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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5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6_133955_023.jpg" />
<figcaption>20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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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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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5_133966_13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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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세밑까지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의사회를 경유하게 하는 등 자정기능을 강화하는방법으로충분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단순히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전문가도 공무원도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사법권한을 부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인력 배치를 직접 주문하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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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5_133963_82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맹우재 투쟁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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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좌훈정의협 부회장(범대위 투쟁위원장)을 시작으로, 19일에는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 부위원장은 특사경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의사 회원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사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사회와 약사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 사전에 차단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의사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내부적으로 잘못된 회원을 징계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이런 방식이 특사경 도입보다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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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5_133967_17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종환 투쟁위원, 최주혁 투쟁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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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2일에는 맹우재 투쟁위원이, 23일에는 박종환 투쟁 위원이 릴레이 시위 주자로참여했다.

맹우재 위원은 건보공단과 의사, 환자는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인 만큼 한 쪽에 일방적인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 역시 적절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환 위원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정체성 및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사경 법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원 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에도 릴레이 1인 시위는 이어졌다.

국회 앞에 선 최주혁 투쟁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수천억원 예산을 함부로 써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에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안된다.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며,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방침이다.

"특사경 만능열쇠 아냐" 의협 릴레이 1인 시위 열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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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4_133953_5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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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 졸속 허가 의혹을 제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한국인 하위그룹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교임상시험을 면제하는가 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규제기관이 마땅히 해야 했어야 할 안전성유효성 검증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레켐비는 지난해 5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국내 출시됐다. 식약처 허가를 기반으로 현재 주요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5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9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4_133954_0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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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레켐비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는 가교임상의 면제다. 바의연은 한국인 하위그룹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효과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약처가 레켐비에 대한 가교임상시험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신약이 해외에서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국내에서 처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가교자료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의 국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 임상시험 자료의 국내 적용 평가를 위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이 민족 간 요인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교자료를 검토해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가교시험이 면제되지만, 기존의 가교자료만으로는 외국 임상자료의 국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내에서 새로운 가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레켐비의 글로벌 임상 3상에는 총 1795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아시아인은 303명, 한국인은 130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전체 분석에서 치료군의 CDR-SB 변화가 위약군 대비 27.1%(-0.451점, p=0.00005) 개선됐으며 한국인 하위그룹 분석에서도 개선 폭이 25.2%(-0.55점)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며 가교시험 면제를 결정했다.

바의연은 가교자료 평가 가이드라인에는 다국가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한국인의 결과와 비교하고 통계분석을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레켐비 가교자료는 전체 유효성 평가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도, 한국인 하위분석 평가에서는 통계적 의미(p값)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27.1%와 25.2%라는 수치가 유사해 보일지라도 통계적 의미는 다를 수 있다. 결국 이 가교자료만으로는 레켐비의 유효성이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중앙약심 자문 생략도 미심쩍다고 봤다.

중앙약심은 약사법 등에 근거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자문 기구다.

바의연은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 허가 시 중앙약심위 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치매라는 사회적 질병으로까지 인식되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허가하는 과정이라면, 설사 반드시 중앙약심위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것이 의도적인 절차 회피인지, 비정상적 행정 관행인지, 특정 결과를 향해 맞추어진 결정이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의원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신약은 전문가들의 다층적인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안전장치가 통째로 생략된 채 허가가 강행되었다면, 이는 단순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배신한 심각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치매 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와 파장을 고려해서다.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허용할 권한은 식약처에 없다고 단언한 바의연은 알츠하이머 환자와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근거가 불충분한 약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정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잔혹하기까지 한 행태로,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레켐비 허가 과정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또한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레켐비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나 편법 여부 확인을 위해 식약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고위험 신약의 허가 시 의무적으로 전문가 심의체계를 적용하고,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등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법제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의연 "레켐비, 졸속 허가 정황...식약처 감사 받아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9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의윤 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3_133952_5617.jpg" />
<figcaption>최의윤 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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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윤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최근 열린 2025년 감염병 관리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의윤 교수는 소아감염질환 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감염병 예방관리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교수는 은평성모병원에 근무하며 지역사회 공공보건 향상에 꾸준히 힘써 왔다.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에이즈, 신생아 매독, 해외유입감염병 등 중증 소아감염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야간과 주말에 발생하는 소아감염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해 왔다. 또 홍역, 백일해 등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건소 정책자문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과 예방접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국가 공공기관과 협력하며 감염병 대응 제도 발전과 정책 개발에도 참여해 왔다. 감염질환 백신 관련 국책과제와 임상시험, 수두백신 면역원성 평가 기법 개발 등에 참여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감염병 대응 체계의 기반 마련에 힘써왔고,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추진 활동을 통해 항생제 적정 사용과 내성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도 일조했다.

