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월 3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미래를 유린하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파탄의 진실을 밝히라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3_134732_24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월 3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미래를 유린하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파탄의 진실을 밝히라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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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대표자들,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시 "총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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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7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40_94.jpg" />
<figcaption>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겸 정책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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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치(自治)의대가 1972년에 설립된지 53년 만에 최초로 이 의대 출신의사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8월6일에 재판이 열렸다.</div>

<div></div>

<div>이 대학은 일본의 벽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47개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6년 재학중에 수학 자금을 대여하고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뒤에, 입학당시 자원한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공립 병원등에서 의무 연한의 기간(대여 기간의 1.5배, 최저 9년) 근무하면, 반환이 전액 면제되는 대학이다.</div>

<div></div>

<div>원고인 의사는 2015년에 자치의대에 입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근무하던 중에, 아버지의 실직, 자폐증 동생의 간병 그리고 아내의 임신으로 인한 부양부담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대체로 전기 연수의를 수료한 의사의 경우는 연봉 외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360만엔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원고는 지방공무원 신분이기에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의무연한 중 퇴직을 결정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37_414.jpg" />
<figcaption>자치의대 도도부현별 지원자수 일람( 2025년)<br />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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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그러자 대학 측은 수학자금 2,766만엔과 손해금을 합한 약 3,766만엔을 일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2024년 3월에 이 반환 의무는 무효라며 자치의대와 아이치현을 상대로 2025년 12월 24일에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하였고 제4차 구두변론이 열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39_415.jpg" />
<figcaption>자치의대 지원자수 수험자수 합격자수 (남녀별)<br />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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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본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자치 의대와 아이치(愛知)현이 「사용자」로서 일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로, 원고 측 변호사는 사용자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16조에 따라 대학이 요구하는 수학자금이나 손해금 반환은 무효라고 주장했다.</div>

<div></div>

<div>그러나 피고측 즉 자치 의대아이치현은 수학 자금의 대여 주체는 대학, 고용주는 현이며,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16조 상의 「사용자」은 대학이 아니라며, 수학자금 계약과 고용관계는 법적으로 구별돼야 한다고 하여 다투었다.</div>

<div></div>

<div>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실질을 보면, A씨에의 취학 자금의 대여는, 졸업 후에 아이치현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행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치현과 자치의대 모두 사용자성이 있어 대체적으로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6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34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36_413.jpg" />
<figcaption>47개 도도부현별 과년도 입학정원(123명)과 지원자수<br />
(주: 도도부현별로 커트라인이 상이함)<br />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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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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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또한 원고는 아이치현 현청에서 자치의대 입시에 응시했고, 이때 대응한 것은 자치의대 직원이 아니고 아이치현 직원이 하였으며, 아이치현과 자치의대가 의무연한 중 퇴직하면, 거액의 금전을 일괄 반환해야 한다는 상황을 일체로 만들어 원고의 퇴직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였다고 하며 아이치현과 자치 의대의 일체성을 언급했다.</div>

<div></div>

<div>원고 측은 향후 근로기준법상에 관한 의견, 소비자계약법상이나 헌법관계 주장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작년 3월 제소 때 회견에서 자치의대 수학자금제도에 대해, 무지한 수험생을 에워싸고 졸업 후 퇴직의 자유를 빼앗은 데다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제도라고도 한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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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3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4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2_134738_414.jpg" />
<figcaption>회견을 연 원고(중앙)와 대리인 이토 타케루 변호사들 (2025년 8월 6일 도내/변호사 JP 뉴스 편집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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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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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원고측 변호사도 「의사 부족 해소는 중요하지만, 수단은 적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iv>

<div></div>

<div>물론 원고 자신도 입학시험 전부터 자치의대의 목적을 잘 알고는 있었다.</div>

<div>다만, 문제점은 졸업 후의 세세한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졸업 후의 커리어나 전공과목을 선택을 적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div>

<div></div>

<div>게다가, 원래 근무처를 자유롭게 결정할 여지는 없고, 어딘가를 희망했다고 해도,</div>

<div>근무처는 현의 鶴의 一声(주; 현의 공무원 말 한마디로 결정되어 버리는 것을 비유한 성어)으로 변경되어 버린다는 등의 상세한 설명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div>

<div></div>

<div>원고 측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위반할 우려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논점을 제시했다.</div>

