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받고도 고민에 빠진 국민참여의료혁신위

10분 남짓이어진 민차영 국민참여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장의 패널토의 발언에서 고민이란 단어가 일곱번 이상, 모호하다란 단어가 세번 이상 나왔다.

시민 패널을 참여시켜 의료혁신 전반을 A부터Z까지 논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위 운영안이 의료정상화란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보건복지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 과장은 12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개최한 의료개혁TF토론회에 손영래 국민참여혁신단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주최측이 초청한 환자시민의학계 패널의 의료혁신 요구를 들은 민 과장은 마지막 패널로 이날 마이크를 잡았다.

민 과장은 먼저 전날 혁신위 1차 회의 이후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혁신위는 의료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열린 혁신위 1차 회의 이후 기자들로부터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제가 너무 모호해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축적된 의료혁신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시민 패널이란 말도 모호하고, 1차 회의에서 발표된 의제도 모호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정해진 게 없어 전반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을 잘소통하라고) 소통관련 예산20억원을 책정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민이 많다라고 부담감을 털어놨다.

또한 시민 패널의 규모를 어느정도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민 패널과 의료혁신 의제를 함께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해 고민이다. 복지부가 국민의견이란 이름 뒤에 숨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아니냐는 오해를 살까봐 혁신위 운영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오해와 모호함을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위에 참여하는 의료계측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과장은 혁신위에 참여하는 30명의 의료계측 위원들이 혁신위의 씽크탱크가 돼줘야 한다며 의료계측 위원들의 역할에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 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지만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비판에 직면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12일 의료정상화를 향해 당장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때 전반적인 의료혁신 과제를 밑바닥부터 논의하겠다는 발표는 뜬금없는 면이 있다며 현안에 집중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부의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며 혁신위 관련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민 과장에 앞서 패널토론에 나선 시민의료계환자 측 패널들은 현 한국 의료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각자의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혁신위 운영은 환자 혹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부원장과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중환자의학과)는 의료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의료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계의 문제를 의료시스템 안에서만 풀려하면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의료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