했다.

먼저, 단백질의 헐거운 루프(loop) 구조로 흔들리던 부분을 단단한 스프링처럼 고정되는 나선형(helix) 구조로 바꿔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또 단백질끼리 서로 달라붙어 덩어리(뭉침)가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표면을 물과 잘 섞이도록 설계하는표면 엔지니어링을 적용했으며, 단백질 표면의 당사슬(glycan) 구조를 추가하는글라이코엔지니어링(glycoengineering)을 도입해 단백질을 한층 튼튼하고 안정하게 재설계했다.

새롭게 제작된 인터페론-람다는 50℃에서 2주를 버틸 만큼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으며, 끈적한 비강 점막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여기에 단백질을 나노리포좀(nanoliposome)이라는 미세 캡슐에 담아 보호하고, 그 표면을 저분자 키토산으로 코팅해 코 점막에 오래 붙어 있도록 점막 부착력(mucoadhesion)을 크게 강화했다.

이 전달 플랫폼을 인플루엔자 감염 동물 모델에 적용한 결과, 콧속 바이러스가 85% 이상 감소하는 강력한 억제 효과가 확인됐다.

이 기술은 간단히 코에 뿌리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점막 면역 플랫폼으로, 계절성 독감은 물론 예기치 못한 신변종 바이러스에도 신속히 대응할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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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대표적인 특성 평가 결과. 1. 온도에 따른 단백질 변성을 측정했을 때, 자연형 인터페론-람다3의 변성 온도(Tm = 73℃) 대비,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열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Tm= 90.2℃). 2.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는 단백질 분해효소(트롬빈)에 대한 내성을 갖게 돼, 쉽게 분해되지 않음을 확인. 3.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는 높은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45∼50℃·2주간)해도 응집되지 않고, 원래의 활성이 그대로 유지됨. 이는 사막지역이나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상온장기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연구진이 개발한 '비강점액 모사 약물확산 측정' 플랫폼을 활용해 당공학이 적용된 최종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가 가장 우수한 비강점막 확산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함. 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IAV)를 감염시킨 마우스 모델을 활용해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 비강 투여에 따른 효과적인 바이러스 증식억제 효과를 관찰. 이를 통해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가 호흡기 바이러스 초기 감염을 억제하는 치료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1_133715_4614.jpg" />
<figcaption>■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대표적인 특성 평가 결과. 1. 온도에 따른 단백질 변성을 측정했을 때, 자연형 인터페론-람다3의 변성 온도(Tm = 73℃) 대비,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열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Tm= 90.2℃). 2.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는 단백질 분해효소(트롬빈)에 대한 내성을 갖게 돼, 쉽게 분해되지 않음을 확인. 3.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는 높은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4550℃2주간)해도 응집되지 않고, 원래의 활성이 그대로 유지됨. 이는 사막지역이나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의 상온장기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연구진이 개발한 비강점액 모사 약물확산 측정 플랫폼을 활용해 당공학이 적용된 최종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가 가장 우수한 비강점막 확산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함. 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IAV)를 감염시킨 마우스 모델을 활용해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 비강 투여에 따른 효과적인 바이러스 증식억제 효과를 관찰. 이를 통해 인터페론-람다3 변이체가 호흡기 바이러스 초기 감염을 억제하는 치료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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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민 교수는 AI 기반 단백질 설계와 점막 전달기술로 기존 인터페론-람다 치료제의 안정성과 체류 시간 한계를 동시에 극복했다라면서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고 점막에 오래 머무르는 이번 플랫폼은 엄격한 냉장 유통시스템(콜드체인)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용 가능한 혁신 기술로, 다양한 치료제백신 개발로의 확장성이 크다. 또 AI 단백질 설계부터 약물 전달 최적화, 감염 모델을 통한 면역 평가까지 다학제 융합 연구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KAIST 이노코어(InnoCORE) AI-혁신신약연구단 윤정원 박사, 생명과학과 양승주 박사, 의과학대학원 권재혁 박사과정 학생이 공동 제 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11월 20일)와 바이오머터리얼즈 리서치(Biomaterials Research11월 21일)에 잇달아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Computational Design and Glycoengineering of Interferon-Lambda for Nasal Prophylaxis against Respiratory Viruses(Advanced Science), Intranasal Nanoliposomes Delivering Interferon Lambda with Enhanced Mucosal Retention as an Antiviral(Biomaterials Research).

