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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9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43_134998_176.jpg" />
<figcaption>2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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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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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9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시도의사회장회의(화상회의 병행)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42_134996_1521.jpg" />
<figcaption>12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시도의사회장회의(화상회의 병행)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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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시도의사회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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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41_134995_358.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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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부담금 등 주요 정책 이슈를 SNS를 통해 직접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다. 대통령의 온라인 발언이 사실상 정책 신호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자동 보존과 임의 삭제 금지를 법제화해 기록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3일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 수집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의 X 게시물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창구로 해석되며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설탕 부담금 제안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건강증진 및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틀 뒤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해 비만만성질환 예방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에게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SNS 발언이 국회의 입법 논의로 이어진 셈이다.

설탕세설탕 부담금 논쟁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도 잇따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임 장관들이 참석해 정책적 의미를 짚었다. 대통령의 SNS가 사실상의 공식 정책 신호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SNS는 정책 방향 제시뿐 아니라 외교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공식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외교적행정적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환경에서 게시물의 생성수정삭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기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SNS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 명의 계정이라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며 ▲자동 수집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임의 삭제변경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정권에 따라 기록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책임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탕 부담금' 올렸던 이재명 'X',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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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방 연조엑스의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6개월(3년)이다. 박스 겉면이나 개별 포장(스틱·파우치) 뒷면 및 하단에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40_134994_3540.jpg" />
<figcaption>한방 연조엑스의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6개월(3년)이다. 박스 겉면이나 개별 포장(스틱파우치) 뒷면 및 하단에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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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 지난 한방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환자의 신뢰를 고려할 때, 자격정지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OOOOOO탕연조엑스를 처방했다. 문제는 해당 약제의 사용기한이 2022년 10월 7일까지로, 처방 당시 이미 3년 사용기한을 한 달 넘게 지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를 발견한 환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동대문구보건소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게 3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환자에게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월의 정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며 선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승복,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 처분 수위를 절반으로 낮춰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재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행위일 뿐인데, 감경된 처분 역시 여전히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한번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사용기한을 넘은 한약을 처방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이 기대되는 한의사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약제의 특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무려 36개월(3년)에 달한다며 처방 당시 이미 제조 후 3년이 넘은 약제를 교부했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한의사는 약사법상 유사 위반 행위와 비교했을 때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과 약사는 면허 제도의 취지와 업무 특성이 다르다며 직접 처방과 사용을 담당하는 한의사에게는 약사보다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이미 이전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처분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했으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며 자격정지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보다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용기한 지난 한약 처방한 한의사 면허정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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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9_134992_1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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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2월 2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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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형 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의료 질을 높여야 하고, 환자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다. 될 수 있는대로 신속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질환에 대한 근본적 치료는 물론 재활과 호스피스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의료를 펼쳐야 한다. 이에 더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고, 서럽고, 힘든 환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박익성 부천성모병원장(신경외과)은 지난해 9월 22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환자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역책임병원을 모토로 환자 곁에 다가서고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갈 길은 녹록지 않다. 눈 앞에 맞닥뜨린 현실은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지만 전문의 중심병원을 지향하면서 상생과 발전을 품은 새로운 길을 찾는다.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는 대학병원으로서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 최선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자질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온 힘을 기울인다.

2차 병원이 지닌 한계로 인해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해도 상급종합병원에 턱없이 밑도는 보상에 늘 힘겹지만, 부천성모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의 진심에 기대어 언제나 그들을 중심에 옮겨 놓는다.

사람을 존중하는 가톨릭의 영성은 의사로서의 가치 실현에도, 직원들의 환자를 향한 마음에도 뿌리가 된다. 이렇게 환자중심 문화는 병원 전구성원에게 스며들고 있다.

오늘도 문턱 높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실력과 경험을 자산으로 내실을 다진다.

부천성모병원의 내일은 환자들과 함께 열고 있다. 그들의 내일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박익성 병원장과 12일 가진 간담회에는 김우중 행정부원장(신부), 최재기 기획실장(감염내과), 이경호 홍보위원장(피부과), 유정순 간호부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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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박익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8_134991_3745.jpg" />
<figcaption>■ 박익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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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왼편 가슴에는 항상 그랬다는 배지가 달려 있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 병원에서 환자 중심 문화는 오래전부터 자리잡았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7위, 경기도 1위를 기록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산하 상시 평가에서도 8개 병원 가운데 대상을 차지했다. 실력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원내 전 직역군이 한마음으로 함께 지지하는 연유에서 비롯된다. 의료의 질적 수준, 안전 문제, 원내 행정서비스까지 환자들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최고에 다가선다. 환자들로부터 항상 그랬다는 평가를 이어가겠다.

상급종합병원을 향한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안타깝다. 최고와 최선을 늘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품도 많이 들고 품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잘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다.

