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대안 시동? 국회 유니콘팜 '긴급 간담회'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으면서, 찬반으로 나뉜 국회가 저마다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번엔 반대측에 선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16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참석 대상에는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국회 유니콘팜은 국회 내 여야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는 초당적 연구모임이다. 산업계 진흥발전을 지지하는 쪽으로,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11월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음에도 2일 본회의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이슈가 됐다.

산업계 반발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의 이견이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최근에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정이 더 지연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산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산업 육성혁신을 기조로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해당 법안이 부정적 이미지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실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칫 제2의 타다금지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기존 닥터나우 방지법을 수정한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가운데 국회 유니콘팜에서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면서, 대안 모색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 비율을 보면, 대부분 산업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 대다수와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타다의 사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 시장의 공정성과 비대면진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의 핵심은 공정한 룰 확보라며 비대면진료 의약품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플랫폼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개인 SNS를 통해서는 약사법 개정안 관련 QA 제목의 메세지를 게재하면서 이 법안은 특정 플랫폼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이 결합할 경우 자사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우대하려고 하는 구조적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타다금지법이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간의 시장 내 경쟁 갈등이 배경으로 하며, 결국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한해 국민 선택권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하되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만을 제한해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라며 전혀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안이 사후 금지가 아니라 제도화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일뿐이라는 점도 조명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한 것 처럼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 등 의약품 유통과 판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히 있다며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폐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 측에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약국 뺑뺑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서로 관계가 없다.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