이번 연구는 KAIST 이노코어 프로그램(InnoCORE, AI-혁신신약연구단), 한국연구재단(NRF)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한국 보건 산업진흥원(KHIDI)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KAIST 대규모 융합연구소 운영사업,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콧속에 뿌리기만해도 호흡기 바이러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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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50_133712_320.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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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가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치료 기회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치료가 절실한 환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횟수나 금액으로만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달 9일 비급여 영역에 있는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항목에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 치료 3가지가 포함됐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 역시 추후 재논의 상태로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다.

의료계는 그간 관리급여제도 전반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리 급여가 국민에 95%의 본인 부담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징벌적기형적 제도라는 점과 효과적인 치료 방식을 퇴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큰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의사 역시 환자에게 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정재원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부회장(대한도수의학회 학술이사)은14일 열린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관리급여에 포함된 도수의 경우도 보면 유방암 환자, 골반 틀어짐 환자 등 반드시 도수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의학적객관적 판단이 아닌 관리급여라는 제도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 물리치료사도 플로어에 참석,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A물리치료사는 부산에서 올라왔다. 치료 환자 중에는 암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치료받아온 분이 있다. 약도,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리치료에 의한 통증 관리였다며 관리급여에 이미 들어간 도수치료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외충격파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분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탄했다.

급여를 논의하는 자리에 통증환자나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자단체 대표가 통증 환자등 모든 분야의 환자까지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세대가 바뀌면서 통증과 관련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 단지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늘도 공부를 하러 서울까지 왔다. 병원에서 서비스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면서 물리치료사들은 더이상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정부에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든 직종과 모든 환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이 과잉진료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효과적인 장비만을 허가해야 함에도, 무작위로 저급한 장비들까지 허가하고있어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위원장은 근골격계에 사용하는 충격파 장비 중 가장 비싼 것이 대략 2억 정도다. 가장 저렴한 기계는 900만원 정도라며 경제적 논리라면, 의사는 저렴한 기계를 택해야 한다. 기계 값도 벌면서, 환자의 치료가 더뎌지면서 더 많은 횟수를 오게 한다고 말했다.

김재희 위원장은 치료효과가 없는 장비는 허가를 내지 말던지, 저급한 장비들은 이정도 질환까지만 할 수 있다는 구분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무작위적으로 조금 세게 나온 안마기정도인 것을 충격파 장비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장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관리급여가 아닌 의사단체에 자율규제 장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재원 부회장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단체에 자율규제에 대한 장치를 줘야 한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학술적윤리적 근거가 있는데 실손보험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관리급여라는 장치를 강제적으로 둬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에는 올바른 논리 체계를 만들고, 꼭 필요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암 환자 통증 관리까지 차단할 건가?" 관리급여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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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학회가 대한민국 충격파 치료를 의학적 표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9_133713_3420.jpg" />
<figcaption>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학회가 대한민국 충격파 치료를 의학적 표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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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관리급여 포함 위기에 처한 충격파 치료에 대한 선진화 5대 플랜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가 충격파 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에 포함하려 하자, 의료계 차원에서 먼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토콜을 제시한 것이다.

관리급여라는 틀을 깨는 것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정부의 강행 의지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플랜B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학회가 대한민국 충격파 치료를 의학적 표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그간 비급여 영역에 있는 항목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적용된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 치료 3가지다. 당초 포함될 예정이었던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관리급여 항목으로 재논의키로 했다.

두 항목의 경우, 어느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관리급여 항목을 정했던 지난 협의체는 논의가 아닌 사실상 통과를 기정사실로 해놓은 자리였다.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저항이 거의 없었다며 그나마 충격파나 언어치료를 재논의하기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가 비급여 틀 안에서 먼저 관리를 하겠다는 어필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내년 초, 다음달이라도 차기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늘릴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걸 잠시 멈춰놓은 상태라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회원들의 변화조짐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전했다.

학회가 제시한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은 자율 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K-ESWT 표준 프로토콜 선포 ▲품질 모니터링 센터 가동 ▲고난도 시술 자격 인중제 ▲우수 장비 기술 인증제 ▲표준 의료 심사 위원회 등이다.