경영측면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차병원이지만 환자 중증도 비율은 5060% 수준이다. 상종 전환에 나설 수 있지만, 우리는 지역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의료의 질은 물론 환자의 편의성을 담보하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지향한다. 부천과 서울 서북권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의료역량을 갖추겠다.

유방암, 갑상선암, 폐암 등은 전문 분야다. 지역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진료과 육성에 방점 찍힌다. 

암을 진단 받으면 누구나 신속하게 치료받기를 원한다. 우리 병원은 당일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수술일정도 빠르게 잡을 수 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치료 받을 수 있다. 로붓수술은 토요일에도 이뤄진다. 부천은 물론 서울 시흥, 광명, 강서, 구로 지역에서도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다. 암도 잘 치료하는 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가까운 곳에서 치료하는 게 최선이라는 신뢰를 주고 있다.

뇌혈관 분야는 수술과 시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7명이 맡는다.

뇌혈관내 질환 분야는 우리 병원의 강점이다. 올해 뇌혈관내 시술 개시 30주년을 맞았으며, 1996년 아시아 최초로 뇌혈관내 스텐트 혈관성형술도 성공했다. 스텐트삽입술, 풍선성형술, 혈관색전술, 혈관제거술 등의 차별화를 통해 CMC 산하 의료기관 중 최다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뇌졸중 분야는 신경외과 중심의 뇌졸중센터를 운영하며, 신경과재활의학과 등과 협진체제를 구축했다. 심장혈관조영술관상동맥중재술도 시작한지 20년을 맞으며 검사시술 3만례를 넘어섰다.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연계에도 마음을 쏟는다. 상생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우리 병원의 평균 병상 일수는 5.66.8일이다.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지역의 재활요양병원에서 필요한 장기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병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윈윈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경쟁보다 상생이 더 큰 시너지를 낸다.

응급실을 통한 바로 입원도 가능하다. 부천성모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비율이 줄어들면서 병상 가동률에도 여유가 생겼다. 응급실을 통한 즉각적인 입원이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200분 이내 입원을 목표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이 전담해서 어떤 환자라도 수용해서 치료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환자중심 문화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숨결까지 살펴야 한다.

모든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가톨릭의 영성이며 핵심 가치다.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챙기며,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상담도 진행한다. 우리 병원은 오래전부터 상호존중에 기반한 팀워크를 중시해 왔다. 가톨릭 교구의 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상호간 갑질을 제한하고, 혹시 불거진 다툼은 주교 신부께 보고드린다. 한 사례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세밀하고 촘촘한 시스템으로 직장내 갑질 예방을 독려한다.

환자 안전은 절대 명제다.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 입원환자 모니터링를 시행하는 이유는 낙상 방지에 있다.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험도 예측하는 도구도 도입했다. 눈으로 보기 전에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매달 집계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지표로 삼는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전자간호기록, 유전자 패널 검사 등 스마트병원을 향한 다양한 시도 역시 환자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완결형 의료 구현…"환자 마음부터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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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제3부는 지난 12일 한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한약재 재활용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고도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7_134990_5258.jpg" />
<figcaption>대법원 제3부는 지난 12일 한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한약재 재활용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고도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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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전 후 폐기해야 할 한약재를 재가공해 수 천 명에게 판매한 한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2일 한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한약재 재활용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고도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폐기 한약재 원외탕전실서 다이어트 환으로 둔갑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한 민원인이 서울 강남구에 한약쓰레기를 비위생적으로 재활용, 건조 분쇄 후 마황농축액을 섞어 환으로 만들어 한의원에서 다이어트약으로 고객들에게 2년간 6억여원 가량 판매하였습니다라며 C한의원의 비위생적인 약재 재활용 실태를 제보하면서 촉발됐다.

