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부담금' 올렸던 이재명 'X',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

설탕 부담금 등 주요 정책 이슈를 SNS를 통해 직접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다. 대통령의 온라인 발언이 사실상 정책 신호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자동 보존과 임의 삭제 금지를 법제화해 기록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3일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 수집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의 X 게시물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창구로 해석되며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설탕 부담금 제안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건강증진 및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틀 뒤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해 비만만성질환 예방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에게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SNS 발언이 국회의 입법 논의로 이어진 셈이다.

설탕세설탕 부담금 논쟁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도 잇따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임 장관들이 참석해 정책적 의미를 짚었다. 대통령의 SNS가 사실상의 공식 정책 신호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SNS는 정책 방향 제시뿐 아니라 외교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공식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외교적행정적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환경에서 게시물의 생성수정삭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기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SNS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 명의 계정이라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며 ▲자동 수집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임의 삭제변경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정권에 따라 기록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책임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