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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됐다. [사진=이만희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83_137975_195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됐다. [사진=이만희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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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후보자로확정된 직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후보 당선자는 23일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루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특히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7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당선자는 정부의 여러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철저히 살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으고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보건복지위 운영 방향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와 국민 생명안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부족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따뜻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이 당선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복지까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복지,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의료개혁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후반기 복지위 운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비록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지만, 국민의힘이 맡게 될 7개 상임위원회만으로도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의 한계 속에서도 국민의 분노와 걱정을 대변하며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역량을 발휘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후보 당선자 "지속 가능한 정책 만들겠다"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이사 사장이 23일 빙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토) 엄수된다. 장지는 가덕 한계리 선영.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이사 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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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YsS2ImWeIpJ4Li6tecZEejdnhGAiHGx/view?usp=drive_lin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80_137974_4736.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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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있는 고위험 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은 130/80㎜Hg 미만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동반질환 및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 진료지침 2026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회에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보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혈압학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고혈압약제 급여기준이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일반 고혈압 환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에 대한 급여 적용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고혈압 진료지침 2026은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있는 고위험 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을 130/80㎜H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현행 급여기준은 이런 최신 진료 원칙과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에 대해 제 때 치료 시작, 증량, 병용요법 적용 등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고혈압학회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 진료지침 2026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혈압약제 급여기준에 동반질환합병증이 있는 고위험 고혈압 환자에 대한 일반원칙 신설을 제안했다.

전달된 의견서에는 동반질환합병증이 있는 환자군에서 130/80㎜Hg 이상일 때 치료 시작증량추가 등이 가능토록 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초기 2제 이상 병용요법과 3성분군 이상 병용도 사례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존 권장약제 외에도 최신 임상근거를 반영해 안지오텐신/네프릴리신 저하제(ARNI), 알도스테론 생성효소 억제제(ASI), 신장교감신경절제술등 신규 치료 옵션의 활용 기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고혈압학회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위험 환자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진료 현장과 급여기준 간 정합성 향상 ▲합병증 예방을 통한 보건의료 가치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해영 보험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고혈압 환자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반질환과 합병증을 가진 고위험 환자를 더 일찍, 더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이번 의견서는 고혈압 진료지침 2026의 방향을 급여기준에 반영해, 실제 환자들이 임상현장에서 보다 일관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콩팥병, 심뇌혈관질환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자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만큼, 급여기준 역시 이런 고위험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정책 제언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진료 현장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동반질환·합병증 고위험 고혈압’의 목표 혈압은? 급여 기준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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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73 max-width-572 float-center" data-idxno="137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79_137973_16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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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품 유통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나보타 정품 유통 관리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불법 유통 적발 시 즉시 거래를 영구 중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병의원 대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계약서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판매를 차단하는 등 국내외 유통 관리도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 무단 반출 사례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지 파트너사의 제보에 의해 내수용 나보타 2바이알이 무단 반출된 정황을 적발했으며, 제조번호 추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을 특정 후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최근 자체 모니터링 결과 미국 FDA 수입 거절 사례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 경로의 제품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공식 수출 제품은 FDA 규정을 준수하므로 수입 거절 이력이 없다며제품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미국에 반입될 때 영문 라벨 미기재 혹은 신약허가신청(NDA) 미승인 등의 수입 거절 사유가 조회된다고 설명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온도에 민감한 생물학적 제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2~8℃ 보관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다. 안정성이 입증된 기준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단백질 변성이나 불활성화로 인해 약효 저하 및 내성 형성, 염증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진다. 온도 관리가 부실한 불법 유통 물량이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이유다.

대웅제약은 생산부터 투여까지 전 과정의 온도를 정밀 제어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최대 168시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패시브 컨테이너와 자체 냉각 장치가 내장된 액티브 컨테이너를 맞춤 적용한다. 특히 실시간 온도 추적으로 0.1℃라도 이탈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유통을 차단하며,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에 시스템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기업 차원의 선제적 유통 통제 노력에 더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호소했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약사법을 비롯한 여러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관련 기관의 실질적인 조사 개시를 위해서는 불법 유통 업체의 명확한 법인명, 특정 시점의 제품 거래, 한국발 통관 및 발송 기록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요구되어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나보타의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커진 만큼, 이를 노린 불법 유통 시도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 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보타 불법 유통 '몸살'...대웅제약, 정부에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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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78_137971_3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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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 연구팀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의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혈액 바이오마커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혈액암 분야 국제 학술지 Blood Cancer Journal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종양세포에서 분비되는 CD20 양성 세포외소포체가 리툭시맙을 먼저 결합해 항체가 실제 종양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항원 미끼(antigen decoy)로 작용한다는 새로운 내성 기전을 밝혀냈다.

진짜 표적 대신 가짜 표적에 유인되면서항암제가 암세포에 닿기도 전에 소진 되는 셈으로, 실제로 4차원 광학현미경 관찰에서도 리툭시맙이 암세포 표면 대신 세포외소포체에 달라붙어, 암세포에는 항체가 덜 결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새롭게 진단받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혈청을 분석해 CD20 양성 세포외소포체를 정량화했으며, 학습 코호트와 독립 검증 코호트에서 치료 전 CD20 양성 세포외소포체 수치가 높은 환자일수록 질병특이생존율과 전체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예후 예측 능력은 국제예후지수(IPI)를 보정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유지됐다.

