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급여화 속도 내나…건강바우처 활용, "결이 맞지 않아"

정부가 탈모약 급여화 사업을 검토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가)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가 생존의 문제로 부각,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직접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급여화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탈모약 급여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의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유정민 과장은 지필공도 강화하고 중증질환자들 지원도 강화해야지 하지만 경증질환에 대한 부담 합리화도 필요하다며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면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알린 유정민 과장은 어려운 난제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 탈모 치료를 청년 건강바우처 사업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유정민 과장은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 바우처 사업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으로,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상한액은 12만원이다. 사용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유정민 과장은 청년 바우처는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한다는 관점에서 나왔다며 탈모약 급여화와 바우처 사업은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탈모약을 급여화 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하는지 의문이다며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