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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전 7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구로시험센터에서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고사장 방문 수험생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3_134267_1521.jpg" />
<figcaption>9일 오전 7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오른쪽)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구로시험센터에서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고시 수험생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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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고사장 격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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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의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2_134265_1313.jpg" />
<figcaption>9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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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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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전 9시 30분, 박종환 투쟁위 위원이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1_134263_1019.jpg" />
<figcaption>9일 오전 9시 30분, 박종환 범대위 투쟁위 위원이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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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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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40_134262_40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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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거쳐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처음으로 법률 형태로 제시됐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9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의대 설치를 제시, 추진해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함께 공공의대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오는 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는 시점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의학전문대학원 방식과 15년의 의무복무기간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기존 의과대학이 아닌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립된다. 의전원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 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전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인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나아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까지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 구성에도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추천 인사가 포함돼, 정부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반영된 형태다.

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자체에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는다. 군 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 3번이 넘게 면허가 정지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학사 운영 역시 보건복지부의 관여가 두드러진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총장이 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석사전문석사박사 과정까지 폭넓게 열어두었지만, 사실상 의사 양성을 전제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라는 점이 명확하다.

학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교재비, 기숙사비까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반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대신 중도 탈락이나 국가시험 불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에 법정이율을 더해 반환하도록 했고, 국세 강제징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학생 선발 단계부터 사실상 국가 계약형 의사 양성 구조를 법제화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위 취득과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등 지정 기관에서 15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다.

의무복무의사 배치 권한 역시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의무복무의사 명단과 배치 기준을 정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근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간 중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면허 정지, 반복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의무복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징계 수단이 총동원됐다.

교육과 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약 의료기관에서도 교육실습이 가능하도록 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염두에 둔 설계로 풀이된다.

재정 구조도 전면적인 국가 책임을 명시했다. 설립비와 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 확충비까지 국가가 매년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했으며,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와 토지 수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정부 주도의 설립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도록 했다.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논의가 처음으로 구체적 제도 설계 단계에 들어선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할것으로 보인다.

국립의전원 설치 지역과 정원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원 규모는 이달 안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보정심은 공공의대 정원을 반영해 향후 최소 5년간의 의대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이전부터 지적해온 의무복무 15년과 면허 조건화에 대해 의료인 기본권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는 법적 검토를 마쳤고, 여당과 협의를 진행한 만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공공의대 설계안 나왔다 '의전원·15년 의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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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기능'에 대한 미생물 연구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최신 연구 전략을 제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 이미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9_134260_1228.jpg" />
<figcaption>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기능에 대한 미생물 연구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최신 연구 전략을 제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 이미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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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기능에 대한 미생물 연구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최신 연구 전략을 제시했다.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버나드 폴슨(Bernhard Palsson) UCSD(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생명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AI를 활용해 미생물 유전자 기능 발견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최신 연구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 리뷰논문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 논문은 네이처(Nature)가 발행하는 생명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마이크로볼로지(Nature Microbiology) 1월 7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Approaches for accelerating microbial gene function discover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2000년대 초 전장 유전체 해독 기술이 본격화되며 생명체의 유전자 구성을 완전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미생물 유전체 내 상당수 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유전자 결실 실험, 발현량 조절, 시험관 내 활성 측정 등 다양한 실험이 시도돼 왔지만 ▲대규모 실험의 한계 ▲복잡한 생물학적 상호작용 ▲실험실 결과와 실제 생체 내 반응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유전자 기능 규명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왔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산생물학과 실험생물학을 결합한 AI 기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기존의 서열 유사성 분석 기법부터 최신 심층학습 기반 AI 모델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기능 발견을 촉진해 온 다양한 전산생물학적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AlphaFold(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단백질 구조 예측 AI), RoseTTAFold(미국 워싱턴대에서 개발한 고성능 단백질 구조 예측 AI)와 같은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 기술은 단순한 기능 추정을 넘어, 유전자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은 원하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설계하는 단계로까지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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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효소 기능 예측을 위한 전산생물학 접근법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9_134261_1311.jpg" />
<figcaption>■ 효소 기능 예측을 위한 전산생물학 접근법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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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전사인자(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단백질)와 효소(생체 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를 중심으로, 유전자 서열 정보, 단백질 구조 예측, 다양한 메타유전체 분석을 결합한 다양한 응용 사례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유전자 기능 발견의 편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가 실험을 안내하는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기반 연구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능동적 학습은 AI 모델이 불확실성이 높은 예측을 스스로 선별해 실험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학습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중요한 유전자 기능부터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자동화된 실험 플랫폼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공유 연구 인프라와의 긴밀한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실패 데이터 역시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학습 자산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저자인 김기배 KAIST 박사는 딥러닝 기반 예측 성능은 크게 향상됐지만, 예측 결과의 근거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상엽 특훈교수는 유전자 기능 발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지휘하에 AI가 안내하는 체계적 실험 프레임워크와 자동화 연구 인프라의 결합이 핵심이라며, 예측과 검증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연구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사업의 바이오화학산업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바이오리파이너리 원천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 그리고 합성생물학핵심기술개발 사업의 바이오제조 산업 선도를 위한 첨단 합성생물학 원천기술 개발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오래된 난제 '유전자 기능'…AI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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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8_134256_33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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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겨드랑이다한증 치료제 에크락(성분명 소프피로니움브롬화물)의 본격 출시를 예고했다.