세포실험에서도 종양 유래 CD20 양성 세포외소포체가 림프종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리툭시맙의 항암 효과와 면역세포 매개 세포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진 교수는 혈액 속 세포외소포체가 치료 항체와 결합하여 종양 세포에 대한 항종양 효과를 떨어뜨리는 새로운 내성 기전을 제시한 연구라며 치료 전 혈액검사만으로 리툭시맙 반응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항체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과 정밀의료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짜 표적에 유인" 국내 연구진 '맙테라' 내성 새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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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77_137968_5548.jpg" />
<figcaption>문기혁 비뇨의학고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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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체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시름이 깊다. 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이 자명한 진료과임에도 정부의 보상 계획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앞서 손실 보상책으로 저평가 의료행위 5개 수가 인상을 비롯해 STI 검사 심사기준 완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현실화는 미지수인 상황. 이에 보상안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문기혁 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22일 의협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검체검사 위탁 기관은 검사 전 설명, 검체 채취관리, 결과 확인과 설명, 치료 결정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수가 개편 과정에서는 그 업무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비뇨의학과는 청구 비율이 타 진료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내용을 확정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 비율은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결정했다.

해당 정책으로 개원가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특히 내과일반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개원가 손실이 가장 크다.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에 따라 1699억원 손실에 더해 건정심에서 정한 배분율을 적용하면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추산에 따르면 배분율을 60:40까지 적용했을 때 45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는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 수가를 낮춰 아낀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만성질환관리료 개편, 심층진찰료 신설 등으로 위탁기관 손실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에서 비뇨의학과는 손실 보상책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태.

문기혁 회장은 손실액 총액으로 보면 비뇨의학과가 가장 적어 보이지만 기관당으로 환산해 보면 산부인과 손실액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비뇨의학과라며 전체 비뇨의학과 의원의 80%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영향을 받는 만큼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에서 비뇨기 질환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온 1차 비뇨의학 진료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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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77_137969_5557.jpg" />
<figcaption>비뇨의학과의사회의 검체 위수탁 개편 손실 보상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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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비뇨의학과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생식기 직접진찰료 수가 신설을 추가로 제안했다.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으로 할 비뇨의학과 질환은 전립선비대증, 만성전립선염, 신경인선 방광, 방광 기능 장애, 만성 방광 질환, 요로결석, 신장질환 등을 제시했다.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적 관리, 증상 조절, 재발 예방, 합병증 예방, 검사결과 해석, 약물 조정, 생활습관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회장은 비뇨의학과 만성질환은 대부분 완치보다 지속 관리가 핵심이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적어도 7개의 비뇨기 질환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장기 관리해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제도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없앴는데 비뇨의학과 참여도는 비교적 높았다라며 만성질환관리료를 통해 종료된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되 정규 수가로 설계해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보상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식기 직접진찰료 신설도 제안했다. 수가는 회당 3만원으로 하고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진찰하고 진료기록부에 주요 소견을 기재했을 때 산정하는 방식이다.

문 회장은 비뇨의학과 외래에서 남성 생식기 진찰은 환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진찰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환자 설명, 노출 및 감염 관리, 의료진의 숙련된 시진과 촉진이 필요하다라며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직접 진찰로 병변의 위치, 형태, 압통, 부종, 분비물, 종괴 여부, 긴급성 등을 평가해야 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약 측면에서 패스트트랙 등의 방법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개편에 '생존 위기' 비뇨의학과의 현실 타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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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의료봉사단이 지난 5일∼10일 미얀마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76_137970_5635.jpg" />
<figcaption>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의료봉사단이 지난 5일10일 미얀마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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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가 이태석 신부의 정신과 인류애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5일10일 미얀마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저개발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기념사업회 자체 해외 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의료봉사는 기념사업회에서 시상하고 있는 이태석봉사상을 수상한 미얀마의 장철호 선교사(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지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양곤 외곽의 힐라잉따야 등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인술을 펼쳤다.

첫날 진료 병원인 베데스다 클리닉에는 한국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새벽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미얀마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공공의료 체계가 크게 위축돼 있으며, 특히 외곽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허윤정 봉사단장(인제의대 교수해운대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이태석 신부님이 남겨주신 나눔의 핵심은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생명 존중을 전하는 데 봉사의 참뜻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내과계 질환 관리를 위한 일반 내과, 소아 인구 비중이 높으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현지 현실을 반영한 소아청소년과, 여성 건강을 돌보기 위한 산부인과, 안질환 치료를 위한 안과 진료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진료와 더불어 구충제, 비타민제 등 필수 의약품을 무상으로 처방지원도 병행했다. 또 현지 치료가 어려운 소아 심장병 환자를 한국에 있는 병원과 연결하며 초청 수술을 진행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이태석기념사업회는 미얀마 봉사단이 현지 주민들에게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해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석기념사업회의 해외 의료봉사는 이태석 신부의 의과대학 동기와 선후배 의사들의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태석 신부의 못다 이룬 꿈을 펼치는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이 활동 초기부터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의 공익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중한 지원금을 보탰다.