노규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장은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해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차단하고, 상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며 기준 미달 행위는 학회 차원에서 단호히 제재하겠다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만 시술하토록 해 비전문가의 접근을 막고, 검증된 장비 사용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 끝으로 학회가 최종 권위로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해 의학적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정책 파트너로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전문가의 자율관리 표준을 수용해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우리 회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실패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의사단체에 돌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가 무지하게 횟수랑 가격만 보는 상황에서, 리더들은 고통스럽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했다. 힘들어도 적정선에서 가이드라인을 협의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리더들을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위해선 회원들의 동조가 있어야 함을 강조, 플랜B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를 한 것이다.

노 회장은 학회 입장에서, 너무도 큰 위기지만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체외충격파는 사람이, 또 기계가 하는 거다. 현재는 기계에 대한 표준화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너무 많은 기계가 사방팔방 들어와 있다면서 인증제도나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함께 정하면서 자정노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급여, 환자에 징벌적 95% 부담하는 기형적 제도

관리급여 정책 자체가 국민을 배신하고, 특정 소수 기업만을 이롭게 하는 폭거임도 분명히 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관리급여 자체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면서, 해당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노규철 회장은 관리급여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은 사기에 가까운,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서, 사회적 비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치과 임플란트 재료가 1위, 한방 비급여 처방이 2위임에도 3위권인 도수치료를 먼저 관리급여 항목으로 넣은 것 역시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반증이라고 봤다.

양경승 원장(잠실정형외과 성모Y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4,5세대 실손보험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리급여 포함 품목을 제외키로 한 것 같다면서 실손보험사가 이에 대한 지급 자체를 안 해도 되게끔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비침습 치료가 막힐 경우, 환자들이 고비용 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일으켜 건보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대응 TFT 위원장은 관리급여에서 건강보험 부담이 5%라고 하지만, 수요사용량 등을 종합해보면, 충격파 한 항목으로만 건강보험재정에 굉장히 큰 지출이 될거라고 본다며 이익을 보는 쪽은 실손 사보험사뿐이라고 진단했다.

'충격파 치료' 관리급여 저지 '플랜B' 가동 "기준 직접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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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와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12일 서울의대에서 '대한민국, 기초의학의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기초의학진흥 토론회를 열어, 현재 기초의학 생태계는 개인의 소명과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지속불가능한 상태'라고 짚고, 교수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06_414.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와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12일 서울의대에서 대한민국, 기초의학의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기초의학진흥 토론회를 열어, 현재 기초의학 생태계는 개인의 소명과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지속불가능한 상태라고 짚고, 교수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종일 교수, 이민구 교수, 허영범 교수, 유임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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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의 위기는 의학교육과 국가 의료인력 양성 전반의 구조적 위기에 맞닿아 있다기초의학도 필수의료다. 이젠 정부가 직접 기초의학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연계하고, 국가 차원 거버넌스 확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전체 의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정원의 5% 이상을 전일제 박사 과정(MD-PhD)으로 운영하고, 병역제도를 개선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의사과학자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와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12일 서울의대에서 대한민국, 기초의학의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기초의학진흥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고언을 쏟아냈다.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기초의학 생태계는 개인의 소명과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지속불가능한 상태이며, 교수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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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07_440.jpg" />
<figcaption>■ 이진우 대한의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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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연세의대 교수)은 한국 의료 발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기초의학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기초의학 분야의 전공의 제도와 전문의 양성이 논의됐지만, 현실적인 난제로 인해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의정 사태와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겪으면서, 기초의학 교육 및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라면서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 평론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원론적인 주장만 할 경우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논의가 사장돼 오히려 지속적으로 공격만 받게 된다.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기초의학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유임주 고려의대 교수(해부학)는 대한민국 기초의학의 현주소와 지속가능성 발제를 통해 저조한 교수진 확보율과 낮은 전임교원 대비 정원 비율을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더군다나 기초의학을 선택한 임상의사들이 다시 임상으로 쏠리면서 기초의학 교육연구 시스템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기초의학 생태계는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소명과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지속불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연구 실적 평가에만 편중돼 있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교육 기여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초의학 교수들은 현재 방식과는 다른 별도의 역할평가 기준 도입과 교육 전담 트랙, 인증제 등 교육 전문성 인정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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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임주 고려의대 교수(해부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08_53.jpg" />
<figcaption>■ 유임주 고려의대 교수(해부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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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학 차원이 아닌 (가칭)기초의학연구원 등 국가적 거버넌스 확립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유임주 교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주관의 기초의학 전문가 인증, 임상 전문의 준용 자격 부여 등 교육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기초의학교육자 트랙을 신설해 연구 논문 중심이 아닌 교육 업적(시수개발 등)을 주 평가 지표로 하는 전용 트랙을 법제화해야 한다라면서 기초의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도 표준화해야 한다. 인턴레지던트처럼 기초의학 진입부터 교수 임용까지의 과정을 투명한 표준경로로 설계해야 한다. 의사(MD) 출신 특화 조기임용 트랙과 임용 후 제도적 필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기초의학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기초의학 전공의, 교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금 및 연구-교육 병행을 위한 펀딩도 신설돼야 한다고 짚었다.

