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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치과의사가 의약품 구매 사이트에서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자가 투약했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0_134631_3944.jpg" />
<figcaption>치과의사가 의약품 구매 사이트에서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자가 투약했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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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전문의약품을 자가 투약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에게 내린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168정을 구입, 약 1년간 복용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를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스스로 복용한 점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근거로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2021헌마1372)을 제기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2025년 3월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법원 판결 역시 헌재의 결정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인 영역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스스로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인이 면허 밖의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복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이 사건 행위를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포섭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와 전공이 아닌 분야의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취득해 자신이 복용하더라도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허점을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주사제 (성장 호르몬 등) ▲에페드린 주사제(각성제 성분)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총리령으로 추가 지정) 구매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모치료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은 제외된 상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영석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모든 전문의약품(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게 과태료를 500만원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의사치과의사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치과의사가 전문약 셀프 투약해도 처벌 근거 없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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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9_134628_53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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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45개 의료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제품들이 절반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현황을 29일 공개했다.

혁신의료기기란 첨단 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의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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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9_134629_5422.jpg" />
<figca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식약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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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모두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25개 제품이 AI 기반 의료기기다.

허혈성 뇌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재개통 치료가 필요한 환자 선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진단치료 보조 AI 의료기기들이 혁신기기가 됐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혁신의료기기로 처음 지정됐다. 해당 제품은 흉부 X-ray 영상을 분석한 뒤 42종의 흉부 질환 및 영상 의학적 소견에 대한 판독 소견서(초안)를 자동 생성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정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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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9_134630_5543.jpg" />
<figca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예시(식약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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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산화 유망주들도 다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를 비롯해, 제조 수입처가 없는 전기장 암 치료 기술 활용 췌장암 치료기기가 지난해 처음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가겠다며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혁신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AI 적용 제품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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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8_134627_3047.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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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28일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응급실 환자 수용의 신속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한 중증도 분류와 환자 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 속도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권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체계 정비 방안도 담았다.

이주영 의원은 제대로 된 이송체계 정비 없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도 개선만을 시도할 경우, 병원전단계에서의 뺑뺑이는 줄어들지 몰라도 환자는 진료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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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7_134626_2626.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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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고, 의료진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134건, 민사 의료소송은 연평균 831건에 달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서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가 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은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한편, 의료현장에서는 방어 진료 확산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과도한 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 의료사고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과실 판단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사고는 환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의료현장에는 장기 분쟁과 과도한 사법 부담을 초래해 필수의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법' 발의… 환자 보상·의료진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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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6_134625_4934.png" />
<figcaption>HK이노엔 고혈압3제 복합제 엑스원플러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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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내달1일 고혈압3제 복합제인엑스원플러스(성분명 발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를공식 출시한다고29일 밝혔다.

엑스원플러스는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ARB)계열발사르탄과 칼슘채널차단제(CCB)계열암로디핀 조합에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 성분클로르탈리돈을 더했다.

HK이노엔은 클로르탈리돈은 주요 이뇨제 성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대비 긴 반감기와 강력한 항고혈압 효과를 보인다면서 엑스원플러스는 국내3상 임상을 통해 발사르탄암로디핀2제 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유의미한 혈압강하 효과와 내약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만성질환으로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혈압 환자 중 다수가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치료받고 있는 만큼, 3제 복합제로 이들의 복약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오랜 기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발사르탄, 암로디핀 그리고 클로르탈리돈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엑스원플러스정을 고혈압3제 복합제 시장의 리딩 품목으로 성장시켜 고혈압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엑스원플러스는▲암로디핀 5mg/발사르탄 80mg/클로르탈리돈12.5mg ▲암로디핀 5mg/발사르탄 160mg/클로르탈리돈 12.5mg ▲암로디핀 10mg/발사르판 160mg/클로르탈리돈 12.5mg ▲암로티핀 10mg/발사르판 160mg/ 클로르타리돈 25mg 등 총4가지 용량으로 출시된다.

