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인력 기준 완화…국민 건강 직접 위협"

MRI 운용 전문인력 기준 완화는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한다.

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3개 단체는 10일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인력변경 기준안 유예를 촉구했다.

의료영상 관리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오진율 상승과 불필요한 재검사 증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의료취약지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로 비전속전문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최소 근무일수를 주 3회 24시간 이상으로 확대해 취약지 인력 확보와 함께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MRI 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둬야 하는 데, 개정안은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MRI는 검사 프로토콜 설계와 장비 관리, 전문적인 판독이 함께 이뤄져야 진단적 가치가 확보되는 검사라면서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되고, 이는 환자의 치료 결과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MRI는 CT나 X선과 달리 촬영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장비 특성에 따라 영상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고가 검사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영상을 판독하는 게 아니라, 매일 촬영되는 임상 영상을 확인하면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질이 진단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3개 단체는 주 1일 방문하는 의사가 수백 건의 MRI 화질을 적절히 검증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이런 관리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오진율 상승과 불필요한 재검사 증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규칙 개정 이유로 비수도권 등 의료취약지에서의 MRI 접근성 향상을 들고 있다. 지방에서 전속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곳에 MRI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3개 단체는 면허 대여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3개 단체는 인력 기준이 완화되면 수도권 전문의들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여러 지방 병원에 이름만 올려두는 이른바 면허 대여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MRI 구입은 흑자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에 더 집중된다.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3개 단체는 입법 취지가 의료취약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도권보다 의료취약지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로 비전속전문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최소 근무일수를 주 3회24시간 이상으로 확대해 취약지 인력 확보와 함께 품질관리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입법예고와 같이 인력 기준만완화하면오히려 단기간에 폭발적인 MRI 설치 증가와 품질관리제도의 유명무실화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논의중인 시설기준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인력기준 변경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대 단체는 시설 기준을 개편해도 영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수가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본질과 특수성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관련 학회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3개 단체는 이날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특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도경현 특대위 공동대표(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영상장비 품질관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핵심적인 진료행위다.영상의학회는 올바른 품질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라면서 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대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대국민 홍보, 정책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비롯해시설 기준 등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활동을 전방위적으로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