유임주 교수는 기초의학도 필수의료다. 기초의학은 이미 무너졌다. 국가가 나서서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 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통한 기초의학 살리기도 주문했다.

허영범 경희의대 교수(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해부학)는 기초의학 위기와 재도약: 교수 인력 양성과 연구혁신의 두 축 주제 발표에서 한국 기초의학은 인력난과 함께 연구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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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허영범 경희의대 교수(해부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09_537.jpg" />
<figcaption>■ 허영범 경희의대 교수(해부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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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기초의학 전임 교원 중 MD 출신 교수는 880명(54%)이지만,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는 병리예방의학(약 400명)을 제외한 순수 기초의학 분야 MD 교수는 36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5년 내 퇴임 예정(20%)인 MD 교수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허영범 교수는 국내 기초의학의 열악한 환경이 논문 압박, 경제적 어려움, 불분명한 진로 제약 등의 키워드로 압축된다라면서 특히 세계 대학 평가가 논문 개수를 중시하면서 대학들도 연구 업적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기초의학 교수의 임용 및 근속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허영범 교수는 기초의학 전문의제도를 도입해 MD 출신 기초의학자의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고 전문성 및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 MD 출신 교수 비율을 제도화해 최소 교실당 1인 이상의 MD 교수를 확보하고 전체 교육 과정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 대학원생 전액 장학금, 임상교수 수준의 임금 지원 등도 필요하며, AI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를 기초의학 범주에 포함해 MD인력의 진출 경로를 넓혀야 한다라면서 의사과학자 연계 MD-PhD 트랙 활성화를 통해 학부생 연구 참여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면서 연구에 관심 있는 의사를 조기에 육성하고, AI빅데이터 분야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의정갈등 당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던 학부생들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드라이랩 연구를 통해 사이언스 네이처 메디슨 등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했다. 

허영범 교수는 기초의학의 위기는 의학교육과 국가 의료인력 양성 전반의 구조적 위기에 맞닿아 있다라면서 정부-대학-의료계가 합심해 인력 양성과 연구 혁신을 두 축으로 하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기초의학의 재도약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기초의학자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MD-PhD의 성공은 시스템 문제라는 인식이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병역 특례 확대인센티브 보장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구 연세의대 교수(약리학)는 현장에;서 본 의사과학자기초의학자 양성의 길 발제에서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민구 교수는 의사과학자기초의학자 양성이 학생들의 개인적 희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미국처럼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병역 제도의 혁신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면서 우수 인재가 임상 진료 영역을 넘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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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민구 연세의대 교수(약리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10_69.jpg" />
<figcaption>■ 이민구 연세의대 교수(약리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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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연구 참여를 통해 병역을 대체했던 의사(MD-PhD)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 9명을 배출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우구르 샤힌 바이오엔테크 창업자 역시 MD-PhD다. 현재 미국 NIH는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MD-PhD 졸업생의 43%가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민구 교수는 한국은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지만, 정작 이들이 기초의학이나 연구 분야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책이 미흡하다라면서 특히, 전일제 박사 과정에 대한 군 전문연구요원 TO가 30명에 그치는 실정이며, 국방부가 내과 등 특정 과목 의사과학자 과정을 갑자기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잦다.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와 병역 특례도 필요하다.