서울특별시 현장조사 결과, C한의원 한의사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폐한약재를 재활용해 한방 다이어트 환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한의사들은 1차 탕전을 마친 폐약재를 버리지 않고 검은 봉투에 따로 수거했다. 폐약재는 건조와 분쇄 과정을 거쳐 가루 형태의 재처리 재료로 만든 뒤 전북 익산에 있는 원외탕전실로 운반했다. 원외탕전실에서는 이 재료를 바탕으로 M이라는 명칭의 다이어트 환으로 재가공해 다시 한의원으로 납품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조한 한방 다이어트 환을 환자들에게 판매해 올린 수익은 약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변질오염손상된 의약품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년 8월 이들에게 각각 3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사용 아닌 한방 자법한의사 고유 권한 주장 
이들 한의사들은 환자의 상태와 특성에 맞게 약재의 효능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약효가 일부 소멸된 약재를 사용한 것이며, 이는 한의사의 고유한 진료 권한에 속한다. 환을 판매한 후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랜 기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한방 원리 중 하나인 자법(煮法, 약재를 삶는 방법)을 통해 독성을 줄인 것일뿐이라며 재사용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탕전을 거친 한약재는 이미 유효 성분이 상당 부분 추출되어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보기 어렵고, 물리적화학적 변화에 따른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사 B씨가 현장조사 당시 사실확인서를 통해 1차 탕전했던 약재를 2차 환 제조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문제 소지가 있음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자백과 서명한 점에 주목했다. 한의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는 보건소의 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문직 직업인인 한의사가 비난 가능성이 큰 사실을 허위로 인정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환자 기만하고 의료 질서 훼손직업윤리 위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들이 한약재가 재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해당 약제를 처방받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를 기만한 행위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직업윤리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환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탕전 과정을 거치며 약재에 별다른 성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의사에게 제조 방법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약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여야 한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원외탕전실 인증제 2주기를 맞아 원료 입고조제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한약재의 기원이나 재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원외탕전실 위생 관리조제 관리한약재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GMP 특별 점검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중 중금속잔류 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부적합 한약재를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 한약에 마황(에페드린) 등 특정 성분을 과다하게 넣거나, 의약품 성분을 몰래 섞어 조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부정 의료업자 및 부정 의약품 제조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규격 미달(변질오염) 의약품 판매 및 조제 시에는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상 약재인 것처럼 속여 약값을 받은 행위는 형법(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폐한약재 재활용' 한의사 면허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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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6_134988_2941.jpg" />
<figcaption>2026년 비전 발표하는 박형철 대웅제약 본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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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진화하는 한편, 24시간 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대웅제약은 23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이 선언했다.

씽크 적용 병상 수를 10만병상으로 늘리는 한편, 퇴원 후에도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전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목표 아래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매출 목표를 3000억원으로 설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싱크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와 AI 알고리즘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원 중인 환자의 심전도와 신소포화도맥박호흡수체온 등 바이탈 사인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실시간 데이터로 제공하며,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시스템 알림을 통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린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 징후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면, 환자의 상태 체크와 데이터 전송이 자동으로 이뤄져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 실제 사용 의료진들의 설명이다.

다양한 디지털 의료기기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연속 혈압 측정기 CART ON, 연속 혈당측정기 CGM LIVE, 음성기반 EMR CL NOTE 등과 연동해 병동과 진료현장에서의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 본부장은 각 분야에서 축적된 혁신적 의료기술들이 씽크라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의료진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디지털 기술은 대웅제약의 미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의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의 목표는 이의 확산을 통한 전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현이다. 일차 의료기관과의 협업도 준비해 나가고 있다.

박 본부장은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수련의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주는 한편, 의료현장의 돌봄이 퇴원 후 자택에서도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현장을 넘어 일상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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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6_134989_30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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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24시간 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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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이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5_134987_5734.jpg" />
<figcaption>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이 선정됐다. 사진은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활동을 갈무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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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이 선정됐다. 본상은 정미라 기독여자의사회장하헌영 인천 나은병원장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 등이 각각 수상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주)보령은 12일 오후 42회 보령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과 본상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다.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은 성산 장기려 선생이 펼친 청십자보험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지난 1997년 창단한 이후 노숙인, 차상위계층,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쳐왔다. 1999년부터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등 의료취약국가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으며, 2010년 청소년의료봉사단 창단을 통해 청소년 인성 교육과 자발적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다. 현재 단장은 장기려 선생의 손자인 장여구 군포 지샘병원 통합암병원장이 맡고 있다.

정미라 대한기독여자의사회장은 지난 1948년 창립한 대한기독여자의사회 수장으로서 여성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 왔다.

하헌영 인천 나은병원장은 의료봉사를 일회성이 아닌 지역기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는 병원 운영을 실천해 왔다.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은 전남 신안군 비금도, 도초도 지역에서 20년간 상근하며 도서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헌신해 왔다.

42회를 맞는 보령의료봉사상은 지난 1985년 (주)보령과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이 함께 제정했으며, 국내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의사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원,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각각 전달된다.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은 오는 3월 19일(목)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의협신문] 창간 59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다.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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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4_134986_50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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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협 정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는 2월 28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임시총회 안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현안 보고 및 향후 대책의 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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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8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3_134984_3354.jpg" />
<figcaption>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8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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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21일 오후 4시 대구 인터불고엑스코호텔에서 창립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80년의 헌신과 봉사의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1946년 2월 24일 창립 이후 경상북도의사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의료의 씨앗을 뿌리며 출발했다.

이후 산업화와 고령화, 감염병 위기,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도전 속에서도 지역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농어촌과 도서 산간지역을 아우르며 도민 곁을 지켜온 시간은 곧 경북 의료의 역사이자 공동체를 지탱해 온 헌신의 기록이었다.