감염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연구 활동 역시 활발히 이어왔다. 감염질환 백신, 결핵, 항생제 사용 등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를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발표했으며, 여러 학회와 대학에서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감염병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위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감염병 교육자료집과 결핵진료지침 집필을 주도하는 등 연구 성과를 임상과 공공보건 정책에 연결해 소아 청소년 감염병 예방관리의 표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최의윤 교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관리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염병 예방접종이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 진료를 비롯해 소아감염,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중환자, 소아소화기영양, 소아내분비대사, 소아면역류마티스, 소아호흡기알레르기 등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내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최의윤 가톨릭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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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51 max-width-514 float-center" data-idxno="133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한비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왼쪽)와 박지연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2_133951_4828.jpg" />
<figcaption>이한비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왼쪽)와 박지연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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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이 최근 열린 국제학술대회 Asian Transplant Week 2025(ATW 2025)에서 우수초록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세계 수준의 체계적 이식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서울성모병원이 축적해온 고난도 이식 데이터와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 혁신이 거둔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먼저 이한비 교수(신장내과)는 신장이식 전 HLA-DQ 공여자 특이항체의 특징과 임상적 의미(교신저자 정병하 신장내과 교수) 연구를 통해 Best Abstract Award(Silver)를 수상했다.

장기이식 후 발생하는 만성 거부반응은 이식 신장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식 후 HLA-DQ(Human Leukocyte Antigen-DQ) 항체가 거부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왔으나, 이식 전 이미 존재하던 해당 항체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한비 교수는 이식 전 단계에서 해당 항체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술 후 거부반응 발생과 연관된 핵심 인자들을 도출했다.

이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이식팀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방대한 임상 코호트와 고도의 면역학적 분석 역량이 결합돼 이식 환자의 생존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연 코디네이터(장기이식센터)도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활용한 코디네이터의 소진 및 업무 효율화 전략 연구로 우수초록상을 수상하며 의료 질 관리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장기이식은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긴박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의 역량은 센터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박지연 코디네이터는 공학적 분석 기법인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의료 현장에 도입해, 업무 과부하 체계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최적화된 업무 효율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진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환자 관리 시스템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서울성모병원의 혁신적 노력이 실질적인 학술 성과로 이어진 사례다. 
 
박순철 장기이식센터장(혈관이식외과)은 장기이식은 임상적 술기뿐만 아니라 면역학적 연구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하는 분야로, 이번 수상은 우리 센터가 진료의 질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및 운영 역량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런 연속적인 학술 성과는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진료 경험과 연구 자산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ATW는 24개국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이식 학술대회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주요 학술상을 수상하며 위상을 다지고 있다.

장기 이식 전 거부반응 항체 정밀 예측 생존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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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의학회는 2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창립 기념식과 함께 총회·학술대회를 열고, 병원의학(Hospital Medicine)의 첫 출발을 알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1_133949_753.jpg" />
<figcaption>대한병원의학회는 2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창립 기념식과 함께 총회학술대회를 열고, 병원의학(Hospital Medicine)의 첫 출발을 알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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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학회가 출범했다. 초대회장에는 신동호 연세의대 교수, 이사장에는 한승준 교수가 각각 추대됐다.

병원의학회는 2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창립 기념식과 함께 총회학술대회를 열고, 병원의학(Hospital Medicine)의 첫 출발을 알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9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동호 대한병원의학회 초대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21_133950_1614.jpg" />
<figcaption>신동호 대한병원의학회 초대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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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입원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병원의학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고, 한국 의료 환경에 적합한 팀 기반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병원의학은 입원환자 진료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의 질 관리, 환자 안전, 병원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는 분야다.

학술세션 첫 발제를 맡은 한승준 서울의대 교수는 대한병원의학회 설립 목적과 병원의학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소개했으며, 정윤빈 연세의대 교수는 병원의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 강연에서 한국형 팀 기반 진료체계 구축과 병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병원의학의 리더십 강화라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의료환경, 병원의학의 역할세션에서는 김민영 제주대 교수, 박상욱 연세원주의대 교수, 박민경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등이 연자로 나서 한국형 팀 기반 진료모델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자들은 전문의,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관점에서 팀 기반 진료체계가 입원환자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 진료 연속성 확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병원의학이 기존 입원전담전문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병원 내 진료 프로세스 개선, 다직종 협업 구조 확립, 병원 시스템 리더십 강화 등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내 의료 환경 변화와 필수의료 위기 속 병원의학의 전략적 중요성을 되새겼다.