1월 중 시판 예정으로,환자들의 미충족 수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동화약품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지난 10일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에크락 런칭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번째 강연자인 유이치로 오시마 아이치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일본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일본의 다한증 치료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시마 교수는 겨드랑이 다한증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환자가 불편을 겪는 질환이라며 한국 출시를 앞둔 에크락이 겨드랑이 다한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연을 맡은 허욱강 허피부과 클리닉(일본) 원장은 에크락을 통한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허 원장은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에서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외용제의 등장은 기존 치료 옵션에 변화를 가져왔다며 일본에서는 에크락출시 이후 다한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에크락은 국내 첫 전문의약품으로 출시되는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로,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강점이라며 이번 출시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에크락은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한 신약으로, 동화약품은 지난 2023년 6월 카켄제약과 에크락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2025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고, 1월 중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동화약품,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 출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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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7_134254_18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민정 한국페링제약 대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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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한국페링제약과의 공동판매계약을 기반으로 야간뇨 증상 치료제 미니린과 녹더나(성분명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국내 유통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양 사는 지난 7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미니린녹더나의 국내 공급 유통은 한미약품이 전량 담당하며, 영업마케팅은 한국페링제약이 종합병원을, 한미약품이 병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미니린은 항이뇨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기반으로 한 합성 유사체인 데스모프레신 성분으로, 야간 요량을 감소시키는 항이뇨 작용을 통해 야간뇨 증상을 개선한다. 소아(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의 표준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성인 야간뇨 원인 중 약 88%를 차지하고 야간에 소변을 과잉 생산하는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 치료에 효과적이다.

녹더나는 미니린의 저용량 제형으로 개발된 성인 야간뇨 증상 치료제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우려가 컸던 저나트륨혈증 위험을 낮춘 제품이다. 또한설하정 제형으로 복약 편의성과 생체 이용률을 높였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이번 한국페링제약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야간뇨 증상 치료제를 국내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미약품이 보유한 폭넓은 영업마케팅 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환자들이 미니린과 녹더나의 치료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한국페링제약 대표는 국내에서 야간뇨야뇨증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치료 효과는 물론 복약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치료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한미약품과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으로 미니린과 녹더나가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야간뇨 치료제 ‘미니린·녹더나’ 병의원 공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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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3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134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6_134253_9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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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1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채용된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월 12일~30일18시까지며, 우편(등기/(우 04637) 서울시 중구 소월로 30, 21층 (티타워 업무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본부 서비스관리부)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과 상임감정위원 공모

