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다수결로 의대 정원 결정, 2024년과 뭐가 다른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두고 심각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했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2024년 보정심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시도로, 그 결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보정심 논의 과정은 과거 2000명 증원을 강행하며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2024년 2월 보정심 역시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후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 보정심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위원 누구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짚은 김 대변인은 이번 보정심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보정심이 다수결, 표 대결의 장으로 변질된 배경으로는 추계위의 부실을 꼽았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수요 예측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비판이다.

김 대변인은 결론을 합당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로 비전문가에 그 결정을 미룬 현실을 초래한 추계위의 제안 사항은, 최소한의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증원 수를 책정하려는 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증원은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또한 대규모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던 지난 정부의 사례와 빗대어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과대학 교육현장은 2425학번 더블링 사태로 참담함 그 자체다.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어디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또 다시 정원 숫자만 언급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의대 정원은 10%만 늘거나 줄어도 교육여건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특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김 대변인은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정원 규모 변화는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는 보정심을 향해서는,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의사를 늘리면 지역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기대를 가지고, 추계위결과 역시 최대치만을 바라보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우려는 외면한 채 다수의 힘으로 결정하려는 모습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무시되는 현재의 보정심 구조와 논의 방식은 철저히 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협은 미래 의료환경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목소리, 응급의료의 절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