창립총회에서는 신동호 연세의대 교수가 초대 회장, 한승준 서울의대 교수가 초대 이사장으로 각각 추대됐으며, 부회장에는 박상욱 울산의대 교수, 최수정 성균관의대 교수가 선임됐다.

이와 함께 한국전문간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입원환자 전문진료를 위한 전문의-전문간호사 간 협력적인 팀 기반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대한병원의학회는 향후 병원의학을 중심으로 입원환자 관리, 의료 질 향상, 팀 기반 진료, 병원 시스템 관리에 대한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을 강화하고, 국내외 학술 교류를 통해 병원의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임상적 가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병원의학회 출범…한국형 팀기반 진료체계 모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4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9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8_133948_58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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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2억원을 기탁했다고2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중1억원은 사업장 내 관련 기관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성금으로 쓰여며, 1억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 구호사업과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GC전 가족사 임직원은 연말기부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기부에 힘썼다.리액션 캠페인,플로깅 활동,아름다운 동행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였으며,매칭그랜트,연말 나눔 급여1%기부,급여 끝전 기부 등 임직원 대상 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지역 사회에 소중한 온정을 전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이번 성금이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여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챙기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 연말 이웃돕기 성금 2억원 기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4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94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6_133946_52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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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최근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로부터 자사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 품목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고24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동남아시아 핵심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자,지역 의료시장을 대표하는 기준 국가로 꼽힌다.글로벌 제약사들이 동남아 진출 시 우선 검토하는 핵심 시장으로,대웅제약의 동남아 지역 사업 확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블로는 36호 국산 신약으로, 1일1회0.3mg의 저용량 투여로 기존SGLT-2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비열등한 혈당 강하 효과를3상 임상에서 입증했다.특히 아시아 환자군을 포함한 임상 연구를 통해▲당화혈색소(HbA1c)목표 달성률78.1%(다파글리플로진65.7%)▲공복혈장포도당(FPG)감소▲인슐린 저항성60%개선 등의 결과를 확보했으며,장기 복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역시 확인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엔블로의 인도네시아 허가는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성과로,향후2030년까지3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한 글로벌 전략에 탄력을 더하게 됐다며지속적인 글로벌 허가 확보를 통해 국제 규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전 세계 당뇨병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품목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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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3일 원내 대강당에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 개원식을 열고, 중증·희귀난치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어린이병원의 첫 발을 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4_133942_4249.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3일 원내 대강당에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 개원식을 열고, 중증희귀난치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어린이병원의 첫 발을 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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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이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을 개원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3일 원내 대강당에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 개원식을 열고, 중증희귀난치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어린이병원의 첫 발을 뗐다.

어린이병원이 수호성인으로 삼은 성 니콜라스(Saint Nicholas)는 산타클로스 유래의 모델이 된 가톨릭 성인(聖人)으로, 3세기 동로마제국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자비로운 선행을 실천했던 주교다. 크리스마스 밤에 머리맡에 몰래 선물을 두고 가는 산타클로스처럼, 마법 같은 치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니콜라스 성인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환아들이 현재의 질병을 넘어 미래까지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내를 넘어, 아시아 소아청소년 의료 분야를 선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센터 시절부터 축적해온 다학제 협진 및 교육 시스템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신생아미숙아 ▲소아 중환자 진료와 같은 고난도 치료 역량을 입증하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소아의료기관으로 성장에 주력한다. 그 뿐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위해 조기진단치료-사후 관리-복귀 지원을 아우르는 전인적 관점의 소아의료 모델 표준을 제시해나갈 예정이다.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은 원내 전문병원 조직으로의 승격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 소아 전문 의료체계 생태계 복원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중증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경험은 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은 경험이 가능한 만큼, 역량 있는 미래의 전문의들을 키워나가는 인큐베이터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소아청소년과 14개 세부 분과 전문의 51명과 15개 협력 전문과 전문의 23명 등 총 74명의 전문의가 참여해 운영되는 어린이병원은 폭넓은 의료진 구성을 바탕으로 초극소 미숙아 치료를 비롯해 선천성질환, 소아암 등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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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이 정낙균 초대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장(우측)에게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4_133943_458.jpg" />
<figcaption>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이 정낙균 초대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장(우측)에게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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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소아 심장수술이 가능한 7개 의료기관 가운데 하나로, 2025년에는 수도권 유일의 권역 모자의료센터로 선정되는 등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 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아이안심병원으로 지정돼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소아 전문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다.