<div></div>

<div>첫째, 원고의 근무할 병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그곳에서의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위반 여부.</div>

<div></div>

<div>둘째, 일본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하여 의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구속이 요구되는 점.</div>

<div></div>

<div>셋째, 일본 근로기준법 1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돈을 내라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점.</div>

<div></div>

<div>또한 이 밖에 손해금과 그 이자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하였는데, 일반적인 장학금과 비교해 10%로 높은 이자가 정해져 있는 점과 손해배상 예정 혹은 위약금에 대해 평균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법 9조 1항 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div>

<div></div>

<div>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학 측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논점에 대해 사립대학으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적용된다고 해도 사립대학에는 넓은 재량이 있고 건학의 정신이 존중된다고 했다.</div>

<div></div>

<div>또, 원고의 근무처를 지정하는 것은 아이치현(愛知県)이기에, 대학 측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div>

<div></div>

<div>이어 근로기준법 16조에 대해 대학 측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사용자는 원고의 근무처인 병원 혹은 아이치현이라고 주장하여 이 조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div>

<div></div>

<div>이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실관계로서 고액의 이자와 손해금이 모종의 인신 구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형식적인 사용자는 아니었다고 해도 같은 조의 유추 적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div>

<div></div>

<div>그리고 대학 측은 의사 면허의 취득과 대학의 업무에는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과거의 복수의 판례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격등을 취득시켜,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고 한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회사의 비용으로 유학하고, 그 후 바로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업무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div>

<div></div>

<div>그러나 자치의대는 입학생에게 의사 면허를 취득시키기 위해 도도부현이 설립한 대학으로 대학의 설치 목적과 의사 면허 취득의 관계성은 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소비자 계약법의 면에 대해서도, 대학 측은 수학금 제도에 대해서 본건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며, 준위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가중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공립 병원등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대로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등으로 원고측에 반론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원고측의 변호사는 본건 계약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이 아니라, 노동했을 경우에는 변제의 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노동이라는 의무가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div>

<div></div>

<div>그리하여 자치의대 측은 반소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였고 아울러, 소송 중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대학의 자세와 생각을 전하고, 수학 자금의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되고 있는 의사는, 본교의 제도를 이해한 다음, 본교에 수험해 입학하여, 본교와의 대여 계약에 근거해 수학 자금을 대여받아 본교에서 의학을 배우고, 그 결과 의사의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입니다.</div>

<div></div>

<div>그리고, 그 후, 해당 의사의 판단으로,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여, 대여 계약의 반환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기에, 본교는, 대여 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의사 등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반환 청구는 계약에 근거하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교로서는, 계속해서 수학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제도의 사회적 의의의 크기, 헌법은 물론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 등에 대해, 앞으로도 필요한 주장을 다해 가겠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div>

일본은 지역의사제...학업 지원금과 근로자 의무 '별개'(2)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7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1_134727_5049.jpg" />
<figcaption>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겸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현재는 우리나라는 의대입학 시험제도에 별도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제도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2026년 1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p>

<p>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도 수 십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p>

<p>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실태는 각 나라 별로 다르고, 이로 인하여 의사면허를 취득 후 소정의 의무기간 동안에 여러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도 나라별로 다른 것 또한 사실이다.</p>

<p>그 중에서도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소송을 보도한 언론매체의 여러 보도를 인용하여 지역의사제와 자치의대 출신 의사들의 재판을 소개하면서, 이런 제도에 대하여 3편의 칼럼을 통해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4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1_134726_4511.jpg" />
<figcaption>현이 패소 위약금 금지를 인정하다. 의학부 수학금 소송에서 판결 고후 지방법원 내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야마나시(山梨)현 코후(甲府) 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0일에 지역의사제(地域枠) 출신 의사의 장래의 커리어 선택의 기회를 크게 저해한다 며, 소비자 기구 일본이 제소한 위약금 반환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지역 의사제 출신 의사가 프로그램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수학 자금 즉 6년간 총액 936만 엔의 학비 반환과는 별도로 연 10%의 이자를 붙여서 별도로 약 842만엔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은 부당함을 인정하였다.</p>

<p>야마나시 현은 대신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는데 고액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였지만 , 지방 법<br />
원은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받기에 현의 손해는 보충된다고 하고, 다른 현에는 없는 위약금의 계약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현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p>