HK이노엔, 고혈압 3제 복합제 ‘엑스원플러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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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4_134623_37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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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 원 증가(증가율 11.4%)한 것.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컸다. 그 뒤를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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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4_134624_37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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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87.6%), 약침술-경혈 174억 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 원(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 원(32.7%), 의원급에서 1조 4155억 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 1045억 원(52.6%), 치과 분야 8388억 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 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의원 5006억 원(23.8%), 병원 3022억 원(14.4%), 한의원 1437억 원(6.8%), 종합병원 1,396억 원(6.6%)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척추부위, 신장분사치료)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2419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 원(병원급 85억 원, 의원급 149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 가장 큰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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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3_134622_2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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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선거용 '선심공약' 전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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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2_134621_8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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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모약 급여화 사업을 검토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가)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가 생존의 문제로 부각,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직접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급여화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탈모약 급여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의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유정민 과장은 지필공도 강화하고 중증질환자들 지원도 강화해야지 하지만 경증질환에 대한 부담 합리화도 필요하다며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면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알린 유정민 과장은 어려운 난제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 탈모 치료를 청년 건강바우처 사업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유정민 과장은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 바우처 사업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으로,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상한액은 12만원이다. 사용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유정민 과장은 청년 바우처는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한다는 관점에서 나왔다며 탈모약 급여화와 바우처 사업은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탈모약을 급여화 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하는지 의문이다며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탈모 급여화 속도 내나…건강바우처 활용, "결이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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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협약식에는 노원을지대병원에서 김재훈 병원장·김유진 행정총괄 국장·이현주 간호차장·한양섭 대외협력팀장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김주성 이사장·김승호 총무팀장·설은선 예산회계 주임·박미란 총무주임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1_134620_1950.jpg" />
<figcaption>협약식에는 노원을지대병원에서 김재훈 병원장김유진 행정총괄 국장이현주 간호차장한양섭 대외협력팀장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김주성 이사장김승호 총무팀장설은선 예산회계 주임박미란 총무주임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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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지대학교병원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1월 28일 오후 2시 병원 연구동 화상강의실에서 지역사회 연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원을지대병원은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가족에게 ▲종합검진 비용 할인 ▲일부 비급여항목 할인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각종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주성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 구성원 다수가 노원구 거주 비율이 높고 중장년층이라 평소에도 노원을지대병원을 친숙하게 이용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직원 의료복지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노원을지대병원장은 올해 첫 업무협약을 같은 지역구에서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맺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병원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앞으로 시설공단 가족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첫 협약의 특별함을 의미 있게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을지대병원·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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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씨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 1심과 2심 인지대 및 송달료,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료 등을 지출했다. 일부승소 금액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을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소송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훨씬 큰 '상처뿐인 승리'가 된 셈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0_134617_5457.jpg" />
<figcaption>A씨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 1심과 2심 인지대 및 송달료,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료 등을 지출했다. 일부승소 금액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을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소송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훨씬 큰 상처뿐인 승리가 된 셈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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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인 수술 절차에 따라 몸 속에 수술 재료를 남긴 것을 두고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 환자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 내용은 사실상 패소에 가까워 원고피고 모두 피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자녀들이 B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6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병원장)는 환자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자녀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90%는 환자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치핵 수술하고 스테플러 제거 안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병원에서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PPH)을 받았다. PPH 수술은 기구를 통해 치핵 조직을 절제함과 동시에 스테플러 심으로 봉합하는 방식이다. A씨는 수술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항문 부위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항문 내 스테플러가 남아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치핵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용 스테플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한 과실로 2년 이상통증에 시달렸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6400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스테플러 잔류는 정상적 수술 과정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PPH 수술법 자체가 치핵 절제연에 문합에 이용된 스테플러를 남기는 방식으로 현재 의료기술 수준과 치료방법에 비추어 적정했다면서 수술이나 이후 항문 통증으로 내원한 원고의 치료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료상 과오나 실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환자가 호소한 통증이 반드시 스테플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술 후 약 2년 동안 항문 통증을 직접적인 이유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설명의무 위반 300만원 인정 실익은 전무 
다만 2심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동의서에 치핵절제술이라는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내지 예상되는 후유 질환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왕력이나 특이체질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 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의 손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다라고 판결한 뒤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원고의 자녀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90% 원고 부담배보다 더 큰 배꼽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이다.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 중 90% 원고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측이 청구한 6400만 원 중 인정된 위자료는 300만 원(약 4.7%)에 불과하다.

A씨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 1심과 2심 인지대 및 송달료,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료 등을 지출했다. 일부승소 금액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을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소송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훨씬 큰 상처뿐인 승리가 된 셈이다.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조명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별다른 의료상 과오나 실수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수술용 스테플러를 항문 및 직장에서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치핵절제술 방법 자체가 문합용 스테플러를 남기는 방식이라면서 스테플러는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자연 배출되거나 점막 조직에 덮혀 몸 속에 남게 되지만 염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치료재료라고 설명했다.

조명현 변호사는치핵절제술 시 사용하는 스테플러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할 만큼 위험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체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에 한정했다면서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 소송비용의 10분의 9를 원고가, 10분의 1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원심판결은 지난 17일자로 확정됐다.

