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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7_133606_9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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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 통합 대학명으로 국립 김대중대학교 설립을 공식 제안하며 전남 의대 신설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극심한 의대 정원 대치 국면을 가까스로 봉합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다시 의대 신설 논리를 꺼내 들고 있는 양상이다.

김문수 의원은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의대 신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가 없어 의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면서 전남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전남 동부와 서부 간 의대 설치 지역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현 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도 나열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제 곧 통합대학의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 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합의 가치를 실천한 지도자이며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면서 전남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끈 지도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통합대학의 상징성을 높이는 선택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에 문을 연 지도자다. 오늘날의 AI 데이터 초연결 시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설계한 토대위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전남 통합의대와 통합대학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일이다.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전남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혁신을 상징하는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의료사태 중이던 올해 6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계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문수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순천대 목포대 통합 의대와 거기에 따른 의대 종합병원이 우리 전남 지역에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에 제가 제안을 했고, 공약에 채택까지는 해놨다면서 그러나 이제 또 의료계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게 또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의원, 전남 통합의대 명분 '국립 김대중대학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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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6_133604_132.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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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간 신뢰 회복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 2년여간의 의정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골든타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단,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설계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주요 현안관련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문제, 지역의사제 문제, 의학교육 문제, 필수의료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등에 대한 의협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먼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지난 정부의 과오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여전히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미흡하다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또 얼마 전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할 때 불법성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현 정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귀 학생 및 2026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다수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의학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의료정상화시스템 구축위원회 구성운영, 그리고 의대교육자문단을 대체할 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방식이 아닌 필수의료, 핵심의료 부분의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이 밖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최근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논의와 관련해서는 성분명 처방은 일부의 이득을 위해 왜곡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공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현재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회원들의 강경한 기류와 달리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온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대위 출범 이후 현재 3개의 어젠다별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대응해나가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총궐기 행사를 계획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체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과정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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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Q. 현시점에서 의정갈들 해소를 위한 정부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물리적 골든타임은 남아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의대생전공의들이 교육 및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등 의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관리급여 도입 등을 의료계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 간 신뢰는 다시 흔들리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의정 간 신뢰 회복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닫지 않고 있다. 단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료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사회가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본다.

Q.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변인은 정원은 둔 채 모집인원만 줄이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수용 가능한 과학적 추계와 원점 재논의의 구체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원상태로 환원했다고는 하나, 이는 정원이 한번 늘어난 상태에서 모집정원은 연도별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차후 의대정원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의협이 지난 8월부터 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는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급추계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Q. 내년도 의대 교육 현장은 유급된 학생과 신입생이 섞여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 측에 요구하는 것이있다면? 
복귀 학생 및 2026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다수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한다는 점은 학사행정 및 교육현장에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한두 학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길게는 10년 이상 의학교육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수련까지 생각하면 더 긴 시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는 교수진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며, 교육전담 교수 및 의대 교원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교육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 의사의 전문성 저하,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된다.

의협이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정상화 시스템 구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산재한 의대정원 정책과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통합 관리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의대교육자문단을 대체할 의학교육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여건을 정밀 진단해 실제 수용 가능 인원을 현장 실사를 통해 재산정하고, 트리플링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분반 수업 운영, 임상실습 병원 확보, 교수 채용 등 행정적, 재정적 세부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Q.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방식이 아닌, 의협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필수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핵심의료 부분의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은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기본설계도가 있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자조 섞인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책 당사자들은 잘 파악해야 한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역 소멸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고, 특히 중증 질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이와 함께 의료진에게는 정주 여건 개선 및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합리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을 대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 자체에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대폭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진료 위험도공공성인력 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전반으로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필수의료 종사 인력은 고된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중증환자 진료로 인한 형사처벌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진과 환자와 그 가족 모두에 대한 보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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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6_133605_3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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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인데, 의협 차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책의 구체적인 법적 보호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법적 보호장치 마련은 의협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악 결과에 대해 공소 제기 면제, 나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결코, 의료진만을 보호하거나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진 부족, 병상 포화, 장비 부재 등 물리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전원 조치나 수용 거부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Q.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협의 입장과 대응이 궁금하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제대로 된 공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다. 성분명 처방은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임에도 일부의 이득을 위해 왜곡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같은 성분이라도 약동학적 특성이나 환자 반응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여러 약제 중 하나를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판단해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학적 판단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심각한 치료 실패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이며, 그렇기에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제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대체조제 역시 그러하다.