<p>야마나시 현은 야마나시 대학, 기타사토 대학, 그리고 쇼와의대에 모두 39명의 지역의사제를 설치하고 월 13만 엔의 수학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 후 15년 동안에 최소한 9년간 현내 특정 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수학자금 반환이 면제된다. 그러나 의무 위반이 있으면 연 10%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 2021년 3월부터는 야마나시현 지역의사제 의사 커리어 형성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 다음 달 말일까지 위약금으로 842만4천 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약금 조항의 대상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대상이 되는 의대생은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다.</p>

<p>소비자 기구 일본은, 소비자 개인을 대신하여 부당한 계약 조항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적격 소비자 단체로. 2023년 2월 이후, 야마나시 현에 대해 위약금 조항의 시정을 신청했지만, 여전하였기에, 2023년 11월에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은 이탈자가 나왔을 경우, 대체 의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어, 의사 파견을 위해 파견을 하는 병원에 연 750만 엔의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p>

<p>판결에서는,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특정의 의료기관으로부터 현 바깥의 병원으로 이동했을 경우, 즉시 대체 의사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는지, 대체 의사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여 보조금의 지출을 실시하는 방법에 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점이 명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한 것 외에,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같은 제도(지역의사제)가 설치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사퇴자에 대해서 수학 자금의 반환 외에 추가로 위약금의 지불을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른 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그리고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에게 대여한 본 사건의 수학자금 및 그 이자의 즉시 일괄 반환에 의해 충분히 전보(塡補)되어, 그 이상으로 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평균적인 손해를 넘어 부당하고, 지역의사제 출신의 의사가 특정 공립병원 등 이외의 병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의 장래 커리어 선택 기회를 크게 저해하고, 그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약금이 부당 조항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인정하였고 아울러, 현과의 약속이 소비자 계약법상 무효여부가 다투어졌는데, 현의 주장을 물리치고, 소비자 계약법의 적용도 또한 인정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4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1_134725_4510.jpg" />
<figcaption>현의 손해는 수학자금과 이자의 일괄변제로 충분하게 보전되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위약금 조항의 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br />
야마나시 현에서는 지금까지 합계 640명이 지역의사제로 의학부에 입학하였는데, 졸업 후 프로그램에서 이탈한 의사는 모두 11명이 이었다. 현의 담당자는 지역 의료를 지탱하기 위하여 지역 의사제를 마련하고 있다. 만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약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판결에 앞서 금년 1월 16일에는, 가정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현 바깥으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현 내의 의료 기관에서 임상에 종사할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한은 위약금의 적용 대상 외로 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었다.</p>

<p>아울러 원고측 변호사는 의사 편재(医師偏在)의 문제를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이상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p>

'일본 지역의사제 이탈 의사에게 위약금 부과' 부당 판결의 배경(1)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7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50_134724_1625.jpg" />
<figcaption>이재만 의협 정책이사</figcaption>
</figure>

<p>최근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한 2026년 세계대학순위(World University Rankings 2026) 의학 부문 평가 결과, 한국 의과대학 3곳이 세계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전 세계 1,2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40개 의대 중 27개교가 순위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p>

<p>특히 홍콩중국싱가포르 의과대학이 세계 20위권 내에 잇따라 진입하며 아시아권 의과대학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p>

<p>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거울삼아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살피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br />
<br />
THE의 의학 부문 평가는 연구 실적(27.5%), 교육 여건(27.5%), 논문 피인용도(35%), 국제화(7.5%), 산학협력 수익(2.5%) 등을 주요 지표로 삼는다. 영국의 또 다른 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역시 학계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도, H-인덱스 등을 기준으로 매년 순위를 발표하며, 미국 USNWR(US NewsWorld Report) 또한 연구 실적과 논문 인용지수 등 13개 지표를 통해 엄격히 평가한다.<br />
<br />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한의과대학은 이러한 세계적 평가기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한방난임 임상 논문 등에서 드러난 비과학적 문제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의대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제 기준을 적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br />
<br />
의협 한특위는 그동안 한방난임 시범사업이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한방난임을 포함한 여러 시범사업이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과학적 검증 요구를 정치적 갈등으로 왜곡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br />
<br />
아시아권에서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국립싱가포르대와 홍콩대의 사례를 보자. 이들 국가에서도 전통의학이 존재하지만, 현지 의사와 국민의 인식은 우리와 다르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전통의학(TCM) 분야 종사자인 침술사(Acupuncturist)나 한약 치료사(Herbal Medical Practitioner)가 대한민국처럼 무분별하게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가? 만약 그들이 의학의 영역을 넘봤다면, 그들의 교육과정이 세계 의과대학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br />
<br />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에서 한국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 등 전통의학이 제외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세계 의학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WFME는 전통의학 교육과정이 의학의 교육 목표와 동일한 수준의 과학적임상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br />
<br />
한의계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연구 실적, 교육 여건, 논문 피인용도 등 모든 지표에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계가 국제 사회에서의 객관적인 위치와 평가를 깊이 성찰하길 진심으로 바란다.</p>