선천성 심장병 진료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 수도권 집중 문제 등 소아심장 진료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 제도적 공백, 지속가능한 국가 차원의 전문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소아심장학회는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전국적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선천성 심장병은 출생 직후부터 고도의 전문 진료와 수술,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소아심장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극히 제한적이며, 병상전문 인력장비의료수가 등 진료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 환자의 70% 이상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응급 상황 대응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김형태 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가 국내 소아심장 환자 치료의 위기를 주제로 지역 불균형, 의료진 고령화, 응급 이송 리스크 등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김기범 서울의대 교수(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지역완결형 중증 소아심장 권역거점센터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형두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이 좌장을 맡고, 박천수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 조화진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소아심장 진료의 현주소와 구조적 한계, 소아심장 권역거점센터 지정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이형두 이사장은 현재 국내 소아심장 진료 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2024년 기준 국내에서는 매년 약 2383명의 신생아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고 있으며, 이 중 약 25%는 고도의 전문 치료와 반복 수술이 요구되는 복잡 선천심장 기형 환자라면서 반면 실제 수술시술을 담당하는 소아심장 전문 인력은 전국 기준 소아청소년과(심장) 전문의 40명, 소아흉부외과 전문의 27명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의 상당수가 고령화 단계에 진입해, 현 체계는 유지가 아닌 붕괴 위험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형두 이사장은 특히, 지역 간 진료 격차가 심화되면서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권역별 소아심장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진료수술중환자 관리장기 추적 관리를 아우르는 표준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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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5_134252_2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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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선천성 심장병 진료체계 구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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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구희범 교수, 김부건 박사, 박철희 연구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4_134251_2431.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구희범 교수, 김부건 박사, 박철희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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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전달체로 활용되는 지질나노입자의 크기가 세포 내 전달 효율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알려진 mRNA 기술은 이제 암이나 희귀 질환을 고치는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mRNA는 매우 약해서 몸속에서 금방 파괴된다. 이를 보호해 세포 안으로 안전하게 배달하는 택배 상자가 바로 지질나노입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교신저자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김부건 박사(공동 제1저자), 박철희 연구원(공동 제1저자) 공동 연구팀은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LNP)의 크기가 세포 내 전달 효율과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성과는 나노바이오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Nanobiotechnology(IF 12.6)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질나노입자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 크기 자체가 전달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mRNA 백신과 차세대 유전자 치료 기술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RNA 백신이나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 몸에 직접 약효를 내는 물질이 아니라,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mRNA)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mRNA는 매우 불안정해 그대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이 때 mRNA를 보호하고 세포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질나노입자(LNP)다. LNP는 아주 작은 기름방울 형태의 택배 상자로 기능한다.

연구팀은 동일한 지질 성분과 mRNA를 사용하면서, 지질나노입자의 크기만을 다르게 만들어 실험했다. 이를 위해 미세한 유체 흐름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미세유체(microfluidic) 기술을 활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인 나노미터 단위에서 입자 크기를 정밀하게 제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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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지질나노입자 크기에 따른 mRNA 전달 효과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4_134250_2340.jpg" />
<figcaption>■ 지질나노입자 크기에 따른 mRNA 전달 효과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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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입자가 작을수록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고, 단백질 생성량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작은 입자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더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즉, 세포 입장에서는 작은 상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질나노입자가 무조건 작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지나치게 작은 지질나노입자의 경우, 몸속 환경에서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입자 표면을 보호하는 물질(PEG)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전달 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혀냈다. 이는 mRNA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크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실험 결과에 더해,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LNP가 만들어지는 물리적 원리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지질나노입자의 크기는 복잡한 소용돌이(액체가 소용돌이치며 격렬하게 섞이는 상태)가 아니라, 물질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확산 과정에 의해, 즉 분자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속도(확산 지배적 혼합, 물에 잉크 한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처럼,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퍼지는 현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복잡한 장비 없이도 단순한 구조의 시스템으로 지질나노입자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mRNA 치료제 대량 생산과 공정 표준화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희범 교수는 이번 연구는 mRNA 전달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입자 크기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연구라며 앞으로 다양한 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mRNA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달체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을 비롯해 중견연구사업, 유전자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개발사업,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mRNA 전달 효율, 지질나노입자 '크기'에 달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2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철희 순천향대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3_134249_483.jpg" />
<figcaption>김철희 순천향대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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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68년 창립 이래 4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당뇨병 전문 학술단체로, 당뇨병의 예방진단치료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선도하며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철희 신임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대한당뇨병학회의 학술위원, 연구위원, 간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영문학회지 Diabetes Metabolism Journal의 발간에 참여해 학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대한당뇨병학회 감사(20162017), (재)당뇨병학연구재단 이사(20222023)를 역임했다.