이날 행사는 회원 작품전시회, 학술세미나에 이어 본 기념식으로 진행됐으며, 의사회기 입장, 기념영상 상영, 대내외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비전선포식 순으로 이어졌다. 경북 의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의 시작은 경상북도의사회와 22개 시군의사회를 상징하는 의사회기 입장이 장식했다. 동쪽 울릉에서 서쪽 상주까지, 남쪽 청도에서 북쪽 봉화까지 경북 의료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깃발이 차례로 입장하자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이는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연대와 단결을 상징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기념식에서는 경북 의료 발전과 의사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공로패 및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오랜 세월 지역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원로 회원과 학술봉사의사회 활동에 헌신한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존경의 박수를 받았다.

또 지역 보건의료 협력과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외부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동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비전선포식에서는 기념영상으로 의술(醫術)의 길, 봉사(奉仕)의 길, 경상북도의사회 80년 이야기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창립 초기 열악했던 의료 환경, 농어촌 순회진료와 의료봉사,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현장,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낸 의료진의 모습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또 70년사 발간, 의사회관 건립,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의사회의 모습까지 담아내며 80년의 발자취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영상은 도민과 함께한 80년, 책임으로 이어갈 100년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되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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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3_134985_3844.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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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상북도의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식 선언했다. 비전선언문에는 ▲의술(醫術)의 길을 더욱 정진해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의료를 실현하고 ▲봉사(奉仕)의 길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세계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새로운 길(未來)을 개척해 미래의학과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3400여 회원과 함께 경북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더 나은 의료, 더 건강한 사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사회 이길호 회장, 도황 의장과 대한의사협회 김태진 부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임이자이달희 국회의원, 경상북도의사회 고문단, 대구광역시의사회 고문단 및 회장단,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단 등 주요 내빈과 의사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이길호 회장은 기념사에서 경상북도의사회 80년의 중심에는 언제나 회원들이 있었고, 그 곁에는 도민이 있었다라며 지난 80년이 헌신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신뢰와 책임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료단체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황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상북도의사회 80년은 곧 지역 의료의 역사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곁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해왔다라고 평가했다.

김태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역시 경북 의료인들의 책임과 연대는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며 중앙과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필수의료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출발선에 선 경상북도의사회. 그들이 지켜온 것은 단지 의료 현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희망이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이날의 다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로서 다음 100년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계획이다.

'의술의 길, 봉사의 길' 경북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성료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이사의 차남 지성 씨가 3월 21일(토) 오후 3시 30분 호텔 만촌인터불고 파크빌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에서 결혼한다.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이사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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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조미라 가톨릭의대 병리학교실 교수, 방철환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 김태호 병리학교실 대학원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1_134982_454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미라 가톨릭의대 병리학교실 교수, 방철환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 김태호 병리학교실 대학원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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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의 근본 원인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제시됐다.

조미라 가톨릭의대 교수(병리학공동 교신저자), 방철환 교수(서울성모병원 피부과공동 교신저자), 김태호 병리학교실 대학원생(제1저자) 연구팀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ournal of Nanobiotechnology(IF 12.6)에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NGO ameliorates psoriasis by modulating mitochondrial function and suppressing pSTAT3-IL-17-expressing CD8+ TRM cells.

건선은 피부에 붉은 발진과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과 통증이 반복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이다.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피부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킨다. 재발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며, 전신으로 확산되는 경우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까지 초래한다.

특히 CD8 조직상주기억 T세포(CD8 TRM)라는 면역세포가 주요 역할을 하는 데, 이 세포는 피부 조직 안에 오래 머물며 염증을 기억한다. 겉으로 증상이 사라져도 잔류한 세포가 다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재발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IL-17이라는 염증 유발 단백질(사이토카인)이다. CD8 TRM 세포가 IL-17을 많이 분비하면 염증이 심해지고 병이 악화된다.

연구팀은 이 면역세포가 왜 계속 과도하게 활성화되는지 의문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면역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주목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으로, 흔히 세포 발전소라고 불린다. 건선 환자의 CD8 TRM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해 있었다. 활성산소(ROS)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산소 소비 능력(OCR)은 떨어져 있었다.