세계의과대학 평가에서 한의과대학이 제외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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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9_134723_56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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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가짜뉴스 공방에 매몰되면서, 의료과실을 범죄로 다루는 현행 사법 구조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사고 형사책임 통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료과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논란은 의정연이 202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한 의사가 하루 2~3명씩 기소된다는 표현에서 시작됐다.</p>

<p>일부 단체와 연구자들은 해당 수치가 실제 기소가 아닌 검찰 접수입건 등 초기 형사절차 단계의 통계라는 점을 들어, 이를 허위 정보이자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p>

<p>의정연은 형사절차 단계 구분의 엄밀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표현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의료사고 형사책임 논의 전체를 허위 정보로 봉인하는 접근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p>

<p>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역시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소 단계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검찰청 접수 건수와 제1심 형사재판 건수를 바탕으로 기소 규모를 추정했다.</p>

<p>의정연은 개별 연구의 오류라기보다, 의료과실이 형사사법 체계로 유입되는 규모와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통계 인프라 자체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p>

<p>문제는 이러한 통계 논쟁이 의료사고 형사리스크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가리고 있다는 점이다.</p>

<p>의료과실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한 전문적 판단의 영역임에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범죄 책임의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적 현실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p>

<p>의정연은 현실적으로 의료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피의자로 특정돼 형사절차의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과실이 범죄로 취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p>

<p>이 같은 부담은 방어적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p>

<p>의정연은 특히 의료사고 관련 제1심 형사재판 건수와 처벌 사례의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예외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p>

<p>보건사회연구원과 의정연의 연구 결과 모두, 우리나라가 의료과실을 민사행정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빈도와 강도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p>

<p>의정연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는 의료과실의 형벌화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형사 고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p>

<p>이번 논쟁은 특정 연구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의료과실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유입되는지, 그리고 환자 보호와 의료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고 처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p>

<p>의정연은 의료과실을 범죄로 단순화하고 형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구조를 외면한 채 가짜뉴스라는 낙인으로 논의를 종결하는 방식은 의료사고 처리 제도의 발전에도, 환자의 이익에도 기여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p>

'의사 하루 3명 기소 vs 더 적다' 숫자 논쟁에 가려진 의료사고 형사리스크

<p>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와 비과학적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료계 내의 대응 강화와 국민의 올바른 의료 인식 제고를 위해 2026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다.</p>

<p>대한의사협회 주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공모전은 불법의료, 비과학 의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p>

<p>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의대생이면 누구나 참여 참여할 수 있고 동영상 콘텐츠만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숏폼, 일반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2월 28일 토요일까지다. 영상은 이메일(kma_77@naver.com)로 접수할 수 있다.</p>

<p>공모 주제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비과학적 유사의학 치료의 구조적 문제 ▲가짜 의료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와 행동 등이다.</p>

<p>상금은 총 1000만원 규모로 심사를 통해 대상(1팀)에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1팀) 300만원, 우수상(2팀) 각 1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대한의사협회 및 한특위의 공익 캠페인, 교육 자료,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p>

<p>심사는 영상 길이에 상관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논리성 및 정확성(40%), 독창성(30%), 완성도(20%), 활용도(10%) 등을 종합 평가해 3월 중 수상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p>

<p>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은 불법 의료행위와 비과학적 치료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료의 본질과 과학적 근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이어 의료계의 창의적인 시선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 등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공모 일정,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응팀(02-6350-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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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7_134721_33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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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1천만원 규모 '2026 불법의료 근절'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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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6_134720_26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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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했다.</p>

