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하루 앞 둔 복지부…주요 보고 안건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의료 분야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 등의 법안들의 운영 계획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6일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의료분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비대면 진료, 지역의사제 등 의료 현안 등을 주요하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쪽은 아무래도 지필공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현안 관련 법들과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들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법안 등이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으로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안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법 등이 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 두가지의 법안들은 모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안들의 운영 계획 등을 위주로 보고가 이뤄지고 질의를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9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은 앞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서울대병원이 빠진 것을 질의하며 (서울대병원이)저항이 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슈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의 경우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회에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하다보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