Q. 현재 정부 및 국회와는 어떤 채널과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나.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브리핑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국회의원들과의 개별 면담, 보건복지부 실국장 및 실무진과의 실질적 협의 및 간담회, 교육부, 총리실, 대통령실 등 전방위에서 접촉하고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현안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Q. 현장 회원들의 강경한 기류와 달리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온건하거나 신중하다는 지적이 있다. 
집행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감정이나 요구만을 반영해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고, 의료계 전체의 이익과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협상과 절제가 더 큰 결과를 만드는 순간도 있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 출범 이후 현재 3개의 어젠다별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총궐기 행사를 계획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이나 법안을 강행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대위를 구성했고, 더욱 체계적인 의견 수렴 구조를 마련했다.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의협이 이익단체를 넘어 신뢰받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자체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과정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의학적윤리적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을 관리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더 빠르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고 있다. 정부, 국회와의 갈등을 단순한 직역주의 차원으로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의정 간 신뢰 회복 위한 '골든타임'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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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25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5_133603_4411.jpg" />
<figcaption>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25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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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AI)이 진단치료예측환자관리 전반에 확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의료데이터 활용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 중심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적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달 25일 발간한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보고서에서는 단일 기관 데이터만으로는 정밀한 의료AI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AI 성능은 데이터 품질과 양,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결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좌우된다며 우리나라 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 등 개별 규정이 서로 충돌하면서 실효적 데이터 활용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대규모 의료데이터 기반 AI를 진료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는 AI 현미경 분석으로 세균 탐지 정확도 95%를 달성했고, 구글 DeepMind가 안구 영상 분석을 통해 당뇨망막병증 등 안질환을 94% 이상 정확도로 진단한 사례를 들었다. 호주 찰스다윈대학의 경우 폐 초음파 영상 AI 모델로 폐렴코로나19 진단 정확도 96.57%를 기록했다.

신약개발에서도 AI가 기존 연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고도 봤다. 실제 Insilico Medicine의 경우, 21일 만에 섬유증 치료 후보물질을 설계해 글로벌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보고서는 정밀의료 분야에서도 병력유전체생활습관 등 복합 데이터를 분석한 맞춤 치료가 확산하고 있다며 Stanford Health Care는 AI 기반 정밀의학으로 암심혈관 환자에게 최적 치료법을 제시하고, AI 건강관리 플랫폼 Cera Care는 고령 환자 생활관리까지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AI기본법,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이 개별적으로 의료AI를 다루고 있지만 데이터 결합활용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예시로는디지털의료제품법을 들면서, RWD(실사용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면서도 ▲결합 범위 ▲기술적 조치 기준 ▲보안 요건 ▲기관 간 책임 구조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생명윤리법은 데이터 활용 절차가 서로 충돌해 일선 기관과 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데이터 제공 동의, 활용 거부(opt-out), 정보주체 통제권 등은 실질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라며개별 법률의 칸막이 구조가 의료데이터 통합 활용을 막고 있다. 마이데이터 건강 분야 확산과 함께 통합적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료AI 기반 조성의 핵심 조건으로는 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보고서는 AI 의료기기는 학습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승인 성능이 지속적으로 변한다면서 미국 FDA처럼 사전에 제출한 알고리즘 변경계획을 승인하면, 이후 반복적 업데이트는 자동 허용하는 동적 승인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데이터 통합결합을 위한 단일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현재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은 공공 영역 중심이라 민간 의료데이터 활용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특별법에는 의료데이터 통합결합활용의 명확한 범위 규정, 민감정보 보호 기준 및 처벌과징금 등 책임 구조, 다부처 데이터 연계실증 추진을 위한 국가 단위 거버넌스, 가명처리재식별 방지 등 기술적 조치 기준 명문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특별법이 마련되면 정부의료계산업계 간 협력이 체계화돼 의료AI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이 확립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의료AI는 기술기업의 속도뿐 아니라 국가적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교함에 의해 성패가 갈린다며 안전한 개방, 데이터 융합 제도화, 개인정보보호 내실화라는 세 축의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AI 마중물 '의료데이터' 현행 법제 충돌..."통합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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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8. 나. 참조). ⓒ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4_133683_4240.jpg" />
<figcaption>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8. 나. 참조). ⓒ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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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단층촬영장비(CT)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다가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A병원장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A병원은 폐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의무가 직접 부여되므로 관할 보건소의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이 성립한다며 A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사건은 처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CT유방용촬영장치 등) 설치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담당 직원이 인지하지 못해 기한을 넘긴 것이 화근이 됐다.