<p>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일 대통령실 수신 긴급 공개서한을 공개했다.</p>

<p>해당 서한에는 2027학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진행되도록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p>

<p>의대교수협은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p>

<p>특히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정원은 장기 변수라는 점도 강조했다.</p>

<p>특히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년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p>

<p>의대교수협은 ▲최소한의 검증자료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줄 것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 제출공개를 담당 부처에 지시해줄 것 ▲지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구조,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의 확정 일정표를 함께 공개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p>

<p>유예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4주 내외로 판단했다. 해당 기간동안 교육부복지부병무청이 최소한의 검증 자료를 준비하기 충분하다는 분석에서다.</p>

<p>구체적인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자료로는 실제 교육대상 추계, 전임/기금기초/임상FTE 산정, 운영계획, 임상실습 환자접촉 기준 및 준수방안, 수련 수용능력 및 확충계획 등을 언급했다.</p>

<p>의대교수협은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p>

의대 교수들이 대통령에 전한 메시지…"의대 증원 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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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5_134718_44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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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며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p>

<p>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실 환자 수용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하면 병원에 빨리 환자를 밀어넣을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는 응급실 던지기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p>

<p>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응급의료체계개선 TFT를 구성했다.</p>

<p>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을 동원해 현장 준비가 전무한 응급이송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p>

<p>정부(보건복지부, 소방청 공동 주관)는 최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2월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의 신속 이송 및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p>

<p>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안)은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송 ▲안정화 처치 이후 최종치료 가능 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구급대의 수 차례 수용 문의 없이, 중증도별로 적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환자가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p>

<p>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현장과 괴리된 졸속 행정인 호남지역 응급이송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p>

<p>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실상과 동떨어진 이러한 불통 행정과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p>

<p>그러면서 현장 실무를 도외시한 급진적인 정책 강행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응급의료 현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응급의료 체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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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5_134719_755.png" />
<figcaption>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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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주 호남지역 응급의료 현장에 갑작스럽게 통보된 이른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계획안은 ▲실행 동력이 없는 3무(無) 계획 ▲사업의 목적과 배경 불투명 ▲책임만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정 등 치명적 결함도 짚었다.</p>

<p>응급의학의사회는 재정적 뒷받침(예산)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준비), 그리고 현장 의료진과의 사전 협의가 전무한 부실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이어 왜 호남지역인지, 왜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불투명한 사업이며, 무엇보다 현장의 응급의료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환자를 적정한 치료 대책 없이 응급실에 진입시키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방치라고도 했다.</p>

<p>정책을 현장에 강요할수록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는 의료진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것.</p>

<p>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하나, 정부와 소방청은 오로지 어떻게 환자를 병원에 빨리 밀어넣을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밝혔다.</p>

<p>그러면서 이는 결국 의료 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응급실 던지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성과를 얻을지 모르나, 그 대가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응급의료 체계의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의료진을 대변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한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분명한 뜻을 전했다.</p>

<p>이어 진정으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적법적재정적 기틀을 갖춘 뒤 시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한 채 강행된다면, 우리 회원들은 시범사업 참여 거부는 물론 광역상황실 근무 거부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포함한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p>

<p>정치적 득실이나 전시성 홍보 성과가 응급의료라는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p>

<p>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결코 선거를 앞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응급실의 수용 역량이 강화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직접 책임지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라고 밝혔다.</p>

<p>또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현장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p>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실행 동력 없는 3무(無) 정책"

<p>이승우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취재기자(향년 52세)가 2월 3일 새벽에 별세했기에 알려드오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p>

<p>▲빈소 : 대전을지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을지대학병원)<br />
▲발인 : 2026년 2월 5일(목) 오전 9시<br />
▲장지 : 남원 승화원<br />
<span style="background-color:#2980b9;"></span><a href="https://wooribugo.com/funeral/view?urlsincode=eyJpZHgiOiIzMDAyNTMiLCJuZ3QiOiIxIiwibW5faWR4IjoiMjUwMjU3OCIsIm1pZHgiOiIyNTAyNTc4In0="><span style="background-color:#2980b9;">모바일 부고장</span></a><span style="background-color:#2980b9;"></span></p>

