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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 가장 큰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 원 증가(증가율 11.4%)한 것.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컸다. 그 뒤를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87.6%), 약침술-경혈 174억 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 원(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 원(32.7%), 의원급에서 1조 4155억 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 1045억 원(52.6%), 치과 분야 8388억 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 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의원 5006억 원(23.8%), 병원 3022억 원(14.4%), 한의원 1437억 원(6.8%), 종합병원 1,396억 원(6.6%)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척추부위, 신장분사치료)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2419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 원(병원급 85억 원, 의원급 149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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