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병 구조전환·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 영역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 중증수술 45.9% 증가, 응급환자 수 24.3% 증가, 희귀질환자 입원 약 38.3% 증가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를 집중하게 한 성과를 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8000억원 지원규모의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차 연도인 올해에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상종 지정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 연계성을 높이며,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공공 의료기능 평가 ▲진료협력의 질 ▲병상 ▲환자만족도 ▲수련 등이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1차 연도(26.1.1~12.31) 성과지표로 약 230억 원 규모로 성과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성과지원을 통해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적합질환자 위주로 응급 및 진료협력 등 기능을 제공하도록, 연 약 2000억 원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해 기능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성과지원금 외에도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을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인근 병의원 간 진료협력 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역량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