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66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10_134665_40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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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M8(Moksha8)과295억원 규모의 멕시코 지역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2015년 파나마를 시작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페루칠레 등 주요 중남미 시장에 나보타를 잇따라 진출시키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중남미20개국 중17개국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이 중13개국에서 제품이 출시돼 있다.

멕시코 유통 파트너사로 선정된M8은2018년부터 대웅제약과 협력해 브라질 시장에 나보타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바 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용성형 시장으로,시장 규모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 국가라며아직 인구 대비 미용 시술 빈도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그만큼 성장 여력이 크고 프리미엄 톡신 시장의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브라질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과M8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멕시코에서도 나보타의 입지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멕시코 수출 계약…중남미 공략 보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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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8_134664_346.jpg" />
<figcaption>■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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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의료 종별 조화와 분담도 필요합니다. 의료인력 수급 역시 보다 정교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춰가야 지속 가능한 의료가 가능합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 문제 해결과 전향적인 재정 지원,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규 회장, 김진호 부회장 겸 총무위원장,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 박인호 기획위원장, 노홍인 상근부회장, 박혜경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의 정책 결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이성규 회장은 경증 진료에 대한 과도한 혜택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도 근본 문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의료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고착되고 있다라면서 의료 역시 종별로 조화와 분담이 필요하다. 규모에 따른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적정한 서비스에는 적정한 비용이 지불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붕괴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성규 회장은 과중한 업무 강도, 높은 의료사고 부담, 위험도 대비 낮은 불공정한 보상 등 복합적 구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사법적 부담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피부, 미용 관련 분야로 의료인력이 이동하고 있다라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져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다. 재정 지원과 사법리스크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민사 부담 완화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성규 회장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는 사망 사건의 경우도 중과실이 아니라면, 책임배상보험 가입 등을 통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담보될 경우 형사소추를 면제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 필수의료 분야는 중증응급환자 등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보다 높고, 인력 유입 촉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면서 중과실 중심 수가기소 등 형사규범 명확화를 통해 불필요한 수사 및 공판절차를 줄여 사법적 불안 해소와 형사부담의 실질적인 경감에 나서야 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사법당국에 불송치불기소 등을 권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존중해 심의 전까지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적정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회장은 질병 경중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차(종합병원병원), 전문병원, 의원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을 통해 무한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각 역할에 따른 적합한 기능 수행 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내 단계적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능 재정립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개선과 이용자의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의료의 목표와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성을 지닌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성규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보다 공공병원의 참여와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두고 경쟁하게 하면서 공공의료의 목표와 수행체계 상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활용해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확충해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공공 또는 민간 의료기관 구분없이 지역 내에서 이미 투자된 자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규 회장은 인구구조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을 백화점식으로 분산 배치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라며 종합병원 필수설치과목 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제 폐지, 의료인력 관련 각종 지정 기준 및 평가지표 일시적 유예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제도의 개편도 언급했다. 저부담-저수가 구조로는 한계에 직면했으며, 행위 유형별행위간 상대가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기피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비용 분석 결과(2023년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따르면,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 부문은 기본진료료(63%)이며,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부문은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방사선치료료(274%) 등으로 나타났다.

이성규 회장은 필수의료저보상 항목 행위의 수가는 해당 행위 상대가치 인상을 통해 개선돼야 하며, 환산지수 인상은 병원 종별에 관계 없이 형평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병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원료, 식대 등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 적정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수가 시범사업도 도입해야 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의료 인프라 유지를 통해 지역내 환자의 안정적 의료 환경 접근성 확보,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내 의료 이용률, 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환자 1인당 공공정책 수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료 정상화 위한 '선택과 집중' 결단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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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7_134662_223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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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의 과도한 사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의료사고 대응의 기본 경로를 조정과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의료진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인력 이탈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이 장기화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사고 예방과 분쟁조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담겼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와 대응 내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변호사와 의료분쟁 전문 인력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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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7_134661_2155.png" />
<figcaption>[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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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도 핵심이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 감경,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의 단계로 설계됐다.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형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해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공적 배상책임 체계도 강화했다. 무과실 보상 대상 역시 기존 분만 사고에서 필수의료 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은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와 권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필수의료 공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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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6_134660_716.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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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서울대병원은 관련법이 달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재석 231인 중 반대표는 단 2명,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천하람 의원만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찬성은 224명, 기권은 5명 등이었다.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자율성 조항의 경우 앞서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우려를 고려해 명시키로 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정부 부처 소관 변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달 11월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처 이관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9%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 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없다는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수가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연내 선 이관, 후 논의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많은 우려와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해당 법안은 지역 필수의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통과됐다.

