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상화 위한 '선택과 집중' 결단 내릴 때"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의료 종별 조화와 분담도 필요합니다. 의료인력 수급 역시 보다 정교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춰가야 지속 가능한 의료가 가능합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 문제 해결과 전향적인 재정 지원,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규 회장, 김진호 부회장 겸 총무위원장,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 박인호 기획위원장, 노홍인 상근부회장, 박혜경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의 정책 결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이성규 회장은 경증 진료에 대한 과도한 혜택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도 근본 문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의료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고착되고 있다라면서 의료 역시 종별로 조화와 분담이 필요하다. 규모에 따른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적정한 서비스에는 적정한 비용이 지불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붕괴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성규 회장은 과중한 업무 강도, 높은 의료사고 부담, 위험도 대비 낮은 불공정한 보상 등 복합적 구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사법적 부담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피부, 미용 관련 분야로 의료인력이 이동하고 있다라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져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다. 재정 지원과 사법리스크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민사 부담 완화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성규 회장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는 사망 사건의 경우도 중과실이 아니라면, 책임배상보험 가입 등을 통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담보될 경우 형사소추를 면제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 필수의료 분야는 중증응급환자 등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보다 높고, 인력 유입 촉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면서 중과실 중심 수가기소 등 형사규범 명확화를 통해 불필요한 수사 및 공판절차를 줄여 사법적 불안 해소와 형사부담의 실질적인 경감에 나서야 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사법당국에 불송치불기소 등을 권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존중해 심의 전까지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적정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회장은 질병 경중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차(종합병원병원), 전문병원, 의원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을 통해 무한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각 역할에 따른 적합한 기능 수행 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내 단계적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능 재정립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개선과 이용자의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의료의 목표와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성을 지닌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성규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보다 공공병원의 참여와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두고 경쟁하게 하면서 공공의료의 목표와 수행체계 상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활용해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확충해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공공 또는 민간 의료기관 구분없이 지역 내에서 이미 투자된 자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규 회장은 인구구조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을 백화점식으로 분산 배치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라며 종합병원 필수설치과목 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제 폐지, 의료인력 관련 각종 지정 기준 및 평가지표 일시적 유예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제도의 개편도 언급했다. 저부담-저수가 구조로는 한계에 직면했으며, 행위 유형별행위간 상대가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기피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비용 분석 결과(2023년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따르면,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 부문은 기본진료료(63%)이며,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부문은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방사선치료료(274%) 등으로 나타났다.

이성규 회장은 필수의료저보상 항목 행위의 수가는 해당 행위 상대가치 인상을 통해 개선돼야 하며, 환산지수 인상은 병원 종별에 관계 없이 형평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병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원료, 식대 등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 적정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수가 시범사업도 도입해야 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의료 인프라 유지를 통해 지역내 환자의 안정적 의료 환경 접근성 확보,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내 의료 이용률, 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환자 1인당 공공정책 수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