소아청소년 감염면역혈액종양 등 연구도 활발하다. 초거대 AI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소아 혈액종양 분야), 맞춤형 T세포 치료제 개발, 백일해 대응 과제부터 시작하여 임상시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영역까지를 통합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아혈액종양병동 내에 마련된 라파엘 어린이학교는 강남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정규 교과를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잦은 결석을 경험하는 환아들이 진학과 진급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 지원을 비롯한 또래 관계 유지,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또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인 솔솔바람을 운영하며 치료 전 과정에서의 통증에서부터 심리적 관리까지 아우른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서울성모병원이 가진 최고 수준의 임상연구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국가적 소아필수의료 체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어린이병원장을 맡은 정낙균 교수(소아청소년과)는 가족 중 중증질환 아이가 생기면 본인이 겪는 정서적인 문제를 비롯해 병원비에 대한 부담, 환자의 형제나 자매가 부모와 겪는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뒤따른다라며 앞으로도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은 희귀유전자 질환, 소아암, 감염 등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갖춰나가는 한편, 질환의 치료에 앞서 예방과 조기 진단으로 환아들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복합적인 갈등과 아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전인 치유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탄과 함께 찾아 온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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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연말을 앞둔 23일 의정부시립합창단을 초청, 병원 로비 중앙홀에서 '을지미니콘서트'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3_133941_543.jpg" />
<figcaption>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연말을 앞둔 23일 의정부시립합창단을 초청, 병원 로비 중앙홀에서 을지미니콘서트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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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연말을 앞둔 23일 오전 병원 로비 중앙홀에서 을지미니콘서트를 열어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물했다.

이번 콘서트는 의정부시립합창단이 출연, Silent Night추억의 크리스마스첫눈 오는 날 만나자White Christmas러브 송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Feliz Navidad 등 감미로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송현 병원장은 연말을 맞아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 여러분께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미니콘서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치료를 넘어 마음까지 돌보는 병원,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대학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로비에 울려 퍼진 크리스마스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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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형중)은 지난 12월 22일 본관 11층 병동에서 신장이식 1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2_133940_5257.jpg" />
<figcaption>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형중)은 지난 12월 22일 본관 11층 병동에서 신장이식 1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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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병원이 신장이식 1000례를 달성, 중증 신부전 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았다.

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형중)은 지난 12월 22일 본관 11층 병동에서 신장이식 1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병원이 그간 축적해 온 신장이식 진료 성과를 돌아보고, 중증 신부전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의료진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중 병원장과 최동호 이식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1000번째 신장이식 수술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케이크 커팅식 등을 진행하며 성과를 공유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이식센터는 외과, 신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학제 협진 체계를 바탕으로 수술 전 평가부터 이식 수술, 이식 후 장기 추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정적인 이식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형중 병원장은 신장이식 1,000례 달성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병원을 믿고 치료에 함께해 준 환자와 가족의 신뢰가 더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증 신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호 이식센터장도 신장이식은 수술 자체뿐 아니라 수술 전후의 세심한 관리와 장기적인 추적 치료가 핵심인 분야라며 다학제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이식 진료를 제공해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대병원, 신장이식 1000례 달성 "중증 신부전 치료 새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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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1_133939_314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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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제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던 스티렌등 애엽추출물 성분 의약품들의 운명이 다시 안갯속에 놓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효과가 불분명한 약에 건보재정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한데 따른 결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애엽추출물을 포함,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지 못한 5개 성분 의약품의 처분 결과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정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등 8개 성분에 대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이날 건정심에서 그에 따른 처분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는 갈렸지만, 약가인하나 평가유예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성분에 대해 일단 급여를 유지한다는 결론이다.

당초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급여 삭제 위기에 놓였던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도 이의신청과 자진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권에 남게됐다.

아울러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됐으나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를 받고 있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건정심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환자단체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임상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환자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건보의 주인은 제약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도 밝힌 이들은 애엽추출물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음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이유, 애엽추출물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성분으로 판단한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키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성명을 통해 임상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함에도 연간 약 1215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을 (애엽추출물 급여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들 약제 이의신청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달라진 이유와 급여를 유지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건정심은 최초 평가 때부터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제약사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재평가 과정에서 결론이 달라진 나머지 5개 성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정심 소위로 보내 재논의하기로 했다.

'스티렌' 급여유지 없던 일로? 시민사회 반발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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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신법은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년 경과 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0_133937_5443.jpg" />
<figcaption>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신법은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년 경과 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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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5일 국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가결하고 대통령을 공포했다.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은 금지하며, 문신사에게 위생안전관리 의무교육을 받게 하고 시술 일자염료 종류부위 등 기록 유지도 의무화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년 10월 29일로 정했다. 2년간 준비 기간을 두었으며, 시행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의료계문신사계 협력교육관리체계 마련 
 
의료계는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감염과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문신사법 통과 후에는 위생감염 관리와 응급대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한의사협회와 문신사 단체가 협력해 교육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협력 계획에는 공인된 교육과정 설계, 감염 예방 및 응급처치 교재 개발, 위생검사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다.