법안은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국회 통과 '이주영·천하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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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5_134659_5224.jpg" />
<figcaption>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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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숫자를 던졌고, 현장은 비명을 질렀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늘 차가운 통계로 시작된다. 연간 몇 명이 부족한지, 몇 년에 걸쳐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정책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 숫자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고통을 떠안고 있는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지금 그 대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치르고 있는 이들은 명확하다. 바로 우리 의대생들이다.

이번 증원은 교육 여건을 먼저 갖춘 뒤 학생을 받는 상식이 아니라, 학생 수부터 늘려놓고 여건은 사후에 끼워 맞추겠다는 선(先) 증원 후(後) 대책 방식으로 강행됐다. 그 결과는 장밋빛 보완 계획이라는 문서와, 그 계획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의 처참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임 교원 확보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장은 정반대다. 정년퇴임과 사직으로 교수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수만 급격히 불어났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폭증했고, 개별 지도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의학교육의 근간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시설과 실습 환경의 붕괴는 더욱 심각하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강의실이 없어 학생들이 임시 공간을 전전하고 있다. 전공 수업은 타 단과대 강의실이나 극장형 공간까지 동원되는 실정이다. 정식 강의실은 2026년에야 준공될 예정이라는데,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그 공사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오늘을 견뎌내고 있다.

해부학 실습실은 교육의 장이 아닌 관람의 장으로 전락했다.

기존 10개 테이블이 있던 공간을 억지로 확장해 7개를 더 밀어 넣을 예정이다. 한 테이블당 5-6명이 집중해서 진행하던 실습은 이제 10명 안팎의 학생이 겹겹이 둘러싸 머리를 들이밀고 구경해야 하는 시청각 교육이 됐다. 이는 실습의 밀도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니라,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독립된 실습동은 여전히 서류상 계획에 머물러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뤄지는 학사 운영을 감히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2425학번이 한꺼번에 욱여져 수업을 받아야 하는 더블링 사태 속에 학생들은 한 학기에 31학점을 몰아 듣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해와 숙련은 사치가 되었고, 학습은 그저 버티기의 문제가 되었다.

실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24학번 재학생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졸업까지 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 공부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휴학이나 집단행동을 택한 이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학교에 남아 공부하려 애쓰는 재학생들이라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조차 현재의 환경을 교육의 붕괴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선후배가 서로의 권익을 침해할까 경계하게 만드는 구조적 갈등이다. 24학번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고, 25학번은 불공정한 평가를 우려한다. 일부러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학교의 달램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이 된다. 학생들은 묻는다. 유급이 아니라면 이 과잉된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가. 인턴과 전공의 수련 기회는 과연 공정하게 주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정책 설계자들은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장 뼈아픈 역설은 지역 의료의 미래에서 나타난다. 지역에 남아 헌신하겠다던 학생들이 이제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면 졸업장만 따고 떠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던 정책이, 정작 지역 의대생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개인의 변심이 아니라, 교육 환경이 학생들을 등 떠민 결과다.

학생들은 정책을 설계하지 않았고, 정원을 결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 붕괴의 부담과 공정성에 대한 불안, 왜곡된 진로 선택의 압박을 오롯이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증원은 학생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을 소진시키는 정책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더 이상 숫자의 유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성공은 보고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강의실 안 학생들의 눈빛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교육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의 대가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숫자가 삼켜버린 의학교육, 지역의료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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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후 4시,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 김지훈 의협 대외협력이사,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서정성 의협 부회장,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3_134657_4638.jpg" />
<figcaption>28일 오후 4시,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 김지훈 의협 대외협력이사,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서정성 의협 부회장,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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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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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기준 및 규격 등을 외국의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검출을 허용하는 물질은 물론 검출 허용치가 높다. 외국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2_134656_4351.jpg" />
<figcaption>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기준 및 규격 등을 외국의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검출을 허용하는 물질은 물론 검출 허용치가 높다. 외국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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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의 문신행위 합법화의 길이 험난한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침습적 시술로 사용되는 바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염료(잉크)다. 바늘로 인한 감염 위험은 시술자의 적절한 관리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여러 협회와 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안전위생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신력 있게 인정받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 문신용 염료 안전성 기준 강화해야 
 
문신은 인체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고,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주입되어 피부에 영구적반영구적으로 착색시킨다.