이런 변화는 세포 안에서 STAT3라는 신호 단백질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도록 만들고, 결국 IL-17 분비를 촉진한다. 이를 미토콘드리아-STAT3-IL-17 축이라 부른다. 쉽게 말해, 세포의 에너지 공장 이상이 염증 신호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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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NGO-매개 IL-17 발현 면역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항상성 및 STAT3-IL-17 신호 조절을 통해 건선의 근본 원인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내용 요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1_134983_4648.jpg" />
<figcaption>■ NGO-매개 IL-17 발현 면역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항상성 및 STAT3-IL-17 신호 조절을 통해 건선의 근본 원인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내용 요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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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나노그래핀옥사이드(Nano Graphene OxideNGO)라는 탄소 기반 나노물질을 활용했다. 나노물질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로, 세포 안으로 정밀하게 들어가 기능을 조절한다. 인비씨티(주)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런 나노그래핀옥사이드를 안정되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실험 결과, 나노그래핀옥사이드를 처리하자 건선 관련 면역세포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주요 양상으로는 ▲증가해 있던 활성산소 감소 ▲떨어져 있던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과도하게 활성화된 STAT3(인산화 STAT3) 감소 ▲IL-17 분비 세포 수 감소 등이 확인됐으며, 이는 나노그래핀옥사이드가 단순히 염증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함으로써 염증의 근본 신호를 차단한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시험관 실험을 넘어 건선 유도 마우스 모델에서 나노그래핀옥사이드의 효과를 확인했다. 건선이 유발된 동물에서는 피부와 면역기관에서 CD8 TRM 세포와 IL-17 발현이 크게 증가했지만, 나노그래핀옥사이드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염증 관련 세포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피부 병변 지표(PASI 점수) 역시 뚜렷하게 개선됐다.

조미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건선의 재발을 일으키는 CD8 TRM 세포의 대사 이상을 미토콘드리아 단계에서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단순한 염증 억제보다 질병을 반복시키는 근본 신호를 차단하는 새 치료 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제 건선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PBMC) 대상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나노그래핀옥사이드 처리 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IL-17을 분비하는 면역세포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는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환자 면역세포에서도 동일한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철환 교수는 기존 치료제 중 일부는 JAK-STAT 신호를 억제하지만, 장기 사용 시 효과 감소나 내성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면역세포의 에너지 대사 자체를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라고 밝혔다.

난치성 '건선' 원인 조절기전 규명…새 치료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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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건강권 확보 빛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전국전공의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공동주최)'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0_134978_235.jpg" />
<figcaption>22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건강권 확보 빛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전국전공의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공동주최)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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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선 120여개에 달하는 수련병원을 5060개 수준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수련 병원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병원에 대해선 전공의 배정 인원을 회수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전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건강권 확보 빛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전국전공의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공동주최)에서 현재의 수련 체계가 교육보다는 입원 환자 진료를 위한 노동력 확보에 치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재 128개에 달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 정원을 조금씩 쪼개어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역량 중심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전국적으로 50~60개 정도로 확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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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대중 아주의대 교수(전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0_134979_2452.jpg" />
<figcaption>김대중 아주의대 교수(전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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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를 예로 들며 9~11개 분과가 각자 전공의를 데리고 환자를 보는 방식으로는 통합적 판단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며 한 병동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환자를 함께 보며 케이스를 해결하는 과정이 수련의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가 병동에 상주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김 교수는내 분과 환자만 본다는 개념을 버리고, 병동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전문의가 병동에서 전공의를 직접 지도할 때 종합적 역량이 길러진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시행된 전공의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특히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 상황에만 4시간 추가를 허용한 현행 규정에 대해 응급상황만큼 중요한 것이 회진과 인수인계라며 교육 목적의 연속성 확보도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 적용 이후, 수련시간이 단축되는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련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전공의 측의 시각은 달랐다.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최대 연속 근무시간의 예외에 교육의 목적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제는 전공의 신분에서 벗어나, 교수님들의 입장에 더 가까운 입장이 됐다면서도 전공의법에서 24시간에 응급상황에만 4시간을 추가한 것은 근본적으로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려는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직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전공의 80%가 만성 과로국가 책임으로, 병원 구속력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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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0_134980_2527.jpg" />
<figcaption>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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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의 근무 실태는 여전히 열악했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1013명 중 80.3%가 주 6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 27.8%는 주 8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5.5%는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77.2%는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은 과로가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가 지치면 결국 환자 안전이 흔들린다며 ▲주 60시간 상한 도입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전자출퇴근EMR 기반 근무기록 의무화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적정 환자 수 가이드라인 마련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수련의 질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수련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 ▲공정한 평가 체계 ▲지도전문의 역량 ▲기관 인프라라는 네 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범 이사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기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단축은 수련기간과 평가체계 개편을 병행하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전문의 교육 역량 강화와 국가 재정 지원 역시 필수라고 덧붙였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최소한의 수면 보장은 필요하다면서도 대체 인력 없이 시간을 줄이면 업무가 교수와 펠로우에게 전가돼 또 다른 번아웃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AI 기반 EMR 도입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동호 대한병원의학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중심의 팀 진료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전공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문의 확충과 팀 기반 진료 체계 정착을 강조했다.