'이태석'의 마음으로…"가장 가난한 이웃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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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73_137967_515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염창환 라플레 대표, 김재왕 지씨셀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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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셀과 라플레는 22일 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엘씨자가혈액유래티림프구)의 치료 적합성 및 예후 예측을 위한 AI개발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간 기술교류 및 사업협력을 통해 라플레에서 개발중인 이뮨셀엘씨예후 예측 AI프로그램의 고도화와 실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라플레의 협력 의료기관인 염창환병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5700건에 달하는 이뮨셀엘씨 처방 데이터를 보유한 국내 최다 처방 기관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실처방데이터(RWD)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라플레가 개발 중인 AI 프로그램은 면역세포치료를 통한 환자별 반응률을 예측해 최적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한다. 또한 전체 생존기간(OS)과 독성을 예측해 환자의 치료 이익이 최대화되는 구간을 설정하며, 재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극적인 항암치료 및 병용요법 등 맞춤형 항암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사는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 등 기술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씨셀은 그간 임상연구를 통해 축적한 연구 역량과 데이터를 제공해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라플레는 이를 활용해 환자별 맞춤형 관리와 치료 최적화 방안을 모색한다.

염창환 라플레 대표는 2005년 응급 임상을 통해 이뮨셀엘씨를 처음 접한 후 20여년간 수많은 환자데이터를 축적했다며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예후 예측 AI를 개발,환자들의 치료 결정을 돕고최선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왕 지씨셀 대표는 더 많은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씨셀-라플레 '면역세포치료 예후 예측 AI 개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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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72_137966_36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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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설 AI신약연구원이 AI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주기 교육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AI기술이 신약개발 전 과정으로 빠르게 확산되는데 발맞춰, AI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협회는 AI 신약개발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AI 신약개발의 기본 개념을 배우는 입문교육부터 온라인 학습,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부트캠프, 그리고 국내 최초 SDL 실습교육장 기반의 자율실험 전문교육까지 연계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 진행되는 입문 강좌, AI 신약개발 따라잡기는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신약개발의 핵심 개념과 최신 기술 동향, 산업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는 물론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입문 연구자 대상으로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 분자동역학(MD) 입문 실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기관별 연구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AI 신약개발 교육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신약개발 부트캠프 ▲단계별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LAIDD(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 등 기초실무 교육도 연중 운영한다.

협회는 올해 LAIDD도 학습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입문부터 실무 자립까지 이어지는 학습 로드맵을 구축하고 AI 기반 맞춤 강의 추천, 12개 국어 자동 자막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비전공자도 코드 작성 없이 주요 AI 모델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실습 콘텐츠와 핵심 논문과 모델을 큐레이션하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LAIDD는 2021년 구축 이후 누적 가입자 1 만2000여 명을 확보한 국내 대표 AI 신약개발 교육 플랫폼으로, 산업계 재직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8월에는 AI 기반 자율실험 전문교육인 SDL 교육도 본격 시작한다. 3일, 첫 과정인 글로벌 SDL 입문특강에는 SDL 분야 세계적 석학인 제이슨 하인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교수가 참여해 SDL의 핵심 개념과 최신 연구 동향, 에이전트 AI 기반 자율화학의 미래를 소개한다.

입문 특강 이후에는 국내외 SDL 연구 사례를 공유하는 연구사례 세미나와 실험 워크플로우 설계 교육, 국내 최초 SDL 실습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구현 중심 실습교육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표준희 AI신약연구원장은 AI 신약개발은 기초적인 AI 이해부터 실제 자율실험 구현 역량까지 폭넓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라며 누구나 AI 신약개발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기초교육부터 국내 최초 SDL 실습교육장과 글로벌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교육까지 촘촘한 교육체계를 구축해 AI 신약개발 생태계를 이끌 융합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 AI 신약개발 전주기 교육체계 본격 가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9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71_137964_328.jpg" />
<figcaption>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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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어느 영역까지 확장될지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촘촘히 파고들고 있다. 특히 의료 영역은 영상판독, 진단지원, 위험예측, 행정자동화까지 의료 AI가 진료 현장 곳곳에 들어오면서 의료과오책임, 제조물책임 등 법적 책임을 둘러싼 미해결 과제와 맞닥뜨리고 있다.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AI 권고가 불일치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AI 활용 진료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기존 의료과오책임 법리만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18열린 대한의료법학회 7월 월례학술대회에서의료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 논의 - 진단지원 의료AI의 민사책임 재구성 발제를 통해 AI를 독립된 법적 주체로 보기보다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 보되, 책임 배분과 보상(수가 설계) 체계는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AI는진료 현장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지만 기술확산 속도에 비해 법적 책임에 논의는 뒤처져 있다.