의료계는 지난 한 해 법원을 통해 의료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120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은 2134건에 달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했다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 위험이 큰 생명 직결 분야 전공을 외면하면서 국가 필수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진료는 과잉 검사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일단 소송부터?…남은 건 수천만원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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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용상 초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월 유튜브 채널 '유용상의 의학과 철학'을 개설, 비과학과 이원적 의료체계의 모순을 비판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용상 전 한특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한특위를 이끌며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을 주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9_134614_2618.jpg" />
<figcaption>유용상 초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월 유튜브 채널 유용상의 의학과 철학을 개설, 비과학과 이원적 의료체계의 모순을 비판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용상 전 한특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한특위를 이끌며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을 주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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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통해 한방의 비과학성을 고발하며 세상을 깨웠던 유용상 초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광산미래아동병원장)이 유튜버로 변신, 다시 한방 검증의 선봉에 선다.

유용상 광산미래아동병원장은 오는 2월 유튜브 채널 유용상의 의학과 철학을 개설,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비과학적 사고와 이원적 의료 체계의 모순을 정면으로 해부하겠다고 밝혔다.

유용상 원장은 2006년부터 10년간 한특위를 이끌며 근거 중심 의학(EBM)을 강조하며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와 과장 광고 행위의 문제점을 짚었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 항암제(넥시아 등)가 말기 암 환자에게 미치는 악 영향과 위험성을 경고하며 과학적 검증을 촉구했다.

2005년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통해 첨단 의과학 시대에 400년 전 동의보감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의학계에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며 메스를 들었다. 2006년 초대 한특위 위원장을 맡아 10년 동안 위원회를 이끌며 조직을 체계화 하고, 의학적 원리가 다른 한방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학문적 비판에 앞장섰다. 한특위는 1기 유용상 위원장(20062016년), 2기 권철 위원장(20162018년), 3기 김교웅 위원장(20182024년)에 이어 현재 4기 박상호 위원장(2025년 1월현재)이 이끌고 있다.

유용상 원장은 의료는 오직 하나여야 하며, 그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의료일원화를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한의학과 한약을 검증해야 한다며 과학적 검증을 요구했다.

유투브 채널 유용상의 의학과 철학에서는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근간으로 2015년 장궁야오 중국 중남대 교수가 쓴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와 후속편인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2025년)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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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은 유용상 원장이 2005년 발행한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오른쪽은 2025년 장궁야오 중국 중남대 교수가 집필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다. 유용상 원장과 장궁야오 교수의 과학철학 문답을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9_134615_309.jpg" />
<figcaption>왼쪽은 유용상 원장이 2005년 발행한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오른쪽은 2025년 장궁야오 중국 중남대 교수가 집필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다. 유용상 원장과 장궁야오 교수의 과학철학 문답을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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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Ⅱ)는 ▲프롤로그 - 유용상과 장궁야오의 과학철학 문답 ▲한의학 허위이론의 과학철학적 비판 ▲한의한약에 작별을 고하다 ▲장궁야오 교수 인터뷰토론 ▲문화로서의 한의학 문제 ▲한의한약한약제도의 문제 ▲한의학을 국가의료시스템에서 퇴출시키자 등 7장으로 구성돼 있다.

국경을 초월해 교류하며 우정을 쌓은 유용상 원장과 장궁야오 교수는 한의학 이론의 모든 개념이 오늘날까지도 아무런 명확한 경험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기본 개념 정의는 과학적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한의학의 비과학적 요소와 주술적이고도 비윤리적인 요소를 폭로하는 데 의기를 투합했다.

유용상 원장은 주술이 원시 의술과 결합해 상상과 신비주의 색채를 띤 한의학 이론이 황제내경의 원리다. 한의학 경전인 황제내경의 언어는 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에 근거한 현대의학과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한의학의 병리 해석은 해부학과 생리와 관계된 과학으로서의 기초가 없고, 과학과 상호연관성도 없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완전히 다른 언어 환경을 갖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기초조차 없다고 지적한 유용상 원장은 알 수 없는 용어로 질병을 표방하는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상적 의료제도 유지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킨다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올해 종심(從心)을 맞이한 유용상 원장은 이번 활동을 후대를 위한 마지막 문화 투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400년 전에 박제된 성리학적 의학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유튜브 폐쇄 압박이나 개인적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이미 각오했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유용상 원장은 민족주의적 감성보다는 현명한 이상을 갖춘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의료인들과 지식인 사회의 구독과 동참으로 이 험난한 길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유튜버로 제2의 한특위 가동을 예고한 유용상 원장의 행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으로 최근 재점화된 의료계 현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모으고 있다.

71세 청년 '유용상' 다시 갑옷을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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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8_134613_4129.jpg" />
<figcaption>[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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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언급하고 나섰다. 해당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주장과 함께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운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

해당 게시글은 1만 8000회 좋아요와 총 354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목이 집중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2023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108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고 105개국은 가당 탄산음료 소비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가당음료에 20% 세금을 매긴 뒤 구매가 10% 감소해 총 칼로리가 4.8% 감소했다. 멕시코는 일당 522칼로리가 감소했고, 영국은 연간 4500만kg의 설탕 소비 감소 효과를 봤다.