김새롬 인제의대 교수는 정책은 합리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은 사용자 부담 증가와 지역의료 공백 우려로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책 결정의 현실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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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30_134981_2928.jpg" />
<figcaption>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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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련 프로그램 자체의 질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제는 단순히 병원에 머무는 시간을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 역량 중심 평가로 수련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도전문의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 중이며, 미국식 수련 모델(ACGME)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 노동력으로 활용돼 왔다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역시 교육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연계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도 축사를 통해전공의는 소모품이 아니다. 최소한의 생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수련 환경 개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법안 통과에 이어, 주 80시간 상한 단축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공의 환경 개선하려면? "수련병원 50개로 확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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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분 뒤인 11시 25분경, A씨에게서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를 시행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A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와 사지 마비 상태가 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29_134977_1952.jpg" />
<figcaption>10분 뒤인 11시 25분경, A씨에게서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를 시행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A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와 사지 마비 상태가 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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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환자를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의료진과 병원 측에 5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진료 기록의 공백을 의료 과실의 근거로 삼았으며, 수술동의서와 별개로 마취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보았다.

지난 2021년 12월, 환자 A씨(당시 40세)는 B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충수절제술(맹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 종료 후 의료진은 A씨의 자발 호흡을 확인하고 오전 11시 15분경 회복실로 옮겼다.

그러나 10분 뒤인 11시 25분경, A씨에게서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를 시행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A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와 사지 마비 상태가 됐다. A씨 가족은 의료진의 관찰 소홀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1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의무기록 없는 10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결정적 근거는 의무기록의 부재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회복실에 입실한 11시 15분부터 이상 소견이 발견된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활력징후를 감시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세계마취과의사단체(WFSA)와 국내 환자안전지침이 권장하는 최소 15분 단위의 문서화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록이 없는 공백기 동안 환자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한 것이다.

수술동의서만으론 부족별도 마취동의서 필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수술 전날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마취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취동의서는 마취 방법, 위험성, 합병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설명 주체와 시점, 환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병원 측이 제출한 기록에는 설명자나 구체적 내용, 서명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적법한 동의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책임 범위 60% 제한5억 4000만원 배상 판결 
다만 재판부는 ▲마취 후 무호흡은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점 ▲이상 발견 직후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외과 전문의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병원 운영자 2인이 공동으로 총 5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회복실 모니터링 기록 누락이 의료 과실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의료진은 수술마취수혈 등 각 항목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상세한 설명과 자필 서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복실 경과관찰 소홀...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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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씨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28_134976_439.jpg" />
<figcaption>A씨는 심평원은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도과했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관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통보했다며 시행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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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나 심사청구를 할 때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서울 관악구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A 한의사가 2022년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메리츠화재 등 14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며서 시작됐다.

자보진료비 심사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심평원은 현지확인을 거쳐 2022년 10월 7일 약침술구술부항치료 중 일부를 삭감하는 심사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11월 11일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143일만인 2023년 4월 3일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후속 절차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2023년 7월 18일 14개 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심평원은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도과했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관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통보했다며 시행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결정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삭감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익을 얻었다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통보 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정은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처리기한을 넘긴 경우의 제재나 효력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처리기한을 넘기면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원고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심사결정 및 기각결정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각결정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의제기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 기각 통보를 받고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으므로 이미 법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상태다.

진료비 삭감 이의제기 '법정 기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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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2월 2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내일의 재활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와 기념행사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재활의학은 의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27_134972_2617.jpg" />
<figcaption>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2월 2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내일의 재활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와 기념행사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재활의학은 의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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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30년은 재활의학이 의료의 중심입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역량을 모으면, 다음 30년은 함께 하는 가운데 이뤄질 것입니다. 환자와 함께 한 30년, 재활의학과 함께 미래를 엽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2월 2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내일의 재활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와 기념행사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재활의학은 의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996년 12월 8일(서울 롯데호텔월드)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로 창립했으며,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2012)에 이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2015)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백경우 재활의학의사회장은 지난 1996년 신생과에 속하던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가 처음 결성된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재활의학과의사회라는 이름으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학술대회를 연지도 10년이 됐다. 선각자의 시각을 가진 선대 임원들과 대한재활의학회 소속 교수님들의 조력, 여기에 힘을 보태준 회원들 덕분에 이제 명실상부하게 의료정책 대안과 학술적 치료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와 행정의 폭주와 의료에 대한 몰이해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의대 정원 졸속 증원, 의학교육과 전문성에 대한 무지, 저수가의 급여 의료,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제도 개악, 의료법에 근거한 직역별 진료 영역 붕괴, 의약분업 원칙 훼손 등 수십 년에 걸쳐 측적돼 온 질서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법과 제도, 잘못된 행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정치권과 국민 설득을 위해 애써야 할 때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우리 스스로 의료 술기를 발전시키고, 올바른 정책 수립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선진적인 의료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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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27_134975_3059.jpg" />
<figcaption>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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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의 강력한 결속과 격의없는 소통의 중요성도 노정됐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996년 척박한 환경에서 창립한 이후 이제 대한민국 재활의학의 핵심으로 우뚝 섰다. 지난 30년이 재활의학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야할 때라면서 의료계는 유례없는 혼란 속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결속과 격의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재활의학회도 재활의학과의사회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더욱 긴밀하고 수시로 소통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학문적 토대와 결합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회원들의 진료와 권익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어떤 거센 파도와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내일의 재활의학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연대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통합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재활의학과가 급성기 이외 진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충청남도의사회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3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서비스는 일견 국민을 국가에서 보살피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집에서 요양토록 하고,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를 케어하면서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게다가 방문재활을 빌미로 물리치료사들이 단독 개원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급성기 질환은 대학병원, 만성질환은 요양병원, 재택의료 등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재활의학과는 급성기와 만성기 중간 영역의 진료를 담당하고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재활의학과 전체가 단결해 재활병원이라는 새로운 종병을 만들고 서브아큐트 분야를 주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영상축전을 통해 재활의료 공백 최소화와 의료전달체계 보완을 다짐했다.