AI 권고를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 모두 과실이 되고, AI 자체 결함이 있어도 입증이 어려워 결국 의료인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AI가 낸 권고를 따랐는데 환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반대로 AI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가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과실을 면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AI 자체의 오류가 분명한데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제조사 사이의 책임 귀속이 불명확하다면 환자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 AI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규정될까. 일부에서는 자율성이 커진 AI에 법적 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자인격론을 제기하지만, 국제적 흐름은 AI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 또는 제품으로 보는 쪽에 가깝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더라도 독립된 책임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배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책임을 인간에서 AI로 옮기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과오책임의 한계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현행법상 과실은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AI가 표준 진료에 편입되는 순간 의료인의 AI 미사용이나 AI 권고 불수용 자체가 과실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AI 권고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 의료인은 AI를 단순 수용하거나 배척하기보다 임상적 합리성, 환자 적합성, 입력 품질, 경고사항을 검토하는 비판적 활용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 AI의 자율성 정도에 따른 구분도 생긴다.

영상판독 보조나 EMR 입력, 음성인식처럼 이미 상용화된 수준은 보조형지원형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 생성형 AI, 자율 진료 에이전트처럼 의료인의 개입을 점점 줄여 가는 단계는 제한적 자율형으로 향한다. 자율성이 커진다고 곧바로 법적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 AI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의료인, 의료기관, 제조사의 책임 분담을 더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한다.

책임의 귀속은 생각보다 단순치 않다.

의료 AI는 블랙박스 성격이 강해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의료인의료기관제조사 등 다수 행위자가 얽혀 있으며, 업데이트나 재학습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동적 특성 때문에 사고 당시 어느 버전이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동했는지,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 누가 설정을 바꾸거나 활용 범위를 넓혔는지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단순히 AI가 틀렸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확정할 수 없다.

기존 의료과오책임 법리는 과실 판단을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판단한다. 문제는 AI가 의료수준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데 있다. AI 활용이 진료 현장의 표준으로 편입되면, 의사가 AI를 쓰지 않았거나 AI의 경고를 무시한 것 자체가 과실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AI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무조건 안전한 선택은 아니다. 의료인에게는 비판적 AI 활용의무가 필요하다. AI를 맹신하지도, 배척하지도 말고, 임상적 합리성, 환자 상태, 입력 품질, 경고사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설명의무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환자에게 진단치료 방법과 위험성, 대안을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AI가 개입하면 설명 범위가 넓어진다.

환자에게 AI 사용 사실만 설명할지, AI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까지 설명할지, 의사 판단과 AI 판단이 불일치한 경우 그 내용까지 알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임지연 책임연구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설명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다만, 모든 AI 내부 판단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 참고자료 수준인지, 환자의 검사치료 선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정보인지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조물책임도 한계가 뚜렷하다.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인지, 업데이트 이후 결함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함과 인과관계의 입증을 환자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특히 의료 AI는 설치 시점 이후에도 모델이 바뀌고, 데이터가 추가되며,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전통적인 제조물책임은 고정된 제품을 전제로 하지만, 의료 AI는 변화를 이어가는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다르다. EU의 최근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제조물성 명확화, 증거공개, 결함추정, 인과관계 추정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하는 원칙은 환자 구제 확보다. 외부적으로는 환자가 의료기관과 제조사 중 누구의 잘못인지 일일이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공동불법행위나 연대책임 구조를 활용해 우선적인 피해 회복을 담보해야 한다. 그 이후 내부적으로 의료기관과 제조사 사이의 부담 비율을 나누면 된다. 통제가능성, 정보 접근성, 규범 위반 여부, 인과적 기여 정도가 분담 기준이 될 수 있다.

임지연 책임연구원은 의료 AI 시대에는 의료인 중심의 책임집중에서 공동책임, 분산책임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라면서 의료인만 압박받는 구조가 지속되면 방어진료가 늘고, 정작 합리적인 AI 활용은 위축될 수 있으며, 환자 보호도 오히려 약화된다. AI 활용에 대한 의료 현실과 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잔여위험에 대한 보상도 검토해야 한다.

충분한 조사와 기록을 공개한 후 의료인의 과실이나 제품의 법적 결함은 인정되지 않지만, 허가된 성능범위 내의 AI 오류가 중대한 생명신체 손해에 기여한 경우, 무과실 보상이라는 별도 틀을 고민해야 한다. 책임과 보상을 동일시하기보다, 책임은 과실과 결함을 따져 묻고, 보상은 위험사회에 맞게 더 넓게 설계해야 한다.