A병원에서 진단용 방사선을 관리하고 있던 B씨는 2019년 7월 18일경 4월까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바로 다음날인 7월 19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누락 사실을 신고하고 과태료도 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9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7월 18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급여비 1억 1101만원, 의료급여비 1286만원 등 총 1억 2387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건강보험 과징금 5배 5억 5505만원(건강보험 업무정지 55일)과 의료급여 과징금 4배 5144만원(의료급여 업무정지 35일)을 각각 산정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A병원이 정기검사 미실시를 인지한 즉시 검사를 시행해 적합 판정을 받은 등의 사정을 고려해 감경 처분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 건강보험 과징금 2억 7752만 7500원과 의료급여 과징금 2572만 1660원을 각각 부과했다.

A병원장은 CT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한 2019년 4월경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해 검사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즉시 검사를 시행했다면서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항변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정기검사 누락과 관련한 구두 신고 및 상담을 했으며, 촬영장비 성능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모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면서 법령 위반을 인정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 우편물을 통해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2022년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할 보건소가 정기검사에 관해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부족을 짚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시장 등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에는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정기검사 대상장치에 대해 정기검사일 2개월 전에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알림이라고 권장하면서 동시에 보건소의 사전 통보가 있어야만 검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관할 보건소가 정기검사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개설자의 정기검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병원 직원이 2021년 2월 22일과 2월 26일 심평원을 방문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지조사 통보는 2021년 2월 3일경 있었다면서 자진신고는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A병원장이 항소를 포기, 6일자로 확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 또는 미검사 기간 발생 시 진료비 지급 심사 과정에서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검사 예정일 2개월 또는 4개월 전에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a href="https://biz.hira.or.kr/index.do" target="_blank">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index.do)</a>에 로그인한 뒤 진료비 청구-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진방 특수 검사주기 사전안내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CT 정기검사 놓쳤다가 억대 과징금 '날벼락'…결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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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3_133600_20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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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도 추후 관리급여 항목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겠다며 도입된 제도다.

앞서 3차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량 추이, 협의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결정하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 항목의 급여 기준 및 가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협 반대에도 '관리급여' 선정...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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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건 대표원장(부산 북구·빛하늘의원/오른쪽 네 번째)이 최근 동아의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2_133599_1910.jpg" />
<figcaption>박종건 대표원장(부산 북구빛하늘의원/오른쪽 네 번째)이 최근 동아의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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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건 대표원장(부산 북구빛하늘의원/오른쪽 네 번째)이 최근 동아의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아의대 김종국 학장, 이종화 부학장, 김도경 부학장, 고형종 부학장, 문상이 시뮬레이션센터장, 정진우 의학교육실장, 이정훈 의학과 학과장, 고명석 의예과 학과장, 김지은 임상술기위원장, 이동근 교수, 성기근 행정실장, 김범준 학생(의예과 1학년) 등이 참석했다.

동아의대를 졸업한 박종건 원장은 모교 학생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학기 동안 1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약정했으며, 이번 학기에는 의대생 5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박종건 원장은 학생들이 다른 일보다 학업에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기부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성실한 의사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학장은 모교를 잊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박종건 원장님께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장학금은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건 원장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부산 76호 회원으로 평소에도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외할머니 임귀례 기부자(아너 221호), 어머니 이영자 기부자(아너 311호), 배우자 강영옥 기부자(아너 395호) 등과 함께 3대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박종건 원장, 동아의대에 장학금 1억 2000만원 약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1일 오후 1시 피스앤파크 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응급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와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 발표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한 응급의료 ICT 실증 경험과 과제(김상철 충북대 교수) ▲전남지역 AI기반 응급의료 적용을 위한 과제(조용수 전남대 교수) ▲대구경북지역 AI 기반 응급의료 적용을 위한 과제(류현욱 경북대 교수)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이은정 NECA 부연구위원)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2(최연우 NECA 연구원) 등이 진행된다.