한지아 의원은 만성 질환과 기능 저하를 겪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활 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재활 치료 방안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재활 의료가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급성기부터 회복기 지역사회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재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재활의학은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의료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 의료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재활 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3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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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성기 30주년 준비위원장이 재활의학과의사회 30주년 기념영상을 통해 지난 30년을 회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27_134974_2811.jpg" />
<figcaption>민성기 30주년 준비위원장이 재활의학과의사회 30주년 기념영상을 통해 지난 30년을 회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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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 30주년 준비위원장은 1996년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의사회는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저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전문의의 소신과 사명을 지키면서 뿌리내려 갔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통합을 선택하고, 개원의와 봉직의를 아우르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체의 단체로 거듭났다. 교육, 학술, 정책, 제도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 30년이었다라면서 이제 회복을 넘어 일상을 바로세우는 재활을 이야기한다. 환자의 삶을 함께 짊어진 전문가로서 더 많은 목소리 더 깊은 연대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짚었다.

함께 하는 실천 역량과 소통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민성기 준비위원장은 우리의 전문성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재활의학은 환자의 일상과 직결된 학문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앞으로의 30년, 재활의학은 의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안고 있다.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 통합 돌봄 체계의 본격화는 재활의학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 재활의학은 선택이 아니라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면서 이같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활학의과 전문의와 전공의, 학회 교수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재활의학과의사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며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다음 30년은 함께하는 재활로 완성된다. 회복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세우는 재활, 이제 재활의학과 함께 다음 30년을 시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내일부터 바로쓰는 상지견관절 임상 전략 ▲정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여는 재활의학의 다음 30년 ▲상지 진료의 완성: 영상초음파주사까지 한 번에 ▲Ultrasound Diagnosis and Intervention Neuromyofascia of the Upper Extremities(상지 신경근막의 초음파 진단 및 중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제를 마련했다.

"앞으로 30년, 재활의학이 의료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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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26_134971_5917.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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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회원들에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끝으로 보지 않고, 5대 과제를 제시하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대회원 서신과 문자 공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년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의료계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한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학교육의 질과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 우리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대응 경과도 회원들에게 상세히 전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과도한 증원 근거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경과별로 설명했다.

먼저 추계위원회의 경우, 작년 8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12차례 개최됐다. 협회는 위원 구성 단계부터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공식 제기하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모든 회의록 공개와 위원 발언 전체 기재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공급 추계 방식에서도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해외 의대 졸업자, 정원 외 입학 인원 등 의사 인력 유입 요소가 누락될 경우 부족 규모가 과대 추계될 수밖에 없다며 공급추계 2안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수요 추계에서는 정부가 ARIMA 단일 시계열 모형만으로 분석을 진행하려 한 데 대해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조성법 기반 모형(수요추계 23안)을 포함한 복수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요공급 12개 조합이 공식 검토 대상이 됐다. 언론에 공개됐던 최대 1만8000명 부족이라는 ARIMA 1-1 모형은 결국 폐기됐다.

기준연도 역시 정부가 제시한 2040년에서 2037년으로 단축됐다. 협회는 추계 주기가 5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2035년 기준을 주장했고, 논의 끝에 2037년으로 조정됐다.

보정심 대응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보정심은 작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7차례 열렸다.

협회는 1차 회의에서부터 심의기준 선(先)공표를 요구했고,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 5대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증원 인원 전원에 대한 지역의사제 적용도 여기에서 관철됐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되는 인원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도 단위 지역과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제도화됐다. 협회는 이를 통해 수도권 및 개원가로의 즉시 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신설이 추진되는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도 이번 총 증원 규모에 포함시켰다. 각각 100명으로 설정해 향후 별도 절차 없이 추가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425학번 더블링으로 한계에 달한 교육 현장을 고려해 대학별 차등 증원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고,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미래 의료환경 변수를 추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해 부족 규모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법적 부담과 저수가 체계에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대규모 증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정부가 필수의료 적정보상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의료인을 형사면책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43대 집행부의 거취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총사퇴안까지 포함해 고심했지만, 검체수탁 확대,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료계 의사결정 공백이 초래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 보정심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으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파괴된 의학교육 정상화 ▲현실적 모집인원 산정을 위한 교육부 정원 배정 감시 ▲실질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및 추계 주기 단축 ▲필수의료 적정보상의료사고 형사면책 입법 등이다.