임지연 책임연구원은 의료 AI를 둘러싼 법적 논의는 AI를 사람처럼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책임법리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AI는 도구이지만, 그 도구가 바꿔 놓는 위험 구조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AI에 인격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라, 의료과오책임과 제조물책임, 설명의무, 증거규칙, 보상제도를 함께 손질하는 일이다. 의료 AI 시대의 법은 책임을 늦게 묻는 법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의료 현장의 합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AI, 따라도 따르지 않아도 의료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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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임종득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70_137959_191.jpg" />
<figcaption>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임종득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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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종득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이나 장거리 이송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응급실 폐쇄와 축소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전문 치료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지만, 높은 이송 비용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응급환자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적기 이송을 지원해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영양봉화를 비롯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임종득 의원,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장거리 이송 국가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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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와사키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9_137957_3648.jpg" />
<figcaption>가와사키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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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률 0.2%(만 04세)인 가와사키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를 관찰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소아 환아 A군과 법정대리인(부모)이 B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지난 2024년 8월 30일 전날부터 시작된 발열복통구토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C씨는 흉부 X-ray 검사 결과, 우측 폐하부 음영 증가 등을 바탕으로 폐렴을 의심해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 세균감염증에 대한 항균제와 수액 치료 등으로 발진발열결막 충혈 등 증상은 점차 호전됐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장중첩증 역시 정상으로 회복됐다. 전반적인 증상과 전신 상태가 호전된 A군은 9월 9일 퇴원했다.

그러나 A군은 퇴원 다음 날인 9월 10일, 복통과 다리에 힘이 빠져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다. B씨는 추가 검사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D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A군은 D 대학병원에서 점막피부림프절증후군(가와사키병) 진단을 받았고, 경과 관찰 중 후유증(관상동맥류)이 발생했다.

A군 측은 입원 당시 가와사키병에 대한 배제진단을 하지 않고 오진했으며, 조기에 아스피린과 면역글로불린을 투약하지 않아 관상동맥류를 발생시켰다면서 의료진의 과실과 요양방법 지도 및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일실수익, 기왕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총 2억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와사키병은 확진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 검사가 존재하지 않고 주로 증상에 근거해 진단한다면서 5일 이상 지속되는 발열 외에 결막 충혈, 입술구강 점막 변화, 손발 변화, 피부발진, 경부 림프절 비대 등 5가지 주요 증상 중 최소 4개 이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A군은 입원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당시 가와사키병으로 단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와사키병 치료제인 면역글로불린과 아스피린은 모두 상당한 부작용이 수반되는 약물이므로, 질환 유무가 불명확한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B 전문의가 입원 중 가와사키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 검사와 경과 관찰을 시행했고, 보호자에게도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설명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년 2월 14일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2다264434 판결)를 인용,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전문적 지식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이 있다며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갖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진과 병원을 대리해 변론을 펼친 의사 출신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료기록을 살펴보니 환아의 상태는 가와사키병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볼 수 있었고, 가와사키병의 주요 증상도 명확하지 않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혹시라도 모를 가와사키병 등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시행했고, 보호자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한 것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원고 측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며 소송을 수행한 결과, 재판부에서 진료과정이 적절했음을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소송 수행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의뢰인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소송 제기 사실을 접한 후 소아진료에 대한 의욕이 심히 저하됨을 호소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소송을 수행했다면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최근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과 의료진의 방어진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진료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인정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보호하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진료 의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형사 소송 위험에 저수가 한계소청과 진료 사각지대 속출 
의료분쟁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는 위험한 진료와 수술을 멀리하게 하고, 전공의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사망 사건 당시 감염 관리 소홀 및 지휘감독 책임 등을 물어 소아청소년과 주치의(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을 구속, 구치소에 수감한 사건(2022년 12월 대법원 무죄 확정)을 계기로 120%대에 달하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80%대로 떨어졌다. 소청과 지원율은 하락을 거듭하며 2021년 30.0%, 2025년 13%대로 추락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5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93곳 중 24시간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46.2%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희귀응급 질환을 담당하는 소아 세부분과 전문의는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 소아중환자실 보유 병원은 15곳(병상 165개)에 불과하며, 그마저 34명의 전담 전문의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소아외과 수술 전문의는 44명, 소아심장외과는 33명, 소아비뇨의학과소아정형외과소아신경외과는 10명, 소아기도 폐쇄 수술을 하는 소아이비인후과는 3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 마저 번 아웃으로 소진되거나 고령화로 손을 놓으면 국내에서 해당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실제 소청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넓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월 말 기준 요양기관 신고로 집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총 6504명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명 이하인 지역은 70곳(30.6%)으로 파악됐다. 소청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지역은 강원 평창군고성군양양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장수군, 전남 담양군보성군함평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함안군하동군, 대구 군위군, 인천 웅진군 등 15곳에 달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1명인 지역은 33곳, 2명인 지역은 22곳이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원인으로 ▲높은 사법 리스크 ▲수술할수록 적자인 저수가(원가의 79%) ▲불합리한 심사삭감 ▲정책제도 소외(어린이청소년건강기본법소아청소년과 부재) 등을 꼽으며 10년 넘게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이렇다할 회생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했다고 2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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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8_137953_1534.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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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 및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하는 의료진 등을 포함해 약 10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문제는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간담회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박재일 회장은 의대생들은 현역병과 공보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을 언제갈까 고민하고 있다며 공보의는 800명에서 현재 92명으로 줄었고 회복될 추세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 단축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실 방치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지역의료 발전 과정 속 교통권에 대한 보장, 공공의료 커리어 구축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문제와 관련해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그렇게 된 거 같다고 말했다. 
 