패널토의는 이상일 의학한림원 의료행위분류특별위원장(울산의대 교수예방의학)과 임경수 소장(정읍시 고부보건지소)이 좌장을 맡고, 이영성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충북의대 교수의료정보한 및 관리학), 이창현 K-헬스미래추진단 PM, 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경영지원단 책임연구원,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실장, 조영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책과 사무관,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 과장,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재태 NECA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응급의료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별도의 참가 등록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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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1_133598_56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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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분야 AI 활용 선결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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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60_133597_36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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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유지 또는 응급수술 의료기기에 대해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우선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은 ▲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신개발혁신 의료기기 등이다.

먼저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나 실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은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적으로 GMP를 심사하기로 했다.

또 시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거나 음성 등의 방법으로 사용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든 의료기기에 대해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신개발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기의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해기업의 제품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원한다.

이 밖에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을 위수탁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제조자(제조의뢰자)가 변경추가되더라도 수탁 제조자가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면 수탁 제조자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기업의 심사 부담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환경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필수·응급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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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96 max-width-512 float-center" data-idxno="133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9_133596_2817.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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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추진하는 페뉴바이러스과프로토타입 백신 개발사업의 하나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기반 백신 설계부터 임상 12상까지 단계적으로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고열,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해국내 고령층에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감염병이다. 매년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부재해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질병청은 2023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우선순위 백신 9종을 선정하고,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와백신 라이브러리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STFS 백신 개발 착수는해당 전략을 구체화한 첫 단계다.

CEPI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구조기반 설계를 활용해 항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최종 백신 후보를 선정하게되며, 이후 독성시험 및 GMP 제조를 거쳐 임상 12상 시험을 연속적으로 2030년1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제협력을 통한 SFTS mRNA 백신 개발로 신종감염병대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우선순위 병원체에 대한 백신라이브러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청·보건연구원, SFTS mRNA 백신 개발 공동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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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8_133594_19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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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ESG 우수기업과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9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총 5곳이다. HK이노엔은 일반 상장사 코스닥 부문에서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전년도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ESG 우수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수상하며 ESG 전 영역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HK이노엔은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요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며 이사회 차원의 책임 구조를 갖추고, ESG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경영 전반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점이 반영됐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지난해ESG 우수기업 수상에 이어 지배구조 우수기업까지 2년 연속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ESG 선도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K이노엔, ESG평가 2년 연속 ‘우수기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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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95 max-width-533 float-center" data-idxno="133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양식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왼쪽)와 이한웅 연세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7_133595_2343.jpg" />
<figcaption>정양식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왼쪽)와 이한웅 연세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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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지방이 체온 조절 때 사용하는 열 생성 경로가 새롭게 밝혀졌다.

정양식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생화학교실), 이한웅 연세대 교수(생화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갈색지방의 새로운 체온조절 메커니즘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IF 15.7) 12월 1일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몸 속 갈색지방(Brown Adipose Tissue)이 체온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새로운 열 생성 경로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열 생성 단백질로 알려진 UCP1이 없어도 열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대사질환의 기전을 새롭게 설명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갈색지방은 몸 속에서 열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는 특수한 지방조직이다. 흔히 지방은 몸에 쌓이는 백색지방을 떠올리지만, 갈색지방은 저장된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만드는 난로 같은 역할을 한다.

신생아와 동면동물에서 특히 활발하며, 성인에서도 일부 남아 있어 에너지 소비와 대사 건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유지와 세포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Ei24 유전자에 주목해, 지방세포에서만 Ei24를 제거한 마우스(Adipocyte-specific Ei24 knockout)를 제작해 생리적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Ei24가 결손된 마우스는 갈색지방의 미토콘드리아 구조가 붕괴하고, ATP 생성 능력이 떨어져 있었으며, 기온이 떨어진 환경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저체온증에 빠졌다.

특히 이런 현상은 UCP1의 활성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나면서, 갈색지방 내 Ei24가 관여하는 UCP1 비의존적 열 생성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연구는 갈색지방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되면 체온 유지 실패는 물론, ATP 생산과 지방산 산화 등 에너지 대사 과정 전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Ei24가 향후 비만대사질환 치료에서 새로운 분자 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갈색지방의 열 생성은 기존 UCP1 기반 모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ATP 생성 기반의 대체 열 생성 메커니즘이 실제 생리 환경에서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는 점을 밝혔다.