정부에는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구했다. 정책을 일방 통보 방식이 아닌,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대등하게 협의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부족한 결과에 재차 사과드린다. 그러나 책임을 피하거나 멈추지 않겠다며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생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건국 이래 초유의 의료농단에 2년간 저항해 온 회원들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다. 14만 회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결집을 호소했다.

<a href="http://image.kma.org/2026/2/2026022001.pdf">▶ 전문 보기: http://image.kma.org/2026/2/2026022001.pdf</a>

'의대 증원'에 고개숙인 김택우 회장 "회원 뜻 온전히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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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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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약사회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게시하자 대한약사회가 이에 반발했고, 이후 서울시의사회가 다시 입장을 내며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처방 문제를 두고 의사사회를 비과학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부터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광고 캠페인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수상 작품을 활용한 옥외 전광판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다.

해당 광고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광화문역, 시청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성분명이 같다고 효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 성분명 처방 생명을 건 도박 등의 내용이 광고에 담겼다.

대한약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광고를 두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로 성분명 처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선동과 국민 불안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옥외광고를 즉각 철거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식입장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며 직역간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의 원칙이 훼손되는 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약사회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두 동일하다는 단순 논리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약의 제형이나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약효 발현 시간의 변동, 온-오프 현상 악화, 운동이상증 증상의 급벽한 변화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은 단순한 성분이 아니라 환자가 복용하는 구체적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환자 중심 제도는 의사가 처방한 약 그대로 받을 권리라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처방 의약품 변경 시에도 환자 사전 동의는 필수적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처방된 의약품이 변경될 수 있다면 과연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 즉각 중단 ▲성분명 처방 제도화 논의 전 환자 안전 영향 평가 공개적 실시 ▲환자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 실시 ▲환자 중심의 제도를 원한다면 약 배송과 선택분업 제도 적극 수용 등을 약사회의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 "약사회 성분명 처방 주장, 환자 불안 외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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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424_134969_14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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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혈관부종 약제 탁자이로(성분명 라나델루맙한국다케다제약),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얼다피티닙한국얀센),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트레멜리무맙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엑스포비오(셀리넥서안텐진제약)는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른바 SVd요법까지 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20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약제의 급여 등재와 사용범위 확대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된다.

탁자이로는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 목적 치료제로, 국내 허가 5년만에 건강보험 적용을 눈 앞에 두게 됐다. 급여 심사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의학유전학회 등은 심사과정에서 국내 유전성 혈관부종 치료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짚으며,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증상이 위중해 예방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약제인 다나졸 투여에 제한이 있는 경우 탁자이로를 급여로 사용할 수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의견을 반영, 탁자이로 급여기준은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로서 다나졸 투여에도 불구 6개월동안 월 평균 3회 이상 응급치료를 요하는 발작이 발생한 경우, 또는 다나졸 투여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등에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탁자이로 급여 상한금액은 1150만원. 급여 등재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연간 7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요로상피암 치료제인 발베사 또한 3월부터 급여권에 들어온다.

발베사는 최초 FGER 억제제 계열 신약으로 FDA 신속승인을 받은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제다. 임상진료지침에서는 FGER3 변이가 있는 요로상피암 2차 이상 치료제로 발베사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대한종양내과학회 등은 급여 심사과정에서 발베사가 FGER 변이를 표적하는 최초의 경구 치료제이며,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높은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짚으며, 발베사의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발베사의 급여 상한금액은 10만 1000원. 예상청구금액 38억원에 환급형 위험분담제로 보험자와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이뤄졌다.

간세포암 치료제인 이뮤도도 내달 급여 등재된다. 간세포암 1차 치료 더발루맙과의 병용요법으로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대한간암학회대한종양학회 등은 급여 심사과정에서 발베사와 더발루맙 병용요법이 기존 소라페닙 대비 유의하게 생존기간을 연장시켰으며, 특히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치료를 받기 어려운 출혈 고위험 환자에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이의 급여 적용에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급여로 해당 병용요법을 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관련 전문의가 상주하는 지역응급센터 이상, 암센터 등이며 급여 인정기간 또한 기본 1년, 최대 2년 등으로 제한된다.

이뮤도의 급여 상한금액은 1650만원. 예상청구금액 약 280억원에 환급형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자와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타결됐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엑스포비오는 3월 1일자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이전에 4가지 치료요법에서 적어도 2가지 포로테아좀 억제제, 2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1가지의 안티-CD38 항체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에서 텍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한해서만 급여를 인정했는데, 3월부터는 보르테조밉덱사마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