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통증 관리까지 차단할 건가?" 관리급여의 역설

관리급여가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치료 기회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치료가 절실한 환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횟수나 금액으로만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달 9일 비급여 영역에 있는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항목에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 치료 3가지가 포함됐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 역시 추후 재논의 상태로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다.

의료계는 그간 관리급여제도 전반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리 급여가 국민에 95%의 본인 부담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징벌적기형적 제도라는 점과 효과적인 치료 방식을 퇴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큰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의사 역시 환자에게 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정재원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부회장(대한도수의학회 학술이사)은14일 열린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관리급여에 포함된 도수의 경우도 보면 유방암 환자, 골반 틀어짐 환자 등 반드시 도수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의학적객관적 판단이 아닌 관리급여라는 제도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 물리치료사도 플로어에 참석,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A물리치료사는 부산에서 올라왔다. 치료 환자 중에는 암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치료받아온 분이 있다. 약도,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리치료에 의한 통증 관리였다며 관리급여에 이미 들어간 도수치료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외충격파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분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탄했다.

급여를 논의하는 자리에 통증환자나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자단체 대표가 통증 환자등 모든 분야의 환자까지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세대가 바뀌면서 통증과 관련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 단지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늘도 공부를 하러 서울까지 왔다. 병원에서 서비스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면서 물리치료사들은 더이상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정부에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든 직종과 모든 환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이 과잉진료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효과적인 장비만을 허가해야 함에도, 무작위로 저급한 장비들까지 허가하고있어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위원장은 근골격계에 사용하는 충격파 장비 중 가장 비싼 것이 대략 2억 정도다. 가장 저렴한 기계는 900만원 정도라며 경제적 논리라면, 의사는 저렴한 기계를 택해야 한다. 기계 값도 벌면서, 환자의 치료가 더뎌지면서 더 많은 횟수를 오게 한다고 말했다.

김재희 위원장은 치료효과가 없는 장비는 허가를 내지 말던지, 저급한 장비들은 이정도 질환까지만 할 수 있다는 구분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무작위적으로 조금 세게 나온 안마기정도인 것을 충격파 장비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장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관리급여가 아닌 의사단체에 자율규제 장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재원 부회장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단체에 자율규제에 대한 장치를 줘야 한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학술적윤리적 근거가 있는데 실손보험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관리급여라는 장치를 강제적으로 둬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에는 올바른 논리 체계를 만들고, 꼭 필요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