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국방부 17일 국회로 '공보의 복무단축 논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그동안 관련 논의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국방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1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함께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7일 국회 토론회 일정은 픽스된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연히 참석한다고 답했고, 국방부에서도 참석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공보의 복무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은 최근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며 입법 공조가 완성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논의에 참여키로 하면서 논의가 가속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여러차례 찬성입장을 내 왔다. 반면 국방부는 공식 논의 테이블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방부의 경우 타 장교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0년 1309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인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보의 제도의 역할과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인력 기피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가 질환을 진단하듯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의 제도가 지금도 필요한 제도인지, 다른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까지 포함해 구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의 기피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문제가지목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4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은 9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개월일 경우 공보의 62.9%, 군의관 55.1%에 그쳤다.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군의관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박 회장은 의대생이나 향후 군 복무 대상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복무기간이 꼽힌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 발생한 지점을 겨냥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하나의 화재에 비유하자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뒤에야 불을 끄기 시작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