과거 일반 사병과 군의관 및 공보의의 복무기간과 처우가 비슷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역전된 상황을 짚으면서 일반 사병들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 공보의는 두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확 바뀐 것 같다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한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정 갈등 이후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현재 상황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의료분쟁 당시 투쟁의 주력이 전공의였는데 대한민국이 적은 의료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뿌리에는 전공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문제의식이)조금 완화가 됐나?라고 질의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의 동의라기보다 포기일까봐 걱정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정책 당사자인 젊은 의사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의사들이 거버넌스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요청한 한성존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당사자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공감…"미쳤냐, 거기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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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7_137962_2554.jpg" />
<figcaption>나창현 서울하정외과 원장(대한외과학회 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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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처음으로 하지정맥류 고주파 시술을 마치고 바로 걸어서 퇴원하시면 된다고 했을 때 놀라워하던 환자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익만 본다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외과의사로서의 열정과 보람, 자유가 지난 10년간 저를 움직이게 한 힘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과 개원의로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혈관질환 분야를 개척해 온 이가 있다. 대한외과학회 부회장이자 대한정맥학회 회장을 역임한 나창현 원장(서울하정외과)이다.

몽골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과 높은 음주율 등의 이유로 혈관질환 유병률이 높은 지역이다. 같은 이유로 하지정맥류 치료 등에 대한 의료 수요는 큰 데 반해, 체계적인 혈관진료 시스템은 아직 턱없이 부족했다.

나창현 원장이 몽골 시장에 첫발을 디딘 것은 2016년 서울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한 의료박람회와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통해서였다.

당시 초음파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였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동네에서 동네로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에 200~300명씩 진료를 봤어요. 현지의 폭발적인 의료 수요를 확인한 후 몽골 협력병원을 찾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나 원장은 몽골 저명 의료진과 협력해 현지 최초로 하지정맥류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했다. 기존의 절개식 수술에만 의존하던 현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최소 침습 고주파 시술은 혁신이었다.이후 몽골내 혈관분야 전문의들과의 교류 확대와 현지 의료진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몽골 내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는 몽골 대형병원들로 고주파 시술이 확산하는 계기됐다.

이후에도 꾸준히 현지 의사 연수 및 몽골정맥학회 학술대회 개최 등 한몽 의료 교류의 물꼬를 열어간 나 원장은 지금까지 매달 국내와 몽골 현지를 오가며 진료와 수술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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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7_137961_25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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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 원장은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의료기관 개원이 그것. 개인의사 차원에서 개원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외국인 의사가 몽골에서 진료하려면 2달마다 열리는 면허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노동비자(C8)와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의료인 면허는 만 65세까지만 발급되는 제한이 있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난관은 공간과 인허가였다. 나 원장은 진흥원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신도시로 떠오르는 칸올구 야르망 지역에 의료 시설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지 건설사의 자금 사정과 개원 지연으로 진흥원 지원 사업 기한을 넘기는 등 쓰라린 시련을 겪었다.

한국 의사들이 몽골 시장의 가능성만 보고 개인 진출을 시도했다가 몽골 의료법과 현지 소통 부재로 좌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 기준 충족, 인허가 절차,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부재가 진짜 장벽입니다. 한국에서 되니 몽골에서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최소 3~5년의 신뢰 축적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현재 나 원장은 부안트-우하 지역에 병원 용도로 설계시공된 711㎡(약 215평) 규모의 의료 공간을 확보해 두고, 한국 의료기관 및 현지 의사들과의 협력 모델을 다각도로 구상 중이다. 혈관질환에 더해 현지 수요가 높은 건강검진과 통증치료 중심의 일종의 협진센터다.

몽골 환자들의 한국 의사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절대적입니다. 비보험 진료에 대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죠. 이제는 몽골 환자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몽골 현지로 진출시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창현 원장은 의료 해외진출을 꿈꾸는 후배 의사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당부를 남겼다.

몽골은 비행기로 3시간 반 거리이고 직항도 많아 젊은 의사들이 도전해 볼 만한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다만 맨땅에 헤딩하듯 혼자 가기보다는 반드시 경험자의 노하우를 공유받고, 검증된 현지 파트너와 함께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몽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관들이나 후배 의사들이 있다면 지난 10년간의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외과 개원의 몽골 진출 도전기 "맨땅 헤딩 10년, 노하우 나누고파"

보건복지부가 조직까지 개편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의료계는 가장 먼저 사법리스크 해소를 호소했다. 특히 인력 부족 절벽에 부딪힌 산부인과와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의사들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법적 책임 부담 완화의 해결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재차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필수의료 담당 의료진은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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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6_137948_52.jpg" />
<figcaption>조현진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 [사진=k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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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산과 전공을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어도 법적 책임 위험을 부담해야 해서 너무 무섭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했다.

조 센터장은 전공의들은 너무 무섭다, 교수님처럼 못 살아요 하면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다라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하면서 환자가 1.8배 늘었는데 적자도 덩달아 1.8배 늘고 있는 모순될 현실 속에서 전공의들에게 산과를 적극적으로 권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산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4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낮에 3명이 근무하고 밤에 당직 1명, 주말 당직 1명으로 배치하는 식이다.

