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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77_48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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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결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 하는 법안을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14만 회원의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의협 범대위)는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 범대위는 이날 성분명 처방 개악 저지 및 처방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미 회생 불가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해 국회가 초래한 이 국가적 재앙 앞에 더는침묵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을결의했다.

의협 범대위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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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80_1332.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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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이 불러온 명백한 정책 실책임에도 국회가 본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방법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 해결책이라는 황당한 법안을 통해 책임을 의사들에게 미루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는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를 통해 전문가의 영역을 침탈하는 졸속 입법이라면서 만약 국회가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공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약속이다. 국회가 그 약속의 한 축인 처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더는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국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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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78_49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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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범대위 위원장)은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및 수술 또는 장기 이식환자와 같은 건강이 취약한 국민께 이러한 작은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처방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본질인 약가 구조와 생산 문제를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기만적 우회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또 지난해 9월 실시한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86%에 달했으며, 성분명 처방 확대에 대한 우려 또한 9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왜 국민이 거부하는 위험천만한 성분명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이냐고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부정당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을 참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환자 편의와 수급 불안정 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자 진료의 핵심인 처방권을 흔들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약효 차이와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오롯이 환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 파렴치한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오늘의 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국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문성을 사수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하고도 거대한 투쟁의 서막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 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진정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면 우리 의사들도 정부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오리지널약 처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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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81_153.jpg" />
<figcaption>(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박종환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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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에서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일부에서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라면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약이라고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학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치료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약의 성분만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고심 끝에 선택한 특정 약물을 단순히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환자의 치료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최근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인은 생산과 공급 구조의 문제, 왜곡된 약가 정책,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면서 정부는 그 책임을 의료현장의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박종환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장단회장은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몰아주고, 대형 약국 규제로 소형 약국 운영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법안,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인가라고 물으면서 성분명 처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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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79_50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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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 실패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의료계 종사하는 많은 분에게 상처를 드렸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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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홍보미디어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6_135282_2643.jpg" />
<figcaption>이날 궐기대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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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더 새겨듣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머지 않은 시간에 의협을 방문해 의료현장, 그리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국민건강 위협한다, 환자 상태 무시하는 성분명 처방,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사 처방권 침해 환자안전 무너진다, 성분명 처방 강행 의약분업 파기선언 외침에 국회 곳곳에 메아리쳤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법 강행 시 "사즉생 각오 총력 대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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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5_135276_59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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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일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현장은 24시간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곳이라며 불가항력적 사고의 위험과 낮은 수가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법적 제재와 처벌의 몽둥이까지 휘두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빌미로 의사의 신체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현대판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금도 산부인과는 전공의 지원율 급락과 분만실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법으로 묶어 강제 근무를 시키겠다는 입법은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필수의료 사망 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처벌이 두려워 산부인과를 전공할 젊은 의사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은 외면한 채 의사만 겁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의 의료 공백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참사라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겁박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 진료 공백이 걱정된다면, 강제 동원령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인을 적대시하고 굴복시키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의 자존심을 짓밟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를 노예 취급하는 진료공백 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하라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에 가한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 악법이 추진된다면, 전국 3000여명의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진료공백 방지법 즉각 폐기"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2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승원 광명성애병원 척추센터장(전 중앙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4_135275_820.jpg" />
<figcaption>박승원 광명성애병원 척추센터장(전 중앙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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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애병원은 박승원 전 중앙의대 교수(신경외과)를 영입, 척추센터를 재정비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승원 교수는 1988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병원과 중앙대광명병원 신경외과장과 주임교수를, 척추센터장진료행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대용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장을 맡아 응급 척추 질환과 중증 환자 치료를 맡았다.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신경과학연구소 연수를 통해 성체 신경줄기세포뇌경색척수 손상 등 신경과학 연구에 참여했다.