김철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비만 증가로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보건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최근 대내외적 의료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 이사장과 이사진을 비롯 학회 임원, 회원들과 협력해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선도, 당뇨병 연구와 치료에 글로벌 표준 제시라는 학회의 미션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희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당뇨병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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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입찰 방해를 인정, 제약사에는 최대 7000만 원, 제약사 관계자들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2_134248_4638.jpg" />
<figcaption>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입찰 방해를 인정, 제약사에는 최대 7000만 원, 제약사 관계자들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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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7명의 제약사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검찰이 조달청 발주 자궁경부암 백신 등 NIP 입찰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가격을 담합했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입찰 방해로 인정해 법인에는 최대 7,000만 원, 관계자들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와 무관하게 특정 금액으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구조상 투찰 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웠더라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조차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쟁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다며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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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30_134247_1540.jpg" />
<figcaption>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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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료진과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 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호하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18일 B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약 30분 동안 바닥에 앉아 여기서 치료받고 하반신이 마비됐으니 책임져라, 걷게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약 한 달 뒤 병원 건물 앞에서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주사 치료를 받고 양쪽 다리 마비가 왔다, 원장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늘이 알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참다 못한 B정형외과 원장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주장하는 하반신 마비와 병원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반신 마비와 해당 의원에서의 주사 치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A씨가 주장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 누구든지 의료기재를 파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다.

진료실에서 의료진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응급실 내 폭행으로 인한 응급의료 방해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해 발생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1억 원 벌금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위반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허위 사실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과 업무방해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의료기관에서 폭행 및 소란 행위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명확히 요청한 뒤 CCTV주변 의료진 및 환자 진술폭언 시 녹취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란 행위가 지속되면 112 신고에 신고해 현장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료실 소란 피우고 1인 시위 벌인 환자...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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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교수비대위 구성원인 채희복(충북대)·김충효·유윤종(강원대)·박평재(고려대)·방재승(서울대) 교수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9_134246_1236.jpg" />
<figcaption>의대교수비대위 구성원인 채희복(충북대)김충효유윤종(강원대)박평재(고려대)방재승(서울대) 교수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과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의대 신설과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증원 논의에 앞서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부터 바로잡고, 중증응급바이탈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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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원 교수들이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은 한국 의료의 회복 불가능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대교수비대위 구성원인 채희복(충북대)김충효유윤종(강원대)박평재(고려대)방재승(서울대) 교수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과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의대 신설과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증원 논의에 앞서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부터 바로잡고, 중증응급바이탈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발표한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07411,136명 의사 부족 전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증원 정책으로 발생한 의료 대란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또다시 섣부른 확대를 반복하는 것은 한국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지역필수 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지난 30년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1995년 진료 평등권을 명분으로 진료의뢰체계를 사실상 해체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진료의뢰서 한 장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을 제한 없이 이용하게 되면서 지역 거점병원은 고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만 심화됐다고 밝힌 비대위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의대 증원은 결국 낙수 의사만 기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증원보다 시급한 건 필수의료 전문의 사수 
비대위는 졸업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들이 필수의료과를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을 외면한 낙관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2024년 증원 발표 이후 2026년 지방 국립대병원의 내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은 전무한 수준이다.

비대위는 24시간 대기와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수술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수가 구조를 방치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리겠다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수도권에 예정된 6,000병상 규모의 분원 설립이 필수의료 전문의들의 수도권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지역에 머물게 할 실질적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의료보험 지속 가능성 검토해야 정치적 포퓰리즘 경계 
비대위는 초고령사회에서 현재의 무제한적인 의료 접근성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의료 접근성을 사실상 무제한 개방한 결과, 과잉 진료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며 이는 결국 의료 영리화와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져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진료의뢰체계 재확립 ▲지역 주치의제도 도입 등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공공 일자리 마련선발 단계부터 필수의료 트랙 도입 제안 
비대위는 단순한 인원 늘리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선발 단계부터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전문의 취득 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 일자리 창출 ▲수술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현행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 등을 꼽았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진료의뢰체계를 복원해 지역 거점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못하는데 의대 신설·증원 '어불성설'

이정상 서울대 명예교수(내과학)가 8일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2층)에 마련(10일 오전 10시 1호실3층)됐으며, 발인은 11일(일) 오전 10시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서울공원묘원.