전국 의대 중 3분의 1 이상이 정원의 5% 이상을 전일제 박사 과정(MD-PhD)으로 운영하고, 의사과학자 과정을 마친 졸업생에게는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의사 과학자 트랙을 만들어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의대에게는 MD-PhD 배출 인력만큼 정원 증가 효과(예: 본과 편입 허용 등)를 부여해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 업무에 50% 이상 종사하고 임상의사의 80% 수준 임금을 보장하며, 박사 과정 기간을 단축시키고, 연구 중점 교수, 중개 연구 교수 같은 포지션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민구 교수는 미국처럼 제일 좋은 병원의 인기과 레지던트의 60%가 MD-PhD일 때 학생들은 연구를 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진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면서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적 희생이 아닌 시스템과 보상이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학 발전과 의사과학자 육성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연구 전공의 제도 도입과 연구 컨트롤타워, 안정적 일자리 등도 제시됐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생화학)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발제를 통해 의사과학자 붐을 활용하고, 병역처우 개선 등 전주기적 지원을 촉구했다.

전통적으로 이어온 기초의학 진흥 논의는 잘 먹히지 않는 반면, 의사과학자 육성이 최근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종일 교수는 제가 속한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역시 MD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있다. 기초의학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라면서 실질적인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병역 문제 해결과 경력 전반에 걸친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K-메디 사이언티스트) 등을 통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최근 임상 보드를 마친 MD 출신들이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을 통해 기초의학 교실로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병역 해결을 넘어 기초의학 교실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MD 출신 연구자도 등장하고 있어, 의사과학자 양성이 기초의학 인력을 늘리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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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생화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8_133711_648.jpg" />
<figcaption>■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생화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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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관련 제도의 불안정성이다. 가장 강력한 유인 요인인 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TO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전문과에 대한 예고없는 제한조치는 제도 자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인식이다.

김종일 교수는 군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확대하고, 갑작스럽게 의사과학자 대상 과정을 제한하는 행정이 반복되면 안 된다.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면서 기초의학진흥법보다 의사과학자 양성법이 더 논의되는 현실이다. 의사과학자의 정의와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정해 기초의학 전반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전공의제도 도입과 (가칭)국립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김종일 교수는 기존 전공의 TO와 별개로 연구 전공의(Research Residency) TO를 추가로 신설해 전공의 수련과 대학원 박사 과정을 병행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연계해 8년 내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는 통합 트랙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가칭)국립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현재 박사학위를 취득한 MD-PhD 1세대들이 각 대학에서 좋은 자리와 연구 환경을 보장받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력 유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의학 발전-의사과학자 양성 함께 간다…새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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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지정토론에 나선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의료법률사무소)과 주제발표를 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7_133704_3826.jpg" />
<figcaption>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지정토론에 나선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의료법률사무소)과 주제발표를 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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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장기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야심 차게 도입한 감정관리센터와 감정관리위원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법조계 내부 진단이 나왔다.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집단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며 법원은 지역 각 병원, 유관단체, 협회 등과 교류하면서 감정 절차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등을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 사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통일 대비 사법 연구와 외국 사법 계와의 교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법원 감정관리센터는 지역 각 병원, 유관단체, 협회 등과 소통을 통해 감정인이나 전문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법원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계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은 의료 및 건설 등 전문 분야 감정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질적인 감정 절차의 지연과 부실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2023년 민사사건 중 감정 실시 비율이 높은 손해배상(의) 1심 합의부 사건 처리기간은 748.5일로 민사본안 전체 처리기간(473.4)에 비해 275일 가량 길고, 1심 단독 손해배상(의) 사건은 712.4일로 민사본안 전체 처리기간(222.2)에 비해 3배나 긴 실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023년 실시한 법관 및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의료감정 절차의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9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감정 지연 및 부실 원인으로 ▲무작위 방식의 감정인 선정 전산프로그램으로 인한 세부전공 불일치 ▲감정절차 통합관리 부재(감정인 후보자의 스케줄 및 진행 상황 확인0 ▲감정인 교육평가 시스템 미흡 ▲법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감정 준비 절차 부실 ▲감정 진행단계 사건관리 소홀 ▲감정서 제출 이후 절차 부실 등을 손꼽았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법조계 내부에서 감정 절차 지연 및 부실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감정 관련 제도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2024년 수원지방법원 시범 운영을 거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전문심리위원규칙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및 감정 예규를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감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 감정 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정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이 감정관리위원.