병원 관계자는 척추 질환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적인 진료가 중요하다며 박승원 교수 영입과 척추센터 재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척추 전문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성애병원은 경기도 광명시에 자리한 종합병원으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24개 진료과와 수부재건센터뇌신경센터심혈관센터 등 11개 진료센터, 42개 전문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았다.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 토요일 진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광명성애병원, 박승원 교수 영입…척추센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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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회무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사회 운영 방향과 지역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3_135273_3554.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회무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사회 운영 방향과 지역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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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사회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회무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사회 운영 방향과 지역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과 육동한 춘천시장,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 등과 회원들이 참석해 의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은 춘천시의사회는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와 학술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겠다라면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사회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의료 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현안 속에서도 지역 의료계가 중심을 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지역의사회가 회원 간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의사회는 지역사회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면서 지역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회무 활동이 보고됐으며 회원들의 심의를 거쳐 결산안이 승인됐다. 또 향후 학술 활동 확대와 회원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력 강화 등 의사회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춘천시의사회 발전과 회원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들에 대한 공로패 시상도 진행됐다.

공로패는 그동안 의사회 발전과 회원 간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제우 하나병원 정형외과 원장(제32대 춘천시의사회장)과 배병석 그랜드연합내과의원장(제32대 춘천시의사회 총무이사)에게 수여됐다.

춘천시의사회는 회원 간 유대와 소통 강화를 위해 학술 모임과 친선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 의료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원 중심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회원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의사회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춘천시의사회 "소통·화합 바탕 지역의료 중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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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3개 단체는 10일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인력변경 기준안 유예를 촉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2_135272_30.jpg" />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3개 단체는 10일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인력변경 기준안 유예를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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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운용 전문인력 기준 완화는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한다.

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3개 단체는 10일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인력변경 기준안 유예를 촉구했다.

의료영상 관리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오진율 상승과 불필요한 재검사 증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의료취약지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로 비전속전문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최소 근무일수를 주 3회 24시간 이상으로 확대해 취약지 인력 확보와 함께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MRI 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둬야 하는 데, 개정안은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MRI는 검사 프로토콜 설계와 장비 관리, 전문적인 판독이 함께 이뤄져야 진단적 가치가 확보되는 검사라면서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되고, 이는 환자의 치료 결과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MRI는 CT나 X선과 달리 촬영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장비 특성에 따라 영상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고가 검사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영상을 판독하는 게 아니라, 매일 촬영되는 임상 영상을 확인하면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질이 진단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3개 단체는 주 1일 방문하는 의사가 수백 건의 MRI 화질을 적절히 검증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이런 관리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오진율 상승과 불필요한 재검사 증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규칙 개정 이유로 비수도권 등 의료취약지에서의 MRI 접근성 향상을 들고 있다. 지방에서 전속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곳에 MRI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3개 단체는 면허 대여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3개 단체는 인력 기준이 완화되면 수도권 전문의들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여러 지방 병원에 이름만 올려두는 이른바 면허 대여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MRI 구입은 흑자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에 더 집중된다.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3개 단체는 입법 취지가 의료취약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도권보다 의료취약지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로 비전속전문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최소 근무일수를 주 3회24시간 이상으로 확대해 취약지 인력 확보와 함께 품질관리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입법예고와 같이 인력 기준만완화하면오히려 단기간에 폭발적인 MRI 설치 증가와 품질관리제도의 유명무실화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논의중인 시설기준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인력기준 변경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대 단체는 시설 기준을 개편해도 영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수가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본질과 특수성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관련 학회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3개 단체는 이날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특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도경현 특대위 공동대표(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영상장비 품질관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핵심적인 진료행위다.영상의학회는 올바른 품질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라면서 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대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대국민 홍보, 정책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비롯해시설 기준 등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활동을 전방위적으로펼칠 계획이다.