문신시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문신용 염료(잉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신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논문을 분석하면, 문신 유해사례 주요 요인으로 염료(잉크)을 들고 있다. 하지만 문신용 염료는 아직도 중금속을 함유한 성분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중심의 체계적 연구와 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기준 및 규격 등을 외국의 안전기준과 비교하면 검출을 허용하는 물질은 물론 검출 허용치가 높다. 외국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적합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문신용 염료 염료의 용도 및 함유금지 물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통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해당 안전기준에서 문신용 염료의 검출 허용한도를 제시하지 않은 물질도 있으며, 외국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5년 6월 14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관의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와 지역의 문신 시술자 및 업소에 대한 면허등록 제도와 감염병 및 잉크 관련 규정을 요약한 것이다. 키워드로 각국 제도의 핵심 요소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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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표)주요 국가·지역의 문신 면허·등록 및 감염병·잉크 관련 규정ⓒ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2_134653_3946.jpg" />
<figcaption>■ (표)주요 국가지역의 문신 면허등록 및 감염병잉크 관련 규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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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염료는 안료, 매개체, 방부제, 분산제 및 안료 생산 부산물이 혼합된 복합구조물이다. 문신 염료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인체 내 여러 경로를 통해 분해과정을 거친 물질에 의한 인체 면역반응과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의학적 문제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6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2_134655_4140.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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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신 염료 구성 성분이 문신시술을 통해 피부 내로 안착된 후 햇빛이나 레이저 광선 등에 의해 광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과정과 면역 등의 인체대사 과정을 거쳐분해된다. 문신 잉크의 최종 분해 생성물 중에는 인체 유해 독성은 물론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감염알레르기 반응육아종 등의 문신 염료로 인한 합병증은 시술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문신 잉크와 인체 분해 산물은 문신 시술을 받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신 색소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잠재적장기적 건강 위험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문신 염료의 안전성은 앞으로 문신사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문신 색소 분해 산물의 발암성과 전신 독성을 비롯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여러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의학적 연구 ▲장기적인 건강 영향 연구 ▲안전한 색소 대체물 확보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능한 제도적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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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5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준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고문,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1_134651_3730.jpg" />
<figcaption>29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준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고문,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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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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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전 9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택우 의협회장, 안준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200_134649_2937.jpg" />
<figcaption>29일 오전 9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택우 의협회장, 안준철 의협 대외협력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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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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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국회에서 열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성분명 처방'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9_134645_263.jpg" />
<figcaption>29일 국회에서 열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성분명 처방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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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는 문제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일 성분 의약품을 동일한 약으로 간주하는 접근은 임상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수급 불안정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처방 방식만 바꾸는 것은 착시에 불과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성분명 처방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과 대책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서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약품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충기 이사는 의약품은 주성분 외에도 제조 공정, 원료의 출처, 제형, 첨가제, 방출 속도 등에 따라 임상적 효과와 환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최소 기준일 뿐,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차이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 다제 병용 환자, 장기 복용 환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치료 효과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의존, 낮은 약가와 입찰 구조, 취약한 생산품질 인센티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이사는 지금의 부족 사태는 일시적 예외가 아니라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저가 중심의 바닥으로의 경쟁(Race-to-the-bottom)이 제약사의 시장 이탈을 가속화하고 반복적인 품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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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9_134647_2735.jpg" />
<figcaption>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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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136개 의약품이 극심한 부족을 겪었고, IVIg(면역글로불린) 부족으로 의사의 78%가 치료 용량을 30% 이상 감량하거나 치료를 중단지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공급 부족은 곧 치료 연속성을 붕괴하고,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자료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고, 최저가 경쟁을 심화시켜 제약사의 생산 포기와 시장 철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성분명 처방의 효과는 대체할 약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작동한다며 원료 부족과 제한된 생산 구조 하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이 확대될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약사의 조제 판단 사이에 구조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사는 처방 책임을 지고, 약사는 조제 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가 되면, 약이 바뀌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진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이 아닌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원 다변화, 적정 보상과 약가 체계 마련, 중장기 수요 예측과 전략적 비축, 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개별 품목을 관리하는 행정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치료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논의에 앞서, 왜 약이 부족해지는지에 대한 정직한 원인 분석과 국가 차원의 보건안보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 성분명 처방으로 풀 수 있나? 국회의료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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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간행이사(편한자리의원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9_134646_274.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간행이사(편한자리의원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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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보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해당 문제의 해법을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하려는 데 대한 우려에 의견이 모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보 사안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편의적 해법이 아니라, 왜 반복적으로 약이 부족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성분명 처방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책임을 처방 방식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의사는 성분이 아니라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는 전문가다. 성분명 처방이 확대될 경우, 진료의 책임 구조가 흔들리고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이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애 의장은 저가 약가 구조,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 국내 생산 기반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다.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수급 불안을 처방 방식 변화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역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강제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간행이사(편한자리의원 원장)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의 현실을 전했다.