이승우 의협신문 취재기자 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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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일부 언론에서 울산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과 추진했던 협약 체결 무산 소식을 알린 가운데, 타 지역 일선 소방서에서도 관내 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3_134717_4350.jpg" />
<figcaption>최근 일부 언론에서 울산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과 추진했던 협약 체결 무산 소식을 알린 가운데, 타 지역 일선 소방서에서도 관내 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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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 일부 언론에서 울산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과 추진했던 협약 체결 무산 소식을 알린 가운데, 타 지역 일선 소방서에서도 관내 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당초 울산소방본부는 2일 중앙병원을 시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과 순차적으로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곧바로 협약 취소를 알렸다.</p>

<p>소방측에서 추진하는 협약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각 병원의 수용 능력 확인 없이, 사전에 지정(협약)된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대한응급의학회는 이에 대해 소방 측의 일방적인 협약 추진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일선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상 개별 접촉도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병원의 수용 능력 확인 없는 깜깜이 이송은 결국 국민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p>

<p>깜깜이 이송이 빚어지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실례로, A대학병원은 관상동맥중재시술이 상시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이지만, 만약 마련된 2개 시술방 모두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시술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연락 없이 세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이송된다면, 불가피하게 치료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에서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 119구급대가 사전 연락(수용 능력 확인)을 통해, A대학병원 응급의료진의 현 상황을 확인한 후, 근거리에 소재한 관상동맥중재시술이 가능한 B종합병원으로 수용 능력을 확인 후 이송하면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p>

<p>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현재 정부와 응급의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한 단계라면서 응급의료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정교하고 세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p>

'응급실 뺑뺑이' 해결한다고…의료진 개별 접촉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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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6대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2_134716_2858.jpg" />
<figcaption>제46대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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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상북도의사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p>

<p>이번 행사는 1946년 2월 24일 창립 이후 80년간 이어온 경상북도의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되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한편,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슬로건은 회원 공모를 통해 80년 지켜온 도민의 건강, 새롭게 도약하는 경상북도의사회로 결정됐으며, 행사에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경상북도, 국회, 보건의료 유관단체, 언론사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p>

<p>기념행사는 문화예술제, 학술세미나, 창립기념식, 비전선포식, 기념만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p>

<p>문화예술제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시서예사진회화 등 작품 30점이 전시되며, 참석자들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포토존도 함께 운영된다.</p>

<p>학술세미나에서는 진료실에서의 AI 활용과 언론이 바라본 경상북도의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p>

<p>이어지는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는 22개 시군의사회 의사회기 입장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유공회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축하 시루떡 커팅 등이 진행되며, 의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자긍심을 상징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p>

<p>이 외에도 창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80년의 사진을 모아 만든 기념 화보집 경상북도의사회 80년의 기록 발간과 의술의 길, 봉사의 길, 경상북도의사회 80년 이야기의 기념영상이 제작되어 상영된다.</p>

<p>특히 비전선포식에서는 의술(醫術)의 길, 봉사(奉仕)의 길, 새로운 100년(未來)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통해 경상북도의사회가 걸어온 인술과 공공성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도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공식 선언한다.</p>

<p>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창립 80주년은 지난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의료의 본질과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료, 책임 있는 의료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한편 경상북도의사회는 1946년 2월 24일 창립 이후, 의료봉사단 운영, 해외 의료봉사 전개, 재난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34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지역 대표 의료전문단체로 성장해 오고 있다.</p>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준비 박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1_134715_2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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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계가 우려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지원 시스템을 정부가 본격 운영한다.</p>

<p>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p>

<p>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p>

<p>현재 약사법 제27조 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p>

<p>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p>

<p>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p>

<p>이번 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직접 접속하면 된다.</p>

<p>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p>

<p>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한편,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제도의 부정적 평가는 86.9%로 압도적으로 높다.</p>

<p>김성근 의협대변인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우려했다.</p>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본격 가동…의료계 우려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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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D6T9yo1wC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40_134713_119.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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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대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주제로지난 1월 27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ll 공동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br />
김동균 부산의대 재학생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2425학번 대표자 단체 대표가 의대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p>

학생 갈등으로 전가된 구조적 실패, "이제는 해법을 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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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B6aAAA75Vg"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9_134712_7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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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 주제로 지난 1월 27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ll 공동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br />
채희복 충북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p>

"실습실이요? 공대 강의실 전전하는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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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민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기피 시설이라는 정서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8_134714_1218.jpg" />
<figcaption>주민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기피 시설이라는 정서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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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민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기피 시설이라는 정서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p>

