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재원 없이 출발? 국회 복지위 "고무줄 정책 전락 우려"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두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열린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통합돌봄 제도의 재정 구조와 운영 체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확보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해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라며 제도가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법 어디에도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는 고무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전담인력 2400명에 대한 인건비 역시 6개월 한시 예산만 편성돼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통합돌봄 사업의 재정과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 확보된 서비스 확충 예산 620억 원을 시군구 단위로 나누면 평균 약 2억7000만 원 수준이라며 지역별로 10억, 6억, 4억 등 차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인력 부족 문제 역시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 인건비 지원 대상은 2400명 수준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소 1만 명가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27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제도 정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됐다. 특히 재원 마련 과정에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땜질식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지방재정 여력이 약한 지자체는 전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가 큰 걱정거리라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복지서비스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른 만큼 지자체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질 관리와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서비스 질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재택의료 서비스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원 확보와 지역 격차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30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5346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정했다며 다만 지방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이고 대규모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24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력 확보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특화사업과 인건비 보조,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자체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성과지표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