"MRI 인력 기준 완화…국민 건강 직접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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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산백병원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1_135271_048.jpg" />
<figcaption>일산백병원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통해 연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며 혁신과 협력을 통해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 북부 대표 병원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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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10일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병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VISION 2031을 선포하고 경기북부지역 대표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일산백병원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통해 연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며 혁신과 협력을 통해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 북부 대표 병원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디지털최첨단 의료를 기반으로 치료 완결을 제공하는 경기 북부 최고의 병원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해 ▲연민 ▲정직성실 ▲청지기정신 ▲협업 ▲탁월성 ▲혁신 등 6가지 핵심가치로를 제시했다,.

선포식에서는 진료부간호국노동조합진료지원행정협력업체 등 직종별 대표자 150여명이 참여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진수 백중앙의료원장은 비전은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조직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새롭게 수립된 비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병원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주 일산백병원장은 VISION 2031은 일산백병원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일산백병원은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가족, 삶의 의미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람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는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경기북부 대표병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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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최성혜 총무이사(일산복음재활병원)·우봉식 이사장(아이엠재활병원)·김연희 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이상운 고문(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일산중심재활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0_135269_45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최성혜 총무이사(일산복음재활병원)우봉식 이사장(아이엠재활병원)김연희 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이상운 고문(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일산중심재활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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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회복기재활학회는 그동안 회복기 재활 정책이 병상 확대 등 양적 성장에 집중돼 왔다면 앞으로는 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복기 재활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사회복지사행정직 등 다양한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치료가 핵심인 만큼, 재활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연희 대한회복기재활학회장은 10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재활의학은 연구와 임상에서 세계적 수준이지만 회복기 재활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을 위해서는 질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희 회장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계임상 현장정책 당국이 함께 개선 방안을 설계해 환자의 빠른 사회가정 복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복기 재활병상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6년 3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1곳으로 1만 3390병상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제1기 지정 당시 45개 기관, 8365병상과 비교해 기관 수는 58%, 병상 수는 약 60%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병상 확대가 곧바로 회복기 재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인순 의원실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을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 회복기 환자 수는 413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환자 대비 회복기 환자 비율은 57.7%였지만 허가 병상 대비 비율은 39.5%에 그쳤다. 이는 회복기 환자 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상을 축소 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병상의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이제는 치료의 질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회복기 재활의 핵심은 단순히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독일일본프랑스포르투갈 등 회복기 재활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에서는 환자의 기능 개선과 지역사회 복귀율을 회복기 재활의 주요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한 조기 일상생활 복귀와 지역사회 연계 목표에 관해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은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에서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활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질환을 한정하면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같은데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만 바꿔놓은 것이 된다면서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이 대상질환을 왜 확대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 기조 강연은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회복기 재활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우봉식 이사장인 회복기 재활치료의 질 관리-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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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oscore.kr/html/?pmode=inputListsmode=viewpart=intAcSeq=277tabSeq=78" target="_blank"><img alt="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60_135270_468.jpg" /></a>

<figcaption>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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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 연구 세션(좌장 신준호 국립재활원)에서는 △회복기 재활병원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 보행훈련 빈도가 균형과 보행에 미치는 영향: 예비 연구(윤무홍 아이엠재활병원)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료 중재의 중복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이대환 아이엠재활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전환이 환자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요양병원 시기와의 비교: 후향적 연구(김소영 광주365재활병원) △WHO DAS 2.0을 활용한 회복기 입원환자의 기능수행분석 사용성 평가(김정수 서울재활병원) △뇌 질환 환자의 장애 수용과 일상생활활동(ADL) 독립성이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양희경 서울재활병원)을 발표한다.

회복기 재활 질 관리 주제 패널토론은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심태용 아이엠재활병원) △언론인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진한 동아일보) △환자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활의료제도의 이해(좌장 김연희 대한회복기재활학회장)를 주제로 열리는 연수강좌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의 수립과 발전(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이해(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김동아 국립재활원) 등을 소개한다.

재활간호(좌장 전은영 한국재활간호학회장) 세션에서는 △재활의학의 이해-재활치료와 회복(방문석 서울의대) △연하장애와 재활간호(임선 가톨릭의대) △욕창 및 상처 간호(양진희 서울대병원) 등을 발표한다.