아래 표는 주요 외국의 문신 시술자 및 업소에 관한 면허등록 제도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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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주요 외국의 문신 시술자 및 업소에 관한 면허·등록 제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0_133936_5252.jpg" />
<figcaption>(표)주요 외국의 문신 시술자 및 업소에 관한 면허등록 제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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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격시험체계적 교육 고려해야 
 
여러 국가가 문신 시술 등록허가제도를 운용하면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인 교육기관의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국 뉴욕시는 감염관리 교육 후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영국네덜란드여러 미국 주(플로리다캘리포니아 등)는 네거티브 라이선스(시술자업소) 제도를 채택, 시술자 면허와 업소 허가를 모두 요구한다. 이런 제도는 시설 위생과 개인 역량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제도 설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일본처럼 아예 문신에 관한 규제를 하지 않고 하위 법령 즉, 위생과 시설위반 불법사용 의약품 등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위생 계획과 잉크 안전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한국 문신사법도 시술일지사용 염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했으며, 향후 현장 점검과 위반 시 제재가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처럼 지역별 제도가 다양한 나라들은 규정이 복잡하고 이용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면허시험과 기준을 통일해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업소 허가위생검사를 담당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다수 국가에서 미성년자 문신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요구한다. 한국 법안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을 금지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와 분쟁조정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한국도 앞으로 의료계와 협력해 감염 예방해부학응급처치 등 의학적 지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9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10_133938_5619.jpg" />
<figcaption>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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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33년 만에 제도권으로 끌어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규정과 교육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시술자 면허와 업소 허가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 감염관리 교육과 시설 위생검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국가도 많다.

한국은 의료계(대한의사협회)와 문신사 단체가 협력해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문신 잉크 안전성 평가와 의료적 응급대처 교육은 물론 리토카인 마취 크림의 약사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공조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가 이루어져야 국민 건강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능한 제도적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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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9_133933_0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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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한국엠에스디)의 급여범위가 기존 4개 암종에서 내년 13개 암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비소세포폐암흑색종호지킨림프종요로상피암에 이어, 내년부터는 두경부암위암식도암자궁내막암소장암담도암직격장암삼중으멍유방암자궁경부암에 키트루다를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암종별로 허용되는 투여 단계와 요법에는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키트루다 급여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급여확대 시작 일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3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9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9_133934_14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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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에 따라 키트루다를 급여로 쓸 수 있는 암종은 모두 13종, 요법으로는 17종이 됐다.

■위암: HER2 음성, PD-L1(CPS10)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플루오로우라실+시스플라틴 병용 △키트루다+카페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이새롭게 급여대상이 된다.

HER2 양성 위암에서는 PD-L1(CPS1)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 △키트루다+트라스투주맙+플루오로우라실+시스플라틴 △키트루다+트라스투주맙+카페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이 1차 치료로 신설된다.

■식도암: PD-L1(CPS10)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상피세포암 환자 1차 치료로 △키트루다+플루오로우라실+시스플라틴 병용 요법이 급여로 들어온다.

■간암: 간암에서는 이전에 IC 기반 1차 치료 후 실패한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중 Child-Pugh class A이면서 ECOG 수행능력 평가(PS) 0-1인 환자에 대한 2차 이상 치료제로 키트루다 단독 요법이 급여된다.

■담도암: 담도암에서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자로, 진행성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환자의 2차 이상 치료로 키트루다 단독요법이 급여화된다.

■직결장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자로, dMMR/MSI-H 발현 양성인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에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유방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자로, PD-L1 발현 양성(CPS10)인 수술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파클리탁셀 △키트루다+젬시타빈+카보플라틴 1차 치료로 급여 인정된다.

■자궁경부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PD-L1 발현 양성(CPS1),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키트루다+파클리탁셀+시스플라틴베바시주맙 △키트루다+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이 1차 고식적 치료로 포함된다.

■자궁암: 이전의 백금기반 화학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진행성 자궁내막암으로 ECOG 수행능력 평가(PS) 0-1인 환자 중 △dMMR 또는 MSI-H가 없는 경우에는 키트루다렌바티닙 병용요법이 2차 치료로 △MSI-H 또는 dMMR 양성 환자는 키트루다 단독요법이 2차 이상 치료제로 급여된다.