<p>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주식회사 A가 B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구청 측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p>

<p>사건은 C 복지재단이 종합병원 개설을 위해 주식회사 D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공사에 착공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주식회사 D의 부도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서, C 재단은 파산회생 절차를 밟아야 했다. C 재단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유치, 건물 용도를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건축물 변경허가를 받았다.</p>

<p>하지만 요양병원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명시한 정관 변경허가 신청이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번번이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한 소송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고법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2024년 C재단의 정관변경을 허가했다.</p>

<p>소송을 통해 재단 정관은 변경했지만 관할 B구청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B구청은 영업 신소 불수리 사유로 △지하에 위치해 자연채광 불가능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도시계획시설 규칙 위반 △교통 혼잡 및 교육환경 저해 등 공익 침해 우려 등을 들었다.</p>

<p>장례식장 임대 운영을 맡기로 한 A 주식회사는 법원 문을 두드렸다.</p>

<p>서울행정법원은 사업자가 장사법령에 규정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였다면 관할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기준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병원 지하 1층에 새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p>

<p>재판부는 B구청이 내세운 사유들이 모두 법리적 근거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p>

<p>재판부는 장사법에 따른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청은 반드시 이를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못 박았다. 즉, 구청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p>

<p>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p>

<p>재판부는 장사법령상 적정한 채광이 반드시 자연채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명시설로 쾌적한 분위기를 갖췄다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p>

<p>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은 병원 전체의 편의시설 심사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독립적 심사 대상이 아니며, 소소한 미비점은 보완 명령 대상이지 불수리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p>

<p>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통량 증가나 주민의 부정적 정서 등은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영업의 자유)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p>

<p>특히 재판부는 이번 처분은 단지 인근 주민이 장례식장을 기피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불수리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임기응변으로 처분 사유를 급조하다 보니 관계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꼬집었다.</p>

<p>또한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회적 필수 시설이며, 인근 주민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시설도 아니므로 주민의 부정적 정서가 규범적으로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용 비용은 패소한 B구청이 부담하라고 결론을 내렸다.</p>

주민 반대한다고 장례식장 영업신고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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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7_134711_1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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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대표자들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총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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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6_134710_5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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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7학년도 이후 의사 양성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 연기됐다.</p>

<p>2일 의료계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 열리던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는 금요일인 6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p>

<p>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국무회의 시간이 일부 겹치게 되면서 시간이 재조정된다고 안내했다. 안내 과정에서 화요일인 3일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2일 오전 최종적으로 금요일(6일) 개최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p>

<p>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강경 모드가 일정에 변경을 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의식했다는 것.</p>

<p>의료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다보니 의식을 한 것 아니겠나라며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p>

<p>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투쟁하는 모습들은 전 회원, 전공의, 의대생 등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투쟁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 보정심 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p>

<p>보정심의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의사 양성규모를 결정하는 큰 흐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p>

<p>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반대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 목표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늦어도 10일 전까지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p>

<p>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5차례 진행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확충 TF회의 결과 보고 및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p>

<p>당시 회의에서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인력 확충 TF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렇게 되면 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 600명을 제외하면 추계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p>

<p>당시 회의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p>

의료계 반발 분위기 의식?…의사양성규모 논의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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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감액 처분이 '의학적 타당성'을 간과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5_134709_4043.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감액 처분이 의학적 타당성을 간과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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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학적 타당성을 갖춰 진료했음에도 불분명한 급여 기준을 내세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감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p>

<p>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대학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월 29일 밝혔다.</p>

<p>사건의 발단은 다발성 캐슬만병 환자 B씨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2011년 캐슬만병 확진 후 A대학병원에서 실툭시맙 성분의 항암제를 투여받았다. 2013년 완전관해(CR)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의료진은 이후에도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 주기적인 혈액검사(CRP 등)와 약 1년 간격(2017년 9월 19일 및 2018년 10월 1일)으로 전신CT 검사를 시행하며 안정적으로 병세를 관리했다.</p>

<p>문제는 2018년 2월 13일 해당 약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심평원은 항암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항암제는 23개월마다 영상검사(CT 또는 PET-CT)로 반응평가를 한 후 투여해야 하는데, 추가 영상검사 없이 약제를 투여했다며 2018년 69월까지 투여분 총 1275만 2103원을 삭감(감액조정) 처분했다.</p>