정양식 교수는 2010년부터 원주의대에 부임한 이후 학과장을 역임하였고, 2022년 유전자 검사기관인 ㈜온코인을 창업해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정양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생체가 에너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몸의 생리적 원리를 밝히는 기초의학 연구를 통해 대사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몸 속 난로 '갈색지방', 새 체온조절 기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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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90 max-width-573 float-center" data-idxno="133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왼쪽)와 김현욱 가톨릭의대 본과 4년 학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6_133590_3333.jpg" />
<figcaption>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왼쪽)와 김현욱 가톨릭의대 본과 4년 학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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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이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HCC) 환자의 간이식과 간절제술 중 최적 치료법을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개발했다.

한지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교신저자), 김현욱 가톨릭의대 의학과 학생(본4 제1저자) 연구팀은 간세포암의 수술적 치료인 간이식과 간절제술 중에서 어떤 방식이 특정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지를 정교하게 판별하는 AI 모델을 구현했다.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5월 열린 The Liver Week 2025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미국의학협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 (IF 9.7)에 게재됐다.

일반적으로 간이식은 암 자체를 제거하면서도 기저 간기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절제술 대비 재발이 적지만, 공여자 부족으로 모든 환자가 이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간 기능이 좋고 단일 종양이며 위치가 양호한 경우에는 간절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기존에는 국제 지침에 따라 간이식과 간절제술 여부를 환자의 응급도와 기증자의 조건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계선에 위치한 회색지대(Gray-Zone) 환자의 경우에는 임상적 의사결정이 복잡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정확하게 선별하도록 돕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지원 교수팀은 한국중앙암등록본부와 서울성모병원 데이터를 활용해 총 4529명(유도 코호트 3915명, 외부 검증 코호트 614명)의 대규모 환자군을 후향적으로 분석했으며, 총 30개 변수(인구통계학적 요인, 임상 특성, 종양 관련 변수 등)를 활용해 인공지능 모델별 적합도를 평가했다. 평가방식은 각 인공지능 모델이 특정 환자의 다양한 변수를 기반으로, 환자가 간이식 혹은 간절제술을 받은 후 3년 생존율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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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지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교신저자), 김현욱 가톨릭의대 의학과 학생(본4· 제1저자) 연구팀은 간세포암의 수술적 치료인 간이식과 간절제술 중에서 어떤 방식이 특정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지를 정교하게 판별하는 AI 모델를 구현했다. 모의 분석 결과 기존 임상적 결정과 비교하면 모델의 권고에 따른 치료는 사망 위험을 5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역시 매우 높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6_133589_3234.jpg" />
<figcaption>한지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교신저자), 김현욱 가톨릭의대 의학과 학생(본4 제1저자) 연구팀은 간세포암의 수술적 치료인 간이식과 간절제술 중에서 어떤 방식이 특정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지를 정교하게 판별하는 AI 모델를 구현했다. 모의 분석 결과 기존 임상적 결정과 비교하면 모델의 권고에 따른 치료는 사망 위험을 5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역시 매우 높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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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성능 평가지표인 곡선하면적(AUROC)으로 평가한 결과, 간이식의 경우 데이터를 분류하는 최적의 경계를 찾는 지지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SVM) 모델의 정확도는 82%, 간절제술에서 이전 예측의 오류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여러 결정 트리를 결합하는 캣부스트(CatBoost) 모델의 정확도는 79%를 기록했다.

모의 분석 결과 기존 임상적 결정과 비교하면 모델의 권고에 따른 치료는 사망 위험을 5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역시 매우 높았다(p0.001).