■두경부암: 두경부암에서는 PD-L1 발현 양성(CPS1)인 절제불가능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 △키트루다 단독요법 △키트루다+시스플라틴+플루오로우라실 △키트루다+카보플라틴+플루오로우라실 병용요법이 1차 치료로 급여된다.

■기타암(소장암):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dMMR 또는 MSI-H 전이성 소장암에 키트루다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투약비용이 연간 7300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듀피젠트(두필루맙/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도 내년부터 급여범위가 확장된다. 지금까지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키트루다' 내년 9개 암종 추가 급여, 어디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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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진세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교수, 지헌영 연세대 약리학교실 교수, 장승현 강사 연구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8_133932_2541.jpg" />
<figcaption>정진세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교수, 지헌영 연세대 약리학교실 교수, 장승현 강사 연구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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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세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교수와 지헌영 연세대 약리학교실 교수, 장승현 연세대 약리학교실 강사 연구팀이 한국인에서 흔한 경중도 유전성 난청 원인인 MPZL2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한 유전자 치료의 효과를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Molecular Therapy 10월호에 게재됐다.

MPZL2 유전자 변이는 동아시아인에서 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26~55dB 이상의 소리만 감지 가능한 경중도 유전성 난청의 대표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난청을 회복하거나 진행을 막는 효과적인 생물학적 치료법은 아직 없다.

연구팀은 연세대가 구축한 Yonsei University Hearing Loss cohort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MPZL2 변이가 한국인 경중도 난청에서 흔한 원인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MPZL2의 74번째 아미노산 자리에 조기 종결 신호가 생기는 창시자 돌연변이(founder variant)가 한국인 집단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변이로 밝혀졌다.

이에 연구팀은 해당 변이를 가진 마우스 모델을 제작하고, 바이러스 기반 전달체(AAV)에 MPZL2 정상 유전자를 탑재해 내이에 전달하는 유전자 치료를 시행했다. 그 결과, 치료를 받은 마우스는 일부 청각 주파수에서 최대 40dB까지 청력이 호전됐으며, 이 효과는 6개월 이상 지속됐다.

정진세 교수는 지금까지 경중도 난청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었으나, 이번 연구로 다빈도로 발생하는 MPZL2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삼은 유전자 치료제가 효과적임을 제시했다며 향후 임상 적용을 위해 표적 세포 전달과 유전자 발현량 조절을 통해 치료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MPZL2 유전자 변이 표적 유전자 치료, 난청 마우스 모델서 최대 40dB 청력 개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39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성귀·배숭준 연세의대 교수(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7_133929_1447.jpg" />
<figcaption>안성귀배숭준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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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도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할 경우 생존율이 유의하게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난소기능 억제 치료의 효과가 주로 HER2 음성 환자군에서 입증돼 왔던 만큼, 이번 연구는 치료 전략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성귀배숭준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팀은 호르몬 수용체(HR)와 HER2가 모두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난소기능 억제 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JNCCN(Journal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2024 IF=16.4) 10월호에 Ovarian Function Suppression in HR-positive, HER2-positive Breast Cancer: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HERA Trial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유방암은 수용체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 전체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의 경우, 폐경 전 환자에게 항호르몬 치료와 함께 난소기능 억제제를 병행하면 재발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HR과 HER2가 모두 양성인 환자군에서는 항호르몬 치료와 HER2 표적 치료가 병행되는 만큼, 난소기능 억제제의 추가 효과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임상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HER2 표적 치료제 트라스트주맙의 효과를 입증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인 HERA 연구 데이터를 활용했다. HERA 연구는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조기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5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이다.

연구팀은 HR과 HER2가 모두 양성인 환자 965명을 선별해 분석했다. 연구 대상은 ▲타목시펜 단독 항호르몬 치료를 받은 501명과 ▲타목시펜 또는 아로마타아제 억제제에 난소기능 억제제를 병행한 464명으로 나뉘었다.

분석 결과, 항호르몬 치료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병행한 환자군이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에 비해 예후가 유의하게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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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성귀·배숭준 연세의대 교수(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팀은 호르몬 수용체(HR)와 HER2가 모두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난소기능 억제 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7_133930_1525.jpg" />
<figcaption>안성귀배숭준 연세의대 교수(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팀은 호르몬 수용체(HR)와 HER2가 모두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난소기능 억제 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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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10년간 재발 여부를 평가한 10년 무질병 생존율(DFS)은 병행 치료군이 70.9%로, 단독 치료군(59.6%)보다 높았다(P0.001). 전체 생존율(OS) 역시 병행 치료군이 84.7%로, 단독 치료군의 74.0%를 크게 웃돌았다(P0.001).

여러 임상 변수를 고려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난소기능 억제제 사용은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확인됐다.

