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어떠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언급하고 나섰다. 해당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주장과 함께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운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

해당 게시글은 1만 8000회 좋아요와 총 354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목이 집중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2023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108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고 105개국은 가당 탄산음료 소비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가당음료에 20% 세금을 매긴 뒤 구매가 10% 감소해 총 칼로리가 4.8% 감소했다. 멕시코는 일당 522칼로리가 감소했고, 영국은 연간 4500만kg의 설탕 소비 감소 효과를 봤다.

의료계 내에서도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 중 하나로 설탕세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지난 8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설탕세의 가격 탄력도는 -1.0 정도로 10%의 가격을 올리면 10% 정도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집계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