회복기재활 최신지견(좌장 권동락 대구가톨릭의대) 세션은 △뇌졸중 재활(신준호 국립재활원) △척수손상 재활(이민용 서울의대) △비사용증후군 재활(김다솔 전북의대)을 다룬다.

질환군별 회복기 재활의 실제(좌장 고상형 광주365재활병원) 세션에서는 △하지절단 환자의 재활(이강표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환자의 재활(정희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관해 발표한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 병상의 양적 팽창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치료의 질이라면서 이번 춘계학술대회가 대한민국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문의(02-702-2575, kscrgeneral@naver.com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사무국).

회복기 재활 '질' 높여야 사회·가정 복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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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제21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9_135267_1753.jpg" />
<figcaption>7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제21차 월례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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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 제2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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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8_135266_163.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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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100명 규모 정원을 배정한 가운데, 전남 순천 지역구 의원이 순천과 목포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나눠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역 국립의대 100명과 공공의대 100명 등 총 200명 규모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전남 지역에서 약 100명 정도 정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신설이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준 높은 교육, 의료서비스가 갖춰져야 한다며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함께 설립돼야 자생하는 초광역 도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과 목포 중 한 곳에만 의대가 설립될 경우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계자를 통해 전남 지역에 약 100명 규모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다면서 순천과 목포 중 한 곳에만 의대가 설립될 경우 생활권이 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없는 지역 국립의대 신설 정원 50명과 공공의대 정원 50명을 각각 나눠 순천과 목포에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며 양 지역 모두에 대학병원이 들어서야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면서도 해당되지 못한 지역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합의대가 들어갔을 때는 의료서비스가 목포순천 지역 모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취지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의대 신설 지역과 정원 배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지만 의대 신설 지역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순천과 목포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설 의대 인원 나눠먹기? "순천·목포에 50명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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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사면허원 설립의 필요성, 의료정책 선진국의 의사면허 관리, 해외 의사 면허기구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7_135264_1551.jpg" />
<figcaption>7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사면허원 설립의 필요성, 의료정책 선진국의 의사면허 관리, 해외 의사 면허기구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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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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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17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박명하 위원장)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6_135262_1346.jpg" />
<figcaption>4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17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박명하 위원장)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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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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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6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9기-41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2월 모니터링 현황 및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심층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5_135260_120.jpg" />
<figcaption>5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9기-41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2월 모니터링 현황 및 의료광고 접수심의 현황 보고, 심층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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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41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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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4_135259_4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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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특히 20242025학년도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 인프라의 과부하,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그리고 2027년 신규 입학이 동시에 맞물리는 삼중고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의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의협은 지난 2월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를 재건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번 국회 교육위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은 의협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자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밝힌 모든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원칙은 벼랑 끝에 선 의학교육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이번 원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협의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함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각 대학의 강의실, 실습실, 교수진 등 교육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수용 가능한 교육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과대학 정원 규모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이미 결정된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행 의무를 지는 구속력 있는 논의 체계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이는 곧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의학교육에 대해 보여준 관심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학정 원탁회의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바로 세우며,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의학교육 정상화 위한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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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3_135258_2818.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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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두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열린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통합돌봄 제도의 재정 구조와 운영 체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확보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해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라며 제도가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법 어디에도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는 고무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전담인력 2400명에 대한 인건비 역시 6개월 한시 예산만 편성돼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통합돌봄 사업의 재정과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 확보된 서비스 확충 예산 620억 원을 시군구 단위로 나누면 평균 약 2억7000만 원 수준이라며 지역별로 10억, 6억, 4억 등 차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인력 부족 문제 역시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 인건비 지원 대상은 2400명 수준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소 1만 명가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27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제도 정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됐다. 특히 재원 마련 과정에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땜질식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지방재정 여력이 약한 지자체는 전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가 큰 걱정거리라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복지서비스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른 만큼 지자체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질 관리와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서비스 질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재택의료 서비스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원 확보와 지역 격차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30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5346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정했다며 다만 지방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이고 대규모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24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력 확보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특화사업과 인건비 보조,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자체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성과지표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재원 없이 출발? 국회 복지위 "고무줄 정책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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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2_135257_2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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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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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50_135256_4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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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의료계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금지하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들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근로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들과 관련해 필수의료 유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필수의료의 본질적 위기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상체계 등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개인 의지의 발현을 제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법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조차 완전히 정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정의를 위임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의료인의 단체행동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핵심 분야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의료계를 억압하는 보복성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효성이 없는 강압적인 규제는 필수의료 현장의 사기를 꺾고 그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결국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표방하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진정성은 현장을 사수하는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엄중해 요청했다.

