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분위기 의식?…의사양성규모 논의 일정 연기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양성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 연기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 열리던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는 금요일인 6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국무회의 시간이 일부 겹치게 되면서 시간이 재조정된다고 안내했다. 안내 과정에서 화요일인 3일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2일 오전 최종적으로 금요일(6일) 개최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강경 모드가 일정에 변경을 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의식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다보니 의식을 한 것 아니겠나라며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투쟁하는 모습들은 전 회원, 전공의, 의대생 등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투쟁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 보정심 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보정심의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의사 양성규모를 결정하는 큰 흐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반대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 목표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늦어도 10일 전까지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5차례 진행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확충 TF회의 결과 보고 및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인력 확충 TF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렇게 되면 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 600명을 제외하면 추계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당시 회의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