병행 치료군은 단독 치료군에 비해 재발 위험이 32% 감소했으며(HR 0.68; P=0.002), 사망 위험은 38% 낮았다(HR 0.62; P=0.003). 특히 병기가 높거나 종양 등급이 높은 고위험 환자군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안성귀 교수는 지금까지 대규모 유방암 임상시험은 대부분 HER2 음성 환자 중심으로 진행돼, HR과 HER2가 모두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비록 후향적 분석이지만, HER2 양성 환자군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코호트 연구라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HR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도 난소기능 억제제가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젊은 유방암 환자 비중이 높은 국내 의료 환경에서, 향후 임상 진료지침 수립과 치료 전략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ER2 양성 유방암도 난소기능 억제 시 생존율 향상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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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6_133923_304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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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확인한 결과 기본진료료와 의료기관 내 원내처방 시 투약 및 조제료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종합병원 77개소)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비공개했으나, 올해는 공개한 것.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은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는 특징이 있다. 의원급은 이번 분석에서 총 88개의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아울러, 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다.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건강보험 수가 장-절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행위는 ▲검체검사료(2장 절,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3장 2절, 169%) ▲방사선치료료(3장 4절, 274%)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원내처방 조제복약지도료로 국한된 투약 및 조제료(4장, 11%), 기본물리치료료(7장 1절, 33%), 기본진료료(1장, 63%)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가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이용 분석결과를 토대로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그동안 57년 주기로 이뤄져왔다. 이에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상시 조정하겠다는 계획 발표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총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에 대한 의료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저보상 및 과보상 여부를 검토, 균형 수가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본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분석한 의료비용 결과보니, 수가 낮은 행위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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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5_133928_3426.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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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주치의 모델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환자 월별 정액관리료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4군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정액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7월부터 3년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의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자체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환자 등록이 출발점4개 환자군으로 관리 수준 차등

시범사업은 환자 등록 기반 관리를 바탕으로 한다. 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원을 선택등록할 수 있다.

2026년 첫 해에는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이후 의료비 분석과 시범사업 데이터를 토대로 대상 연령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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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5_133927_3359.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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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1군(예방유지군) 생활습관 관리질병 예방 중심 ▲2군(일반관리군)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3군(집중관리군) 복합 만성질환 관리, 중증 악화 방지 ▲4군(전문관리군) 방문재택진료 중심의 고위험군의 4개 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분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 관리계획을 수립받고, 예방질환약물생활습관 관리뿐 아니라 필요 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나 방문재택진료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의원이 주축, 병원은 지원다양한 운영모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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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5_133925_324.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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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의 기본 단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포괄평가와 지속 관리, 의료기관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운영모형이 허용된다. 의료자원 격차가 큰 현실을 반영해 단일 모델 강제가 아닌 선택형 구조를 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원-포괄2차 종합병원 연계 모형 ▲지자체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모형 ▲농어촌 공공의료체계 중심 모형 ▲다학제 팀 운영 의원 단독 모형 등을 제시했다.

지역 내 소규모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은 거점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다직종다학제 팀 운영, 방문재택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의원은 거점기관 없이 단독 참여도 가능하다.

일차의료 서비스(안)에는 △환자 포괄평가와 환자 군 분류 △관리계획 수립과 마이헬스웨이 연계 주기적 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교육상담 △필요시 방문진료 △돌봄 자원 연계 △필요시 전문 단과의원종합병원 등 지역 내 병의원 연계가 필수적으로 담겼다.

야간휴일 환자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치의 또는 다학제 팀 상담 서비스 제공의 경우 선택사안으로 제시됐다. 대응 예시로는 경증 문제 해결 정보 제공, 필요시 응급기관 안내 및 진료 연계 등을 담았다.

행위별 수가 벗어난다등록관리 보상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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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5_133926_3228.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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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보상체계다.

정부는 기존 행위별 수가를 벗어나 환자 등록과 지속적 관리 자체를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한다. 내원 횟수에 따라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 관리 책임을 맡는 대가로 지급되는 수가라는 얘기다.

기본 진료요소는 통합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중증도별 편차가 큰 검사처치재활 등은 행위별 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유지한다.

환자 1인당 정액관리료(연간)는 건강위험도에 따라 1군 8만 8180원, 2군 15만 2170원, 3군 20만 7280원, 4군 26만 442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관리료는 매월 초 사전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등록환자 최대 1000명을 기준으로, 연간 1억 8000만원의 보상금액을 예상했다.

연간 환자 부담금액은 1군 1만 7636원, 2군 3만 434원, 3군 4만 1456원, 4군 5만 2884원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같은 20%의 환자부담률을 적용한 것이다.