의협, "단체행동 금지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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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9_135253_540.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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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노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보호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이미 2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독거노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넘어선 심각한 복지 공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노인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안전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기술 복지의 보편적 확산과 안정적인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인력 중심의 전통적 돌봄 모델은 이제 물리적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을 복지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술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은 소외된 사각지대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시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의 모든 어르신이 소외됨 없이 24시간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AI·IoT 기반 스마트 돌봄'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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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8_135249_5935.jpg" />
<figcaption>의협 범대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성분명 처방 도입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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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일자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환자 안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를 외쳤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이 있음에도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면서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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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8_135250_09.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환자 안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를 외쳤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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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사회 등에서도 일제히 성분명처방 강제화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은 국회 정문 앞에서 성분명처방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또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제39차 상임이사회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후 의협 범대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성분명 처방 도입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3월 11일 열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처방권과 의료체계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 폐기를 위해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해 의료계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존립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궐기대회에 많은 회원이 참석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데 뜻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범대위,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 '결사저지'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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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7_135255_741.jpg" />
<figcaption>약가제도 비대위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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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일(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약가인하 개선방안을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 제약계는 48%를 수용가능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막판 세결집에 나섰다.

범제약계가 참여하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등 개편안 발표 이후 재고를 촉구해 왔지만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다수 제약기업들이 RD 및 설비 투자 계획축소, 신규 인력 채용포기, 채산성낮은 의약품 품목 허가자진 취소 및생산라인 축소 등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특히 제네릭 약가산정률이 48%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약업계가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제약계가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밝힌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편방향을 통해제네릭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산정률은 아직 확정치 못했다. 이에 11일 열릴 소위에서 공개될 그 세부 내용에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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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7_135254_7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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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비대위는정부에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등 3대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하고,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 돌입도 선언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가동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서명운동 돌입도선언했다.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소통과 협의 ▲약가인하의 국민건강 및 산업계 영향 분석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과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산업현장의 자정 노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서명운동에는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사 임직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약업인 전체가 서명에 동참할 예정이다.

제네릭 약가인하 '발등의 불'...제약계 "48%가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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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2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이미지 편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645_135248_4035.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이미지 편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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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그동안 관련 논의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국방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1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함께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7일 국회 토론회 일정은 픽스된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연히 참석한다고 답했고, 국방부에서도 참석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공보의 복무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은 최근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며 입법 공조가 완성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논의에 참여키로 하면서 논의가 가속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여러차례 찬성입장을 내 왔다. 반면 국방부는 공식 논의 테이블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방부의 경우 타 장교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0년 1309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인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보의 제도의 역할과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인력 기피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가 질환을 진단하듯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의 제도가 지금도 필요한 제도인지, 다른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까지 포함해 구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의 기피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문제가지목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4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은 9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개월일 경우 공보의 62.9%, 군의관 55.1%에 그쳤다.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군의관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박 회장은 의대생이나 향후 군 복무 대상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복무기간이 꼽힌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 발생한 지점을 겨냥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하나의 화재에 비유하자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뒤에야 불을 끄기 시작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