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예상 밖' 흑자 마감 "그래도 고삐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마감됐다.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5년 연속 흑자 마감이다.

당초 건보재정적자 전환을 경고하며 빨간불을 밝혀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예상 밖 흑자 마감 소식을 전하면서도, 흑자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 재정으로, 누적 적립금은 30조 2217억원이 됐다.

2025년 건강보험 재정 총 수입은 전년대비 3조 7715억원(3.8%) 늘어난 102조 8585억원이다.직장 및 지역 가입자 보험료 수입이전년 대비 3조 3256억원(4.0%) 늘었고,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과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에 따른 금액이 증가한 결과다.

지출은전년 대비 4조 9963억 원(5.1%) 증가한 102조 358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에 따르면 수가인상과 비상진료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7조 8965억원(8.4%) 늘었는데, 2024년전공의 사태 때 쓰였던 수련병원선지급(1조 4844억원) 금액이 지난해 전액 상환되면서 총 지출 증가율은 전년보다둔화됐다.

공단은 특히 흑자 규모 감소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당기수지가 흑자로 마감되기는 했으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건보공단은 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사경 제도 도입과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 100세 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