해운대백병원 산과는 이 같은 최소한의 기준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2명의 의사가 일주일에 114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상당 시간을 환자에게 쏟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산부인과 특성상 늘 온콜 대기 상태다.

조 센터장은 분만 전 고위험 산모 수가 인상, 산과 지역의사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권역모자의료센터 관련 점수 상향, 분만 건수 상관없이 분만실 운영 병원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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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6_137949_516.jpg" />
<figcaption>이병국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사진=k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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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국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신생아중환자실 담당)는 한 해 1kg 미만 미숙아를 약 30명 정도 치료하는데 최고 수준으로 치료해도 3~4명은 사망하게 된다라며 보호자 대부분은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1~2명은 의료진이 잘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분쟁조정도 자동 게시된다라며 의사들은 무과실을 규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비우고 소명하거나 서류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비우는 시간만큼 지역은 의료 공백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우리가 범죄자냐는 이야기를 매일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상북도에는 미숙아를 볼 수 잇는 기관이 사실상 한 곳도 없다는 현실을 짚으며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대책을 내는 거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가 인상도 인상이지만 정원이 묶여 인력 확대에 한계가 있는 국립대병원 정원 규정 개선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당직 수당 및 급여 현실화, 겸직 제한 완화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부터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계의 형사처벌 면제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니 (정부는) 충분히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과실, 주의의무를 지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심정도 상당히 이해한다. 사법리스크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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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6_137950_526.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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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났지만 공공의료원 경영 여전히 적자병상 가동률 62% 수준

공공의료 영역에서는 전국 35곳의 공공의료원 육성 및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문제가 다뤄졌다.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이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 마련, 국립대병원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1조 7000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공공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62% 수준으로 좀처럼 경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기 순이익이 여전히 48억원 정도 적자로 집계되고 있다. 1년에 2200억원 정도를 경영혁신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상화 궤도에 올라오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라며 필수의료 회계, 수가 지원 등의 재정 기전을 갖고 지원 확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의료원은 3개 정도 추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한 공공의료원의 손실을 국가가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공공의료원 추가 설립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손실을 비롯해 이후 손실도 보전해 줬으면 하는 게 의견이긴 하다라며 그럼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우리가 범죄자냐" 필수의료 현장 호소…이재명 "충분히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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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4_137946_225.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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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20~3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의료비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비 부담을 감안하면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난임 시술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치료 역시 장기간의 입원과 집중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아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고비용 의료비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출산 필수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모두 10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출산을 준비하거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받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태규 의원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치료비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난임 시술비·미숙아 의료비 '100% 세액공제' 추진…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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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3_137944_2153.pn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KTV유튜브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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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수를 460명 확대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및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의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에 더해 지역수가 연간 4000억원을 신설해 투자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 감면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간담회를 통해서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목표 하에 시행되는 추진전략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가지 핵심 분야로 나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을 대진료권과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해 중증도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의료인력이다.

5극3특 단위인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을 빅 5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교수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현 인력 대비 30%이상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는 460여명 확대를 목표했다.

지역병원 순환 수련 및 전공의 정원배정도 2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진료권 내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을 지정지원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이 포괄2차종합병원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소진료권 역시 보건소 등의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가칭)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공보건의원에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 정기적 순회 진료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통해 공공보건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진료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시설장비 등의 투자계획도 포함됐다.

대진료권에서 국립대병원의 암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관련 전문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진료권 내 지역거점공공병원에도 시설장비를 고도화하며, 포괄2차종합병원에 대한 지원도 기존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강화하고 분만소아심뇌혈관 등 필수특화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소진료권 내에서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동네의원에서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 상태에 적합한 진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한다는 것.

이외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해 방문형 진료간호 제공 및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호스피스 확충 및 재가임종지원 등 생애말기 의료돌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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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45 max-width-795 float-center" data-idxno="137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3_137945_252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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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에는 응급의료외상의료모자의료소아의료 등의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의 경우 응급 이송체계 혁신, 외상의료의 경우 거점외상센터 도입 및 헬기 이송체계 강화, 모자의료의 경우 모자의료센터 구축 및 모자의료 네트워크 전국확대산모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아의료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강화, 소아주치의 도입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가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은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는 형 감면이나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기간 중에는 수사기관이 의료인 소환을 자제하도록 했다. 반의사불벌 대상을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분야는 중앙 단위 공공의료와 지역 단위 공공의료로 나눠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 단위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병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1000병상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공공적 특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역 단위 공공의료에서는 지역거점병원 모델을 정립하고 24시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중등도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종합형으로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지역 내 높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병원 전체, 모든 병동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교수 460명 확대…정부의 지필공 강화 추진 계획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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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병원회는 지난 21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이택 신임 회장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2_137943_1753.png" />
<figcaption>인천광역시병원회는 지난 21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이택 신임 회장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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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 인하대병원 병원장 겸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이 대한병원협회 인천광역시병원회 제14대 회장에 취임했다.