이정상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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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7_134245_15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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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영구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줄곧 신중론을 견지해 온 대한의사협회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메디케어 비대면진료 유예조치 종료 시점인 1월 30일을 불과 수주 앞두고, 미국의사협회(AMA)는 반복적인 임시 연장이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며 미 의회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AMA는 지난 5일 발표한 정책 이슈 브리프와 6일 공식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조치가 아니라, 현대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인프라라며 상시화를 명확히 요구했다.

미국에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CARES 법과 20212023년 통합예산법을 통해 메디케어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급속히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00개 이상의 비대면진료 항목을 추가하고, 재택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상했으며, 음성 기반 진료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제도는 임시 연장을 반복해 왔다.

보비 무카말라 AMA 회장은 성명에서 의회가 대부분 마감 시한 직전에 연장을 결정하면서 수 백만 명의 환자와 의사들이 진료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치료 연속성과 만성질환 관리, 농어촌의료취약지역 접근성을 개선해 온 비대면진료가 갑작스럽게 중단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역시 현행 유예 조치 종료가 임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치료 연속성과 만성질환 관리,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 접근성을 개선해 온 확대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이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MA는 특히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정책 불확실성이 의료 이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입법 안정성의 필요성을 짚었다.

브라운대학교가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셧다운 초반 17일 동안 행위별 수가제(FFS) 기반 원격진료 이용이 전국적으로 24% 감소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감소 폭이 40%를 넘었다.

AMA는 정책 중단이 의료 접근성에 얼마나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도 비대면진료 확대를 둘러싼 반대 논리는 존재한다. 대표적인 주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비용 증가다. 그러나 AMA는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3개 의료시스템에서 400만 건 이상의 1차의료 진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이후에도 전체 의료 이용량에는 유의미한 증가가 없었다. EPIC Cosmos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비대면진료 후 90일 이내 추가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MA는 이를 근거로 비대면진료는 중복 진료를 유발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진료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짚었다.

RAND 연구진은 행동건강 및 1차의료 영역에서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할 경우 전체 의료비 지출이 3~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응급실 방문과 입원 감소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AMA가 별도로 의뢰한 혼합형(하이브리드) 비대면진료 비용효과 분석에서도 경증 질환에서는 간접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당뇨병과 우울증을 동시에 관리하는 일부 사례에서는 비용이 소폭 증가했지만, AMA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비대면진료를 평가하는 정책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주장도 했다. 단순 청구 자료(claims data)에 기반한 비용 분석만으로는 비대면진료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의회예산처(CBO)에 대해서는 ▲환자 보고 성과 ▲임상 성과 지표 ▲의료진 만족도 ▲환자 참여도 등 질적 지표를 비용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MA는 비대면진료는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의료 전달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과제로는 ▲메디케어 비대면진료 적용 지역 제한 영구 폐지 ▲급성기 재택의료(Acute Hospital Care at Home) 시범사업 유예 조치 연장 ▲메디케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MDPP)에서 비대면진료를 추가로 3년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 당뇨법(Prevent Diabetes Act) 제정 ▲임산부영유아 건강 개선을 위한 원격환자모니터링(RPM) 보장 확대 4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미 의회 내에서는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론도 여전하다. 외신에 따르면, CBO의 비용 추계 결과가 입법 논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 내 전면적 영구화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AMA는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진료 모델이 의료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 업무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의료인의 경력을 연장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다른 행보, 왜? 미국, 의료접근성 우선과제

AMA의 적극적인 행보는 비대면진료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대한의사협회와 대비된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차이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은 광범위한 농어촌 지역과 의료 접근성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반면,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 질 관리와 환자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제도화 과정에서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 플랫폼 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이 원칙은 최종 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도 했다.

의협은 법안 통과 직후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도 도덕적해이 내지는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의료계가 접근성과 유연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영구화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 의료계는 관리와 안전을 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양상이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양국 의사단체의 다른 행보는 각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문제와 정책 우선 순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비대면 진료, 미국 의사 '영구화' vs 한국 의사 '신중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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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6_134244_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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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한방 난임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에 대한 화답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대한한의사협회가, 돌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열자는 역제안을 내놓은 것인데,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조건없이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되받아쳤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한방 난임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한의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안전성 문제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공개 검증 요구에 한의협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의협 한방특위는지난 7일 추가 입장문을 내어 한의협의 책임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압박이 거세지자 한의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답을 내놨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한의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과학적 공론의 장에 갑작스럽게 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의협 한방특위는 9일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토론자 자격으로 특정하여 지목한 것은 논쟁의 초점을 의학적 근거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라며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툴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와 임상 근거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난임치료의 효과 검증은 토론이 아니라 전문가 검증의 영역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국제 가이드라인 검토, 치료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의협 한방특위는 현대의학의 난임 치료는 이미 수십 년간 국제적 검증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그 효과와 한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밝히고 반면 한방 난임치료는 공적 재정 투입을 정당화할 수준의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는 점이 현재 논쟁의 핵심이라고 확인했다.