이정현 연구위원은 기존 전문심리위원이 재판부의 요청이 있는 사항에 한정해 감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과 달리, 감정관리위원은 감정 절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감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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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7_133705_3913.jpg" />
<figcaption>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대한의료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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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관리위원의 주요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의 가능성과 필요성, 적합한 감정인 자격,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감정 지연 시에는 감정인을 독촉하고 지연 사유를 파악하는 등 사실상 감정인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감정 회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감정인 후보자 명단 관리, 교육, 표준양식 마련, 전문가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감정 담당판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감정절차의 일반적 관리업무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정관리위원의 권한 범위, 변론주의 원칙상의 한계, 감정관리위원과 전문심리위원의 중복 지정 및 절차의 비효율성 등은 앞으로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손꼽았다.

감정관리센터 도입으로 의료사고 소송 등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감정 결과를 도출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정현 연구위원은특히 감정관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법원과 감정인전문가집단과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법원과 의료 전문가 집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달렸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의료소송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학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기관 간 회신 결과 형식, 답변의 고도화 정도 등 질적 편차가 존재한다면서 이들 외부기관의 의료감정에 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의료법률사무소)은 의료소송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면 공정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너무 강조하면 신속성이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서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소송관계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추계 공동학술대회에는 성지용 법원의료법연구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와 의료계 회원이 참석, 의료감정제도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법원 감정관리센터' 연착륙하려면 전문가 '협력' 필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2 max-width-283 float-right" data-idxno="1337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6_133702_36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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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남짓이어진 민차영 국민참여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장의 패널토의 발언에서 고민이란 단어가 일곱번 이상, 모호하다란 단어가 세번 이상 나왔다.

시민 패널을 참여시켜 의료혁신 전반을 A부터Z까지 논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위 운영안이 의료정상화란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보건복지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 과장은 12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개최한 의료개혁TF토론회에 손영래 국민참여혁신단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주최측이 초청한 환자시민의학계 패널의 의료혁신 요구를 들은 민 과장은 마지막 패널로 이날 마이크를 잡았다.

민 과장은 먼저 전날 혁신위 1차 회의 이후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혁신위는 의료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열린 혁신위 1차 회의 이후 기자들로부터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제가 너무 모호해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축적된 의료혁신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시민 패널이란 말도 모호하고, 1차 회의에서 발표된 의제도 모호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정해진 게 없어 전반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을 잘소통하라고) 소통관련 예산20억원을 책정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민이 많다라고 부담감을 털어놨다.

또한 시민 패널의 규모를 어느정도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민 패널과 의료혁신 의제를 함께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해 고민이다. 복지부가 국민의견이란 이름 뒤에 숨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아니냐는 오해를 살까봐 혁신위 운영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오해와 모호함을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위에 참여하는 의료계측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과장은 혁신위에 참여하는 30명의 의료계측 위원들이 혁신위의 씽크탱크가 돼줘야 한다며 의료계측 위원들의 역할에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 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지만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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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6_133703_3638.jpg" />
<figcaption>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TF토론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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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12일 의료정상화를 향해 당장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때 전반적인 의료혁신 과제를 밑바닥부터 논의하겠다는 발표는 뜬금없는 면이 있다며 현안에 집중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부의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며 혁신위 관련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민 과장에 앞서 패널토론에 나선 시민의료계환자 측 패널들은 현 한국 의료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각자의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혁신위 운영은 환자 혹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부원장과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중환자의학과)는 의료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의료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계의 문제를 의료시스템 안에서만 풀려하면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의료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억원 받고도 고민에 빠진 국민참여의료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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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에 대한 약식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제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5_133699_1759.jpg" />
<figcaption>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에 대한 약식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제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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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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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KB7C0tMXf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4_133694_10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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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위법한 절차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12월 12일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의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의대정원 증원 위법 추진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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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9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전 11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25년 제 3차 활동을 용인에 위치한 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543_133695_1313.jpg" />
<figcaption>11일 오전 11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25년 제 3차 활동을 용인에 위치한 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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