인천광역시병원회는 지난 21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이택 신임 회장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천광역시병원회장 이취임식 ▲인천광역시장대한병원협회장 표창 수여 ▲임원 위촉장 수여 ▲인천광역시병원회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 ▲2025년 사업 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병원회는 대한병원협회 산하 시도병원회로, 병원 제도와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과 병원 발전 지원, 수련 교육 향상, 지역 보건 환경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택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중환자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초고령 사회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변화 속에서 치료 가능 사망률과 응급실 뺑뺑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돌파할 유일한 열쇠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중환자실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중증도와 증상에 따라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환자 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완결형 중환자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 병원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회원 병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임한 제13대 인천광역시병원회장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병원계 발전과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인천광역시병원회는 앞으로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택 인하대병원장, 인천광역시병원회 14대 회장 취임

병동 운영에 들어가는 입원료 수입이 정부 정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책지원금을 걷어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료 원가보전율이 77%에서 54%로 뚝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 그래도 적자 인데 정책 지원이 빠지면 그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다.

나종익 병원원가협회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수가 혁신 토론회에서 입원료 원가보상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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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1_137940_2133.jpg" />
<figcaption>나종익 병원원가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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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원가협회는 2019~2025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9곳과 종합병원 6곳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간호간병중환자신생아중환자 병동 입원료 원가를 분석했다. 입원료는 의학관리료(40%)와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로 이뤄져 있다.

그 결과 병동 입원료 원가보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77.6%에 그쳤다. 이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보면 각각 59.9%, 82.2%로 격차가 커졌다.

병동 유형별로 봤을 때는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병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 상태였다. 특히 종합병원 중환자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49%에 불과했다. 상급종병 신생아중환자 병동 원가보전율도 정책 집중으로 127.3%였지만 정부 정책지원금을 제외하면 67.5%에 그쳤다.

나종익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정갈등에 따른 한시적 수가 인상 등 정책지원의 영향으로 그나마 원가보전율이 77%까지 올라갔다고 했다. 정책지원금을 걷어내고 순수 입원율 원가보전율만 보면 상급종합병원도 54.8%까지 떨어졌다.

입원료 구성료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의학관리료 원가보전율은 156.5%의 초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간호관리료는 57.5%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나 회장은 정책지원금은 시한이 있거나 정부 재정 운영에 부담이 발생하면 종료될 수 있다. 영구적이지 않다라며 단기 완화 효과만 있을 뿐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상가동률을 85%로 하고, 정책지원금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입원료를 최대 122.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원가보전율이 낮은 병동에 속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34.3%, 중환자 병동은 64.1%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회장은 원가보전율이 낮은 병동을 우선 보상하고 원가보전율 57%에 있는 간호관리료 수가를 실제 원가 수준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라며 입원료 내 고정 배분율도 실제 원가 비중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시적 정책지원금 중심을 제도권 기본 수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종료 시 즉각적 재정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계 주관 토론회인 만큼 나 회장은 수가 인상분이 간호사 인건비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간호사 대 환자비율 및 수가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자 중증도 요구도를 반영한 다차원 산정체계로 고도화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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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1_137941_2146.jpg" />
<figcaption>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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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조 5000억 재정 투입...입원 가치강화 추진

정부는 입원료 개선 계획을 공유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입원 및 진찰료에 1조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입원의 가치와 위상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역 우대수가 개념이 입원 파트에서도 처음 도입됐다고 운을 뗐다. 모두 연말에서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지원금은 정부가 가고자 하는 다양한 지불제도 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빼고 원가가 보전돼야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지불제도 방식 하에서 최종 보상이 어떻게 될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과 연계한 보상 문제는 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도 했다. 유 과장은 과잉병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과잉병상을 줄이고 인력 자원을 집중되도록 하면 지속가능성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상 조정이 지역필수의료 해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 아래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입원환자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며 최근 정부 보상체계가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현 기조에서 인력 보상을 강화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입원료 원가보전율의 착시…병동 운영, 정부 정책 지원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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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0_137939_355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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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등 일부 비대위원들에 대해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20일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번 검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정부와 투쟁을 해야 했다면서 당시 비대위를 맡으면서 정부 정책에 맞섰던 분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24년 2월 7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2024년 2월 6일 내년부터(2025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일방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의협회장)을 중심으로,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 신기택 비대위원(의협 기획이사), 임현택 비대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미래의료포험 대표) 등이 중심이 되어 의대정원 저지를 위해 활동했다.

또 2024년 2월 26일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3월 3일 개최한다고 예고하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시작점이라면서 (의사)회원들에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부탁한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해 다 같이 손잡고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신기택 비대위원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 등이 줄줄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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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9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560_137942_188.jpg" />
<figcaption>사진 오른쪽 의협 김택우 회장(당시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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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전공의 후배들의 사직은 젊은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가적 지식에 따라,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실정에 항거하는 것이라는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게 아님을 천명한다며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의료계를 향한 폭압에 14만 의사들이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협회관은 물론 의료계 지도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화일로를 걷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대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비대위원들이 경찰로부터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자 의협은 대상자 모두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했다.

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 서울경찰청은 2025년 5월 29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불송치 결정)을 제외한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정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5인에 대해 다시 송치를 했으나 2026년 7월 2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