이번에 개발된 AI 의사결정 지원 모델은 기존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 환자군에게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향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변수를 종합 분석해 환자별 위험도를 평가해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연구모델은 기존 간이식 환자의 74.7%를 간절제술로 재분류했고, 간절제술 환자의 19.4%에게만 간이식을 권고했다. 이는 제한된 자원 문제와 직결되는 이식 질환 특성상, 공여 장기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 꼭 필요한 환자에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환자 예후를 개선하면서도, 사회적 차원의 효율성까지 확보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치료에 정통한 의사과학자 교수의 지도하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 도출한 성과인 만큼, 미래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한지원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간암 환자 맞춤형 치료법 AI 모델은 간절제술과 간이식 수술 예상에 따른 환자 개인별 생존 추정치를 제공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의대생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멘토링과 학생의 뛰어난 연구 역량이 결합 된 성과다. 의사과학자는 의학 전문성과 과학적 연구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 뿐 아닌 AI 기술과 임상 지식이 융합된 차세대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이식? 간절제?…간세포암 수술법 결정 AI 모델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9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5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5_133593_15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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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셀은 CD5를 표적하는 동종 제대혈 유래 CAR-NK 세포치료제인 GCC2005의 국내 임상 1a상 중간 결과가현지시간 8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67차 미국혈액학회 연례 학술대회(ASH 2025)에서 구두 발표됐다고 9일 밝혔다.

GCC2005는 CD5를 표적하는 동종 제대혈 유래 CAR-NK 세포치료제로 현재 삼성서울병원(김원석 교수)서울아산병원(윤덕현 교수)서울대병원(고영일 교수)에서 임상 1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올 10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중간 결과다.

임상에는 총 9명의 재발불응성 NK/T세포 림프종 환자가 등록됐다.모든 환자가 평균 3차 이상 치료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이었다.

중간결과에 따르면 종양 반응 평가가 가능한 8명의 결과에서 객관적 반응률(ORR)은 62.5%로 나타났다. 완전관해가 확인된 환자가3명, 부분관해 확인 환자가 2명이다.용량 증가에 따라 반응률이 높아지는 양상도 확인됐다. 아울러 질병 진행(Progressive disease)이 된 환자들에서도 표적 병변의 종양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용량 제한 독성(DLT)이나 중대한 이상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염 이슈도 현재까지는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김원석 교수는 한국 바이오업계에서 플랫폼 기술이 드문 가운데, 지씨셀은 10년 넘게 탄탄하게 축적한 CAR-NK 세포 개발 역량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CD5 CAR-NK는 글로벌 First-in-class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모은다고 강조했다.

지씨셀은 고용량 단계 평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임상 1b(용량 확장) 및 글로벌 2상으로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씨셀 원성용 대표는 이번 ASH 구두 발표는 GCC2005의 초기 임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계기라며재발불응 혈액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발과 파트너십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씨셀, 미 혈액학회서 CAR-NK 치료제 임상 성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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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4_133588_49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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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이 우즈베키스탄에 여성건강 관련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양국간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강남여성병원은 지난 22일~2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수술 시연, 학술 강의, 의료기관 및 전문의 단체와의 MOU 체결 등 주요 국제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의료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한 수술 시연은 23일 타슈켄트 국립산부인과병원에서 이뤄졌다. 강남여성병원 성영모 원장은 이날 50여명의 현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Advanced TOT 요실금 수술 2건을 직접 집도하고 수술 전 과정을 현지 의료진에게 공개했다.

강남여성병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과 교류 협력의 기회도 마련했다.

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소재 Tashkent State Medical University(TSMU)와 여성건강 분야 협력을 위한 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한데 이어, 25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산부인과 의사협회와 추가 MOU를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다졌다.

성영모 병원장은 이번 타슈켄트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내 의료기관 및 산부인과 학계와의 협력 기반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성건강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한국 의료의 전문성과 가치가 해외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건강 선진 의료기술, 우즈베키스탄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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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3_133587_40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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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는 위대장 내시경의 질 관리와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6일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일차의료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내시경 시술의 안전성 확보, 표준화,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운영해 온 내시경 연수강좌의 교육적 유산을 계승해, 보다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내시경 교육의 실질적이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차의료 의사를 중심으로한 학회의 형태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기존 내시경 학회들이 대형병원 및 특정 분과 전문의 위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차의료 환경의 특수성과 교육 수요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창립준비위원회는 출범 취지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내시경 검사는 국가 암 검진과 조기 진단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 내시경은 환자 접근성과 진료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교육 및 질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출범한 학회는 기존 학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목표로는 ▲일차의료 환경에 적합한 실무 중심 내시경 교육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질 관리 프로그램 정립 등을 제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내시경 관련 의료 제도와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개방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위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의사는 물론, 일차의료 기반의 내시경 진료교육연구에 관심 있는 다양한 전문과 의사와 대학교수 등 모든 의료진에게 문을 활짝 열어뒀다.