<p>A대학병원은 의학적 원칙에 따라 치료했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요양급여비를 감액조정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A대학병원은 CT 촬영을 통한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3개월마다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CRP 검사를 통해 약제의 반응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만큼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p>

<p>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의 처분이 의학적 타당성을 간과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p>

<p>재판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중 일반원칙에서 다발성 캐슬만병의 반응평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에도 약제의 반응평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다발성 캐슬만병의 반응평가를 반드시 CT 등의 영상학적 방법으로만 한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그러면서 A대학병원이 다발성 캐슬만병 진단기준의 하나인 CRP 검사를 통해 약제 투여 후 질병의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하며 투여한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에서 규정된 것처럼 환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특히 심평원이 2023년 해당 기준을 환자 상태에 따라 최대 반응을 보인 이후에는 612개월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한 점에 주목했다.</p>

<p>재판부는 심평원 주장처럼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를 반드시 23개월마다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면 규정 자체가 오히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처럼 사후적으로 과도한 기준이라고 확인된 규정을 당시에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진료의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급여를 기준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p>

<p>심평원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p>

법원 '심평의학' 제동 "의학적 타당성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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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4_134707_25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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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07"><span style="color:#2980b9;">관련기사: 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필수의료 공소제한</span></a>)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의 우려가 모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p>

<p>김윤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이 법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법도,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도 아니다. 환자 피해는 신속히 회복하고, 필수의료는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p>

<p>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p>

<p>환자들이 원했던 의료분쟁조정중재 활성화 방안과 의료계에서 원했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스스로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으로 명명했다.</p>

<p>법안 발의 이후 먼저 우려가 나온 곳은 환자단체 측이다. 필수의료 형사특례 도입이 환자의 고소고발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환자단체 인사는 직접 SNS를 통해 형사특례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p>

<p>김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형사특례라는 표현 자체가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료사고 이후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않는 형사 처벌은 같은 사고를 반복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p>

<p>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위험이 과도하게 형사 책임으로 연결되면 의료진 이탈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다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상생구제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도 설명했다.</p>

<p>의료계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 한 인사는 SNS를 통해 더 많은 분쟁조정이 신청될 것이라고우려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할 여력이 없을 거란 지적도 있었다.</p>

<p>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형사특례 적용 요건과 분쟁조정 절차의 옵트아웃(Opt-out) 방식 전환이다. 이전에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서 동의를 했을 때에만 분쟁조정이 이뤄졌는데, 개정안에서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방식은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p>

<p>김윤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비교적 강한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p>

<p>먼저 의원급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팀 기능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p>

<p>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는 오랫동안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의료계에 불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요구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p>

<p>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것만 담긴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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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4_134708_27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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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형사특례다. 필수의료 행위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p>

<p>김 의원은 중대한 과실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의학적 진료 기준에서 명백히 벗어난 경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p>

<p>특히, 이 판단 과정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p>

<p>사법당국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형사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전했다.</p>

<p>필수의료 사망 사건을 공소 제한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판례를 분석한 결과, 필수의료 사망 사건은 오히려 무죄 비율이 높았다며 현장의 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p>

<p><strong>설명과 유감 표명, 분쟁을 3분의 2 줄인다...법안, 설 연휴 전 통과 목표</strong></p>

<p>환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 의료사고 지원팀을 구성해 설명과 사후조치를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p>

<p>김 의원은 설명과 유감 표명은 민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의료기관이 방어적으로 침묵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p>

<p>해외 연구에 따르면 초기 설명과 유감 표명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의료분쟁이 약 3분의 2까지 줄어든다며 이 단계가 잘 작동하면 소송으로 가는 길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p>

<p>김 의원은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이 한국 의료를 갉아먹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불신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이 상생구제법이라고 말했다.</p>

<p>끝으로 해당 법은 가급적 지방선거전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이 법을 소비하지 말아달라. 이 법이 통과돼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다시 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p>

'의료사고 상생 구제법' 의료계·환자단체 우려, 김윤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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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JQ0jZfuvr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33_134706_36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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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월 29일 오후 3시, 제 48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p>

<p>□ 보정심 회의 관련 의협입장<br />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2, 63호)에 대한 의견제출 예정<br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54) 의견제출 예정</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