의료계 내에서도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 중 하나로 설탕세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지난 8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설탕세의 가격 탄력도는 -1.0 정도로 10%의 가격을 올리면 10% 정도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집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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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7_134611_58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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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마감됐다.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5년 연속 흑자 마감이다.

당초 건보재정적자 전환을 경고하며 빨간불을 밝혀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예상 밖 흑자 마감 소식을 전하면서도, 흑자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 재정으로, 누적 적립금은 30조 2217억원이 됐다.

2025년 건강보험 재정 총 수입은 전년대비 3조 7715억원(3.8%) 늘어난 102조 8585억원이다.직장 및 지역 가입자 보험료 수입이전년 대비 3조 3256억원(4.0%) 늘었고,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과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에 따른 금액이 증가한 결과다.

지출은전년 대비 4조 9963억 원(5.1%) 증가한 102조 358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에 따르면 수가인상과 비상진료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7조 8965억원(8.4%) 늘었는데, 2024년전공의 사태 때 쓰였던 수련병원선지급(1조 4844억원) 금액이 지난해 전액 상환되면서 총 지출 증가율은 전년보다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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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7_134612_5834.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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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특히 흑자 규모 감소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당기수지가 흑자로 마감되기는 했으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건보공단은 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사경 제도 도입과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 100세 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재정 '예상 밖' 흑자 마감 "그래도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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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6_134610_24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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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산페르와 GLP-1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해 당뇨치료 복합제인 다파론패밀리 등에 대한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다파론다파론듀오완제품을 공급하며 산페르는 멕시코 내 허가, 마케팅,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한다.

산페르는 멕시코 최대 민간 제약기업으로 중남미 전역에 걸쳐견고한 영업유통 네트워크와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20여 개국과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의약품 기업 프로바이오메드 인수를 통해 멕시코 최대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부상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을 계기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대사질환 치료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제품 도입과 공동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리카르도 암트만 산페르 CEO는멕시코는 가구 지출의 약 34.6%가 의료비에 사용되고 있어, 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약품의 비만신약과 당뇨 치료제 라인업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멕시코 내 급증하는 질환인 비만과 당뇨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한미의 우수한 제제 기술력과 RD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멕시코 정부가 의료 서비스 평준화와 만성질환 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한국 최초의 GLP-1 계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와 혁신적인 당뇨 치료제 라인업이 멕시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허가 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를 넘어 당뇨병 치료 영역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비만 허가, 2028년 당뇨 적응증 추가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GLP-1 비만 신약' 멕시코 제약사 수출 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0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46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5_134608_3218.jpg" />
<figcaption>정웅제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신임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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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웅제 보령 영업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웅제대표는 의약품 영업 전문가로, 한미약품 상무를 거쳐 2017년 보령에 합류해 의원영업본부장, 영업부문장직을 수행하며 전략 수립부터 현장 실행까지 영업마케팅 전반을 이끌어 왔다.

정신임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영업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헬스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보령의 자회사다.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건강한 생활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정웅제 새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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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전 8시, 이재만 기획이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4_134606_621.jpg" />
<figcaption>28일 오전 8시, 이재만 기획이사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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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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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0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 23층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 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3_134603_458.jpg" />
<figcaption>27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 23층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 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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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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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전 9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2_134601_157.jpg" />
<figcaption>27일 오전 9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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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1_134599_5947.jpg" />
<figcaption>24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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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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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ksrnt.org/main/main.php"><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70_134598_4540.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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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 역학적 인과관계 부정 현대 의학 근간 흔든다.

대한금연학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심) 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번 판결이 현대 의과학의 성과와 공중보건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현대 의학과 보건학의 기본 원리를 통째로 부정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암이나 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단일 원인이 아닌 확률적다요인적 모델을 따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 등은 이미 수십 년 전 흡연과 발암 사이의 확정적 인과관계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다시 개별 환자 단위에서 직접 증명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의과학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담배회사의 유행성 은폐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잘못됐다는 진단이다.

금연학회는 과거 공개된 내부 문서를 통해 담배회사가 니코틴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물을 조절해 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라면서 순한 담배, 라이트 등 문구와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덜 해로운 담배라는 오인 정보를 제공해 온 사실도 외면했다고 짚었다.

담배회사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질병 비용은 사회화는 불합리한 구조를 용인했다는 비판이다.

금연학회는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질병 비용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를 정당화했다라면서 담배는 강한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된 상품이기에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게 법치국가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전향적 법 해석과 의과학공중보건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 인정 ▲공중보건 영역에 부합하는 인과관계 기준 적용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명시 등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모든 유해 산업에 대해 과학이 명확해도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담배 없는 세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