노동훈 이사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연천동두천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장기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데, 약을 처방해도 인근 약국에서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결국 보호자가 장시간 이동해 약을 받아와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호자가 약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고령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실제로 경험했다며 고령화가 심화된 현재, 기존 의약분업 구조가 현장 현실과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해서 공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 반응이 달라 약이 독하다는 호소를 자주 듣지만, 성분명 처방이 되면 의사는 어떤 제품이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약제비 절감만 강조할 경우, 보호자의 이동 시간과 돌봄 공백 등 사회적 비용은 간과된다며 수급 불안 문제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은 수단 중 하나원인별 대응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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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9_134648_2822.jpg" />
<figcaption>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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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성분명 처방을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의 원인은 생산, 유통, 사용 단계별로 매우 다양하다며 정부는 각 원인에 맞는 정책 수단을 조합해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를 단순히 처방 방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생산 단계 지원, 수입 의존도 완화, 모니터링 강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급부족 보고 의무 강화와 공급 중단 보고 신설 등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했고,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개편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약품 수급 안정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환자의 생명과 치료의 연속성이라며 성분명 처방 역시 재정 절감이 아니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해결책 아닌 착시" 의약품 수급불안,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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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후 2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5년도 회기 감사가 의협회관 3층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 김택우 의협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김병기 사회참여이사, 배상철 감사, 김하균 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8_134643_2241.jpg" />
<figcaption>28일 오후 2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5년도 회기 감사가 의협회관 3층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 김택우 의협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김병기 사회참여이사, 배상철 감사, 김하균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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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2025년도 회기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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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전 8시, 최운창 대외협력위 공동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7_134641_1947.jpg" />
<figcaption>29일 오전 8시, 최운창 대외협력위 공동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및 광화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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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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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의과대학 증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6_134639_1725.jpg" />
<figcaption>27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의과대학 증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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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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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지훈 의협 대회협력이사,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택우 의협회장, 박근용 의협 대외협력 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5_134638_1443.jpg" />
<figcaption>28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지훈 의협 대회협력이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택우 의협회장, 박근용 의협 대외협력 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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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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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4_134637_1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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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두고 심각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했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2024년 보정심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시도로, 그 결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보정심 논의 과정은 과거 2000명 증원을 강행하며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2024년 2월 보정심 역시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후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 보정심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위원 누구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짚은 김 대변인은 이번 보정심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보정심이 다수결, 표 대결의 장으로 변질된 배경으로는 추계위의 부실을 꼽았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수요 예측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비판이다.

김 대변인은 결론을 합당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로 비전문가에 그 결정을 미룬 현실을 초래한 추계위의 제안 사항은, 최소한의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증원 수를 책정하려는 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증원은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또한 대규모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던 지난 정부의 사례와 빗대어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과대학 교육현장은 2425학번 더블링 사태로 참담함 그 자체다.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어디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또 다시 정원 숫자만 언급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의대 정원은 10%만 늘거나 줄어도 교육여건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특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김 대변인은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정원 규모 변화는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는 보정심을 향해서는,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의사를 늘리면 지역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기대를 가지고, 추계위결과 역시 최대치만을 바라보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우려는 외면한 채 다수의 힘으로 결정하려는 모습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무시되는 현재의 보정심 구조와 논의 방식은 철저히 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협은 미래 의료환경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목소리, 응급의료의 절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비전문가 다수결로 의대 정원 결정, 2024년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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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3_134636_52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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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 영역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 중증수술 45.9% 증가, 응급환자 수 24.3% 증가, 희귀질환자 입원 약 38.3% 증가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를 집중하게 한 성과를 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8000억원 지원규모의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차 연도인 올해에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상종 지정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 연계성을 높이며,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공공 의료기능 평가 ▲진료협력의 질 ▲병상 ▲환자만족도 ▲수련 등이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1차 연도(26.1.1~12.31) 성과지표로 약 230억 원 규모로 성과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성과지원을 통해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적합질환자 위주로 응급 및 진료협력 등 기능을 제공하도록, 연 약 2000억 원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해 기능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성과지원금 외에도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을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인근 병의원 간 진료협력 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역량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상급종병 구조전환·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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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2_134634_359.jpg" />
<figcaption>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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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학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의들의 수련현장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의제를 도출했다. 혁신위원회 의제는 2월 말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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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2_134635_4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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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이 보고될 것이라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의대 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의료혁신위 회의 중에서는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미래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기현 위원장은 지난해 1500명 정도의 의대정원이 증원됐다.교육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들은 준비되고 있는가 등의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까지 포함한 수련현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고자하는 목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교육현장 뿐 아니라 수련현장에서도 준비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혁신위에서는 의사 양성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의대 정원 규모의 구체적인 결정 권한은 보정심이 가지고 있기에 이번 의료혁신위에 보고를 했던 것은 보정심이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의대 정원을 정하고 있는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의료혁신위도 의대 정원 증원에 '교육 질 저하'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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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1_134632_274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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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티렌 등 애엽추출물 성분에 대해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요독증 증상 개선 등에 쓰는 구형흡착탄 성분 또한 같은 조건으로 급여권에 남아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및 후속 처리 계획을 이 같이 확정지었다.

