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파 치료' 관리급여 저지 '플랜B' 가동 "기준 직접 세운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관리급여 포함 위기에 처한 충격파 치료에 대한 선진화 5대 플랜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가 충격파 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에 포함하려 하자, 의료계 차원에서 먼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토콜을 제시한 것이다.

관리급여라는 틀을 깨는 것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정부의 강행 의지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플랜B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학회가 대한민국 충격파 치료를 의학적 표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그간 비급여 영역에 있는 항목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적용된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 치료 3가지다. 당초 포함될 예정이었던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관리급여 항목으로 재논의키로 했다.

두 항목의 경우, 어느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관리급여 항목을 정했던 지난 협의체는 논의가 아닌 사실상 통과를 기정사실로 해놓은 자리였다.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저항이 거의 없었다며 그나마 충격파나 언어치료를 재논의하기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가 비급여 틀 안에서 먼저 관리를 하겠다는 어필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내년 초, 다음달이라도 차기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늘릴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걸 잠시 멈춰놓은 상태라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회원들의 변화조짐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전했다.

학회가 제시한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은 자율 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K-ESWT 표준 프로토콜 선포 ▲품질 모니터링 센터 가동 ▲고난도 시술 자격 인중제 ▲우수 장비 기술 인증제 ▲표준 의료 심사 위원회 등이다.

노규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장은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해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차단하고, 상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며 기준 미달 행위는 학회 차원에서 단호히 제재하겠다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만 시술하토록 해 비전문가의 접근을 막고, 검증된 장비 사용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 끝으로 학회가 최종 권위로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해 의학적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정책 파트너로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전문가의 자율관리 표준을 수용해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우리 회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실패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의사단체에 돌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가 무지하게 횟수랑 가격만 보는 상황에서, 리더들은 고통스럽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했다. 힘들어도 적정선에서 가이드라인을 협의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리더들을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위해선 회원들의 동조가 있어야 함을 강조, 플랜B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를 한 것이다.

노 회장은 학회 입장에서, 너무도 큰 위기지만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체외충격파는 사람이, 또 기계가 하는 거다. 현재는 기계에 대한 표준화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너무 많은 기계가 사방팔방 들어와 있다면서 인증제도나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함께 정하면서 자정노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급여, 환자에 징벌적 95% 부담하는 기형적 제도

관리급여 정책 자체가 국민을 배신하고, 특정 소수 기업만을 이롭게 하는 폭거임도 분명히 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관리급여 자체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면서, 해당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노규철 회장은 관리급여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은 사기에 가까운,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서, 사회적 비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치과 임플란트 재료가 1위, 한방 비급여 처방이 2위임에도 3위권인 도수치료를 먼저 관리급여 항목으로 넣은 것 역시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반증이라고 봤다.

양경승 원장(잠실정형외과 성모Y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4,5세대 실손보험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리급여 포함 품목을 제외키로 한 것 같다면서 실손보험사가 이에 대한 지급 자체를 안 해도 되게끔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비침습 치료가 막힐 경우, 환자들이 고비용 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일으켜 건보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대응 TFT 위원장은 관리급여에서 건강보험 부담이 5%라고 하지만, 수요사용량 등을 종합해보면, 충격파 한 항목으로만 건강보험재정에 굉장히 큰 지출이 될거라고 본다며 이익을 보는 쪽은 실손 사보험사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