지속 관리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 지역별, 환자 대상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헬스기기 보급이나 지역화폐 지급 등 자체 인센티브 추가 부여도 가능하다.

다직종다학제 팀 기반 주치의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팀 운영을 고려한 추가 보상 구조가 설계안에 포함됐다.

대상은 협력 소규모 의원을 지원하는 거점 지원기관과 다학제 팀 서비스 등을 자체 제공하는 단독 참여기관으로, 인력자원 확보와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거점 지원기관에 1억 5000만원을 사전 지급한다. 단독 참여기관의 경우 10분의 1수준인 1500만원을 사전 지급한다.

의료이용의 적정성, 지속관리 충실도 등 질 중심 평가를 반영한 성과평가 체계 도입 방침도 전했다. 보상 규모는 운영지원 보상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설계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참여기관은 최대 3600만원, 거점 지원기관은 3000만원, 단독모형 기관은 3900만원 수준의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구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성과 지표는 지속적포괄적 환자 관리 질 개선과 건강성과 달성 등 결과지표 중심의 절대평가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총괄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방안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다.

시범사업 자문단도 운영되는데 여기서 시범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진행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한다. 자문단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일차의료 없이는 고령사회 대응 불가능 2026~2028년 3년 시범2029년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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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5_133924_3129.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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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기관은 일차의료 수요와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서비스 모델의 효과성, 적정 수가,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2029년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지금의 병원 중심, 질환 중심 의료체계로는 의료비 증가와 의료이용 왜곡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사업을 설계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기능 강화 정책과 이번 시범사업을 연계해 의원, 2차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역할에 맞게 연결되는 의료이용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일차의료 정책이 고혈압당뇨 등 특정 질환 관리에 머물러 왔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 서비스의 양이 아니라 관리의 질과 건강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역사회 주치의 팀을 중심으로 한 지속 관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뢰받는 일차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자 월 정액료 도입' 한국형 주치의 사업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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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3_133922_29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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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우려하는 검체검사 위수탁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수탁기관 수가는추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위수탁기관 간의 수가 비율 조정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검체검사 위수탁은 2024년 기준 전체 검사에서 20% 수준이다. 규모로 따지면 2.6조원으로 전체 검체검사 시장의 35%를 차지한다.

현행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위탁검사관리료와 검사료를 분리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후 수탁기관과 상호정산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 등으로 보상체계 왜곡, 검사 질 저하, 환자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과 함께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됐다는 것.

의료계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는 의료현장에서 오랜 기간 정착되어 운영되어 온 시스템이라며 이번 제도개편은 이러한 기존 체계가 갖는 장점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보상체계 조정에 초점을 둔 채 진료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료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 또는 구조 변경은 검사 효율화가 아닌, 오히려 검사 시행 위축과 검사후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 접근성이 낮아지거나 시행이 지연될 경우 진단 시점이 늦어지고 치료 개시가 지연되며 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의 우려 입장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위수탁기관 간 수가의 수준은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위수탁 수가의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개편 속 위·수탁 수가 조정 기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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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상계백병원 합창단은 2007년 병원내 교직원 동아리로 창단, 18년째 정기음악회와 환자 사랑 음악회 등을 열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2_133920_1412.jpg" />
<figcaption>상계백병원 합창단은 2007년 병원내 교직원 동아리로 창단, 18년째 정기음악회와 환자 사랑 음악회 등을 열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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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합창단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22일 본관 로비에서 희망의 멜로디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하인근 지휘자와 박수연 반주자가 손발을 맞춘 가운데 이우용 합창단장(마취통증의학과)과 18년째 화음을 모으고 있는 단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상계백병원 어린이집과 고양시남성합창단은 게스트로 출연, 공연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영아반은 눈을 굴려서, 징글벨을, 유아반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선사했다.

상계백병원 합창단은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구름, 들꽃, 돌, 연인, 인생은 60부터야 등을 선보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양시남성합창단은 즐거운 캐럴송을 선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

2부 공연에서는 상계백병원 합창단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Folk Songs around the World를 통해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하모니를 선보였다.

이우용 합창단장은 진료와 치료의 공간인 병원에서 음악이 또 하나의 언어가 되어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모두의 마음을 잇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오늘의 무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작은 응원과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병노 상계백병원장은 병원은 몸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음악회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계백병원 합창단은 2012년 3월 창단, 정기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무대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교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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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9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게스트로 로비 음악회에 참여한 고양시남성합창단이 즐거운 캐럴송을 선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02_133921_1458.jpg" />
<figcaption>게스트로 로비 음악회에 참여한 고양시남성합창단이 즐거운 캐럴송을 선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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