앞서 정부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해 지난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결과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등 3개 성분은 각각의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 일찌감치 급여 유지 합격증을 받았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은 간성뇌증에 한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면서, 제형별로 운명이 달라졌다.

일단 간성뇌증에 쓰이는 주사제 0.5g/mL는 기존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현재 사용하던 대로 처방해도 비용 등에 변화가 없다.

중증 간질환 해독 보조제로 적응증을 획득한 경구제는 간성뇌증 동반 환자에만 기존 대로 급여를 적용하고, 이를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약값 전액 환자 부담)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 주사제 0.1g/mL의 경우 간염 등을 적응증으로 해 급여 삭제 위기에 있었으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평가를 유예키로 했다.

식약처가 진행 중인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환수하는 조건으로다.

마찬가지로 식약처 임상재평가를 받고 있는 설글리코타이드 성분과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성분 또한 유효성 미입증 시 급여 환수를 전제로 평가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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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1_134633_275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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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급여삭제 문턱까지 갔던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 성분은 약가 인하를 통해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갖추는 조건으로 급여권에 남게됐다.

애엽추출물은 당초 평가에서 적응증인 위염치료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으나, 제약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면서 재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할 경우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약사가 자진 인하신청을 통해 상한금액을 14.3% 낮추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급여권 안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론났다.

애엽추출물과 함께 급여삭제 판정을 받았던 구형흡착탄 성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 유지를 결정받았다.

해당 결과를 두고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를 어떤 이유로든 급여권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있었으나, 재논의 결과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재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은 2월 1일자로 반영되어,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 성분 의약품은 내달부터 안하된 약가를 적용받는다.달라진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 급여기준도 2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약제 신규 등재의 건도 의결했다.

항균제페트로자(성분명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이식편대숙주 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성분명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대해 2월 1일자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스티렌' 등 애엽, 약가 인하-급여 유지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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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치과의사가 의약품 구매 사이트에서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자가 투약했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90_134631_3944.jpg" />
<figcaption>치과의사가 의약품 구매 사이트에서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자가 투약했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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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전문의약품을 자가 투약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에게 내린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168정을 구입, 약 1년간 복용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를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스스로 복용한 점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근거로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2021헌마1372)을 제기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2025년 3월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법원 판결 역시 헌재의 결정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인 영역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스스로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인이 면허 밖의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복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이 사건 행위를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포섭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와 전공이 아닌 분야의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취득해 자신이 복용하더라도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허점을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주사제 (성장 호르몬 등) ▲에페드린 주사제(각성제 성분)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총리령으로 추가 지정) 구매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모치료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은 제외된 상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영석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모든 전문의약품(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게 과태료를 500만원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의사치과의사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치과의사가 전문약 셀프 투약해도 처벌 근거 없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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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9_134628_53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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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45개 의료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제품들이 절반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현황을 29일 공개했다.

혁신의료기기란 첨단 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의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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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9_134629_5422.jpg" />
<figca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식약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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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모두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25개 제품이 AI 기반 의료기기다.

허혈성 뇌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재개통 치료가 필요한 환자 선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진단치료 보조 AI 의료기기들이 혁신기기가 됐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혁신의료기기로 처음 지정됐다. 해당 제품은 흉부 X-ray 영상을 분석한 뒤 42종의 흉부 질환 및 영상 의학적 소견에 대한 판독 소견서(초안)를 자동 생성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정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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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89_134630_5543.jpg" />
<figca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예시(식약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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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산화 유망주들도 다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를 비롯해, 제조 수입처가 없는 전기장 암 치료 기술 활용 췌장암 치료기기가 지난해 처음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가겠다며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혁신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