학회 관계자는 전문의 여부나 소속 과에 상관없이, 일차의료 내시경의 발전과 표준화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이번 학회 창립으로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내시경 의료 질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12월 6일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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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2_133586_31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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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전협은 7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요셉의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설립된 자선의료기관이다.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해왔으며, 외래 진료뿐 아니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도 운영 중에 있다.

대전협은 이날 요셉의원에 젊은 의사들이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또 요셉의원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봉사 기회를 마련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공의들, 사회적 공헌 활동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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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51_133585_23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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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예인 연루 불법 대리처방 수사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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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48_133584_1356.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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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개발된 유전자 재조합 탄저백신이 마침내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탄저백신배리트락스가 국내에서 처음 출하됐다고8일 밝혔다.

지난4월국산 제39호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뒤 약8개월 만으로, 초도 물량은 질병관리청 비축 백신으로 공급된다.

배리트락스는 비병원성 탄저균을 직접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탄저 독소의 주요 구성 성분인 방어 항원단백질만을 발현 및 정제해 안전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실제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강력한 면역원성을 입증했다.100%국산 기술로 개발된 백신이라는 점에서 국가 백신 자급화 측면에도 의미가 크다.

배리트락스는GC녹십자의 전남 화순 백신공장에서 생산된다.화순공장은 연간 최대1000만 도즈의 탄저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데, 이는1인당4회 접종 기준으로25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규모다.

허은철GC녹십자 대표는질병청과 공동 개발한 국산 탄저백신의 첫 출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국가 방역 역량 강화 및 백신 자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국산 탄저백신 ‘배리트락스’ 첫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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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47_133583_4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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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 모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수사 당국에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모씨는 최근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되면서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주사 이모에게서 불법 의료 처치를 받았다는 것과, 해당 인물이 밝힌 경력 중 출신 의대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사 당국에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면서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도 물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 "유명 연예인 연루 불법 대리처방 수사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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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46_133582_495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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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서 제외됐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 관문에서 멈추면서 정치적 고려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음에도 2일 본회의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다. 산업계 반발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이견에 가로막힌 탓으로 전해진다.

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현재 직접 도매업을 운영 중이며, 법 시행 시 사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본회의 법안 상정 불발의 기저에는 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닥터나우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직후 의약품 보유 현황 공개로 약국 뺑뺑이를 해소해 왔다며 법 개정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는 플랫폼 도매업은 리베이트약품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촉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대금만 수취해 왔고, 노출 방식은 위치 기반이라 특정 약국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된 점도 조명된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를 수집중개할 뿐 유통에 직접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예외 없는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의료계약사단체환자단체, 정부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약계와 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겸업할 경우 처방유통판매 전 과정이 한 사업자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이는 공정경쟁과 환자 안전 모두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도매업 진출 당시 약국에 보낸 구매 편의재고 연동 가능 문자 광고를 공개하며 이 구조가 확장되면 동네 약국이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플랫폼은 단순 중개가 아니라 약국의료기관 모두에 구조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 기업이라도 처방조제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면 사전 예방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 중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선강력한 통과 촉구 입장을 냈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등장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는 환자 유인,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라며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가 의약품 접근성과 신산업 성장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 이는 영리적 이익 추구일 뿐이라며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처럼 보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플랫폼이 향후 자신들이 소유한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의약품 유통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비판 목소리는 국회 내부에서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개인 SNS를 통해 의사약사시민단체환자단체가 모두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의 이익을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로 포장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임을 조명한 뒤 특정 중개업체의 이익을 위한 반대논리가 마치 플랫폼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양 호도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는 것은 다 이유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환자 안전보다 플랫폼의 돈놀이가 더 중요한가라며 도매상 재고 중심으로 처방을 유도하거나 약국 공급 확대를 압박하는 구조적 위험이 명백하다. 병원이 도매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이유를 떠올려야 한다. 플랫폼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 제2의 타다법이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도매상 영업을 하기 위해 외부 자본투자를 받은 것뿐이라며 도매상을 장악하는 플랫폼이 생겨날수록 국민들은 좋은 약이 아니라 닥터나우 공급약만 복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