장관 참여를 전제한 저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치료의 개별 효과를 놓고 찬반 토론에 나설 당사자가 아니라고 짚은 의협 한방특위는 굳이 토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인물을 전면에 세운 제안은 토론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며 이는 토론을 열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토론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먼저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 논의에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학적 검증 요구를 정치적 갈등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한의협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공개토론을 회피하지 말고 조건없이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방난임 공개검증 침묵하던 한의협, 돌연 장관 안오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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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5_134243_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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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을 정책화한가운데, 해당 수가 가산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응급실 의료진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을 통해 올해부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분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응급실 의료진은 전문의 또는 전공의이며 응급의학과 외 다른 진료과목 의사도 포함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항목을 제도화하고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는 10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0%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분의 50% 이상을 응급실에서 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며 가산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정액 수령 후 3개월 이내 지급을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자체보상으로 진찰료 가산분이 활용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 형식이 아닌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수가 가산을 환수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반영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처벌 사항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산분 집행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의 장은 집행 점검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가 한시적으로 가산됐을 때부터 전문의와 전공의 등 의료진에게 가산분이 직접 지급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수가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해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실마리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의료계 요구 통했다…응급실 진찰료 수가 가산분 의료진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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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에는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 박희두·김익모·김경수·이원우·양만석 고문, 조창범 부산의사신협 부이사장을 비롯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4_134241_727.jpg" />
<figcaption>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에는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 박희두김익모김경수이원우양만석 고문, 조창범 부산의사신협 부이사장을 비롯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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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힘 차게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신년인사회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 박희두김익모김경수이원우양만석 고문, 조창범 부산의사신협 부이사장을 비롯해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조규율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해 김금옥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장,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 본부장, 조세헌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도 참여해 신년 인사를 나눴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 의료계는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안경사법과 같은 중대한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검체수탁 상호정산 폐지관리급여 항목 결정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정치적 속도전만 남아 있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했다.

김태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서 2024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발표와 관련해 미래의 의사 수 예측은 국민을 위한 백년대계인 만큼 비과학적인 추계 대신 정교한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계를 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금년에는 내실을 다져 부산시의사회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김태진 회장은 새해에는 모든 의료현안을 잘 해결하고, 부산시의사회가 부산시민에게 가장 사랑 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해 전공의와 학생들은 현장으로 복귀하였지만, 의료의 본질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여러 의료 제도와 정책으로 회원에게 큰 부담과 혼란으로 다가왔다면서 회원의 건승과 현장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연 의장은 앞으로 대의원회에서는 집행부와 건강한 협력과 견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무를 뒷받침하겠다면서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기태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신년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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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조규율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해 김금옥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장,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 본부장, 조세헌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도 참여해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4_134242_82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조규율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해 김금옥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장,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 본부장, 조세헌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도 참여해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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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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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3_134240_54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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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소강상태에 놓였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난 연말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동만 의원은 복무기간 문제로 의사가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보의 부족현상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조정을 통해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년(36개월)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보다 최대 2배 길다. 군사교육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복무기간은 3738개월로, 그 차이가 더 커진다.

이렇다보니 공보의 편입 대상인 의사 자격 소지자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이는 의료취약지 공보의 부족과 군의료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의대생 및 전공의 1395명 중 74.7%가 일반병으로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의 장기 복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대생 설문에서도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희망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9.5%에 그쳤다. 기피사유는 복무기간이 길다는 점.같은 설문조사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군의관 희망률 92.2%, 공보의 희망률 94.7%로 크게 올랐다.

개정안 입법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표했다.

의협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지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보건인력 및 공중보건인력 수급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정당성과 시의성을 갖는다고 부연한 의협은 이에 더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보건복지부도 또한 공보의 부족 문제를 절감하며 지난해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정부 부처간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아직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며,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들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조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